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하면서 일괄 심사토록 제외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간사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그동안 일괄 검토토록 미루어놓았던 항목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계수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일괄 심사토록 제외한 시책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현수막을 차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예산안 계수조정 자료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예산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로 일괄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77쪽의회사무국 소관에 의정홍보 및 행사용이라고 5회 25만원입니다.
([조서만 보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일반회계 현수막이 전체 9,793만원입니다. 조서에 각 실국별로 나와 있는데 조서내용대로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및 행사용으로 5만원짜리가 5회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하나씩 해서 횟수를 조정하자는 겁니까?
○육태호 간사
예.
○강형구 위원
2회만 해도 안되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공식적인 행사용이고 3대 들어서면 걸어야 될테니까 2회만 합시다.
○육태호 간사
3회는 삭감을 하고 공보관실 5만원×10매 3회입니다.
○강명수 위원
2분의1로 삭감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3분의2를 감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기획담당관실 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허대룡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사안에 따라 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108쪽을 보십시오.
○박수봉 위원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조서만 보면 됩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도 일괄적으로 3분의2를 삭감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10만원하고 5만원짜리 5개면 25만원, 전체 35만원을 하면 됩니까?
○강명수 위원
예. 어렵게 하지 말고 돈으로 깎으면 알아서 합니다. 35만원을 감하도록 합시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전체 350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2백만원 삭감을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450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여기도 250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읍면동이니까 3백을 감하든지, 150만원을 감하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3백만원을 삭감합시다.
○육태호 간사
총무과는 45만원입니다.
○강명수 위원
국경일은 그렇게 안걸어도 되니까 20만원 삭감합시다.
○육태호 간사
문화예술회관은 전체 610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초청공연할 때 하나씩은 걸어야 안되겠습니까? 310만원을 삭감합시다.
○육태호 간사
올림픽기념관 15만원입니다.
([5만원만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40만원 올라왔습니다.
([2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운동장 25만원입니다.
([15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새마을과는 1,545만원 올라왔습니다.
○강명수 위원
545만원만 놔두고 1천만원을 깎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세무과는 980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는 지방세도 받고, 체납세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지방세를 3백만원 깎으면 어떻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데 체납세는 걸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내는 사람은 자기가 형편이 안돼서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줄이도록 합시다.
([48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영규
490만원을 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수가 맞지 싶습니다.
○육태호 간사
시민과 4회 40만원입니다.
([2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 240만원입니다.
([12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 1백만원입니다.
([반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550만원입니다.
([25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폐기물관리과 1백만원입니다.
([5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160만원입니다.
([8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210만원입니다.
([105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시민복지회관 705만원입니다.
([40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 195만원입니다.
([10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통상협력과 125만원입니다.
([6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315만원입니다.
([20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서울사무소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다 살려주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50만원입니다.
([25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220만원입니다.
([11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관리과 50만원입니다.
([2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윤영길 위원
여기는 놔둬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산불예방용이니까 놔둡시다.
○육태호 간사
지적과 115만원입니다.
([6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단 50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아름다운 공동주택 홍보물은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없애도 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운영에 2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산불조심인데 907쪽을 잠깐 보고 합시다.
([2분의1을 깎읍시다]하는 위원있음)
○육태호 간사
출장소 소관 전체가 45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별로 정해주도록 합시다.
○육태호 간사
총무과 80만원입니다.
([2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25만원입니다.
([2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특산과 90만원입니다.
([4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100만원입니다.
([5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115만원입니다.
([5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40만원입니다.
([20만원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강명수 위원
똑같이 깎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200만원을 깎으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동소관도 1,100만원입니다.
([2분의1로 깎읍시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경상예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을 보기전에 시책경비현황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 '97년과 '98년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용을 기획담당관한데 간략하게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나오셔서 부서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감도 되고 실과별로 증감이 생기는데 총정원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국내여비 급량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정원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하나의 법정경비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렇다면 올해 인상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일부 경비는 조금 인상된 게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작년에 비해서 4억1천2백이 늘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국내여비를 관서당경비로 총괄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전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국내여비에 있던 걸 총괄적으로 10%를 삭감하면서 관서당경비로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에서 그만큼 감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는 자체적으로 10%를 감해서 올렸습니다.
○한상일 위원
'97년도 관서당경비가 총8억8천만원인데 '98년도는 12억9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억1천2백만원이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국내여비 부분에서 감을 하고 이 쪽으로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는 5억8천5백이 감된 게 4억1천2백이 왔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10% 감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김응기 위원
이쪽이나 저쪽이나 소화를 시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구미시는 자체적으로 10%를 절감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육태호 간사
급량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도 총 인원수에 기본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런 설명보다는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라고 하지만 부서별로 관서당경비가 정원에 대비해서 격차가 있습니다. 급량비도 1인당 뒤에 자료준 것에 대비를 해보면 급수별로 같은 1급이라도 액수차이가 있고, 같은 3급이라도 액수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허경선
공원녹지과와 산림과는 급량비 자체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도매시장이나 서울사무소는 신규로 발족이 되어서 급량비가 되고, 전체적으로 증감부분에는 새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나 급량비가 혹시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조금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감사자료에 보면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과마다 저희가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아닙니까? 과마다의 성격도 잘 모르고, 만약에 한다면 총괄금액으로 얼마를 감해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일괄조정을 그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저희가 여기서 과마다 급량비를 얼마씩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정부차원에서 국내여비나 급량비의 경우 경제 때문에 10% 줄이자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경제난 극복을 위한 '98년도 예산운용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10%를 감해서 긴축예산을 짜라고 실행예산이 내려왔는데 여기 승인과정에서 다시 10%를 깎으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실행예산을 다시 짜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그 안에 급량비나 수용비가 다 포함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 예산외에는 전부 감을 해서 사업비 대 경상경비를 25% 대 75%정도로 사업비를 돌리고 경상경비를 초긴축으로 하라는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별도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옳게 되지 일괄적으로 몇%를 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형구 위원
저는 간단하다고 보는데 지금 급량비나 수용비나 기타 국내여비 관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 것인데 최소한 그 부분은 우리가 절감을 해주면 그 다음 일괄적으로 전체 중앙에서 10%긴축을 하라니까 또 절감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여비에서 구미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절감을 하겠다 해서 10% 감을 해서 관서당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미처 보고를 못드린 사항인데 감을 해가지고 올렸고, 만일 여기 승인과정에서 또다시 10%를 감한다면 내년도 긴축예산 실행예산을 하게 되면 10% 또 감입니다.
결국은 어떻든 총금액의 관서당경비에서 약30%가 깎인다면 실과소에서 일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느냐, 또 지금 현수막의 경우는 2분의1정도가 감이 됐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긴박한 사안이 나타나서 전체 시에 홍보를 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과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을 할 때 10%정도 감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과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설명을 이 정도로 듣고 예산부서에서 잠깐 볼 일을 보고 오시라고 하고 우리대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97년도에 불용처리된 부분은 저희가 감을 해주는 것이 그 다음 10%를 깎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10%를 깎으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시책경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책경비는 제가 아직 말씀을 안올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책경비는 기준을 4억7천으로 잡았습니다. '97년도 당초 기준입니다. 당초 4억7천을 잡았을 때 의회에서 1억3,16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3,6835만원을 가지고 계상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4억6천8백을 가지고 시장이 2억3천8백, 부시장 7천4백50만원, 출장소장이 2천2백만원, 국장이 6명에 8백만원해서 년4천8백만원, 보조기관 4천850만원이었고, 사업소장이 전에 2백이던 것을 4급 사업소장만 5백씩하고, 의회사무국장이 8백, 전문위원 2백 이것은 없던 걸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7백, 환경사업소장 3백, 상하수도과장 1백, 교통행정과장이 150만원, 도시과장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4억6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시책경비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수준을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게 1년 예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영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까지 예산안 감한 것하고 체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조서에 따라서 진행하되 감한 부분은 지나가고 검토부분은 예산서를 다시 보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데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입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 내년의 경우 2대와 3대 교체되는 시기하고 비교 견학을 갈 기회도 없지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쓰레기처리장을 위원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가도 8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 2월중에 위원님들 전체 쓰레기처리장을 갔다왔으면 합니다.
