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 주시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백신 때문에 백신접종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6월 2일 날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를 할 때 재출석요구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영상을 확인하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그 관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하셨는지?

○위원장 최경동 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도 했습니다만 우리 좀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최종 정리하는 날 그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검토는 그전에 좀 되고 결정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날은 액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마지막 날 그래 한번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고발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뭐 시정을 시정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8분쯤 영상을 보시면 그거 안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담당관님이. 그래서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담당관님 오시는 거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을 출석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건의는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우리 마지막 날 최종 정리하는 날 한번 의논을 나눠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 하면 되겠죠,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이거 체크는 하셨나요?

○위원장 최경동 뭐 말입니까?

○홍난이 위원 지금 신문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합의된 게 그렇게 말했으면 다시 부르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로. 그래야지 뭐 마지막 날 부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 이거를 또 체크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또 흐지부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경동 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그때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를 우리가 그런 권고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또 부서장으로서 그런 것 판단한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마지막 날 그래 하여튼 한번 의논을 나누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담당 뭐야 감사담당관님을 다시 부른단 말이신가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하는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확인 아직도 안 했단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그날 첫날이었는데 그죠? 첫날이었는데 아직도 확인도 안 하셨어요, 위원장님? 첫날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첫 시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크를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좀 의문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며칠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그래 전문위원실에서도 뭐 주말에도 와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것 아직 체크가 안 됐단 말씀이신가요? 지시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최경동 알아봤죠.

○신문식 위원 알아봤는데 그래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아봤으면 그 내용이나 체크하신 분들이.

○위원장 최경동 그래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 마지막 날에 한번 다루도록 그래 합시다.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지 마지막 날 그냥 흘러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그래 마지막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그냥 흘러가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동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위원장 최경동 그런 것.

○홍난이 위원 그 중간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결정도 안 하고 그냥 마지막 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 최경동 마지……

○홍난이 위원 마지막 날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동 그게 아니죠.

○홍난이 위원 그게 아니면 뭐죠? 그게 아니면 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이해하신 분들 누가 계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가 안이 정확하게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날 하겠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셨잖아요, 지금?

○이선우 위원 잠깐 정회 할까요?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아직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 이 시간 이후라도 부족한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잠시, 잠시 정회를 하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는 1권 39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간단하게 한 개만 좀.

○신문식 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번 했는 적이 있었는데.

○신문식 위원 무기계약직 임금이 좀 문제인 듯해서 제가 포스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제가 그 포스팅한 내용에 보면 5년 근무 하시, 5년에서 10년 근무하신 분, 10년에서 15년 근무하신 분, 그리고 15년에서 20년 근무하신 분, 요렇게 세 분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포스팅을 한 건데 사실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인데 너무 뭔가가 임금체계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달 근무하면 최저임금 하면 한 얼마 정도 되죠? 1달 급료가?

○신문식 위원 아니 최저임금 우리 통상적으로.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기본급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신문식 위원 150? 갭이 너무 큽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신문식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기본급으로 얼마이냐 1달 급료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식 위원 모르시면 혹시 담당주무 담당과장님.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박주영 총무과장에게)

○신문식 위원 아니요. 1달 급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근무 했을 때?

○신문식 위원 180만 원?

○신문식 위원 기본급이?

○신문식 위원 최저임금 기준해서 1달 기본급 1달 급료가?

○신문식 위원 180만 원 정도 됩니까?

○신문식 위원 180이다. 제가 이제, 예,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신문식 위원 제가 봤는 자료는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인 듯해요.

○신문식 위원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1,594,000원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594,000원 곱하기 3명 그래서 12월 이래서 예산이 얼마 책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5년 근무한 분이나 아, 5년에서 10년 근무한 분이나 내 정확하게 몇 년 근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근무한 분이나 15년에서 20년 근무한 분이나 똑같이 1,594,000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아마 여기서 갭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신문식 위원 어떤 분은 더 많이, 여기 평균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 보니까.

○신문식 위원 어떤 분은 조금 많고 어떤 분은 조금 적은데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국가에서,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180만 원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여 이렇게 20, 그러니까 10년, 15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평균이 1,594,000원밖에 안 됩니까?

○신문식 위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묻는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저도 기본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수당 이런 것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급이 요거는 무조건 줘라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5인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시정에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지금 1,594,000원이란 말입니다. 20년 근무한 사람, 5년에서 20년 근무한 사람의 평균이 1,594,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너무 이분들한테 이런 임금체계가 불이익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요게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으셨던 게, 적어놓으셨는 게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냥 작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신문식 위원 평균을 잡는데 평균이 너무.

○신문식 위원 그러면.

○신문식 위원 지금, 요게 지금 의회사무국입니다, 지금.

○신문식 위원 이 자료가. 5년에서 10년, 몇 년 근무했는지 모르고 예 그런데 이분이 기본급이 얼마인지 좀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각각에 대해가, 대해서.

○신문식 위원 예, 예.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료만 봤을 때는 너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1,594,000원 이게 평균이라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신문식 위원 그것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민주노총에서 구미시청에서 지금 정해 놓은 임금체계가 그리고 각종 수당 지급 체계가 너무 불합리하다. 각 부서별로 들쭉날쭉 뭐 이렇게 다 다르고.

○신문식 위원 그 다 다른 기준이 또 정확한가 하면 정확하면 괜찮은데 기준 자체가 또 불합리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불이익은 안, 누구든지 불이익은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연속해서 국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한테 좀 할까요.

과장님 2020년 국가 공무원 9급 1호봉 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정됐는 계약금액이.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모르죠?

○김재우 위원 제가 2020년 1월 1일 2020년 기준 9급 1호봉이 1,119,000원입니다. 9급 1호봉 2020년입니다. 9급 2호봉 1,176,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약하죠, 기본계약금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이건 뭐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2020 국가 지방공무원 계약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대로입니다. 지금 바꿀 수도 없고요. 이렇게 기본금을 계약하는 것 맞죠?

○김재우 위원 계약할 때 말입니다. 어차피 행안부에서 정했는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직도 계약금액을 기본금 계약할 때 100 아까 50 얼마에 계약한다 그랬습니까?

○김재우 위원 편성하는 거다.

○김재우 위원 OK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무직 직무적성평가 그것 하고 직무평가 한다고 했던데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재우 위원 2018년도에 그런 걸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미뤘죠?

○김재우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들 반드시 개선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저하고 뭐 그 부분 때문에 몇 번 미팅도 하고 이렇게 사항들을 체크해 나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불합리한 부분 본 일이 있습니다. 있고 임금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최저시급 기준이냐 이거는 그 최저시급 기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성 있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국장님.

○이선우 위원 전체 직원들 어차피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업무가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요즘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게 본인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예요. 업무이관 제대로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선우 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모든 과가 다.

○이선우 위원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 그전 담당자라서 잘 모르겠는데”라는 답을 들어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것이 문제화가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전 담당자가 집니까? 현재 담당자가 집니까? 책임 소관은 어떻게 되죠?

○이선우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앞에 책임자 떠넘기고, 현재 책임자는 앞에 책임자한테 떠넘기고, 앞에 책임자는 가고 나면 아 털고 나왔네.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랑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4년을 있는데요. 순환보직을 하시면 이런 일들을 서로 미뤄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 법령이 있죠?

○이선우 위원 아유 너무 심하시고요.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중요합니까? 순환보직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선우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일하는데 너무 제약이 심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는 그렇게 감춰주시려고 하시면서 직원들,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안 하고 있음을 올해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시의원하고 일하는데도 이런데 시민들하고 일할 때는 어떨까요. 제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일 하겠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어머님들하고 일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해야 할 행정처분조차 안 해서 몰랐대요. 그런데 그게 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발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퇴행을 하십니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이 그걸 못 하는데 밑에 계신 분들이 잘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700명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숫자만 늘리면 뭐하니. 직렬 불부합 직원 수 직렬과 부합되지 않는 직원 숫자 얼마 정도 되죠?

