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7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심사를 끝낸 후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허복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24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249쪽에 선산문화회관 보강보수사업, 어떻습니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가능합니다.
○이규원 위원 수전설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강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문화회관은 공회당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수전설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전체적인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화회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문화회관이 88년도에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7억5천 가까이 되는데 새로 짓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지금 문화회관은 공연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내부는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7억5천에다가 플러스 알파만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무대도 만들고 공연장같은 공연장을 만드는데 외부 겉모습은 그런데 내부만 해서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내부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비용은 평당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하는데만 8억 정도든단 말입니다. 밖에 껍질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만 해서는 모양새가 안 날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봤는데 내부만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가능하지만 겉모습이 그런데 아무리 내부를 치장한들 인물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내부는 견적이
○이용수 위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5백...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보고회할 때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오전 오후해서 제가 색스폰을 불어 봤는데 거기에서 해 보니까 분위기가 틀려. 고급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 것하고 여기는 죽도시장에서 회를 먹는 것과 똑같더란 말이야. 분위기가 방음부터 해서 관중들부터 해서 분위기가, 우리가 좋은 분위기라고 하면 의자도 좋고 해야지 엄숙해지는데 여기에 비하면 난장판식이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돈을 더 들여서 안에만 하는 것은 그렇고 외부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단층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2층입니다.
○이용수 위원 실내 2층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이용수 위원 모양을 좋게 해서 선산에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더해서 멋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현재 견적을 받은 것은 현재의 선산문화회관 수준하고 구미예술회관 수준하고 중간 지점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공연에
○이용수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외부 겉모습은 놔두고 안에 중간지점을 하든지 아무리 돈을 발라도 여기 중간지점이 아니라 1/10도 못따라 간다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7억5천을 투자해서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무대도 앞으로 더 넓히든지 해서 바닥재료도 좋은 것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벽체도 다시 재공사를 하고
○이용수 위원 지금 겉모습은 그대로 두고 안에 그렇게 돈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외부에도 보완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249쪽 감리비가 요율이 백분율 소수점 둘째자리부터 해야 하는데 여기는 셋째자리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요율표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도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궁금한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40쪽은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98년에 조사할 때는 285명이었는데 실제 지급하니까 272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30%, 도비 21%
○위원장 연규섭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45쪽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부터입니다. 1억2천인데 국비로 해서 작년도에 도에서 시상받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1억2천만원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대 유류대해서 210㏊에 대한 국비 50%입니다.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은 경지정리 소규모로 10㏊미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31%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금년도 19km에 대한 80% 국비입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정산을 하니까 6천2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실시설계비가 금년도 90㏊인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는 집행잔액 120만원 국비가 남았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은 전체 1억2천만원 중에서 국비 80% 부담입니다.
농약 방제모 공급은 국비30% 부담입니다.
국비는 이상입니다.
○나명온 위원 방제모는 모자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한 세트가 35만원입니다. 30%가 국비이고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입니다.
48쪽 푸른들 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도비 15%에 대한 부담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정산하니까 81만4천원이 남았고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도 도비에 대한 감입니다.
한발대비용수는 아까 1억2천만원 중에 10%에 대한 1천2백만원 부담입니다.
방제모 공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9% 1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0쪽 보리파종 종자대가 당초에 300㏊분이었는데 400㏊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입니다.
괴평지구 배수로 보수도 도비 30%에 대한 6천만원 부담입니다.
○이규원 위원 다음에는 예산산출 기초란에 부기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산계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농정과면 '농'자 이렇게 표시를 해 달라니까 왜 안했습니까? 설명을 안하면 어떤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세입은 과별로 순서대로 안됩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보조금 오는 것이 책자로 옵니다. 책자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세출 25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원예농단 2단계 준공이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직하고 있습니다. 7월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좀 늦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이 유한법인으로 만든 것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개인들이 자기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수막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현수막은 하나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1농가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업인회관 땅샀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땅은 안됐고 기술센타앞에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산 땅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진입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직 안했습니다. 그 남은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몇 평이 남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239평입니다.
○이용수 위원 땅 얼마에 샀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13만2천원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보조금액이 본예산에는 1대 1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농업인회관에는 시설비하고 3억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부지 3억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서 농업인단체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설비로 전부 다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삭감이 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뒤에 254쪽 하단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시설비를 보면 볼 때마다 화가나요. 바란스를 맞춰서 못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본예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의 민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저수지나 이런 것은 수해복구사업이라 해서 응급복구사업비로 올려놨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한번 정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산서 볼 때마다 계속 편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농정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얘기하는 것은 배려를 해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올리는 것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상 한정이 돼서 그런지
○마창오 위원 김위원님 하는 말씀은 어느 한 면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봐서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배수로 문제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허복 간사 민원접수된 서류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대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이지역만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민원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주 급한 곳만 해 놨습니다.