○허대룡 위원
시의 차량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비교견학은 안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신년도에 크게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비교견학이라는 게 있으면 안됩니다.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비교견학입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러니까 비교견학을 지워버리면 1백만원은 삭감됩니다.
○이수근 위원
비교견학 글자를 없앨 수 있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예, 없앨 수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3쪽에 아까 공보관님 말씀이 구미에 부는 바람이 총무과와 공보관실에서 반상회보와 통합을 한다는데 통합을 안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상회보로 5천7백만원을 살려놨었는데 그것을 깎고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통합한다니까 이걸 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것은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4천5백만원을 얘기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 1년에 1억8천이 안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반상회보를 깎아도 4천5백만원이 더 올라옵니다.
○강형구 위원
반상회보를 깎고 4천5백만원을 살려줘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살려주면 이것은 6개월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6개월분이니까 결국 1년에 1억8천이 된다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총무과의 5천7백만원을 깎고
○위원장 김영규
그런데 이 9천만원이 6개월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결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을 지금까지도 해나왔었는데 더 잘 하려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규
단가가 110원으로 9만부를 했던 것을 150원으로 해서 10만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10만부를 꼭 해야 된답니까?
○위원장 김영규
10만가구라고 해서 10만부를 하는데
○강명수 위원
5만부만 하면 안되는가요?
○사무국장 조훈영
반회보를 없애므로써 다 주자는 겁니다. 반회보는 전체 세대수의 70%만 해었고 구미에 부는 바람은 세대수의 30%도 채 안되도록 했었는데 두 개를 합치면서 기 비율을 전 세대에 내보낸다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반회보를 깎고 이걸 그대로 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그렇게 되면 100%를 더 준다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9천만원이 아니고 1억8천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반회보는 어차피 합의가 됐으니까 깎아야 되고, 여기 9천만원을 다 승인을 할 것인가, 반만 해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주니까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을 구태여 10만부를 할 게 뭐있느냐, 한 집에 하나만 주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꼭 한 세대당 하나를 안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론적으로 다 줘야 됩니다만
○이수근 위원
어려운 시기에 칼라로 하지 말고 흑백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영규
흑백으로하기 보다는 페이지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용이 중요하지 호화찬란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인식이 변경이 되면 되는 것이지
○육태호 간사
반으로 감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반상회보를 감하고 이것도 반을 감하면 너무 많이 삭감시키는 것이고
○강명수 위원
20%만 삭감합시다.
○강형구 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은 살려서 1년을 쓰라고 하고 반회보를 깎으면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6개월로 올라온 걸 1년 쓰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해놓고 3대 들어서고 추경에 6개월분을 더 올리면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깁니다.
○육태호 간사
9천만원의 2분의1을 감하면 또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 때 다시하면 됩니다.
○강형구 위원
반회보도 다 깎고, 이것도 4천5백으로 6개월을 하라는 겁니까? 그게 됩니까?
○강명수 위원
3월달에 추경을 한다니까 석달만 쓰면 그 다음에 또 조치가 되겠지요?
○이수근 위원
해줄 것같으면 하도록 해주고 안해줄 것 같으면 다 없애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6회는 두 달에 한 번 준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을 자기네들이 추경에 올릴 것을 감안해서 반만 올린다는 것은 안맞는 겁니다. 6회를 가지고 1년을 한다고 봐야되지, 6회를 6개월분으로 보고 또 추경에 올린다고 봐서는 안되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는 추경을 9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1년분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반회보 한 달에 한 번 5천7백만원과 이것 6회분 9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분명합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4천5백만원을 살려주고 반회보를 삭감하려고 하면서 이것과 중복이 안되느냐고 하니까 총무과장이 그렇다면 반회보를 죽이고 앞에 9천만원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주던 것을 없애버리면 한 달은 반상회 자료가 있고, 한 달은 자료가 없는 결과가 돼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12회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12회가 되니까 1억8천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강명수 위원
5천7백만원을 깎아도 결국은 깎은 게 아니네요?
○위원장 김영규
계산상으로 결국은 더 불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6천만원정도만 승인을 해주면 6개월 쓰고, 후반기에 또 6천만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나 해서 제가 반을 하든지 3분의2를 하면 안되나 하니까
○강형구 위원
이걸로 1년을 쓰라고 하지요?
○윤영길 위원
반상회 5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살려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우리가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겁니다.
○육태호 간사
반상회를 살려주고 이것은 2분의1을 삭감합시다.
○이수근 위원
반상회를 삭감하니까 이걸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그러면 이대로 4천5백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유인물 4쪽 일사천리 시멘트입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일반수용비 시정보고회 책자는 반을 감했고 시정보고회 슬라이드 제작은 검토입니다.
○이수근 위원
시정보고회를 하려면 슬라이드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제작을 해야 됩니다.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살려주고 시정현황은 뭡니까?
○육태호 간사
시정현황은 살려줬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슬라이드 제작을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3단, 6단이라고 하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작년에 얼마를 했느냐니까 2천5백만원했다, 그런데 여기는 3천만원이 올라왔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하려면 다 살려줘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예, 살려주고 시정보고용 책자는 2분의1감입니다.
다음 112쪽 자산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을 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8천3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을 50% 승인을 해줄 것인지, 그것보다 덜 해줄 것인지 그것만 짚으면 됩니다.
([50%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1억4,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쟁점사항이라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전액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유인물 5쪽에 서예원장 협회전에 요구액이 2백만원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감을 하고 150쪽 학술용역비인데 황상동 고분군 학술지표조사, 선주부 관문설치 조사용역입니다.
○강형구 위원
전문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2천만원 삭감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서 검토로 됐습니다.
○육태호 간사
학술용역비니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2분의1을 감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2분의1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검토대로 2천만원씩 감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배구협회 지원 3천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살려줘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살려줘야 되는 것이 경북배구협회인데 과거에는 2천만원 지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3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예,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연수관 영상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비고란에 검토라고 적혀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 외에 이미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육태호 간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바르게살기 수련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액보조 나오는 것을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하고 자연보호하고 3개를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연보호는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시립이동도서관하고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안됩니다. 사람이 갈 때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현재 운영을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마다 돌면서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통합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이동도서관은 차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차운행하고 기사 월급주는 것이거든요.
○윤영길 위원
삭감하자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공무원도 30%를 감축하자고 하는데 사실 나는 처음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람만 늘려서 운영비, 인건비 등등하는데 인건비는 살려주더라도 운영비는 자기들 예산으로 하라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현재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로 각 동네마다 도서를 돌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면 차하고 전부 버리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수근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체를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하라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기본경비라서 감할 것도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50% 삭감도 했다가 다시 살려줬던 부분입니다.
○이수근 위원
도리가 없으면 살려야 되겠습니다만
○육태호 간사
예, 살려주기로 하고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검토입니다.
○이대규 위원
가족들이 가는 것만 삭감하자고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잘못된 게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가더라도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것하고 옷해주는 것은 안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만 나와 있는데 차라리 가족들이 가는 것을 없애려면 없애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세워주든지 해야되지, 가족이 가는 것은 검토도 아니고 빠져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이것은 276쪽이고 280쪽에 보면 또 나옵니다.
