○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소관 담당 국 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양진오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 착석)

인사 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우리 부서장님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우리 과장님 짧게 이렇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인사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 31쪽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4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또한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부터 39쪽까지 46쪽, 49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제가 먼저 이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또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38쪽에 보면 1억 이상 과다 발생됐네요, 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뭐 주민생활지원과에 과목을 이래 보면 전부다 법정 경비로 구성된 게 거의 많을 텐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태근 위원 집행률?

○김태근 위원 예, 예. 한번 쭉 일괄적으로 해 보세요.

○김태근 위원 그래 예산 잡을 때는 10% 정도 다 이래 더 잡아 가지고 이래 해 놨네?

○김태근 위원 인구 대비해서?

○김태근 위원 이건 1%밖에 안 남았는데.

○김태근 위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김태근 위원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김태근 위원 예?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근아 위원 사회복지과 남……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김근아 위원님.

예, 김근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남동수 과장님. 혹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김근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연금지원 해 가지고 여기서 몇 급하고 혹시 저소득층 사람들만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저게 있습니까?

○김근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남동수 복지과장님. 요번에 우리 솔장애인시설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복지시설 1억 이상 우리 나가서 조사하고 했죠? 27군데인가 뭐 1억 이상.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언론에 난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다 지적이 됐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아니,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요번에 그런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뭐 과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요번에 전부 다 그렇게 한결같이 한 군데 지적 안 나고 나머지 다 이렇게 지적되는 건지? 문제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우리 요번에 조사특위 또 우리 구성한 것 아시죠?

○위원장 정하영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좀 잘 좀 하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먼저 사고이월을 보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노인회관 건립은 구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1곳 당?

○박세진 위원 자, 1억3,000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이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1억이고 1회추경이 4,000만원이에요. 내예리 경로당에 이것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1억3,000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놨는데 지금 더 추가로 지원됐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것 조례로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금액이?

○박세진 위원 내부적으로 그냥?

○박세진 위원 자,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2년도 명시이월되고 1회 때 추경되면 이것 올해 다 마무리 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뭐 시설 노인정 건립에 이렇게 바로바로 해 드려야 되지 노인정 막 지금 전부 다 급하다 하는데 이래 2012년도에 받아 놓고 지금까지 사고이월까지 시켰다 하는 거는 시에서 정말 무책임 한 것 아니냐?

○박세진 위원 완공 다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노인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박세진 위원 최근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농소2리 시립화장장에 지금 보면 주민들이 뭐 “주민을 우롱하는 구미시는 각성하라”고 현수막이 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박세진 위원 제가 화장장위원회에 위원으로써 20번 넘게 모임을 하고 따라 다녔는데 굉장히 진행이 잘돼 가다 왜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뭐,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지금 100억 정도가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지금 시설비를 지금 지급을 한 상태 아닙니까? 아! 이게 명시이월이면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박세진 위원 화장기를 구입을 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구입을 아직 안 했어요?

○박세진 위원 계약만 한 상태입니까?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구미시민의 어떤 면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정말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자꾸 이래 주민들의 여론에 마찰이 되면 좀 또 이게 명시이월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닌데 명시이월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남동수 과장님 요즘 수난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말입니다. 힘내시고 또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53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남동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어떤 목적과 어떤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더불어 우리 배정미 과장님한테는 2013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고 잘 했다고 생각되는 사업하고 또 미비했다면 2014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점차적으로 향후에도 사용한다 이 뜻입니까?