○허복 간사 누구 판단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경지정리지구가 제일 그렇고 다음에 용수관계, 금년도 가뭄때문에 용수관계가 급했습니다.
○허복 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아서 계속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두 개면 두 개, 다섯 개면 다섯 개씩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259쪽에 낙산1리 농로포장 부기가 그냥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도 없고 도개1리 도수로 설치하고 왜 이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도개1리 관계는....
○위원장 연규섭 폭이나 길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규원 위원 시설비 전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257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하는 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작년도 9, 10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경지정리 먼저 한 데부터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 상림도 1.7km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물론 지역 도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하면 그 지역 도의원을 보더라도 골고루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259쪽 도개1리 도수로설치 이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도수로는 물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정과장 조수환 경지정리지구내에는 농조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조, 지금의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국고 보조금이 15억8천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에는
○농정과장 조수환 뒤에 258쪽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259쪽에 암반관정 양수장시설 수중모터 1억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암반관정이 115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한발을 대비해서 지금 가뭄이 열흘있으면 많이 시작되지 싶습니다. 암반시설한 데 수중모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마창오 위원 구미시에는요?
○농정과장 조수환 12개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만 할 것입니다. 가뭄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노후화가 됐더라도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타가 비싸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한 공 하려면 3백만원 정도됩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도수로설치하고 농로포장은 최소한 폭은 얼마, 길이는 얼마 이런 표시정도는 해 줘야지, 그냥 도개1리 도수로설치 5천, 농로포장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허복 간사 자료로 받고 특별위원회에 가서 하면 안됩니까?
○이규원 위원 그렇게 합시다.
○허복 간사 도개1리 도수로설치 부기표시를 확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밑에 농로포장까지 같이.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57쪽에 실시설계비 예산내역서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2억 정도가 되는데 10억에서 20억 사이는 3.11/100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3은 10억까지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너무 높게 책정을 했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은 두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258쪽 상단에 있는 것하고 합해서 15억에 대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몇 가지를 합했던 간에 공사금액이 10억에서 20억 사이는 실시설계비를 3.1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3은 1억에서 10억까지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수정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기반공사를 선산출장소 지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인단체에서도 진정도 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되는 것은 힘들지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실시설계비에 위에 단위하고 밑에 단위가 안맞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알고 있습니다.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요.
○김응기 위원 고아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하고 우리시에서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그거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1.9km 하고 이거하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건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금액도 틀리겠네?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46쪽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국비 4,680만원으로 국비 30%하고 융자 70%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방지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오염원 경감대책으로 유기질비료하고 축산분뇨를 친환경농업으로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당초 국비가 61%에서 62%로 늘었고 도비하고 시비는 줄어든 것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 48쪽.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축
○허복 간사 그럼 50쪽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노동력이 부족한 한 우하고 젓소사육농가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장비구입지원으로 사료혼합기 세대하고 초파기 두 대를 신청해서 도비 15% 시비 15% 융자 7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26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재료비에 축산작업장에 도축장하고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제 여기 도계장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구미도계장하고 도축장입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인근 아파트지역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나명온 위원 지금 축협에서 하면 안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래도 됩니다마는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나명온 위원 축협에서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들은 민원인을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방제를 철저히 하라고 독려를 해야지 우리가 방제시설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과거에 계속 했다기보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일단 주변주민을 생각해서 2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도
○나명온 위원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왜냐 하면 거기서도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굳이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창오 위원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악취가 안 나도록 해야지 돈은 거기서 벌고 악취 안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버섯포장제개발 느타리 양송이는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타지역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과외에 10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제를 경운대와 같이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장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중에서 느타리버섯하고 양송이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개발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인건비가 4백 들고 나머지 기타재료비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2백만원이 듭니다.
○허복 간사 가축병 구제역 유공공무원 포상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4월부터 구제역때문에
○허복 간사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지 공무원에게 무슨 포상을 줍니까? 민간인 포상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밤낮으로 도로변에 서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해도 표창정도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두달간
○허복 간사 밤새도록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나름대로 했습니다.
