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중 6일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날인 오늘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6일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95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건건마다 낭독하고 추가할 사항과 삭제할 사항에 대하여 토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이 문제를 저하고 윤춘식 위원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감정가격 나오는게 19억입니다.

그런데 문대식씨가 약속하기는 50억이 될것이다하고 기부를 했는데 감정가격과 자기가 50억이라고 한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 분이 50억을 기부를 할 때 모자라는 부족분은 현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현시가는 알아 보지도 않고, 감정가격만 의뢰를 해놓으니까 실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정가는 19억인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매매를 했으면 실가격이 50억이 가까이 되지 않겠나, 지금도 감정가격이 현시세의 10분의1정도 밖에 안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안받고 있다는 것은 장소가 아포올라 가는데 연료단지 못가서 좌측에 새마을 청과가 있습니다.

이수용씨가 하는 새마을 청과인데 평수가 714평이 됩니다.

구미로 봐서는 상업지역으로서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를 전혀 안받고 있습니다.

왜 안받느냐니까 대지는 문대식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청과 건물은 이수용씨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언제 매매가 될지 몰라서 임대료를 안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대료를 1년에 한번씩만 받아도 상당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며 북삼 숭오동에 논이 꽤 많습니다.

2천평이 넘는데 실제 거기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는데는 그것을 누가 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작을 하면 거기도 상당한 수입이 년간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 금오산에 자연녹지로 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만 거기도 감정가격으로 따지니까 얼마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현시세대로 내다 팔면 50억 가까이 안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굳이 50억을 투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놔두면 영원히 활용을 못하는 재산이 되지 싶습니다.

50억이라는 것 무시해 버리고 되는 대로 팔아서 알차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윤춘식 위원 오성문화 장학재단 설립목적이 체육, 예술 분야에 장학기금을 줘서 예술의 기여도나 운영을 발굴하려고 한 사업인데 체육사업분야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예술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세워서 오성장학재단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줘야 이 분들이 12월달이 되었는데 원래 지침에 보면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최를 안했는데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사회진흥과하고 공보실에서 파트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오성재단설립을 해서 장학재산을 운영하면서 예술부분, 체육부분을 줄런지 몰라도 체육부분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아닙니다.

체육부문하고 예술부문입니다.

○곽용기 위원 운영위원이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행히 김영규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내용이 어떻습니까?

○김영규 위원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위촉만 받고 한번도 회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구미시장님, 부시장, 기획실장, 문화원원장 부의장님, 문창식씨하고 저하고 7명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설립취지가 문화체육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문화예술이라고

○위원장 윤영길 매각을 하게되면 감정가는 19억인데 차액이 30억이 나게 되는데 차액을 문대식씨가 낸다고 합니까?

○곽용기 위원 부족금은 차후에 내준다는 각서까지 해놨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놔도 실권은 문씨 형제들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아닙니다.

등기가 시장님 앞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전등기가 완전 100% 다됐고, 기증자가 지정하는 위원이 7명중에 한명 있습니다.

문창식씨 동생 한명 밖에 없고, 시장, 부시장, 의회 부의장, 기획실장, 의회하고 시에서 4명이고 시의원 중에는 내가 들어 있는데 한번도 소집도 없고 통보도 없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모릅니다.

그리고 기증자가 추천하는 문창식씨, 문화원원장 그렇게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행조건이 현금이 1억인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별도로 안들이고 그 돈으로 실시를 다 할 수 있도록 기증자가 현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기증자인 문대식씨하고 한번 만나 보려고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내놨는데 유명무실하게 내놓은 것은 그 사람을 봐서라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50억을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는게 감정은 했지만 실제로 입찰을 봐서 매매를 했을 경우, 결정을 봤을 때는 얘기가 돼도 한 건이라도 결산을 못받을 경우는 못하니까 문대식씨한테 하기 보다는 시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나갈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경상여객 주식 5천 몇주 있는 것은 사실 어디 내놔도 감정가에 의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사라 그래도 살 사람도 없고 이것은 유명무실 한게 아니냐 하는 말이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50억이라는 이 규정을 없애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이렇게 촉구를 합시다

운영위원회에 매매하도록 촉구하고 주식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그것은 의회 욕먹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말이 모순이 있는 것이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일용채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예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길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데 일용직 인부에 대한 것만 삭감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기획실에서 일용직 얼마 올리라는 게 나옵니까?

총무과에서 내년에는 몇명이 필요하다는 그에 수반해서 예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는 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허대룡 간사 인력수급 관리를 받을 것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장비 현대화를 하면서 인력을 분명히 보강을 안해도 될텐데 장비는 장비대로 현대화를 하고 인력은 인력대로 보강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장비를 현대화하면 한만큼 인력보강은 증원을 안해도 장비 현대화에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공보실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일선 지국에서 배달을 안하니까 받아본 사람이 돈을 내는데도 신문을 못받아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국을 추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주차장은 나중에 고분단지 전체를 공원화 시켰을 때 사람들이 찾아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미리 부지매입을 확보를 해놓자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왕할 것 같으면 미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곽용기 위원 공시지가도 됩니까?

해평 수련소에도 공시지가의 10배이상 달라고 한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형구 위원 주차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부지확보는 미리 해놓는 것이 여러가지로 앞으로 봐서 낫습니다.

○이대규 위원 의견제시만 그렇게 해주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주차장 매입하는데도 국비나 도비 보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강형구 위원 주차장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정도라도 시비로 해놔야 되지

○강명수 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대로 해나가야될 테니까 그 문제는 뒤로 돌립시다.

○김영규 위원 그것도 자료요구 했지요.

○강명수 위원 이것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용인부 분포현황을 보면 꼭 들어가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는 억지로 사람하나 부탁하면 데려다쓰는 것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조직적으로 정립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규 위원 96년도 예산에 95년도 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도 자료를

○허대룡 간사 300일이나 280일 분포도가 제가 알아보니까 동하고 읍면에는 280일짜리가 많고 본청 관할에는 300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일은 동과 면에서 더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런데 업무는 중요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중요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동장 재량으로 맡기는 것인데 280일짜리가 실제 일당이 얼마 안되니까 다른 업무를 하나 더 맡기므로 해서 그에 따른 직종수당이 나옵니다.

그걸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 맡기는 것이고 본인도 그걸 맡으므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30개 읍면동에 다 확인은 안해 봤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문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하게 단체로 유지하고 있지, 실제로 20년전 70년대로 부터 문고가 생겨서 나름대로 마을에서 조금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 다 사장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장만 시키는 도서를 자꾸 구입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 저희들이 언제 한번 실제로 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각 동에 문고를 강위원님 뜻과 같이 책장하고 책하고 받아가지고 책도난 당할까봐 다 잠궈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일단 뺴놓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도에서 바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뺏으면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생소하고 잘 모르겠는데 강위원님께서 이사로 계시니까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것은 정부시책으로 각 도단위로 시단위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의 생활체육 협의회는 성기태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이사가 15명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도보조가 없을 때는 회장이 얼마, 부의장이 얼마, 이사들도 얼마내서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에어로빅도 하고, 학생들 모아서 줄다리기도 하고, 노인들 게이트볼도 하는데 어떤면에서는 긍정적인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정확한 금액과 집행되는 것은 잘 모릅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형식적인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작년에 2천만원, 금년에 4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감시감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강형구 위원 사실 시예산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 협조만 해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정산 및 시설활용과 행정지도 철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지적사항을 9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내무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제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95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앞으로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내무위원회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95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