○안주찬 위원 능력이 됐다 하는 판단기준은 어디 있는가요?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어르신전당에 있어서 어르신전당 다녀오신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상당히 거기 가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또 어르신전당이 이제 어른들이 많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소화 못할 만큼 많이 포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른들이 어르신전당에 나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에 있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1시간 이상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 운영하는데 차량 경비가 어느 정도 들며, 전년도 예산은 총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1시간 이상씩 걸리는 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대수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다른 또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우리 공무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손홍섭 위원 170명이 우리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2,20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과장님도 이래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과로에 또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래서 전체 공무원 대비 예산집행을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여기 부수적으로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모르기는 합니다만 과연 주민생활지원국에 근무를 희망하는 그런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업무분장을,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남동수 과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것도 직원이 평소에 업무과다로 인한 어떤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이제 우리가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또 국민이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어떤 시정책임자로서의 호불호를 평가할 때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우리 좀 낮은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솔장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인가 당시에는 어떠한 배경에서 출범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 동의하실 수 있죠?

○손홍섭 위원 예, 관리감독에, 우리 장애생활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4명이 이제 수요를 다 충족, 행정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해 없기를 바라는 전제하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선임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이러한 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계를 신설할 것을 검토한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시 분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일반 행정직하고 복지직렬하고 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국장님 답변 중에 복지직의 어떤 자기희생에 따른 어떤 사명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다고 이래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비가? 행정하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소위 뭐 어느 부서 없이 이렇게 편한 데가 있겠습니까마는 격무 부서에는 업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공무원 관계자들이 모두가 사기 충전해서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따뜻한 말씀 한 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 우선 내 자신이 피곤한데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 집행 1억 이상 과다 발생 평균 비율이 15%입니다. 15%인데 답변하는 요지를 보면 “국비에 인구 비례해서 뭐 어떻다 뭐 어떻다 해 가지고 이것을 15%가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 배정미 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과다발생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장애의료비 지원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55.8%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것은 시책 입안을 잘못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어떤 제도가 잘못 되면 제도를 개선하든지 또 자체적으로 못 하면 중앙부처나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하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업무가 이렇게 과중에 따른 피로감에 젖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부담을 드려서 안됐기는 합니다만 우리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희생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픈 곳을 만져주면 거기서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남동수 과장님께 제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14회 세계여성대회 제가 가니까 너무 행사를 잘 치뤘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인사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여성발전기금이 이제 조성돼 있잖아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나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여성대회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여성, 여협도 있지만 그 여성단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제가 이번 세계여성대회를 보면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이렇게 줄 게 아니고 시에 자체에서 전체 구미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 좀 넣어 주면 안 좋겠나. 여기 발전기금도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돈이 7억이면 7억에 대한 이자로만 그 1년치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 200만원씩 500만원씩 600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대로 행사가 진행이 되려면 이자뿐만, 이자로만 먹고 살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질 좋고 수준 높은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도 마찬가지 체험도 있으면 좋겠고 이번 제가 대회를 보면서 구미시 여성의 위치를 많이 높아져 있지만 앞으로 좀더 높게 발전기금을 좀더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복자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요것 보니까 이자로만 제가 지난번에도 발전위원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1년에 이자로만 이것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이자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돼있는 거예요, 규칙에다가?

○김복자 위원 예, 그 규정을 좀 수정할 수는 없는지? 왜냐 하면 그 이자로 하려니까 그것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500, 600, 뭐 300 이래 나눠 주니까 이 분들이 사실 행사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제대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또 기금을 좀, 진짜 여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조례 바꾸시는 것도 어떤지?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요번에 여성네트위크 그 행사가 잘 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표가 났어요.

○위원장 정하영 뭐 저희는 참석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허복 위원 행사 잘하는 것보다 복지 잘 해야 되는데.

○허복 위원 행사야 뭐 돈만 있으면 하는 건데.

○김복자 위원 참고로 제가 세계 여성에 오신 분들을 제가 조사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날 마지막날. 자기가 지금까지 행사 중에 갔는데 이번만큼 14회인데 구미가 이렇게 알차고 보람있게 자기들이 만들어 준 게 처음이었대요. 그래 갖고 방마다 뭐 고구마 찐 것 옥수수 찐 것 갖다 주는 것 토속품 같은 것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진짜 좀 구미 여자로서의 좀 이렇게 위치가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요번에 참여했는 나라가 동남아가 많습니까? 어디어디가 많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 중국이 제일 많죠?