○이선우 위원 일부가 얼마나 됩니까?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박주영 총무과장에게)

○이선우 위원 왜요?

○이선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렬 불부합조차 파악이 안 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다른 데 가 있는데 됩니까?

○이선우 위원 3년 동안은 그러면 직렬 불부합 그냥 두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선우 위원 서류로 제출하시는 게 무슨 문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제대로 직렬에 맞춰서 모셔다 놓고 일을 시키셔야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돼, 일반적인 것도 일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 순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환근무 어쩔 수가 없다고 쳐요. 어쩔 수가 없다고 쳐도 직렬 불부합이 있고 전문성 효율성 떨어지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오기 전에 일이다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과장급, 계장급들도 지금 직렬 불부합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선우 위원 그분들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뭐 신규 직원이 얼마나 지금 그것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요. 복지직뿐만 아니라 동장님으로 내보내실 게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급들을 다른 과로 보내실 게 아니라 현장에 보내실 분들 현장에 보내셔야죠.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최소한 0을 맞추는 게 목표 아니에요, 직렬 불부합은? 그죠?

○이선우 위원 안 되는데, 안 하고 계,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선우 위원 복수직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내시지 마시고요. 필요한 자리에 안 그래도 부족한 자리에 보내세요. 복수인데 굳이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들 두시고 정말로 필요한 안 그래도 특수 기능, 특수직들은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것들을 그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개선하십시오.

그리고요. 책임전가 하지 마세요. 모든 직원들 책임전가 하지 마세요. “아,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답 들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정적 처분조차도 모릅니까? 법령을 어떻게 더 모릅니까, 시민들보다?

○이선우 위원 아니요.

○이선우 위원 과장님. 순환보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떠넘기기의 문제예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요. 왜 자꾸 저는 처음에 그것 인정 안 했어요. 직원들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뭐 그러니, 위에서 안 해주는데 밑에서 일할 맛이 납니까?

○이선우 위원 교육하지 마시고 징계하세요. 이거는 징계해야 됩니다. 교육이요? 30년, 20년 하신 분들 무슨 교육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첫해보다 더 못한데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셔서 지금 10분을 다 썼습니다, 제가. 인사는 그렇게 서로 뭐 서로 승진 잘되는 자리 가기를 원하시면 그만큼 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도 순서 안 지키고 인사권 가지신 분들이 순서도 없이 아 막 특별히 뭐 승진도 하시고 이런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서 일만 잘하면 됩니다. 안 되니까 지금 문제죠.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마지막 회에 직원들의 업무 가지고 이렇게 10분을 다 써야 되는 게 참 슬프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자리 지키기만 하지 마세요. 일 좀 하세요, 일좀! 국․과장님들이 그것들을 파악을 못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 못하게 오히려 더 막고.

다시 이따 시간 다 썼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홍난이 위원 예, 저기 우리가 관공서가 생기는 이유들이 뭡니까? 동사무소가 생기고 새로운 관공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홍난이 위원 행정서비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온정주의가 중요합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잡자면 어느 게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까?

○홍난이 위원 행정서비스에서 편익성이나 서비스 목적이 제일 강하죠?

○홍난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저기 신평동에 동사무소 결정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디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난이 위원 자, 마지막에 저희 우리 구미시 이상해요. 도와주는 사람은 피해를 봐요.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절실하게 보여준 게 신평동 통합이었어요. 저는 1동 2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위치가 어느 게 더 좋을까 그걸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부지나 접근성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시에서 그거를 채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주민들이 그걸 여건을 잡았다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걸 파악을 못 한다는 게 지금 우리 구미시예요. 누가 봐도 주차장 문제나 위치 문제나 그리고 비산동하고 거리상의 문제나 모든 걸 봤을 때 신평1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왔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2동한테 욕을 먹어도 그거는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여건들을 다 망쳐놓은 게 우리 집행부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온정주의로 될 겁니까, 이게? 마음이 약하고 그 사람들이 안 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자, 인동에 동사무소가 산에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가는데 어디가 제일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어느 동이 힘들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인동에 지금 그 동사무소가 그 위치로 간 산으로 간 까닭은 영화의 제목까지 가져와야 되겠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인동동사무소가 산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라고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자, 그 동사무소 그쪽으로 옮겨 놓고 나서 그다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홍난이 위원 일부입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냐고요? 일부예요? 어느 동이 지금 제일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홍난이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미동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위치가 머니까.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신평동도 지금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집행기관에서. 부지 선, 그걸 할 때는 접근성, 편리성, 주차,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책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또 어디다 세워 주시게요. 또 저쪽에. 그러면 이런 온정주의가 계속된다면 시청을 옥계로, 저기 옥성으로 옮기시죠. 거기 지금 너무 열악하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동통합에 앞장서 왔고 누구보다 우리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얘기해 왔지만 이따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2018년부터 얘기해 가지고 이때까지 끌어온 것도 얼마나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이 사단까지 끌고 오냐고요.

자, 그리고 앞전, 앞전에 우리 이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페북에도 남겼습니다. 의원이 같이 가도 인사도 안 해요. 시민들이 갔을 때는 어느 정도로 불친절하겠냐. 신발 질질 끌고 와서 억지로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시의원이 같이 갔는데도 그 정도면 나중에는 와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교육은 계속 한다고 얘기하셨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예산도 계속 드렸고요. 왜 안 나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요즘 개인주의라서 지금 친절도가 낮아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홍난이 위원 자, 제가 거기서 끊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선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모범을 안 보이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친절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상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런데 밑에 지금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서 요즘 세대가 그래서, 그건 다 핑계예요. 본인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있는데.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홍난이 위원 자, 교육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량으로 해 가지고 교육받고 있죠? CS교육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CS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CS?

○홍난이 위원 그런데 왜 안 나아져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나 보죠.

○홍난이 위원 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놓고 모범을 안 보이셔놓고 신규 사원들한테 지금 불친절하다고 그거를 전가하십니까!

○홍난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배들이 문제지 밑에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범을 보이셔야죠.

○홍난이 위원 지금 모 과장은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와서 찍고 여행가는 거 해서 가는 거 시민들이 제보를 해요. 우리 과장님들이 아주 모범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그리고 제가 어느 과에 갔을 때는 계장님, 과장님 보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는. 당겨 받지도 않아요. 우리 왔을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지금. 친절도요 저 세 번인가 네 번 로비 인사하는 것 시켜놨어요. 바쁘다고요. 다른 곳은 더 바빠도 다 인사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대책 안 나오시죠, 지금? 1 대 1 그 맞춤 CS 해 보셨습니까? 돈 들여도 해야죠. 돈 뭐하러 그렇게 뭐야 되지도 않는 거를 지금 이때까지 했던 방식이 잘못 됐다는 거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더 나빠졌다는 거는. 이거 방안, 친절도 교육 방안 가져 오십시오. 예,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뭐 저는 중간에 왔습니다만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국장님도 여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솔선수범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때로는 의원으로서 불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질책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동네 가면 어른들한테 민원인한테 많이 질책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곱씹어 가지고 가슴에 딱 넣어 놓고 봐도 본체만체 하고 눈을 회피하고 이게 직원이나 주무관까지는 그래도 잘합니다. 계장되고 과장되고 국장될수록 점점 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홍난이 위원 말을 내가 중간에 들었지만 그게 가장 구미시의 문제점입니다. 저야 뭐 갖추지는 못했지만 인동에 가면 어른들 존중하고 또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회피는 안 해요. 어제도 뭐 생가에서 그런 일 비슷한 게 있었지만 내가 쫓아가 인사 안 해서 또 어른들 불러가 “인사를 왜 안 하노 이 사람아” 이카더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장되고 이제 집에 갈 나이 되고 이제 23일 남고 180일 정도 남은 분들은 정말 우리 보면 재수 없는지 피하려 해요.