○강형구 위원
가족들이 가는 것을 깎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76쪽 운전기사 피복, 280쪽 운전기사 가족참가여비 4백만원을 깎자는 것인데 이것을 감하게 되면 출장소에 운전기사 가족이 340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깎고, 어느 것을 깎으면 곤란하니까
○이수근 위원
운전기사는 그냥 두고 가족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운전기사 체육대회, 피복비, 운전기사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엊그제 설명이 작업복은 체육대회가는데 츄리닝이라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가족체육대회에 대해서 본청과 출장소를 같이 삭감하도록 하고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살리도록 합시다.
○곽용기 위원
234쪽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연보호 발상지 주변음료대 설치는 아까 살리자는 얘기도 나오던데
○위원장 김영규
어떻습니까? 살려주도록 할까요?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281쪽 읍면동 신축, 증축에 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281쪽을 전부 펴보십시오.
○이대규 위원
전체적으로 살려주도록 합시다.
○강형구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리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내년에 올려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감할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골고루 포함이 되는 것인데 저는 주장이 내년에 행정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될지도 모르니까 대선이 끝나고 방향이 잡히면 다시 계상을 해서 하든지 금년에는 저는 깎았으면 싶습니다.
○한상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들 서로간에 얽히고 설킨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내놨다고 보고 일단은 살려주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상모동사무소는 조사설계비가 작년에 서있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상모동은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해도 차질이 안옵니다.
○이수근 위원
도량이나 산동이나 송정이나 동사무소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지금 올라온 것까지도 삭감을 하면...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나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소비성 예산이 아니고 신, 증축이니까 꼭 증축을 해야 될 것은 안하고는 안될 곳도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살리는 쪽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곽용기 위원
건축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해빙기가 지나야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줘놔도 정부차원에서 통폐합이 있다거나 하면 집행을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다수의견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승인을 해주더라도 집행을 안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걸 상반기에 하지 말고 하반기에 쓰라고 하고 일단 그냥 넘기는데 여기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까지는 그렇고 시설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하고 맞춰서는 두고, 그 외에도 시설비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에 것 말고도 시설비란에 283쪽까지 펴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정일
본청 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강명수 위원
정리를 다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규
다 살려서 넘어가는데 전제를 해도 아무 소용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반기에 집행하는 쪽으로 건의를 붙여서 합시다. 약30억 가까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324쪽 컴퓨터는 전액 삭감을 했지 싶은데 다시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규
컴퓨터는 삭감이고 전화기는 15만원 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선산문화회관 온풍기입니다.
○허대룡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기는 하지만 회의를 하게 되면 말이 안들려서 끄야 됩니다. 시끄러워서 회의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상대적인 빈곤에 속하는 것인데 어려운 시기에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허대룡 위원
마을행사용 의자는 없어도 합니다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삭감으로 하고 다음은 시립합창단 공연출연 실비보상금은 3분의1을 삭감했고 무용단 의상비가 있는데 의상비는 전년도에 있던 것인데
○강형구 위원
모자라는 것 보충해주는 겁니다.
의상은 없으면 공연을 못하는데 이것은 살려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무용단 공연의상이 30명분이고, 합창단 공연의상이 60명분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이 100명분이고, 연극단은 30명분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러면 다 사서 입히는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만 사주라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사주면 내년에 흑자내지 않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할 때 세트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해주면
○이수근 위원
맞추면 전에 있던 사람은 입던 것으로 하지 해마다 세트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강형구 위원
저도 몇 년을 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사람이 바뀌면 옷치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육태호 간사
그냥 살려주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383쪽 귀빈실 쇼파와 탁자입니다.
○이수근 위원
살려줍시다.
○육태호 간사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도 전부 형평성을 맞춰서 있는 걸로 쓰라고 해놓고 여기는 해준다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대체가 아니고 신규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일관성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직원들이 앉고 우리가 앉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해도 됩니다만 이것은 실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앉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정일
서가구입 복식5단2연사면서가는 3분의2를 살리고 2백만원을 삭감한 겁니까?
○위원장 김영규
2백을 삭감하고 4백만원을 살렸습니다. 3분의 1을 삭감을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4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한상일 위원님이 제안을 했던 것인데 다 안해주고 공원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휠체어를 안사줘도 안되겠느냐 해서 휠체어값입니다. 전부 10대인데 3대는 감하고 7대만 사주자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성화대 시설보수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봅시다. 삭감을 해도 좋은데 만약 성화대를 쓰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보수를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가스나오는 부분이 부식이 돼서 못쓰겠다고 합니다. 살려주는데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461쪽 민간경상보조 정신지체인 쉼터운영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여기는 2천만원인데 이외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이정도만 도와달라는 것인데 정신지체인이나 장애자 쪽은 조금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1천만원만 살려줍시다.
○윤영길 위원
정신지체인하고 보니까 구미에서 160여명정도 되는 것 같던데 살려줍시다.
○이수근 위원
지체인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지만 관변단체도 끊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면 조금 형평에 안맞으니까 2천만원이 올라왔으니까 1천만원만 해주고 다음에 모자라면 1천만원 더 해주더라도 검토라는 걸 다 살려준다면
○박수봉 위원
장애인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장애인도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2천만원을 다 살리자는 안과 1천만원만 살려주자는 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천만원삭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육태호 간사
생활보호 저소득
○이수근 위원
다른 것은 다 도와주는데 음료까지 왜 도와 주느냐고 한 겁니다. 저소득 불우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음료까지 줄 필요있느냐....
○강형구 위원
이것은 조금만 놔두지요? 1천만원 감하고 5백만원만 놔두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이것은 공업용수 상수도요금 감면 보전액에 1,68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전년도에 750만원이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1천만원 살리고 680만원을 감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그린구미21추진입니다.
([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중기환경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억입니다.
([반만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5천만원 삭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지원 1천8백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1천8백만원이면 한 번하는 겁니까? 두 번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두 번하는 걸겁니다.
○이수근 위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하라고 했었는데 또 한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하려고 1천8백을 올렸는지 어떤지 알고 예산을 다뤄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저도 같은 얘긴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 해서 한 번 더하려다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게 3회분인지, 2회분인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3회분이면 3분의1을 감해야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6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향토지적재산 특허 출연료 98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 917만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은 해봐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전국 통계자료에 계속해왔던 것이니까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위원
향토지적재산 특허 출연료도 살려줘야 됩니다. 전부 특산물 얘긴데....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구미경제 발전토론회 참석자 급식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관련 교육 참석자 급식 25만원, 시장활성화 번영세미나 참석자 급식 2백만원, 중소하도급 건설업협력업체 교육급식 1백만원 검토입니다.
([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이것은 전체 다 삭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외국인 명예수출 홍보요원 위촉장
○강명수 위원
살려줘야 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생입니다.
○육태호 간사
노사발전 세미나 참석자급식 1백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 3천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모범근로자는 반만 삭감하지요?
○윤영길 위원
3분의1만 삭감하지요?
○강형구 위원
숫자를 줄여서 정말 열심히하는 사람만 보내주고
○이수근 위원
3분의1만 살립시다. 왜냐하면 내가 가봤는데 숫자도 얼마 안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은 경영자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대신 근로자 해외연수를 안보내고 노조위원장들을....
○이수근 위원
그런데 3백명까지 안된다니까요?
○강형구 위원
2개 회사마다 한 사람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해외연수가는 걸 3천만원을 깎았지 않습니까? 1천만원만 삭감합시다.
○이수근 위원
둘 다 2분의1 삭감합시다.