○허복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정인기 과장님 행사는 잘 치뤘다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우리 구미시에 사고이월 집행잔액 최고 많은 데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 이제 복지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제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승인해 준 데가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거의 뭉뚱그리로 계산도 없이 대충대충 얼마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항상 돼 왔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부기도 좀 정리해서 몇 명 곱하기 얼마, 몇 식 딱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 좀 편성해 주시는데 국장님이 좀더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너무 해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예산에 차질없도록,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말 힘들고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거의 못 하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오늘은 어제보다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 여성네트워크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다 인지 하셨죠?

(「예」하는 과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10분간 휴식……

○위원장 정하영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우리 과장님과 인동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 간단하게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인사말씀 고맙고요.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2쪽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58쪽, 59쪽, 60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이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팀장님들 이래 보니 얼굴이 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강을 또 지키는 분들인데 그런데 인동 우리 보건소 팀장이 얼굴이 제일 안 좋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라. 다른 분은 전부 다 좋으신데. 업무가 너무 많지요?

○김태근 위원 많이 많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지.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동보건지소 말입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됐죠? 지어진 지가.

○김태근 위원 오래됐잖아요? 저는 뭐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동보건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래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동·진미·양포 3동을 우리가 커버를 하죠, 우리 인동보건소가 그렇죠?

○김태근 위원 그런데 인동보건소가 아니고 여기서 대답해야 되지 그쪽에서 합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모든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쪽에 봐서 너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김태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너무 현실이 안타깝고 안에 시설이고 구조고 모든 이건 제쳐놓고 지금 당장 응급쪽으로 처치하고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 어르신네들 전부 다 이래 그 한데 우리 가장 시급한 게 주차문제죠, 주차 그렇죠?

○김태근 위원 보건소 앞마당에 주차 몇 대 댈 수 있어요?

○김태근 위원 그래 인동, 진미동사무소하고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김태근 위원 그래서 현실에 너무 이것 아니다 이래 싶습니다만 제가 우리 소장님도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이 시급함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께서는 뭐 그냥 보건에만 열중을 하시는지? 또 주변 여건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 한번 뭐 구체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근 위원 인동·진미·양포 10만이 아니고 15만.

○김태근 위원 예, 예.

○김태근 위원 고민이 아니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봅시다. 왜냐 하면 접근성은 거기가 가장 좋아요.

○김태근 위원 우리가 시내 한 중앙에서 우리 어르신네들이고 아동들이고 접근하기는 가장 좋은 곳이고 그게 외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현재 우리 주차공간도 넓히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진미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 인동·진미·양포동에 우리가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각별히 인식을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올 이제 본예산이 시작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본 시작됩니다만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다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을.

그럼 우리 직원들은 그 주차장에 주차를 댑니까? 다른 데 대고 옵니까?

○김태근 위원 그러면 또 다행이네.

○김태근 위원 직원들 주차 다 대고 나면 환자분들 주차 댈 데 없지.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 같이 또 의논도 하고 우리가 뭔가 좀 이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건물도 그렇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무슨 서비스의 양질이 나오겠어요, 그죠? 소장님 뭐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제가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위원장 정하영 우리 보건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어제 우리 담뱃값 인상 한다는 뉴스가 봤죠?

○위원장 정하영 약 100% 정도 이렇게 인상을 시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하영 담배를 많이 끊겠습니까, 올리면?

○위원장 정하영 그래 안 그래도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인데 이상하게 국세청으로 가꾸 뭐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물어봤고요.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박세진 위원 구미시 보건소에 4억이 넘는 집행잔액 생겼는데 보건소에서 왜 이래 집행잔액이 생깁니까?