○안주찬 위원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안주찬 위원 내가요. 예, 딱 짚어 가지고 누구다 어느 장소에서 했다 이걸 밝히고 싶은데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다 알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과장님, 국장님요. 이거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진짜. 저도 뭐 자존심 없어서 뭐 계장들 주무관들 인사하면 “아이구, 예.” 내가 먼저 크게 인사 말인사 합니다. 받아주는 게. 우리조차도 뭐 들은체 만체 하면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분이 인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행안국 총무과장님이 솔선수범하고 방금 홍난이 위원 얘기했듯이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경동 다 마쳤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한테 하셔야 되나.

구미시 공무원 거주지.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우리 장미경 위원이 아마 5분 발언인가 했는 것 같고 제일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거주지 신원 확인을 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때 총무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시 외에 거주하는 분들 어떤 사유,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상세하게 체크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물론 그렇죠. 남편이 대구 직장인데 대구 집인데 부인은 여기 구미 다닌다고 해서 대구 출퇴근 해도 되죠, 그죠. 집이 김천인데 왜 구미에서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그때 총무과에서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규 공무원은 좋은데 공무직하고 시설관리공단.

○김재우 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재우 위원 인구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요 부분도 뭐 정책계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공무직 그다음에 우리 정규 공무원 그리고 각종 우리 산하단체 기관, 기관들까지도 좀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다른 해당되는 과에는 내 나중에 심하게 질타를 좀 할 건데 요거는 그 정도 하기로 하고요.

저 우리 원평동 우리 지역구 원평1, 2동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동통합의 핵심적인 사안들은 뭐 시민의 편의성도 가져오고 있지만 통합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해가 우리 통합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는 동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우리 시장님도 약속하고 우리 행안국이나 총무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속을 하면서 아마 통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런데 원평동 통합하면서 지금 당장 원평, 아까는 홍난이 위원은 반대로 원평1, 2동은 통합하면서 원평1동 주차장을 동사무소를 쓰는 게 맞습니다. 좁지만. 거기는 주차조건이 안 되지만 왜냐 하면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2동은 저 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고 1동을 선정을 결정을 했는데 거기 지금 당장 7월 달부터 들어오면 주차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우선 행정을 적극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되는 부지를 가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조차 이번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님 예산편성 됐습니까, 이번에?

○김재우 위원 안 됐죠. 한번 보십시오. “동통합 해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어떻게 “주차장도 만들어 줄게” 안 하는데 뭐. 언제 합니까? 그럼 연말 본예산에서요? 본예산이면 지금 6개월 지나야 되고 계약하고 뭐하고 1년, 2년 지나고 나서 주차장 만들어줄 겁니까? 과장님 2년 지나고 나서 만들어줄 겁니까? 답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조속히 언제요? 또 연말에 또 검토 안 됐으면 어떡합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대안들 쉽지를 않죠. 쉽지를 않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라도 확보하겠다 예산을 잡아 놓으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자, 이런 것처럼 적극 행정을 해줘야 될 데는 정말 적극 행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말 적극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이선우 위원 우리 현재 공무원 이직현황이 지금 뭐 작년 연말 기준 얼마나 되죠?

○이선우 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이직현황?

○이선우 위원 이직.

○이선우 위원 데이터가 없죠? 그만두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가볼까요. 그럼 그만두시는 분들이 연간 얼마나 되죠?

○이선우 위원 요거 아까 직렬 불부합 직원 수랑 함께 이직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그 이유도 분석해서 같이 자료 주세요.

○이선우 위원 아, 자료로 주세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398쪽에 인사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내역에서요.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실망케 해요. 그 면접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위원회에서요. 인사위원회.

○이선우 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음”이라는 답변이 행감 책자에 쓰여져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제고토록 한데 그럼 그동안 안…… 이런 한 글자 한 글자들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평생 이게 계속 남는 자료인데. 그죠? 그리고 각 인사가 생겼을 때 면접위원으로 면접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면접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인사위원회가 면접을 로테이션을 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어떤 계, 전문직 직원을 뽑아요. 또는 뭐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뽑아요. 그러면 외부 전문 면접관이 따로 위촉이 되는지?

○이선우 위원 그거 아닌 것, 그거 아닌데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선우 위원 뒤로 조금. 예, 마이크 때문에.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인사위원은 인사위원회에서 18명 풀제로 하고 나머지 특수하게 채용할 때는 그 채용에 맞는 조건에 맞는 면접위원들을 공고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아, 이것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소문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조직개편 7월 1일 날 합니다. 그죠, 국장님?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정말 문제 많았죠, 이번에. 하～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이번에 조직개편 때도 참 어려웠어요.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신 것들 굉장히 컸고요. 또 그거를 개정안이 올라오는 과정은 또 반대로 또 소통이 안 돼서 또 난리였고요. 뭘 믿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믿으시고 뭘 믿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개정안이 올라오는데 설명을 못 들어요. 참!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야 되는 회의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조직개편은 어쨌거나 통과가 됐어요. 문제는요. 조직 안에 있어요. 업무분장이요. 어떤 사람한테 너무 과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업무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업무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분의 업무는 없어요. 사실 들여다 보면. 이거 조직개편 할 때 직원들 업무분장들 다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개선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야죠. 내부적으로 본인의 업무에서 업무분장.

○이선우 위원 그런데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선우 위원 제대로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아이구! 그다음에 400쪽에요. 이통장 표준선발기준을 마련했고 2년으로 아 이통장연합회장 임기가 2년이네요. 지금 이통장님들은 임기가 몇 년이죠?

○이선우 위원 제가 동 감사결과를 봤는데 위촉식도 없고 연임하는 것들 공고 없어 가지고 거기 그 문제가 됐던 지역 있어요.

○이선우 위원 아니, 아니요. 이통장님? 동별 감사 자체감사에서 있는 동 있어요.

○이선우 위원 이것 지역 문제를 행정에서 제대로 못해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힘든 일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위촉식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통장님이 바뀌시는 것 그러니까 연임이 되시는 걸 모르시고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셔야 합니다. 문제 확인하세요. 그 자체감사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요건 개선사항으로 드리고.

저는 지금 그리고 이게 몇 페이지지. 요것 400쪽에요. 401쪽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직위공모제, 아니, 아니 조직개편, 아니다. 문화, 위에 것부터 할게요. 직위공모 조치계획에 보면 직위공모제는 격무 기피부서의 6․7급 직위 실무인력 대상으로 시행 중이라고 하지만. 401쪽이요.

○이선우 위원 실제로 6급 계장님 중에 개방직 있어요?

○이선우 위원 6급에 몇 명이죠?

○이선우 위원 1명이죠?

○이선우 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 더 없다, 팀이 더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자리 때문에 부서 의견에서는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들 보시면 지금 나타난 행감만 보셔도 나타나는 문제들이 팀 안에서 지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팀들이 계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가 문제인지 행감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7급 가지고 안 돼요. 6급 계장, 6급 계장이 팀장인데요. 팀으로 따지자면. 6급 팀장 전문직이 필요한 곳들 다른 지역 조사하시고요.

○이선우 위원 있는 곳 조사하시고 더 여세요. 이렇게 해서 구미시 행정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조직개편 시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평생학습과로 평생학습업무가 통합되었다고 했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계 과에서 하던 것 이제 교육지원계로 넘어오면 거기서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전부 다 이리로 넘어 옵니까?

○이선우 위원 다 통합시켰어요?

○이선우 위원 그럼 조직개편 이후에는 평생교육 업무는 다 평생교육.

○이선우 위원 원에서 한다고.

○이선우 위원 보면 되겠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됐고, 402쪽에요. 3번에 감사 지적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이것 뭐 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신분상 조치가 상급기관에서 받은 것들 엄청났죠.

○이선우 위원 많아요.

○이선우 위원 그 업무 제대로 안 하셔서 그렇죠. 이것 어디서 컨트롤 하셔야 됩니까? 총무과죠? 행정안전국이고. 그죠? 국장님.