([1천만원만 삭감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강명수 위원
노사발전 세미나는 놔두고 1천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노사발전은 1백만원은 살려주고 산업시찰은 3분의1 삭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참석자 급식 50만원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본보조에 특산물 대축제 행사지원 1천만원하고 진열대 8백만원입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행사지원하는 것인데 살려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도축장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도축장을 해주면 현대화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수근 위원
지난 번에 시장이 답변할 때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자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현대화시설에 5억이나 투자를 하면 못옮기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대대적으로 옮긴다는 자체가 안되고 그 곳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때 답변이 나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에서 5억만 보조하고 거기서는 65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현대화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위원장 김영규
제가 자료 받은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면 간이도축장이 현대화 도축장으로 규모를 신축을 하는데 71억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24억9천만원이 투자가 됐답니다. 그리고 금후 투자계획이 25억, 그리고 설비가 1억5천, 기계냉동 14억, 전기 3억6천7백, 폐수처리 고도처리시설 2억 이렇게 해서 완전 현대화를 했을 때 시비지원을 5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요청사유는 현재 수입과 지출이 현상유지상태이나 많은 자금을 투입 현대화 도축장 신축후에는 수년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답니다. 그리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포항이 5억을 '97년도에 보태줬고, 군위가 8억을 보태줬다고 되어 있고 세수증대가 도축세가 금년에 2억5천 내지 3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하면 상주나 칠곡 등 인근 시군에서 이 쪽으로 올 경우 5억상당의 수입이 된다고 1년분만 보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화후 기대효과는 도축두수 증가로 세수증대, 유통원활로 양축농가 소득증대,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시민보건에 기여한다는 쪽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기를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서로 위배되는 게 아닌가
○이수근 위원
감사에 어떻게 지적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옮긴다고 했는데
○강명수 위원
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체크하고 지적사항이 아니고 토론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옮기는 것도 현대화 안됐기 때문에 오폐수 때문에 하는 얘긴데 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면 오폐수에 대한 민원은 발생이 안될 지도 모르겠네요?
○강명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규
폐수처리 고도처리시설이 2억이 별도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장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작해서 해달라고....
○강명수 위원
그런데 도축장은 솔직히 저희들 세수증대도 물론이지만 구미시 일원에 있는 축산농가한테도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작업정지 명령을 15일 받았었습니다. 그 때 구미시에 있는 사람이 전부 김천에 가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현대화 시설을 하므로 해서 세수도 증대가 되겠지만 구미시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 한테도 상당한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자꾸 진정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협에서도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축협에서는 이제라도 장소만 제공해 주면 언제든지 자기들은 옮겨가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디를 해달라고 해도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도 해달라고 해도 잘 안된다, 자꾸 자기들이 부탁을 해봐도 안되니까
○이수근 위원
선산 쓰레기 매립장처럼 옮긴다고 하지만 막상 옮긴다면 어떤
○강명수 위원
예, 제2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다가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해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면 안되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윤영길 위원
해주기는 해주되, 공사를 당장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해주면 안되느냐는 겁니다. 굳이 5억을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내년 추경에 얼마를 더 올리더라도
○위원장 김영규
두 번을 해줄 수는 없고 한 번 쟁점화되고 말아야 됩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민간실비보상금 후계자 가족수련대회, 후계자 도대회 참석여비, 농민회 및 영농단체 행사지원, 축산물 직판행사
○강형구 위원
가족수련대회는 삭감을 하고
○강명수 위원
가족수련대회는 뺍시다.
○육태호 간사
후계자 가족수련대회 2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회 참석여비 1천5백만원은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중앙대회 도대회입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위원
사실 후계자라는 게 농업경영인데 지금 이름이 후계자로 안되어 있습니다. 후계자가 아니고 농업경영인입니다. 좀 왜람된 말씀인데 출장소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몇 명 안됩니다만 583명중에 90%가 출장소지역 사람들인데 각 읍면마다 4~50명씩 됩니다. 매년 하던 행사인데 여기도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위원
그런데 4단체라고 해서 2천4백만원을 주든지 한 단체에 한 번만 하고 말지.... 여기는 특수단체는 아니잖아요?
○이수근 위원
도대회에 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회 참석여비인데 구미만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육태호 간사
4개단체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 개 단체만 따로 올려놓은 것은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농민회 및 영농단체 행사지원은
○박영환 위원
4개단체에 1백만원인데 뭘 하라고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형구 위원
농산물 직판행사는 앞에 나오는 걸 살려줬지 않습니까?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은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생입니다.
○육태호 간사
마을건강관리회원 선진보건사업 견학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공무원 화합체육행사 참가자 피복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재료 3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취미생활하는 것인데 우리가 심사하면서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육성재료 3백만과 생활개선개선회 육성재료 3백만원 둘 중에 하나는 깎고 하나는 살려주자고 한 겁니다.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민간실비보상금에 농민 학습4단체 연말연시 선진농장 연찬 360만원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고부간 정나누기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처음 한 번 해봤습니다만 촌에는 도시하고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자리에 노는 자리인데 좋은 효과를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던데
○이수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본 결과가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몇 명 안되고
○강형구 위원
고부간 정나누기 이름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농민건강센타 설치
○강명수 위원
노인들 건강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윤영길 위원
이게 헬스기구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5개소라고 해서 다 해주든지 하지 왜 5개소만 하느냐
○강명수 위원
다 해줘도 동네에 장소가 없는 곳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될만한 곳만 해주지, 하라고 해도 다 못합니다. 지금 해평면 일선리와 옥성 농소리, 고아 신촌하고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아직까지 5개면에 한 군데도 구경을 못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그런데 농민건강센타라고 하지 말고 노인으로 해서 각 동에도 노인회관에 이걸 넣어야 되겠네요?
○윤영길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센타가 생기면 다 생깁니다.
○육태호 간사
농민교육장 에어콘 350만원입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새소득작물 여름상추 재배시범에 1천만원인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도로관리에 학술용역비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
○강형구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김천도 도로까지 해놔도 아무도 자전거타는 사람 없습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삭감을 하고 무전기는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비에 소형관정 폐공 5백만원
○이수근 위원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폐공을 그냥 놔두면 환경이 오염됩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시설부대비도 같이 살립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에 진미동 하천정비 실시설계비로 1억3천9백입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만남의 광장 조성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에 보면 2001년도에 구미IC를 옮겨야 된다는 안이 나옵니다. 지난 번 추경에 3억 예산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 돈도 지금 시작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이 자리는 공원화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영길 위원
어차피 그 당시에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싸게 매입할 수 있겠지만 2001년가면....
○이수근 위원
토지매입비가 대상이 되는 곳은 오히려 도로부분이라서 면적은 더 축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는 오히려 처음 계획하던 것보다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보다는 소방도로 바쁜데도 많고, 비산우회도로, 그런 곳을 더 앞당겨 하는 게 교통소통에 큰 혜택을 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설명이 조금 덜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토지매입비 3억과 시설비 2억이 올라왔던 걸 시설비 2억을 토지를 더 사고 더 넓혀서 시설을 하라 해서 시설비 2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해놨는데 3억을 아직도 사용을 못했다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걸 다 집행을 했고, 또 토지매입을 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라서..... 그걸 아직도 못썼다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강명수 위원
하기는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예를들어 10필지가 한날 한시에 금방 다 매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해 더 미루도록 합시다.
○윤영길 위원
토지매입은 이왕 살 것 같으면 빨리 사는 게 낫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렇다면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살려줍시다.
○강형구 위원
지금 있는 돈으로 사는 걸 보고 다시 해주도록 하고 일단 보류합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3가지 다 삭감을 하고, 녹지관리에 시설비에 도시녹화 및 공원화 사업에 다 검토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807쪽부터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강형구 위원
계속 사업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6개를 올렸는데 이 중에서
○육태호 간사
가로수 보식, LG마이크로닉스~옥계교, 송정육교변 시설녹지조경, 선산생곡도로 부지조성, 수벽전정, 원평시설녹지 주차방지 경계석설치 이렇게 6개가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가로수 보식이라는 것은 변상금 받은 게 지금도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줘야 되겠다고 얘기가 됐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6개사항만 살려주고
○위원장 김영규
6개도 짚어가면서 합시다. 사곡체육시설 삭감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그런데 이것은 동료의원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던데
○이수근 위원
동료의원이라도 다른 동네는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야 되지 살려주려면 다 살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원평3동 시설녹지조성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육교변 시설녹지조경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형구 위원
송정육교가 어딥니까?