○박세진 위원 뭐 다른 실과하고 비교할거는 안 되고 보건은 그래도 약값이나 모든 게 정확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에 홍보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구미시에 구미시 보건소에서 32건, 선산에 24건 이래 안 그래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놨는데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선산에 보니까 출산장려 홍보 스티커 제작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선산에 해 봐야 잘 출산 인구가 많이 안 느는데 구미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물론 선산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또 선산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선산에 이런 좋은 행사를 하니까 구미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출산이라 하는 게 지금 OECD가운데 우리나라 최하위 한 지가 몇 년째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홍보물 좀 줄이시더라도 예산에 다른 것 좀더 늘리셔 가지고 출산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구미시는 구미보건소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32가지 인쇄물 중에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것 이것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내년부터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구미시가 그래도 인구는 늘어납니다만 그래도 좀더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보니까 둘째아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에서 9,000, 3,000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주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입니다.

우리 인동보건소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아마 직원이 거기 몇 명이 있죠, 우리?

○안주찬 위원 토털 17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민원 최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8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전에 거기 주차하다가 뒤에 차가 막혀 가지고 알고 보니 그 직원이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직원이 주차를 못하라 하는 법은 없는데 민원을 위해서 하천이나 이쪽에 주차를 직원은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보건소장님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우선 큰 틀에서 보건소가 다시 지어지고 주차장 확보될 때까지는 우리 민원인 위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편리를 좀 줬으면 싶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소장님 운영하면서 질병 쪽에서 봤을 때 어느 쪽에 질병 환자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강승수 위원 고혈압, 당뇨?

○강승수 위원 아까 고혈압 당뇨 쪽에 안 그래도 이쪽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연령대는요? 대충.

○강승수 위원 여기 쭉 보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됐는데 주로 뭐 시설비 운영이라든지 시설비는 다 제로 상태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비용들은 뭐 조금씩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늘 보건소 볼 때마다 어떤 부류의 부류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가 싶고 그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매년 보니까 크게 증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당뇨하고 성인 만성질환자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계획도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시민들의 반응 봤을 때 보건소 역할을 다 한다고 봐집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러니 보건소에 주 역할이 뭐 여러 가지 민간병원에서 어떤 접할 수 없는 부분 아니면 기본적인 민간서비스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보건소 주 역할이 안 있는가 싶은데 만성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예산부족이라 하는데 남는 것도 많고 그런데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업해서 좀더 가까이 갈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형태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뭐 희한하게 100% 다 집행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출산장려금도 미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결산하자면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또 정책에 대한 한번 의견서 한번 내 본다면 어때요?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여기 소장님 여기 데이터 수치적으로는 금액적으로 좀 남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번 집행해 보니까 주민들 인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실제 이런 정책적인 결산을 하면서 데이터 적인 잔액도 정말 중요한데 몇 회 반영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백업시켜서 더 올려야 되겠다 내려야 되겠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장 일선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강승수 위원 그런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죠?

○강승수 위원 자, 설문조사를 한다라면 보건소 소장 입장에서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면 자 이 정책이 수장으로서 어떤 판단은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런 판단이신가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두 해 동안 이제 업무를 보셨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담당실무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 출산장려에 대해서 샘플적이라따나 젊은 세대 주부님들 통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방법과 주민들 어떤 피부로 와 닿는 게 별개로 움직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선거운동 하면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았고 그에 대해서 효과 지금 뭐 차후로 출산장려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정책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보니까 가장 우리보다도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 예산은 절실히 필요하다라든지 저는 예산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은 상당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실무 책임자 분들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늘 같은 형태로 국비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만 집행하는 그 업무방법이 조금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할 수 없이 또 소장님 또 안 그래도 말씀 잘하셨는데 누가 답변하실는가 모르겠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보건소 진료 과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지 진료 과목을 또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아니, 보건소는 뭐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를 한 번도 안 가 봐서 그런가 우리는 또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 갈 수 있는 입장이 거리가 잘 안 됩니다. 버스 노선도 없고 해서. 담배클리닉 담배 끊기에는 처방하는데는 보건소가 좋다 하는 얘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뭘 또 더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에서?

○허복 위원 뭐 다른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지?