○이선우 위원 다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 받았는지?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 받은 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직원의 관리에 대한 거니까요. 파악 안 하셨죠? 저는 자료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확인하시고 총무과에서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거는 국장님이 컨트롤 안 하시면 안 되죠.

예, 우선 시간 또 다 됐으니까 또.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좀 덜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요.

자, 홍난이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잠깐만 요것 개선.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홍난이 위원 저는 이제 그 뭐죠. 아까 말씀하셨던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선은 친절도하고 또 동에서 이게 교육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만약에 연말이 되면 각종 민원서류 떼려는 게 복잡하게 들어와요, 그죠?

○홍난이 위원 각 동사무소들마다. 우리가 민원24시 이용하는 사람이 좀 적기도 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홍보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난이 위원 그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우리 동장님들 뒤에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안내해 드려야죠. 안내해 드리고 서류 먼저 작성해 주고 거기서 미리하고 뗄 수 있게 안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요즘은 지점장이나 은행에 가도 사람이 몰리고 이러면 나와서 어떻게든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고 안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때 잠시 1달.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죠, 그죠?

○홍난이 위원 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평동 2동으로 갔을 때 동 청사가 비산동이 과밀하게 돼요. 똑같게 된다고요. 과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친절도하고 또 업무능력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선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분장이라는 이유로 너무 같은 과에서 같은 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 컨트롤을 해 드려야죠.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이나. 같은 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 내몰라라 하는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죠, 처리 과정들이.

○홍난이 위원 정말 안 적극적이에요. “아 니네가 나한테 읊조려야지 우리는 해주는 사람인데 니네가 왜 우리한테 얘기해. 오래 걸릴 수 있지” 아니요. 다른 데는 정말 빨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게시판에 민원사항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체크를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홍난이 위원 자, 일반 우리 구미시청 게시판에 적었어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내용을 읽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홍난이 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라 처음에 거기 관리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홍난이 위원 이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홍난이 위원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요? 오래 안 걸린다는 게 의미가 다른 시군에 하는 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오래 안 걸리냐고요?

○홍난이 위원 그래 이첩 돼서 피드백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자, 바로 출동을 하십니까?

○홍난이 위원 자, 제가 예를 들게요. 게시판에 올렸어요. 우리 인근 지역이에요. 전화 오고 바로 출동을 하더래요. 이 지금 서비스들이 그만큼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달하는 시간도 하루도 더 걸렸을 때도 많던데요. 파악 안 해요. 그 전담에서 파악하고 빨리 부서에 전달해 주고 그 부서 직원들은 우선은 처리는 못 하죠.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전화라도 한통 하든지 지금은 이 내용들을 파악했으니까 피드백을 바로 글로 넣어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의원들이 문의사항이 있어도 그렇게 피드백이 빠를, 아닐 때도 많아요. “아, 이 정도는 걸려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일부 분들은 “나중에 다 하고 갖다 드리려고 했죠” 말만 그래요. 이게 저희한테 하는 걸 보면 시민들한테는 더 엉망으로 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자, 그리고 어느 제보에 따르면 한 5시 반 5시 20분 정도에 모 과장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신답니다. 하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 이래 놓고 직원들이 어려서 잘 몰라서 이기주의라서 일을 못 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기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지금 저희 카메라가 몇 대 안 되죠. 시에? 시에 카메라가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만 다른 데보다 적어요. 왜 적을까요? 다른 데는 부서에도 카메라를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혹시나 뭐 폭력을 쓰든지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안들이 생길까 불상사가 생길까봐.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카메라 설치를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 거를 많이 안 할까. 숨기고 싶은 게 더 많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홍난이 위원 어디어디 해 놓으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자, 1층에만 다 집중돼 있죠?

○홍난이 위원 그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복도라든지 아니면 과에라든지 이 업무 한번은 CCTV 다 이제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홍난이 위원 민원실에서만 왜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요?

○홍난이 위원 왜 노는 게 들킬까봐요?

○홍난이 위원 지금 스마트한 구미시라지만 스마트가 아니고 80년대 구미시예요. 뭐가 스마트합니까? 하나도 스마트한 게 없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요.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까지 얘기해도 안 하지만 자기들이 개선사항을 절대 가져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만 하고.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 비호만 하는 사람들도 널려 있고, 개선이 안 되죠. 이거는 집행기관도 문제 있지만 저희도 문제 있어요. 저희도 고칠 테니까 집행기관에 좀 구미시 어렵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안 어려워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아무 걱정이 없고 연금 보장되고. 개선사항들을 다 가져 오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CS교육 개선사항하고 이런 뭐야 지금 업무 회의 지금 뭐 직무유기 뭐 말도 못해요. 그런 개선사항들 다 가져오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직접 가져 오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자, 아니, 아니.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 아침부터 국장님하고 다들 좀 분위기가 좀 무겁네요. 뭐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그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름 뭐 열심히 하셨는데 이러한 지적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시선에는 그러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뭐 국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조직개편도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신규채용 인원이 얼마입니까?

○장미경 위원 뭐 저는 사실 좀 복지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신규채용 130명 중에 복지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장미경 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장미경 위원 자, 그럼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장미경 위원 제가 나름 조사를 하고 자료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북 도내에 10개 시군, 아니 그중에 뭐 한 5개 나름 인구수가 있으니까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장미경 위원 왜 그 생각을 가졌나 하면 작년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복지시설부터 해서 아마 어려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더 많이 충원이 되고 보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본 이유였고요. 인구 대비 보면 지금 저희들이 포항에는 복지직 1인당 한 1,700명 정도, 경주는 1,500명, 김천 1,500, 안동 1,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구미시는 3,100명이에요. 인구 대비 복지직 1명이 관리를 해야 될 인구수가. 거기에 복지대상자가 1,900명이래요. 제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복지직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이렇게 많이 바뀌는 복지정책과 지원금부터 저희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신규채용이 돼서 들어오면 얼마 있지 못해서 이탈하는 이직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4층에 앞에 교육받는 거를 공무원분들 교육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 대비 1명당 이렇게 많은 인구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고 월급을 2배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데 좀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마저 저는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자, 국장님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복지계는 전문성하고 업무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담당 경력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소홀하지 않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작년부터는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결과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준비가 턱없이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 하면 시민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했을 때 응대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시민들보다도 더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아하고 선산을 좀 자주 갔었는데 고아 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읍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예 민원실이나 지금 복지계 쪽에는 아예 민원이 과부하입니다.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하는데 거기 복지직 숫자 한번 보면 그 몇 분이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그 직원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예 배치가 그렇게 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은 더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배치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권고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 청년청소년과가 신설되죠?

○장미경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이 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저는 전문성을 갖춘 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가셔서 마음먹고 하신 조직개편이고 그 과라면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가셔서 이제는 홍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스마트하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말고요. 좀 스마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앞에 이선우 위원님 하신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여러 부서들하고 같이 자료요구도 해보고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감당이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너무 여유로워요. 업무도 너무 여유롭게 배정이 됐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수장이시니까.

○장미경 위원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분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가장 오랜 경험이 있고 우리 구미시에서 능력있는 국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얘기를 못하면 다른 분은 더 못 하겠죠.

○장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 30년, 40년 하신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그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는 겁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에 대해서 좀 배려하십시오. 물론 행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복지직에 관심이 많아서 복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구미시의 예산에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장미경 위원 그죠? 제가 알기로는 1/3을 넘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모든 인력이나 어떤 그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 합당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3년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니요 비전문직으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인력배치를 하셨고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예산과 업무를 그렇게 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 인력배치도 되어야 되고 승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업무는 과중하게 매일매일 야근을 해야 될 만큼 늘어나게 해 놔놔 놓고 결국은 줄 잘서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셨고 타 부서에서 좋은 자리는 다 가지 않았습니까? 업무를 그만큼 늘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처우도 승진도 복지도 함께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아니, 저 저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잠시.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예, 우리 장시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본 소관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소관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1,600명 공무원 조직을 참으로 지금 효율적으로 끌어간다 하는 게 쉽지가 않다 하는 부분들 하여튼 나름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강승수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요게 이제 보건소.