○허복 간사 한번 약뿌리고 몇 시간 있다가 집에 가고 한 것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도로변에 서서 차량마다 전부 다 소독하고
○허복 간사 그럼 어느 구역해서 14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읍면동에 검문소가 있는 곳은 다 했습니다.
○허복 간사 밤새도록 다 했다고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계속은 아니지만 할 때는 밤새서 하고 했습니다.
○허복 간사 아침에 잠깐하신 분도 있고 밤에 잠깐하신 분도 있는데 24시간 근무했다고 하고 포상을 준다고 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상장하고 시계정도주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구제역이 발생되고 제가 오후에 산동으로 넘어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포항 쪽으로도 1주일에 두 번씩 가고 다녀봤는데 구미지역에는 시와 군에는 보면 보온덮개를 해서 뿌려놨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용수 위원 그게 전부고 예를 들어 거기에 누구 서있거나 하는 것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물론 안 볼 때만 열심히 했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의성지역에 같은 기간에 가봤는데 차가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 정말 공공근로요원 한 명하고 과장님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겠지. 차가 도착하니까 차 바퀴에 소독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니까요. 내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구미는 그냥 보온덮개만 깔아놓고 그것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1주일 내지 열흘이 지나면 거의 밖으로 흐트러져서 희석이 돼버리지요? 보온덮개는 너덜너덜해지고. 다른 지역에는 구미보다 좀더, 물론 구미보다 더 촌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차가 도착을 하니까 두명이 음주측정하듯이 와서 양 바퀴에 소독을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니까요. 이런 차이 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의성은 우리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허복 간사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24시간 근무를 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압니다.
○마창오 위원 261쪽 추곡수매용 PP포대 3천6백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뒷장에 보시면 과목경정하면서 9천2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포대를 20만 가마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추곡수매 약정을 하다보니까 29만8천1백 가마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다 하기 위해서
○마창오 위원 민간인에게 무상으로 줄 것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마창오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 가야지 왜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민간자본보조로 농협에 줘서 하려니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포장제 제작을 저희들이 하면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제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시 마크도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했던 것을 이쪽으로 바꾸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9천2백만원을 감을 하고 과목경정을 했으면 부기를 나타내줘야지요. 경정하고 표시를 해 줘야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같은 과목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쪽 민간자본보조를 완전히 없애고 재료비에다가
○위원장 연규섭 없애도 금액이 똑같으면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경정하고 기정하고 표시를 해 줘야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일단 여론도 농민들한테서 나왔고 저희들이 생각해서도 큰돈은 아니지만
○나명온 위원 그럼 수매를 하는 농가는 다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임경만 위원 전액 무상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연규섭 14억4천만원 지방채 이번에 발행을 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연규섭 간담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농한 기금 3%인가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연규섭 그래서 전에 비싼 이자를 갚는다고 하더니 갚지는 않고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갚습니다. 2억인가 3억은 쓰고 나머지는 예산계상상 어차피 들어가 줘야 합니다.
○허복 간사 시간관계상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 마쳤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풀베기사업은 조림이후에 조림목 생장을 위하여 풀을 베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10㏊인데 지금 127만3천원이 감된 것은 사업단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1㏊당 당초에는 33만4천원였는데 32만4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넝쿨제거사업은 조림목 주위에 있는 칡넝쿨 이런 것을 제거해 주는 사업으로 190㏊입니다. 이것도 사업단비가 4만1,684원에서 4만3,175원으로 1만4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사업관계는 대다수가 사업단비조정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넝쿨제거 보완사업은 885만9천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넝쿨제거로 한꺼번에 되어 있다가 보완사업을 별도로 해서 줄었습니다. 보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칡넝쿨 같은 것은 한번 해서 잘 안 죽기 때문에 6월까지 신규사업을 하고 8월경에 안 죽은 것을 한번 더 작업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비는 신규하고 보완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세입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다음에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이것도 조림이후에 10년동안 가지치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단비가 ㏊당 88만1천원에서 66만9천원으로 돼서 줄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사업량이 60㏊에서 120㏊로 증가했습니다.
간벌 이것도 사업단비 조정입니다.
큰나무조림도 사업단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경제수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녹화조림은 도시지역주변 산림에 조경수 같은 것을 식재하는 것인데 당초에 없었는데 국비가 추가로 와서 새로 들어갔습니다.
항공엽면시비는 도내에서 저희들만 하는 사업인데 당초 700㏊에서 1000㏊로 사업이 늘었습니다.
위생간벌은 당초 동력수간주사에 합쳐있다가 별도로 사업이 분리가 돼서 전체 세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세입은 생략하고 넘어가지요.