○위원장 김영규
송정육교가 아니고 송원육교인데 넘어가면서 육교밑에 철로를 주축으로 하는 겁니다. 철로밑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별로 관계없던데
○위원장 김영규
1천만원 살려놓고, 4천만원 깎을까요?
○윤영길 위원
반만 깎고 반은 살리지요?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2천 살리고 3천만원을 깎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2공단 시설녹지조성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곡도로부지 조경은 선산읍에서 고개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거깁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인동이주단지옹벽주변 시화식재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벽전정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리 마을숲 정비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평시설녹지 주차방지 경계석 설치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리 가로화단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림 소공원정비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려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곡도로부지 조경, 수벽전정, 원평경계석, 그리고 송정육교시설녹지에 2천만원은 살고 3천만원 삭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지적관리에 개발부담금 정산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영수발급을 잘못한 건데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영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조합으로 해서 4~5백세대정도 되는 아파트를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합으로 해서 했는데 거의 10억 가까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려니까 조합이 해체됐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부과를 해달라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부과를 했습니다. 조합으로 부과를 했으면 법에 안지는데 개인별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법에 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에 가있는데 계속 패소하는 겁니다. 지면 결과적으로 8억을 안주고는 안되니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과오는 있었는데 지게 되면 주기는 줘야 됩니다. 그뒤에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름 자체를 잘못 썼습니다. 과오납이 아닙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과오납인데 8억은 조합으로 부과를 했으면 받아들일 돈입니다. 개인부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8억을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받은 걸 다시 내놓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내주고 우리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걸 못받고 있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법적용을 잘못해서 손해본 겁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나면 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생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영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32쪽 봐주세요. 32쪽에 선기천 주차장 휀스설치, 금오천 주차장 관리초소, 밑에 시설부대비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영규
금오천 주차장 관리초소 협소하다 하는데
○이수근 위원
그대로 지내라 하지요.
○육태호 간사
그러면 휀스설치, 관리초소, 시설부대비 이것도 삭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감이고, 밑에 공익근무요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120만원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선진지견학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밑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마을버스
○강명수 위원
위에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점들어간다는 얘기고, 밑에 이것은 작년 얼마 해주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윤영길 위원
무엇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규
수점올라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버스하는 사람이 수지가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주고
○이수근 위원
위에는 살려주고, 밑에 것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자 이겁니다.
○의장 이용원
오지노선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수준을 한다 하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1억만 삭감합시다.
○강형구 위원
작년 수준보다 1억이 더 올라왔다 했거든요.
○이수근 위원
작년 수준을 보고 기름값 인상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올려줘도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에 설명 듣기를 작년에 1억4천 준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1억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금년에 1억4천만원 줬다 그랬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4,500만원 감을 해도 5,500만원 더 주네요.
○강형구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수근 위원
4,500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예, 2억이 생입니다.]
○육태호 간사
4,500만원 감이고,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선진지산업시찰
○이수근 위원
이것도 선진지 견학하는 이것은 감으로 합시다.
○육태호 간사
감하고, 다음 33쪽에 대중교통 노선합리화사업 용역 1억5천
○한상일 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정말 노선 재조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실제 이 사람들 한코스 다녀도 될 것을 두코스 세코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용역비는 삭감합시다.
○윤영길 위원
이것 해놓아도 버스 타산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갑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감입니다. 다음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네트워크 용역 2억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도 삭감합시다.
○윤영길 위원
이것도 어차피 CIP 사업되면 다시할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결정되고 해도 됩니다.
○육태호 간사
밑에 기타사업관리에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및 교체
○강형구 위원
한해더 지내기로 하지요.
○육태호 간사
전부 감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째지고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강형구 위원
전체중에 2천만 살려주면
○전문위원 김정일
이설하는 것은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육태호 간사
이설해 주는 것은 하고, 위에 것 두 개는 감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1,500만원 생이고, 위에는 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35쪽에 수선비에 수도배관 등 긴급수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8천만원인가 현재까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금년이 8천 얼마라고 했는데
○강형구 위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금년도 얼마라고 설명되었습니까?
○윤영길 위원
2천정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전년도에 8,800만원 승인이 되었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2천만원 감입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 상수도 사용료 홍보전단 600만원 입니다.
○윤영길 위원
3가지 1/2 삭감합시다.
○강명수 위원
단수안내 이것은 그대로 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단수안내 이것은 만약에 안해주면 수도사업소가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답니다. 이것은 생합시다.
○윤영길 위원
나머지는 1/2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현수막은 생이고, 나머지 1/2 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밑에 자산취득비에 상하수도 사용료 자체전산처리장비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 이것은 컴퓨터라 해서 체크된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까지는 남을 주다가 이제부터는 자기들 자체로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이 앞에 두 개있고, 뒤에 1대있고 3대입니다.
○강명수 위원
설명할 때 6개월치만 예산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생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3개다 생으로 합니까?
○육태호 간사
36쪽에 거기도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3개다 생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축산폐수처리장운영 일반회계 보조금 이것은
○이수근 위원
이것으로 인건비 들어갑니까? 일반회계에서 2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인건비도 2억에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지 싶습니다.
○의장 이용원
허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것 됩니까? 안 되잖아요?
○허대룡 위원
현 체제로는 안됩니다.
○의장 이용원
안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강명수 위원
안하는데 기계를 관리하고 지키고 보는 그 사람 인건비가
○강형구 위원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됐지 싶은데요.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기세 공과금하고 어차피 다 포함해서 그럴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든지 하고
○의장 이용원
축산폐수장 실패작 아닙니까? 실패작인데 거기에 자꾸 투자할 것이 뭐 있습니까?
○허대룡 위원
실패작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전에 농산물 할 때 그 당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요만 집어넣으면 처리가 됩니다. 인분보다도 BOD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고체하고 액체하고 한꺼번에 집어 넣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저것은 액체만 집어넣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액체와 고체를 분리하는 시설을 해 줘야지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막 가져오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수산부가 잘못 된 것이 액, 고체 분리기라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상주에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도 세워놨다고 합니다.
○허대룡 위원
그것이 농가에 안되어 있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분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의장 이용원
축산농가에 저수조를 다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수조를 안 만들었잖아요.
○허대룡 위원
안해 주었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만들어져도 벌써 액체는 농가에서 다 농산물에 뿌리고, 돈주고 여기 갔다줄 사람이 없어요. 실패작이지 뭡니까?
○위원장 김영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운영하는 운영면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상의할 것은 없습니다. 일단 축산폐수처리장이 특별회계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조금을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독립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독립채산성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실패니까 이것을 안주면 문닫으라 하느냐, 안 그러면 여기와서 지키고 이거라도 가지고 기름칠이라도 하고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강형구 위원
삭감해서 과감하게 한 번 치우라고 합시다.
○이수근 위원
일단은 세워놔 봐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삭감하는 겁니까?
○강형구 위원
삭감해 봅시다. 답답하면 딴걸로 하든지
○육태호 간사
이것은 삭입니까?
○이수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주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정 안되면 10% 2천만원 세워 놓든지 안 그러면 삭감하든지
○강형구 위원
삭감합시다.
○이수근 위원
일단 삭감해 봐요.
○육태호 간사
삭감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한상일 위원
위에 컴퓨터는 다 생이지요?
○위원장 김영규
컴퓨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다른 실과에 컴퓨터를 지금 승인은 하나도 안시켜주고 있는 형편인데 중간에 또 체크를 해 놨습니다. 여기 상하수도과에 컴퓨터가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전부다 메모리 추가거든요. 메인메모리하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김정일
수도과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수도사업소도 있고,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만 특별회계 세군데 것이 한몫 되었기 때문에 한 개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세군데 것이 3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어떻단 말입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증설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승인하고 넘어갑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밑에 환경사업소 조경공사 2억
([반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영규
반만 삭감합니다.