○강승수 위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제입니다. 해서 요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서이지만 지금 코로나가 뭐 예방이 나름 타 도시보다도 잘 예방이 되어 가고 있고 접종도 나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보건진료소 코로나 진료 예방 그 검진 장소가 이 하나밖에 없죠?

○강승수 위원 다른 데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제가 요 앞을 자주 매일 지나가다보니 이제 진료받는다고 줄을 서 있는 광경을 되게 많이 봐요. 보니까 상당히 거의 매일 뭐 많게는 100m까지 차량부터 해서 사람까지 뭐 이렇게 즐비하게 줄을 지어 있어요.

○강승수 위원 이것 볼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이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보건소가 이름이 보건소라 지어졌을 때는 보건과 의료 두 가지 기능을 가져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이 순서가 바뀝니다만 지금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봐서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각지에 있습니다만 조금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권역별 위치에 대해서 한번 조직을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 그리고 이 보건소가 구미보건소가 지리적으로는 약간 한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검진센터가 실은 모든 게 또 예산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직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보건소라는 말은 보건과 의료의 기능을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이 보건소 인력배치 현황은 한번 근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요. 뭐 길게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는 보건과 의료의 두 가지 몫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미는 의료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보건과 의료의 기능을 같이 가져가게끔 해 놓은 게 보건소의 기능이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뭐 시골 쪽으로는 보건진료소 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응급조치 대응이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게 보건은 행정의 어떤 보건서비스를 전파하기 위함이고 의료는 실질적으로 의료를 뭐 지역 권역에 의료를 좀 도와주기 위함인데 의료보다도 보건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보건, 서비스 이래 해서 보건소의 인력현황 배치 근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을까 실제 이거는 보건의 중요한 방역체제인데 방역에 서비스부분이 인력현황 배치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요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강승수 위원 지금 요 들어온 사람들은 진료소 검진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받아 가겠다 전염돼 가겠다 하는 이제 속된 내부적 말이 있을 정도로 과밀하게 검진받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곧 제가 실은 조사를 해보니 인력배치 현황에서 나온 이 생각의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자, 우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총무과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걸 다 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402쪽에요. 아까 하다가 조금 끊어졌는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402쪽하고 410, 아, 413쪽에 공무원 징계처분, 인사조치 현황 있죠, 그죠?

○이선우 위원 413쪽입니다.

○이선우 위원 요거 징계 날짜, 사유, 해당부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실에도 있기는 한데요.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 요것 뭐 관리하시니까 인사계에서. 예, 자료요청은 인사계로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404쪽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진행현황이 지금 총무과에는 민주평통이랑 자유총연맹만 하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요것도 전체 과에 법정운영비 요청 자료요청 하는데요. 보조금 기준 법령에 있으면 법령 기준, 그다음에 운영비 사용현황 운영비 기준 같은 것들 자료요청 할게요.

자, 그다음 우리, 페이지가 너무 왔다갔다해서 저도 좀 정신이 없네요. 415쪽에 공로연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계시죠? 수는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공로연수도 그렇고 파견근무도 뭐 장기교육도 보니까 ZOOM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예, 공로연수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늘 고민입니다. 국장님들 중에 반납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전례들도 있어서 사실 뭐 강제적으로 가지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 사실 모르겠어요. 조직의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검토들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행정의 그러니까 신뢰성과 관련되는 시각들이 있음을 봐 주시고요.

밖에 있었던 공무직 노동자 천막이 없어졌어요.

○이선우 위원 그 진행상황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이선우 위원 밑에 민원실을 장악하시고 나서 진행이 되두만요. 3월에 과장님 저한테 “3월 내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5월이었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2달 동안 약속 안 지키시고.

○이선우 위원 참 그 차별 자체 있는 것도 너무 치사한 차별이었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뭐에 대한 차별이었죠?

○이선우 위원 핑계를요. 국장님.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대립처럼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립을 안 일으키게 행정에서 하셨어야죠.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처우개선 문제를 몇 달을 끌도록 하신 건 노동자의 도시에서 공무직 노동자가 심지어 차별을 받았어요. 노동자의 도시에 대한 참 구미시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여실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이선우 위원 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저도 합니다. 아니요. 말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할 수 있어요. 3월에 이거는 약속대로면 3월에 끝났어야 돼요. 아직도 진행 중에 계세요. 약속 안 지키신 거예요.

○이선우 위원 저랑 얘기하셨을 때는 그랬어요.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예, 뭐 문제들의,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총무과의 일의 진행은 전혀 노력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지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이 없어졌겠죠.

○이선우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또 하는 과정에서 또 엎어지는 일 없도록 잘 해결하시도록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아직 우리 자치회 출범 못하고 자치위원회 하고 있어요. 총 사업비 아, 주민자치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죠? 담당자 몇 명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전체 예산? 2021년 기준.

○이선우 위원 예산 나눠주기 하셨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갔거든요. 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상모사곡동 시범사업 운영위에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럴 시간과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으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교육조차 안 했기 때문에 지역에 주민들이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단체에서 몇 명씩 갹출해 주세요.”가 됐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봉사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습니다.”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없이 시작하니까 예산집행 아까 지역별로 200만 원 분배한 게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니네. 407쪽이 아닌가 봐.

431쪽인가 봅니다.

뭐 지금도 진행하고 아직 결정 안, 그 사업들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더 말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예산 분배에서 예산쓰기 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인지 교육부터 좀 철저히 하시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마을에 공모사업들을 주민들이 하향식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런 교육조차 안 하고 계시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뭐해야 될지 회의를 갔는데 뭐해야 될지를 모르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원들도 모르시고요. 의견을 직원이 4가지를 냈는데 “고르세요”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야 됩니까? 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요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육아휴직 지금 현재 인원 몇 명이죠?

○이선우 위원 요게 연도별로 나눠져 있어서 현재 인원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427쪽에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선우 위원 143명이에요?

○이선우 위원 전체 휴직현황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선우 위원 전체 휴직? 그러니까 일반휴직?

아!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잠깐만요. 전체 휴직이 143명이고.

○이선우 위원 육아휴직이?

(「67」하는 위원 있음)

67명이라고요?

○이선우 위원 그럼 전체 지금 우리 1,700명 중에 143명이 휴직 상황인 거예요?

○이선우 위원 육아휴직 포함해서.

○이선우 위원 육아휴직 빼고 나면 한 80명 정도 되네요?

○이선우 위원 그래요. 힘들어서 휴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일단 예 요거는 됐고요.

아유 시간이 다 됐네요. 저 좀 더 있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요.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제가요?

○위원장 최경동 아까, 아까, 예.

○박교상 위원 아, 예.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총무과가 많네요.

7월 달 되면 조직개편을 하시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적용을 하실 건데 조직개편 때문에 말도 많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래 보면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운영돼가 있는 것도 잘못이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그런데 399쪽에 이래 보시면요. 거기에 그래 놨어요. 균형인사와 적재적소에 뭐 인재배치를 하고 전문,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래 한다고 이래 해 놨습니다. 조치내용에도. 그전에도 결국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좀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승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검사라든지 접종이라든지 하는 건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요 전부 행정직이에요.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간호직만 있고 보건직이 1명도 없어요. 보건직이. 지금 원평1, 2동이 통합이 되고 신평1, 2동이 통합이 됩니다. 그 두 분 중에 보건직이 두 분 동장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 두 분이 6월 말부로 해서 공로연수를 가세요. 미리 보건직 두 분이 승진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원평동과 신평동은 보건직으로 또다시 갈 확률이 되게 많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 보건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전문분야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행정을 하고 어느 쪽이 전문분야인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건직 분들이 동에 나와서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에 가서 코로나19나 이 검사 예방접종 이게 더 오히려 더 전문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자리를 꼭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게 돼가 가는 것처럼 보건행정은 행정직이고 건강증진은 보건직이고 선산보건소 사무관은 거기는 간호직이고 이거는 자리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을 때 행정이라든지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승진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 하나의 저거 같이 왜 안 되는지 저희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렇게 뭐 말씀은 드립니다만 지금 해 놨는 시스템으로 이래 갔을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복수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박교상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도 글쎄요 그것 때문에 보건직 공무원들은 그런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자리를 안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하게 거기서 근무를 하셔야 되죠. 동에 다 하려고 하면.