○이규원 위원 위생간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전에는 수간주사라고 해서 밑에 있는 잡목을 솔잎혹파리 유충이 숨을 수 있는 것을 베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수간주사지역에 밑에 나무를 놔두면 유충이 기생을 하기 때문에 베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세출 2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헬리콥터 작년에는 얼마에 임차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 11월25일부터 이번 5월15일까지 5억1천만원에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번에는 많이 늘었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올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입니다.
○임경만 위원 일수는 늘렸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일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지난번에는 업체간 경쟁이 있어서 가격이 전에 1억 정도되던 것이 줄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산불이 크게 한번 났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임경만 위원 헬리콥터가 별효과가 없더라고요.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에 불이 공식적으로 27건 정도가 났습니다. 대형산불은 산동쪽하고 선주원남쪽에는 2, 3㏊정도 태웠습니다마는 헬리콥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거나 이러면 헬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바람이 많이 안불고 할 때는 우리가 임차헬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대다수가 초기에 진화가 됐습니다. 헬기는 강풍이 불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책정이 됐고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올해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산불조심 현수막이 동마다 써 붙이지요? 산림과에서도 또 붙이고 이중으로 붙이던데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산불현수막이라든지 입산통제 같은 것은 읍면동 자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산림과에서 제작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시의 산이 엄청 넓고 또 요즘 산이 많이 우거져서 불이 한번 나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섣불리 생각을 했는데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산동에 산불난 것을 보니까.
○이용수 위원 산불나면 모자를 쓰고 가는데 산불이 막상나니까 언제 찾아서 써요. 효과도 없더라고요. 그런 비실용적인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들이 불이 나면, 나도 올해 산불 끄는데 세 번 정도 참가를 해 봤는데 등에 짊어지고 물총 쏘는 거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이용수 위원 그게 아무래도 용량이 너무 적어. 메고 가면서 힘은 들지만 용량이 좀더 커서 좀더 물이 담긴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번 쏘니까 물이 다 떨어져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5kg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젊은 사람이 40kg은 메고 올라가야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산에 경사가 심해서 그것도 힘이 들어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용수 위원 제가 5층까지 시멘트 두 개를 짊어지고 올라가봤어요. 그럼 80kg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두 개의 조를 나누어서 높은 산에 불이 나면 10kg를 메고 가고 낮은 산에 불이 나면 최소한 20kg는 메고 가서 자기지역 10평 정도는 끌 정도가 돼야지 한 평도 못끕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268쪽 산불지상감시원 유류대 지원, 이것은 면세유는 안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한 사람에게 1일 1리터를 제공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까지는 1리터를 제공했는데 관할 지역을 순찰을 돌도록 해 보니까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1리터를 하면 30km 밖에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배기량 몇 cc짜리가 30km 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90cc짜리입니다. 그리고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도 1리터를 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5리터를 주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270쪽 솔잎혹파리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관내에는 선단지라고 해서 전에 한번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아주 심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조사를 해 보면 일부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0㏊ 가량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선산에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에는 금오산지역하고 해평 도리사주변에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2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 지휘본부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난번에 산동에 불 났을 때 보니까 소방차를 칠곡하고 성주 김천까지 마을 주변까지 불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거의 30대 가량 동원하니까 도의 소방본부장도 나오시고 소방서장도 나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소방차하고 승용차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도 진화지휘를 하지만 자체 동원된 소방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려니까 차가 없어서 우리 본부차량으로 지휘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형산불이 났을 때 소방서 인력지휘 관계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현재 본부지휘차량으로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처하기 힘듭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본부차는 지휘를 제가 하든지 시장님이 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인력이 차출됐을 경우에 그 인력을 지휘하는 것은 별도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신규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마창오 위원 273쪽에 산불현장 및 본부 천막이 1동에 100만원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조립식 24인용인데 산불이 나면 보통 현장지휘본부을 산불이 잘 보이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산동에 불이나고 보니까 한 군데도 안되고 해서 천막을 바로 칠 수 있는 조립식 천막이 24인용으로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이용수 위원 큰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본부장이나 대구에서 경북에서 오는데 여기에 세단을 타고 와서 차를 달라고 하면 방해하러 오는 것이지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전시용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코란도나 이런 것을 타고 와서 동분서주를 해야지 여기 양복입고 와서 차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축이 돼서 산불진화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시킨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불이 나면 각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수가 항상 출동을 합니다.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진화하는데 소방서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협조를 받는 것은 좋은데 더 큰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장이 올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소방본부장이 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왔을 때 차량비용이 이사람들이 세단을 타고 현장까지 와서 지휘를 하려면 못 올라가니까 차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이용수 위원 처음부터 자기들이 그런 차를 타고 와서 지휘를 해야지. 일을 방해하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원 위원 273쪽에 산불감시탑, 여기에 4동해서 3백만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도개 신림하고 고아 횡산, 송정동에 남산, 인동에 천생산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감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감시원중에는 감시탑 감시원이 있어서 감시원이 올라가서 쌍안경같은 것으로 계속 감시를 합니다.