○허복 위원 일반 병원으로 따지면 뭐 과로 따지면 무슨 과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무료로 지금 진료해 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허복 위원 뭐뭐를 거기 진료를 하는지 알아야 거기 한번 가보든지 하지 뭐 모르는데 뭐 우리 시민들이.

○허복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예, 예. 아! 그런 것 중요해요.

○허복 위원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허복 위원 우리 구미보건소는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허복 위원 아까 홍보물 제작도 많이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부분들을 언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반상회 때나 한번 돌려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알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피검사 같은 것도 하죠?

○허복 위원 예, 많이 하네요. 우리 또 시민들이 몰라서 못 가잖아요, 거기?

앞으로 우리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다 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허복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구체화 시켜서 우리 1차 이제 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이 뭐뭐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럼 의원급에서 진료를 하다가 여기서 어떤 뭐 2차 또는 진료기관에 가면 이제 소견서 발급하고.

○손홍섭 위원 소견서 누가 쓰나요?

○손홍섭 위원 의사 선생님이 쓰고. 그건 부수적으로 물어봤고.

지금 우리 보건행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타 시군에 없는 우리 구미시 또 선산보건소 할 수 있는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런 거는 어떤 시책이 있다고 봐요?

○손홍섭 위원 방역사업을 하는데, 방역사업 하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과 또 읍면동에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하는 방역으로 나눠지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이 우리 이제 항간에 들리는 여론은 보면 물론 이제 일종의 루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강변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고 했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손홍섭 위원 방역 예산은 우리가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실질적인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권유하고 이러잖아요?

○손홍섭 위원 또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독감 예방하죠? 독감예방.

○손홍섭 위원 그 예산은 그것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수요 공급이라면 좀 뭐하지만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연간 선산하고 구미하고 합쳐서 독감예방을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손홍섭 위원 가만있어 봐요.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해요.

○손홍섭 위원 아니, 대충 대충.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5만명. 아니, 그게 언제 가면 막 줄을 서고 그래요, 그죠? 서로 서 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그래서 그 대열에 참여 못 하고 “아이구! 뭐 약이 다 떨어졌다” 그러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또 기회를 놓친 분들은 아쉬워하고 이래서 그건 순수 국비로 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지방비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또 65세 이상은 무료지만 그 이하는 자부담 할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원가로 하는 것도 그걸 좀 이렇게 많이 좀 확보해서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일반 병원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

○손홍섭 위원 그러한 부분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산장려책에 대해 가지고 또 소장님 답변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걸로 그래 저는 이제 들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몇 십만원 주고 뭐 준다고 해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하고 또 교육까지 하는데 우리 특히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그 몇 십만원 준다고 해서 애기를 출산하고 안 하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하나의 환경 인프라 구축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둘째아 뭐 셋째아 이렇게 장려금 축하금 주고 하는데 실제 출산 자녀들이 얼마나 돼요, 연간?

○손홍섭 위원 얼마?

○손홍섭 위원 450명?

○손홍섭 위원 셋째아 이상은 출산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에 뭐 이렇게 좀 손이 귀하다든가 아니면 생활에 여유가 있다든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봐요?

○손홍섭 위원 그래 셋째아 이상 낳는 사람들은 그래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시책 때문에 자녀를 3명을 이렇게 출산하고 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요. 참 이게 우리 국가시책이 아이러니인데 '70년도만 하더라도 예비군훈련장에 가면 빵주고 우유주고 해 가지고 출산을 제한시켰단 말입니다. 그죠? 제한시켜 가지고 뭔가 우리 남자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손홍섭 위원 예, 예. 하면 훈련도 조기에 마치고 귀가시키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어떤 정부 시책의 하나의 결과물이거든요. 아주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데요. 그래서 이제 출산장려책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도 이것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후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 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할 범위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이것 뭐 이슈화 시켜 가지고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선거 때 되면 막 뭐 떠들어.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잠재워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이제 기초 이렇게 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출산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절대 이렇게 조정하지 않는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각 보건소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원장님 또 우리 승진하고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박수원 과장님도 요번에 승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같이.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인사 말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그럼.