○박교상 위원 저희도요 알고 있습니다. 뭐 2복수도 있고 뭐 3복수도 있고 이래 복수직으로 해 놓고 하는데 소수직렬을 위해서 또 그래 가지고 한 번씩 또 이래 나갈 수도 있고 이래 한데 지금에 이래 봤을 때는 신평과 원평은요 당연하게 그렇게 가도록 지금 시스템이 돼 가고 있고 그렇게 또 지금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지금 해 놨는 것 승진인사 승진 했는 것도 그럴 것이고 그렇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두고 보겠는데 여기서 늘 그렇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좀 전문성에 맞게 좀 권고를 드리고.

○박교상 위원 이거 김재우 위원님이나 홍난이 위원님께서도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평이나 원평이나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통합을 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늘 홀대고 뒤에 저걸 안 해요. 제가 통합하고 할 때 원평동에 가서 제가 인사말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통합하지 마세요. 이런 이런 요구를 하고 요구를 들어줄 때 통합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갔을 때 안 들어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추진위에요. 그런데 뭐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아닙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안 해요. 예산이나 그렇게 가면 예산배정 안 합니다. 원평동에 원평1동에 한번 가보세요. 그 주차 대수 몇 대 댈 수 있는지. 사실 통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요. 미리 미리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에 팔기로 하고 다 하고 이야기까지 다 되고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러다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나오니까 땅값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 좀 보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움도 있고 그 약속을 하셨으면 또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그렇게 나서주신 분들인데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시지요. 그래서 꼭 그 약속은 올해는 2차 추경이 있으면 그 주차장 확보는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총무과장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작년에도 이것 체크했는데 2022년이면 대선이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고 3월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이장님들 정치적 중립의무 반드시 지켜주기를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제가 다음에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대선도 제가 치러야 되고요. 지방선거도 저는 뭐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나오든 나오든 간에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체크할 겁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꼭 좀 통보, 총무과장님.

○김재우 위원 통보해 주시고요. 이통장 규칙 그리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부분 지금까지는 뭐 넘어갔습니다. 우리 이제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없는데 여기서 한 3년 활동하다보니까 통장님도 이제 많이 알아요. 알다보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반드시 지켜주시고 내가 체크하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지난번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한번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가 한번 그죠 용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일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그렇게 만일 확인되면 용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반드시 통보해 주시고 중립의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안 나오게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박교상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보건직으로 오셔서 저는 두 분의 그 동장님을 뵀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잘하세요. 오히려 전문직 있던 분들이 행정직에 있던 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저는 신평동에서 많이 느꼈고요. 또 여성 동장님들 비교될 정도로 잘하십니다. 이거를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동장급에 올라왔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배치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만 거기 한계가 있잖아요. 보건직에서는. 그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어요.

○홍난이 위원 회의 한번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뭔지도 모르고 공모 신청하는지도 모르는 동들도 많았어요. 제가 신청하라고 연락을 해야 됐어요. 이것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지금 계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런데 동에 어떻게 전달이 됐길래 그런 것 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동장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 돼요. 제가 신청하라 한 사람이 3명이에요. 그래 문제가 있는 거죠.

○홍난이 위원 자, 국장님 홍보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할 때는 그게 말이 돼요. 시민 의식이 아직 우리가 주민자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장님들이 그거 하는 줄도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총무과에서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떻게 강조했길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회의도 안 해요. 어떤 동은 회의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아예 뭐 관변단체 회의 거의 없는 데도 있어요. 통장회의 뿐만 아니라 아예 안 해요. 안 하면 뭐 제재하는 게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래 어딘 것 같아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누구 국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홍난이 위원 제가 지적까지 했는데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건 뭐죠? 지역구 의원이 지적까지 했는데. 관리 안 되고 청소 안 되고 복지 안 되고 회의도 안 하면 그 동장이 왜 필요해요? 지금 직원들 해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챙겨야죠.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챙기셨어야죠. 저 여러 번 연락드렸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건 정말 문제가 많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자기들이 뭐가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들 소규모 도시재생 있죠? 공모해서 신청을 해야 되죠?

○홍난이 위원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얘기했는데도. 왜 저보다 모릅니까? 동의 일인데. 지금 우리보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들.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보죠 의원님들이. 자기 과에 자기 동에 뭘 해야 되는지 뭐를 그 과정들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냥 봐주고 계셨으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점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점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유독 잘하시는 분은 몇 명 계시고. 이거는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가져오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책에 있는 거는 거의 다 했고요.

좀 문제가 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저희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2년마다 평가하죠?

○이선우 위원 그 평가 객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 지표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에서 객관성을 사람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들께 구글 폼을 만들어서 보내시는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권고라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선우 위원 공무원 평가 객관성 없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 잘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적게 받고 있고 그런 것 보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겠죠. 뭐 인간적인 관계 면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자료요청 할 때요. 특별한 요구를 저희가 해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이선우 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공문을 꼭 굳이 보내야 하는 지침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간단한 것도, 아니요. 의회에서는요 공문 요구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왜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제한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것마저 공문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료 안 주기 위하고 뭐 힘겨루기 버티기 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나, 개인정보가 있거나 법률검토를 해야 하는 자료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특정 과에 제가 전화를 해서 아주 간단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심지어 용역 나온 결과였어요. 공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급한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공문 보내면 1주일 넘게 걸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적 업무로써 제공받아야 되는 의무, 의무, 아니 제공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자료들도 개인정보라면서 안 주십니다. 저희가 법률자문 받아서 줍니다. 이것 진짜 문제 삼을까 할 정도까지 갔어요. 국장님, 국장님은 모르시죠?

○이선우 위원 자료 안 주려고 버티시는 과 많아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는 요청하는 대로 바로 주세요. 전문위원실 통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주세요. 공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 다 걸립니다. 자, 이것 개선하시고요.

정부합동평가 시군 평가에서 구미시가 우수상을 받았네요.

○이선우 위원 요거는 어떤 규정에 맞춰서 평가를 받는 거죠?

○이선우 위원 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경동 저 위원님들 좀 예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들립니다.

성과관리 예 뭐 일단은 뭐 우리 전반적인 것들에서 이거는 뭐 기뻐할 일이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구미시가 뭐 여러 사업들도 뭐 시장님이 가서 예산들도 많이 받아오신 사업들 진행 진척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사 보면서 기뻐야 되는데 되게 이질감이 느껴져 가지고 뭐 이 부분 그냥 한번 말씀드렸고. 특별히 제가 두 부서에 업무분장 또는 직원 배치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문화예술회관 홍보담당자 우리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홍보담당자 꼭 필요합니다. 업무분장 다시 하시든 인원을 평생교육원에서 재배치를 하시든 하시고 보건소요 거리두기 그 검사소 앞에 거리두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선우 위원 주차들도 그렇고 여기에 인원배치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시민들은 그게 인식이 잘 안 되신단 말이에요. 날도 더운데. 심지어 검사받으러 오셔 가지고 안에 들어오시고 막 이러신대요. 그래서 거리두기 안내하시는 분 좀 배치를 좀 잘해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외부 사업소들 자체평가에서요. 요번에 행감 안에 들어온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센터를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외부 사업소들 당직근무 소홀이랑 수당 시간외 수당 지급 건수 다 우리 청내보다 훨씬 많아요. 밖에 계시면 이래도 됩니까? 아니죠? 특히 외부 사업소들 앞으로 자체감사 잘 지켜보겠습니다. 개선하셔야 합니다. 밖에 나가 계신다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요. 한 개 더 요청 드립니다. 이것 CCTV 그 우리 중앙로비에 CCTV 있어요?