○윤영길 위원
시설부대비 마찬가지 맞추어 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밑에 이것도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환경사업소 컴퓨터 구입 입니다.
○강형구 위원
여기는 300만원이고 위에는 450만원이고
○이수근 위원
밑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은 1년 더쓰라 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영길 위원
위에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2대입니다. 컴퓨터가 위에는 3대고, 그 다음에 153쪽에 일반업무용 이것은 5대고, 사용료는 2대고, 엄청나게 구입을 하는데, 컴퓨터 조금 줄입시다. 조금전에 했는 것 중에서 절반만 사줍시다.
○의장 이용원
자산취득하는 것은 어지간한 것은 안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아까 했는 것 중에서 절반만 사줍시다. 상하수도 여기에 1대만 하고, 그 다음에 3대만하고, 2대는 감하고, 어떻습니까?
○강형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용료 여기에 150만원 삭감, 밑에 300만원 삭감
○의장 이용원
그런데 위원님들 환경사업소 조경사업비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조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데 1억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규
155쪽 3대중에 어떻게 할까요?
○윤영길 위원
150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1대 삭감입니다. 밑에 이것도 1대 삭감, 전자복사기는 300만원 전액 삭감이고, 그러면 의장님 뜻이 그러신데 환경사업소 조경공사 1억 삭감이고 1억 생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강형구 위원
그러면 5천만원만 살려놓지요.
○이수근 위원
5천만 살립시다.
○위원장 김영규
5천만 살리고 1억5천만원 삭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수정예산안 입니다. 의원 휴게실 서화구입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은 삭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일등구미 알림이 구미사랑통신원 위촉장
○위원장 김영규
알림이 전체가 300만원 되는데 4개를 다 한꺼번에 살리든지 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전체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삭감이고, 밑에 문화예술에 선산 문화의 집 운영위탁금 3천만원
○의장 이용원
이것은 전에 기획실장도 약간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화의 집이 문화원에 위탁이 된다면 문화원 국장하고 인건비입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원장도 바뀌고 이래서 3,200만원을 떠안고 문화원장을 받았다 하는데
○이수근 위원
그렇든 말든 그것은 그쪽에 일이지 누구라도 이런 단체들이 계속 빚만 지고 다른 곳으로 넘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규
여기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위탁금은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군 통합되면서 통합이 안되어서 애를 먹은 것이 문화원인데 결국 통합이 되어서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2명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주면 하나로 만들겠지요. 사무국장이 양쪽에 있었던 것이 통합되면서 안 나가려고 한다고 둘 급료까지 한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육태호 간사
위탁금은 어떻게 할까요?
○이수근 위원
반으로 합시다.
○허대룡 위원
주면주고, 안주면 안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전화로 확인을 해서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밑에 박대통령 기념관건립 자료수집 고증 등 위탁입니다.
○한상일 위원
이것은 살립시다. 자료수집하는 내용이니까
○의장 이용원
기념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작년에 1억5천을 세워서 생가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15억 예산을 세워서 부지 매입하고, 또 주변 정비하고, 그래서 작년에 15억을 세웠는데 15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뒷받침 되어야 되지만 자료수집이 기년관이 건립되고 거의다 되었을 때 자료수집을 해야되지
○허대룡 위원
지금부터 자료수집을 해야지 건립이 되면 바로 집어 넣습니다.
○한상일 위원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계상됩니까?
○의장 이용원
그런데 기념관을 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시민의 손으로 기념관을 짓자하는 그런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결의는 하는데 자료수집을
○의장 이용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대룡 위원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안 해주면 기념관 건립사업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에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이수근 위원
해외연수는 전부 삭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 다음에 경상보조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개최인데 이것 사실은 뭔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먼저 위원장님 관변단체 정액보조금은 살려주면서 그 대신에 다른 것은 모두 삭감하자 그랬는데, 사실 자연보호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여기 용도가 보면 이 문제는 제가 잘 아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 도에 23개 시군중에 다른 시군에는 모두 회원이 500내지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에 인원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읍면동 단위로 30명씩을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1,000여명은 우리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큰 돈도 아니고 저를 봐서도 이것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전부 관변단체도 수련대회 개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증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수련대회하는 것은 어떤 단체든 이것은 사기앙양책이고 한데 어느 단체는 새마을 같은 것도 삭감했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만 생하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우리 곽용기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형평에 어긋난 예산 승인을 해서 되겠느냐
○곽용기 위원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표기를 다시 고치든지
○한상일 위원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보조 차원에서 1/2정도
○이수근 위원
수련대회 하는 것은 전부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 제가 회장을 맞고 있는데 1/2 이라도 해 주면
○이수근 위원
이것 살릴려거든 앞에 수련대회 전부 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삭감을 해놓고 이것은 살린다 하면
○곽용기 위원
이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남들이 보면 성질이 다르다 하지만 이 유인물만 보고 곽용기 위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것 살았다 하면 곽용기 위원 욕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영규
선산 문화의 집 운영 위탁금 이것은
○강형구 위원
제가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직원 2명이라 합니다. 전산원하고 일하는 직원이고, 기타 공공요금 이라고 합니다. 국장 월급은 아니랍니다.
○이수근 위원
이렇게 많이 범위를 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1,000만원만 살릴까요?
○허대룡 위원
일단은 개장을 하게 되면 사람없이는 안됩니다.
○강형구 위원
반만 줍시다.
○육태호 간사
1/2 삭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본청사무실 칸막이 이전설치 500만원
○이수근 위원
자연보호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삭감으로 넘어갔습니다}하
는 위원 있음)
○강형구 위원
칸막이는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검토내용 유인물은 다 끝났습니다.
○강형구 위원
잠깐만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1쪽 한 번 봐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 쓰레기 처리장 부지매입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을 약간 거쳤는 부분인데 13억하는 돈입니다. 공장 부도난 곳에 해서 이 땅은 언제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정되고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해평이나 방법적으로 어디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임시로 공단에 진행을 한다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협의도 없었고 방안도 아직 확실히 없는데 땅부터 사놓고 진행을 한다 하면 좀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일단 협의를 해서 모든 타당성이 여러 가지로 같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결정이 되면 다음에 사더라도 지금은 저는 삭감하자는 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장 이용원
이것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13억 되었습니다.
○이대규 위원
이것은 어디를 해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강형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실제 해평매립장 조성되기까지 몇 년간 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것조차도 아주 신중히 고려를 해서 쓰레기가 길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실제 여기서 어디 하는 것까지 발표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고를 치룰 확률도 있고 상당히 골치는 아픈 부분은 아픈 부분입니다만 우리 의회나 시쪽에서 대비는 빨리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단에 오지마라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소각로를 따로 하고 매립장 따로 하고 ... 제 주관은 해평에는 매립장을 구상하고 소각장을 차라리 4공단 생기는데 공단 안에 그 폐열로 공단 다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 차라리 이런 것이 오더라도 큰 규모로 소각장 하나로 두군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럼 두군데 다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좀더 신중히 한 번 상의를 하고 나서
○이수근 위원
소각장이 공단에 지금도 있다면서요.
○강형구 위원
지금 회사 자체로 하는 것이지요.