○이규원 위원 상주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계속합니다. 현재 13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늘릴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산불감시원 사망사고 보상금은 예비로 책정을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지난번에 해평산불 감시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감시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유족보상금은 평균 임금의 1천 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장제비는 평균 임금의 90일 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보험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만약에 보험금을 이 금액는데 더 많이 탈 때는 안 줘도 되고 이보다 적게 탈 때는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감시원들 오토바이 보험은 다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거의 다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서 들어 줍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확인을 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들었다고 해도 확인을 해 보세요. 오토바이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을 잘 안해 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임경만 위원 277쪽에 임도 차단기교체는 뭡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까지 임도를 65km 정도 해 놨는데 임도를 개방하니까 쓰레기를 투기하고 소 죽은 것도 버리고 또 임도에 야간에 들어가서 밀렵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차단기를 합니다. 읍면에서 보관을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은 보내주고 그런 시설입니다.
○나명온 위원 3개소 외에는 다 차단기가 설치가 됐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나머지 구역은 거의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참고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27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280쪽 시설비에 도민체전 꽃생산 하우스 설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입니다.
내년도 도체전을 대비해서 꽃을 60만본을 생산하는데 저희 하우스가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팬지 그거 한 가지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하우스 시설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1천8백평을 하게 되면 60만본 중에서 36만본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용역을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규원 위원 도민체전이 언제입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5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어떤 꽃입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다섯 가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파종부터 개화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5개월에서 5개월 반 정도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12월달에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12월초부터 파종이 돼야 합니다.
○이규원 위원 하우스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그게 안되면 전량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체전 끝나도 하우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을 다양하게 생산을 못한 이유는 바로 보온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체가 끝나면 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시가지 조성에 다 들어갑니다.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체에는 많이 쓰이지만 그 뒤에는 많이 쓰이겠습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뒤에는 30만본 내지 36만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30본을 필요로 하는데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30만본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김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김천에는 시설이 2천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80%는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도 하우스가 되면 36만본을 자체에서 생산을 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축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것만 하면 꽃은 더 안 사도 됩니까?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철탑에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 공원녹지계에서 임차를 해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도체가 끝나면 수익성이 없는데 그래서 도체때 화훼단지에서 꽃을 좀 얻으세요.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거기는 전부 국화절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화훼공사 시설을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당 147본이 들어 가는데 60만본을 생산하려면 3천평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5, 6개월 사이에 국화를 두 번 생산할 수 있답니다. 국화 1본에 600원씩 계산하니까 5억3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면 본당 400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만본에 400원을 곱하니까 2억4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설을 지어서 설치하는 것이 경영상 득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경만 위원 문제는 지금 2억7천인데 내년 도민체전때문에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기술보호과장 장세만 목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 시가지 조성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저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있거든요. 도비지원이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할 때 도비지원 관계는 체육진흥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우스를 도민체전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사실 하우스가 기존에 필요로 해서 꾸준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체전을 하고 나면 매년 구미시가지 조성하는 꽃이 기술센타에서 생산한 것하고 거기서 다 생산이 안된 것은 용역을 줘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계속 활용을 해서 시가지 조성하는데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생산을 하면 다음부터 는 예산 절감이 그만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전통장류 제조마을 이것은 몇 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6명이 결성이 돼서
○마창오 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옥성면 초곡리입니다.
○이용수 위원 돼지 키우는데 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선산에서 화훼공사쪽으로 면소재지 못가서 솔숲돌아가는데입니다.
일반농가에서 장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주부들 대상으로 만들어서, 젊은 주부들은 제조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옥성 초곡에 남순분씨라고 그분이 장류를 잘 만들고 맛도 좋고 해서 그분을 위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소장조규회
- 민원봉사과장심창섭
- 농정과장조수환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산림과장은종봉
- 농업기술센타소장임영기
- 농촌지도과장김종필
- 기술보호과장장세만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