○이선우 위원 여기 1층에?

○이선우 위원 당직근무 지문 인식하는 데 CCTV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출퇴근.

○이선우 위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일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요 한 분이 등산복을 입고 오셔 가지고 찍고 등산 갔다 오셔서 또 찍고 집에 가셨어요. 이거를 CCTV를 보고 감시를 너희 한다 이렇게 해야지 고치실 겁니까? 아 나 점점 심해지는 게 초반에는 좋았어요. 개선되는 것 같았어요. 저희 후반기 들면서 다시 제자리예요. 9대 기대됩니다. 9대 때. 이래 되겠습니까, 진짜? 직원들 근무 가지고 저희가 압박하듯이 그런데 그게 기본이죠.

○이선우 위원 개인의 일탈들이 어떤 우리 조직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건이 보여지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인센티브 청렴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일리지 왜 이런 거는 주면서 당직근무 소홀이나 이런 거에 징계는 그렇게 유하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밸런스 잘 지키시고.

○이선우 위원 오늘 총무과 굉장히 2시간 내내 힘드셨겠지만. 아, 제가 마지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드셨지만 굉장히 보면서 총무과만 해도 오늘은 총무과만 개선사항 얘기해도 오늘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국장님, 진짜 운영에서 총무과가 가지는 위치가 크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저, 자료요청만 하나만.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요. 잠시만, 잠시만.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그 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행안국 총무과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최경동 신 위원님. 혹시라도 총무과 소관이 아니면 부서에 해 주세요.

○신문식 위원 예, 혹시 아니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각 동에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루틴하게 업무가 일어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어떤 해빙기나 안 그러면 어떤 장마철에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것 대비해서 뭐 해야 될 일들이 루틴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각 동사무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신문식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매뉴얼이 있으면 혹시나 또 이게 업무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동장님이 바뀌시든지 담당이 바뀌시더라도 그 매뉴얼만 보면 “아, 우리 동에는 아 이런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현재 그렇게 관리가 매뉴얼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신문식 위원 없죠?

○신문식 위원 예, 제 생각에는 뭐 우리 동에 인동동에 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왕참나무 가로수가 있어요. 대왕참나무의 잎이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게 낙엽이 안 떨어져요. 그 대왕참나무는. 다음달 4월 달쯤 되어서 새잎이 날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4월 달에 또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죠? 낙엽이 날려 갖고 옆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기들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매뉴얼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아 여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라고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동네별로 특수한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제 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특성에 맞게끔 업무 매뉴얼을 좀 정해 주세요. 혹여나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을 보면 자기 해야 될 일이 주기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도록 예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런 게 혹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동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그걸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우리 직렬별로 한 10년간에 걸쳐서 사회가 복잡다양하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

○강승수 위원 이 직렬별 그 공무원 채용인원이 변화가 참 많이 있죠?

○강승수 위원 상당히 이제 시대적으로 사회가 복잡하다보니 시대가 많이 변하는데 우리가 6급 이상은 나름 이제 시에서 주관 부서에서 복수직이나 3복수나 이래 해서 업무 편제를 나름 하고 있는데 실제 1,600명 정도의 공무원을 뭐 채용 환경에 따라서 채용을 했지만 업무 자기 직렬별로 업무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 것들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잘 안 됐으면 실질적으로 그 자기 직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력배치라든지 조직의 효율성 배치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인력이 많다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또 다른 동에 다니면서 특히 본청보다는 일선 행정을 보는 층에 그런 게 배치가 많더라. 실제 이게 행정의 효율성 문제니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이제 뭐 어떤 감사 사무행정의 뭐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다가올 사항들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 권고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강승수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승수 위원 아,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실제 공무원 임용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지금 취업난 때문에 어렵게 채용을 했는데 실제 기간제 근로자 또는 지금 이렇게 근무 중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채용할 때 우리 행정의 집행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불만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채용을 해야 될 것이다.

○강승수 위원 뭐 실은 저도 다니면서 다소 그런 얘기가 과거에 뭐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채용됐다시피 그게 실은 정규화 되면서 그러한 나중에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지만 그 부분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불만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서 정규직 전환을 해줄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했고.

○강승수 위원 이게 상당히 이제 뭐 복지라든지 처우개선이 그전과 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강승수 위원 그러다보니 이게 지금은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해서 불만이 다소 불형평성에 대해서 다소 말이 없지 싶은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날 것 같다 마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행안국에서는 실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사회적 불공평에 대해서.

○강승수 위원 그런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 이걸 각별히 뭐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예. 지금 주말에 지금 계속 뭐 가짜로 찍는 사람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CCTV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 파악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지금 저도 본 게 여러 건이고, 시민들의 얘기도 주차하러 왔다가 딴데 갈 때 주차하다가 보신 분도 여러 건이고 CCTV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거고 주말만 확인해서 빠르게 동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파악하셔 가지고 리스트 작성해서 저희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홍난이 위원 지금.

○홍난이 위원 아니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만 하면 안 되죠.

○홍난이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기간을 정해 드릴게요. 예, 지금 2022년 아 2020년 6월 1일부터 그죠.

○홍난이 위원 일단 파악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1달간 그걸 하든지 감사실에서 하든지.

○홍난이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 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민들이 많이 봐요. 왜냐 하면 주차하러 많이 오니까. 그게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걸리고 있다는 거고.

○홍난이 위원 누누이가 아니고 징계를 안 하니까요. 관리를 안 하잖아요. 우선은 지금 CCTV 보관이 기간이 어느 정도죠?

○홍난이 위원 1달 건으로 해서 그것 해 오십시오. 제가 시간하고 확인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1달 건으로 지금부터 조사하셔 가지고 그 건수 잡아서 가져오십시오. 안 가져 온다면 그것도 직무유기가 되겠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홍난이 위원 직원들을 나무랄 게 없어요. 징계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런 지적도 안 하니까. 또 이것 이 사항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니까. 지금 구미시가 문제가 아무런 제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 해도 직원들 잘못 해도 바깥에서 뭔가 방역규칙 잘못해도 행정처분 안 내린 걸 잘못해도 직원들한테 아무 그거를 안 해줘요. 문제가 그게 크죠. 그러니까 누가 법을 지키고 그 룰을 지키겠습니까? 예, 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안전재난과는 1권 437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선우 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좀 찾고.

아, 시도, 아 우리 전국 시도별 지수에서 이렇게 상위권을 얻는 것도 있네요. 하～ 전국에서 시도별 안전지수 하위 30지역 4위, 경북에서 끝에서 1등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이 안전지수 안전재난과에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려요.

○이선우 위원 이 결과를 보고 안전재난과랑 행정안전국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죠?

○이선우 위원 2021년 사회안전지수 영주시가 경북에서 1등 했고, 구미시가 꼴찌 했고요. 경북에서. 전국에서 뒤에서 4등.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뭐 지역안전지수 총 이렇게 해 가지고 지표들을 분석을 했나 봐요. 그죠?

○이선우 위원 여기서 우리가 가진 이 순위에 대한 대책 또는 이 현상 어떻게 분석 하셨습,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선우 위원 대책을 이제…… 그게 답변 다 답변이세요?

○이선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꼴찌를 맞아야 할 만큼 안전지수가 꼴찌라고 지표를 맞은 이유에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이 지표율은 설문조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종합 시군평가 정부합동평가 시군평가처럼 어떤 지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나온 지가 지금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선우 위원 분석하셨어요?

○이선우 위원 분석자료 있어요?