○위원장 정하영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하여튼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원장님 요번에 이제 부임을 승진해서 오셨는데.

○강승수 위원 새로 부임하면서 올해 2014년도죠?

○강승수 위원 평생교육원에 어떤 부임하면서 목표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약 34억이 평생교육원에 예산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하면서 아마 데이터 예산 지출에 대한 결산을 나오는데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결산이 매번 다뤄 보니까 한 번도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구미시민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교육받아 나간 어떤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평생교육원 문제뿐만 아니고 각 해당 실과 아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이 예산을 들여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지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의원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결산 할 때도 한 번도 성과보고가 없었어요.

○강승수 위원 예,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학생시절에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따른 교육부분인데 실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목과 유관 어떤 단체 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죠?

○강승수 위원 하나 여쭤 보면 인근 시군과 우리 구미시를 비교해 본다면 한번 데이터 분석 해 봤습니까? 프로테이지라든지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실제로 농협인 금융기관이나 어떤 구미에 위치한 대학들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강좌가 개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설된 강좌들을 구미 여기 평생교육원 우리시에서 관장하니까 어떠한 강좌가 개설되고 미비한 점이 어떠한 점들인지 총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평생교육원에 투자되고 있는 돈들이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요지가 달라져서.

○강승수 위원 구미시가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어디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예.

○강승수 위원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기관장이나 단체장 수장으로서 인근 시군과 비교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강승수 위원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숫자로는 안 되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보고.

○강승수 위원 제가 이래 보면 평생교육, 큰 제목은 평생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책이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지? 제가 예산을 다뤄 보면 교육도 평생교육, 아, 대학도 많이 있고 뭐 농협, 금고 등등 참으로 많은 교육강좌가 개설 되는데 전체적인 이 뭡니까. 전체적인 기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산발적인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설해 버리고 또 인기 없으면 접어 버리고 어떤 목표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한번 수립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강승수 위원 이제 요번에 부임하셨으니까 1년 정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가지는 어떤 목표도 한번 뭐 이럴 때 물론 이 비용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야 예산이 우리도 적당한지 안 한지, 뭐 성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 정책이 안 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결산은 제가 보니까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마 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성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늘 이래 좀 질문해 보고 싶고 내년도 예산도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심도 있게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요즘 뭐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영전 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인동에 그것 뭐야 우리 도서관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별도로 강의를 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센터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주 교육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박수원 과장님하고 우리 또 김 과장님 업무 영역이 두 분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서가.

○손홍섭 위원 관리에?

○손홍섭 위원 관리업무고?

○손홍섭 위원 교육업무고?

○손홍섭 위원 교육운영이고?

○손홍섭 위원 거기서 이제 장수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뭐 어떤 과정이 있죠? 취미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동호인들 클럽 말고?

○손홍섭 위원 또 이번에 5월인가 6월인가 요번에 각 읍면동에 뭐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이러던데.

○손홍섭 위원 아, 거기서 노래교실 같은 것은 이렇게 누가 개발했어요?

○손홍섭 위원 개발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도 선거 끝나고 나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의도 알겠죠?

○손홍섭 위원 아니, 내 또…… 여성대학이나 장수대학에 이렇게 교과 과정은 어떻게 편성을 해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나?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우리 지방의회에 어떤 소개라든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전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여성대학 이렇게 수강생이라 그러나요. 거기 여러 개 과정이 수료를 했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한 번도 난 기억이 없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지방의회 소개 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과정 중에 한두 시간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왜 지금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니까 모든 것이 집행기관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미시에서만. 사실상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손홍섭 위원 그죠? 제 배경을.

○손홍섭 위원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 뭐 우리 또 전직 의원님들이 가서 또 이렇게 강의를 또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도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한번……

○손홍섭 위원 적극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면. 나는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서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월4일 목요일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