○의장 이용원
그런데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언제 선산출장소에 가니까 설명을 했는데 공단에 지금 부도난 업체 8천평을 매입을 해서 하루 처리능력이 약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그것도 물론 최신식 시설로 하겠다. 그런 가운데서 해평에서는 다이옥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소각장이 그쪽으로 안간다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따로하고 소각 따로하고 매립만 한다 하면 해평에서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전에 공단 허 이사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이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용도변경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진행이 되는가 본데 어쨌든 해평쓰레기장이 가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공단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4공단 거기에도 좋고 안 그러면 1공단이라도 소각장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면 크게 해서 해평에는 소각장을 하지 말고 공단에 소각로를 크게 만들어서 200톤하지 말고 400톤 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저쪽에는 매립장 그것만 하고 그러면 폐열을 공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강 위원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미에 전 쓰레기를 공단에서 다 소각을 한다 이러면 공단에 또 난리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끼리 얘기로 공단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를 소각한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의장님 이것이 만약에 공단에 우선 임시로 하면 양쪽다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신평, 상모, 사곡, 공단1.2, 전부다 들어갑니다.
○의장 이용원
그러니까 저것이 200톤 규모를 하는 것 같으면 최신식 시설을 해서 용융식으로 해서 다이옥신은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신식 시설을 한다 이겁니다.
○강형구 위원
최신 시설은 해평도 최신 시설을 해야될 것이고 여기도 최신 시설 그것은 마찬가지니까 민원 생기는 것은 두 개다 생깁니다.
○의장 이용원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쓰레기 분산 정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것은 시 직영이 아니고 땅만 매입을 해서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서 톤당 처리비를 시에서 주게 됩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좀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고 어느정도 해서 다음에 하든지 지금해서는 야단납니다.
○이수근 위원
용도변경은 언제 됩니까?
○강형구 위원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의견을 내볼까요? 이것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된다 하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3대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끝나거든 그 뒤에 논의하게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예산을 어디 지목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 세워놓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1공단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규 위원
얘기를 했더라도 이것은 해평에 쓰레기장이 된다 해도 지금 아직까지 환경평가하고 땅을 매입해서 무엇이든지 들어가려고 하면 2~3년 걸립니다. 그 동안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 해도 해야 됩니다. 공단에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해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장 이용원
어디에 하든지 예산은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예산을 세워도 그러면 여기에 하면 2년 3년 안걸립니까?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소각장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평에는 매립장만 하고, 외국 같으면 폐열을 유용하게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근에 할 수 있도록 공단에 하더라도 좋은데 그런 근본적인 안을 세워놓고 땅 8천평가지고 됩니까? 안됩니다. 2~3만평 해야지 됩니다. 공단에 열병합발전소 석탄차 계속 안들어 갑니까?
○위원장 김영규
연구 해보라고 하고 이것은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연구하라고 하면 연구해서 하반기에나 내년에
○의장 이용원
그런데 폐기물관리과장을 오라고 하지요.
○위원장 김영규
설명은 들었습니다. 1공단에 한다고 부도난 회사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장 이용원
그런데 하든지 안하든지 해평 문제가 있으니까 해평 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디에 소각장 만든다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 여론을 만들면 그 주변에 공단2동하고, 상모, 사곡, 임오동 시 의원들은 욕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늦춥시다.
○이대규 위원
의원들 욕본다고 우리가 해야될 일을 안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해평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선정이 되었으면 수용할 용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전체 과정을 밟았는 것이 해평을 딱 집어서 했는 것이다. 다른데는 관계 서류가 없어요. 전부 대조를 했는데 해평것은 관계서류를 무슨 대장등본 다 있어도 타 지역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평을 하든 어디 하든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2002년까지 보고 그 중간에 어디를 해도 예비적으로 하나 해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이 지금 내용적으로는 공단하는 얘기가 나왔지 실제 예산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형구 위원
그것 예산을 맞추어서 13억 올린 것 아닙니까?
○육태호 간사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허대룡 위원
여러 사람이 분위기가 안좋다고 하고 보류 시킵시다.
○강형구 위원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해도 되고 이 땅은 항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것이 비밀이 없는데, 새로 우선 쓰레기장을 시범적으로 하나 하려고 하는 이것을 삭감했다 이러면 해평사람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하든 어디를 하든 예산만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공단에 찍어 놓고 그 장소를 유찰된 금액을 맞추어서 13억까지 계산되어서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모든 것을 보완해서 그러면 소각장을 해평것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주세요.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2개를 소각장을 하지 말고 하나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천평가지고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임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는 어디 민원이 없습니까?
○이대규 위원
다 있지요.
○강형구 위원
공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다 설득을 시켜서 하나로 소각장은 공단에 한다든지 어디 한다든지 하고, 매립장은 거기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박영환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려고 하면 다른데는 주민들과 사전에 토론회도 하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는 선정도 안하고 부지부터 먼저 하면 해결될 것도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선 부도난 공장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해가 안가면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여론에 부닥쳐서 또 그러면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다음 기회에 여론을 들어서 이해를 얻은 다음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지 한 번도 듣지도 않고 그냥하면 이것은 해결될 것도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불붙은 곳에다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자중하는 측면에서 지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폐기물관리과에 연구검토는 계속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대규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를 지정 안하고 예산을 실제 안세우면 예를 들어 아까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관계 어디 처리를 해도 해야 됩니다.
○허대룡 위원
아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중에서 문제거리가 있는 것이 쓰레기문제 해결 시민운동단체 보조하는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없애므로 해서 이런 예산은 좀 낭비성은 있다고 보지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단체 보조 이런 것은 살려 줬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운동단체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행정부에서 끌고 나가야 되지 단체에 맞길 수가 있나요?
○강형구 위원
시에서 주체를 해야지 시민단체가 다 해결을 합니까?
○허대룡 위원
관이 해서 안되니까 시민단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법이거든요.
○강형구 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돈만 보조 해주지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있게 합니까?
○육태호 간사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허대룡 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위원들이 이 문제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끌어 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결국 끌어 안으면 안됩니다.
○강형구 위원
안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대룡 위원
일단은 끌어 안는다는 얘기거든요.
○강형구 위원
우리가 승인했으면 우리가 결정했는 겁니다.
○허대룡 위원
결정을 하는데, 그 문제는 저도 이상한데 이것이 하기는 어디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되느냐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를 왜 의원들이 총대를 매고 여기해야 되느냐 저기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보류하고 이런 문제를 민간인에게 짐을 지워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박영환 위원 얘기하듯이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허대룡 위원
우리가 이런 결정을 됐다 안됐다 의원들이 짐을지지 말자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주어서 시에서 그러면 민간단체에 어디 보조를 줘서 한 번 해봐라 짐을 우리쪽에서 쓰레기 문제를 자꾸 멀리해야 되지 우리가 가깝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논의하는 것은 좀 떠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대규 위원
쓰레기 문제를 사실상 먼저 해평서 떠들고 이럴 때 시장님에게 면민이 한사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의회 의원들에게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장소관계를 물으니까 절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소관계는 시장 고유권한인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장소관계 때문에 우리 시 의회에서 감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어디 처리를 해도 해야 되는데
○허대룡 위원
의원들이 결정을 지고 안지고 ... 우리가 공단에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해평에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를 첫째는 손에서 멀리 해야된다는 생각이고 모두 다 욕을 먹고 가깝게 할 수록 손해입니다. 의원들이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면 얘기할 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해평도 마찬가지란 얘깁니다. 그 문제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해평에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공감대 형성은 어디 지정이 되어도 공감대 형성을 못합니다.
○허대룡 위원
못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거론해서
○이수근 위원
의회에서 왜 거론을 합니까?
○허대룡 위원
거론하고 있잖아요? 부지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수근 위원
부지문제는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대룡 위원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집행부에 넘겨주자는 얘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승인도 해주지 말고 넘겨준다 이겁니까?
○허대룡 위원
그렇지요.
○이수근 위원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해평것도 부지매입하는데 승인을 안해주고 넘기고 이래야 됩니까?
○허대룡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문제를 현재 얘기를 하니까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평도 결정할 때 그런 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결정부터 협의를 해서 하자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토지매입 승인은 언제 해줘도 우리가 안해 주고는 해평이고 뭐고 해줘야 되지 안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박영환 위원
방만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건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제가 봐서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선정해서 지역민들의 여론도 한 번 안들어 보고 부지부터 매입한다 하는 것은
○이대규 위원
부지를 매입한다 하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박영환 위원
아닙니다. 공단에 회사 지정된 것 아닙니까? 13억은 주면 그것 매입하지 다른데는 안되는 겁니다. 다른데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중간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 연구해서 언제 의회 간담회시 설명도 한 번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거론되어 올라 오도록 박영환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여기 하더라도 강 위원님도 방법을 바꾸자 하는 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여기 못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방법을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쪽인데 어떻습니까?
○이대규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취급할 때 서류로 취급하는데 공단2동 어디에 땅 30번지 몇번지다 이러는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규
설명을 했습니다. 기록은 안되었어도
○이대규 위원
설명을 계획이다 얘기를 했지요. 계획이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우리는 못한다 이러면 데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있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고유권한인데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말하자면 의회 간담회에 의원 전체가 앉아있는 간담회에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그것은 허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뭐하는데 설명을 듣습니까?
○허대룡 위원
의회 자체 안에서 이 문제를 논하게 되면 짐이 의회 쪽으로 넘옵니다. 지금 이 상태도 넘어 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평도 마찬가지고 공단지구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군데 예비적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찬성을 했는데 만약에 그 지구가 안되면 구미시는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대규 위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전에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폐기물관리과장이 선산지구에 와서 이야기 한 번 할 때 지금현재 민간인이 소각을 하려고 하는데 화훼단지 옆에 땅만 주면 소각을 해서 열로 화훼단지 다 돌리고 내가 소각을 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준다 하면 말이 됩니까? 장소 지정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는 되지만 예산을 안준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보여서 이해를 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안주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수근 위원
해평 쓰레기장 거기는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대규 위원
안 했지요. 아직 감정도 안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연말에 가야 토지
○이수근 위원
해평도 아직 매입도 안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해평것 매입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안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올라옵니까?
○이대규 위원
여기는 어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설치할 때까지 어디를 해도 해야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여기는 장소 지정까지 해 왔습니다.
○이대규 위원
장소는 반대를 하고 예산은 주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설명할 때 장소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 장소를 매입해야 되지 다른 곳은 자기들이 못하는 겁니다. 예산 설명할 때 장소 미정입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되는데 설명을 할 때 어디어디 땅 몇평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승인을 해주면
○이대규 위원
박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장소를 결정했는데 시 의원이 와서 그 장소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까?
○박영환 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은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사용은 이쪽에 한다고 했는데 저 땅을 매입하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공단동 하는 말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실제 해평에서 또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 승인하면 공단동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러니 제 얘기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이 돈을 줘서 짐을 일단은 저쪽을 떠 넘기자 이겁니다.
○이대규 위원
폐기물관리과장 불러서 거기 결정되었는가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대규 위원
할 계획이다 이랬지 매입한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거기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공단동이 아닌 것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공단1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8천몇평 되는데 26억인데 유찰 유찰이 되어서 13억 되었다 그러니까 13억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매입한다
○육태호 간사
26억인데 13억해서 연차별로 분기로 2번 나누어서 한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니까 26억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 장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대규 위원
그 장소를 얘기 했다고 그 장소는 안되니까 예산을 승인 안 해준다 하면 쓰레기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 장소는 안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땅부터 매입을 하고 계획하기 보다는 계획을 어느정도 성립시키고 땅을 매입을 하라 이렇게 순서를 바꾸자 하는 것이지 강 위원님도 여기를 못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대규 위원
저도 해평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실제 신식으로 해서 피해만 없다면 저는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시 의원 입장에서 그런데 이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불러서 만약에 거기도 반대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땅 매입을 했지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매입한다 하는데 돈을 안준다 하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영규
땅을 매입하고 부닥칠 필요 없이 대략 계획을 하고
○이대규 위원
매입해서 하고 못하는 것은 고유권한인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김영철 위원
저기를 매입 안할 것 같으면 예산 세워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예산을 보류하고, 공단1동이면 1동에 여론을 수렴해 본다든가 이런 연후에 세우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겁니다.
○허대룡 위원
여론을 어떻게 수렴 하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짐을 그런 단체에 예산을 줘서 해평에 용융시설을 다른데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는 매립장만 하고 다른데 용융시설을 한다 이런 분위기 확산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일단 보류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해평도 당분가 조용하고 공단지구도 당분간 조용하고 보류하고 보류하는 조건하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잠깐 이것을 합시다. 아까 넘어갔는데 제가 이래 저래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예산 유인물 25쪽인데 물어볼 때 제가 몰라서 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후계자가족 수련대회하고 도대회 참가인데 물어보니까 올해 2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작년에 했는 것이 1,700만원 해서 복개천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도 그렇고 한데 좀 감을 해서 행사를 축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산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숫자를 500명 되니까 가족은 빼더라도 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그분들의 불만도 없이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 대회는 전국에 다 오는데 여기 안가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1,350만원 들어 갔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해 주시면 축소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아까 얘기는
○박영환 위원
아까는 2천만원으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안나서 뭐 했나 물으니까 복개천에 이거라 그럽니다.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데
○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만 도대회 참석여비 그것은 명분이 됩니다. 수련대회 이것은 전부 삭감을 했는데
○허대룡 위원
살려줍시다.
○강형구 위원
도 대회 살려주는 것에 대해 저는 약간 줄여서 찬성을 하는데 수련대회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거기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 번복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도대회는 1,000만원 생을 해주고, 위에 것은 그대로 삭감하고 그럽시다. 도대회는 1,000만원 살려주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정리를 합시다. 쓰레기장 보류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쓰레기장은 보류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리고 우리가 안본 것인데, 국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201쪽 공무원 교육여비 50만원×303명해서 1억5,200만원 이만큼 안세워 줘도 안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공무원 교육여비는 이것 세워가지고는 모자랄 것입니다. 금년에 대충 전체 들어간 것이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금년은 어려운 시절이니까 구미에서 교육하고 말지요. 구미에서 교육하고 마는 방법으로 주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몇 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규
201쪽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도나 중앙교육가는 교육이고 다른 전체 직원들 가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도나 중앙에 가는 겁니다.
전체 교육은 211쪽 212쪽 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 국내여비 그것은 중앙이나 도교육 이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전체 교육은 1/3 감을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계수조정 했는 내용에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예,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보면 표기가 뭔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우리 예결위원 15명 중에 몇몇 사람이 이것을 감하자 해서 사실은 감이 되었는데 그러나 감에 동의한 위원이 아마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으니까 전체위원 내일 다시 전체위원들 다 나오시거든 다시 한번더 상의해 보고 전체 위원님 뜻이 과반수 이상이 감을 원한다면 그때 다시 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했는 것 전체 다를 그러자는
○곽용기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연보호 수련대회 그것 한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건도 전부다 해야지 형평에 맞지 이제 숫자가 작다고 해서 전부 숫자 헤아려 보려고 하면
○이수근 위원
살리려면 형평에 맞게 앞에 부분도 살리자 이겁니다. 이것만 감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표기가 잘못 되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으면 표기를 다시 고쳐서 올리면 된다 이겁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으면 3월에 추경하면 그때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으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는 그 문구에는 다 감을 해놓고 이것만 살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규
잠시 위원님들과 남은 부분을 상의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0분 기록중지)
(18시3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영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방법을 바꾸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대규 위원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를 안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른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후 4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 김영규
- 육태호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영철
- 김윤석
- 김응기
- 박수봉
- 박영환
- 윤영길
- 이대규
- 이수근
- 한상일
- 허대룡
○위원아닌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김인종
- 예산계장허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