○이선우 위원 어디에서 점수를 제일 못 받았을까요? 경제활동, 생활안정, 건강보건, 주거환경 중에서? 아, 전부 다겠네요. 뭐 전국에 4등 했으면 뒤에서 그죠? 이거는 그런데 한 과에서 안전재난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그죠? 그죠. 경제 뭐 구미시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안전지수라는 것들에 대한 책임 안전재난과다 보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예, 해야 되고 그 생활 안전부분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사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전부 다 구미시 전체라고 생각해야 되는 지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전국 경북에서 꼴찌까지 나올 줄은 상상을 못해서 너무 충격이었고 이거는 구미시가 전체 지표를 분석하셔서 자료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들이 다 다르겠지만 해야 되는 데가 다 다르겠네요 보니까. 자, 요거는 분석자료 만드셔서 만드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선우 위원 이 순위들을 위한 노력들 개선하셔야 합니다.

○이선우 위원 자, 그다음에 439쪽에 보면 6번에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 내역 있어요.

○이선우 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증액이 된 것들이 정비사업을 하다가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하다가 진입로나 배수관 같은 것들을 추가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미리 할 때 이게 부서가 달라서 이게 안 되나요? 아니면 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설계를 할 때?

○이선우 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보니까 민원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됐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은 게 아니라 진입로, 배수관, 이런 것들은 설계에서 미리 재해예방이기는 하지만 미리 우리가 측량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민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지역 조사를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겹쳐지는 구간은 같이 조사를 미리 하셔 가지고 하면 설계예측 할 때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짧은 식견이나마 그렇게 좀 지역에 민원들 혹시 요 지역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할 예정인데 더 필요한 민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지역하고 지역 그 읍면동이랑 그러니까 업무협조 하셔 가지고 좀 하시기를 요거는 권고를 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뭐 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권고를 드리고.

471쪽, 나머지는 뭐 다른 분들 얘기하시면 그럼 될 것 같고.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 코로나로 사실 우리는 많은 고비들 사실 4차 제가 봤을 때 구미시는 4차까지 4차.

○이선우 위원 4번의 큰 고비를 넘은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정말 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계속 이제 사무실 안에서도 또 국장님 또 뵙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느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정적 매뉴얼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구미시에 맞춘 대응을 할 때는 사실은 잘한다는 첫 번째 위기 때는 오히려 구미시 대응 잘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이 김천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서 컨트롤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잘해 왔다라는 게 느껴져요. 비교를 하니까. 예, 그 대응들도 잘해 왔고 이렇게 느껴지기는 한데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이고요. 시민들의 만족감은 아시죠? 정말 많은 민원들 받으셨죠?

○이선우 위원 읍면동에 공개 안 하냐부터 불안감들이나 또 잘못된 정보 나가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책본부가 만들어졌지만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음을 시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나에게 위험지수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지만 안전지수는 굉장히 좀 낮게 사실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우리가 알리고 위험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홍보 TF팀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나서도 그 활동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사실 못 느꼈어요. 그동안 해온 뭐 그냥 그 시스템들을 그대로 계속 갖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또 뭐 논의들이 있었겠지만 큰 변화들은 사실 못 느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들의 요구와 행정 매뉴얼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중간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부족했어요.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지금은 뭐 광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더 어렵죠. 저기 지금 보건소 줄서 있는 것도 사 거…… 뭐죠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안 되고 따닥 붙어 계시고 이런 것들이나 굉장히 문제들 여전히 느껴지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국장님? 예, 이제 우리는 좀 전국에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잘하고 있는 지자체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작은 것 놓치지 않고 시민들의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게시판 특히 잘 보시고 대응 직접적인 대응들 잘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4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37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크했는 건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 모니터링 강화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해 보자라는 제안들을 하고 그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거기에 관제센터에 있는 CCTV 요원들한테 포상금을 주자 그래서 불법투기를 근절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것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을 보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그 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사실은 CCTV가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그리고 차량으로 불법투기 하는 부분들도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버려 버리거나 아니면 트럭 같은 데 싣고 와서 차를 세워놓고 버리고 가거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동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CCTV를 보면 내가 우리 집 앞에도 자세히 봤어요. CCTV 이렇게 비추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정리되지 않은 그 쓰레기 이런 걸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차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가 거기 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CCTV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라면 쓰레기 봉투에 합법적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그런 차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가 쓰레기 버리는 데 갖다 버리고 가고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CCTV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그런 걸 발견했을 때 포상금을 주자라고 했었어요. 그 포상금 지금 지급 현황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있는가요, 혹시 아니면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준 적이 없는가요? 그때 예산을 내가 500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책정해가 예산을 책정해가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투기현황 발견 사항.

○김재우 위원 그리고 조치내역.

○김재우 위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내역 여기까지 그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문화예술과에 내가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역학조사를 할 때 각 과에 만일에 지금 교회같으면 교회하고 보건소하고 역학조사를 같이 합니까? 안전재난과는 여기에 같이 협조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 나눠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김재우 위원 안전재난과는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각 부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쓰레기 불법투기 과장님.

○신문식 위원 예, 이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를 한다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신문식 위원 이것 뭐 직접적으로 뭐 안전재난과에서 하시는 거는 아니죠?

○신문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신문식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들었고.

○신문식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죠?

○신문식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하시는 거는 아니죠?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요 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관리해야 되는 부서니까 이게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관제업무도 있고 그죠?

○신문식 위원 어쨌든 이게 공조는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 버리고 가버리는 거는 이제 찍으니까 차량 넘버가 나오니까 되는데 그냥 사람이 가서 버리는 거는 뭐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잘 공조하셔 갖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쓰레기를 뒤져야 돼요. 뒤져서 영수증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찾아야 돼요.

○신문식 위원 그렇게밖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지금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실적 같은 것 자료는 정리된 게 있어요?

○신문식 위원 아, 실적, 아 실적 자료정리는 되어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모르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신문식 위원 에이 그걸 아셔야 되지.

○신문식 위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단속하고, 예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다?

○신문식 위원 통보만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걸 통보를 할 뿐이지.

○신문식 위원 아, 그러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신문식 위원 그럼 요거는 뭐 자원순환과에 물어봐야 된다 그죠?

○신문식 위원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CCTV 카메라가 있고 그걸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는데 그 CCTV 카메라 내지는 녹화기 요것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 관리기준? 관리기준은 뭐 예산하고 별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을 며칠까지 관리해야 된다 내지는 영상을 따로 백업을 해야 된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런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이 어느 정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용량이 한정되면 영상을 자꾸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되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신문식 위원 1달입니까?

○신문식 위원 그리고 1달.

○신문식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

○신문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예, 그게 뭔가 하면 CCTV를 영상을 보관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관리기준이. 그게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용량에 따라서 보관한다 그러면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뭐 보름이면 보름 1달이면 1달 이렇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질이 낮은 거는 더 길어야 되겠죠. 더 길게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는 거죠? 제가 묻는 거는.

○신문식 위원 영상이 우리가 보관해야 될 기간 기준이 있냐는 거죠?

○신문식 위원 예, 그것 뭐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신문식 위원 제 생각에는 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영상이 그러니까 디스크 하드디스크가 한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걸 지우잖아요. 지우고 다시 엎어치잖아요?

○신문식 위원 그러면 옛날 것 없어지죠, 그죠?

○신문식 위원 없어지는 걸 그냥 없애버립니까? 안 그러면 백업을 합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세요?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같이, 그것도 같이 관리가 좀 되어져야 될 부분인 듯 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준하고 그 기준을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홍난이 위원 아까 이제 다들 뭐 자원순환과에 연계해서 그걸 하느냐 자료 정리돼 있겠죠? 통보했던 내용들이.

○홍난이 위원 자원순환과에 통보했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 통보한 내역 뭐 저기는 이제 뭐 통보한 내역을 저도 같이 주시고요.

○홍난이 위원 그게 데이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면 또 문제가 돼 있을 거고요. 지금 구미시에는 데이터화를 안 해요, 모든 자료들을. 그러면서 그전에는 얼마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서 이 정도를 처리했고 올해는 어떻게 또 얼마만의 건수가 나오고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과에 지금 없는 걸로.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과장님도 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니까 저희 좀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그거 발언까지도 못한다는 거는 너무 일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지금 코로나 시국에 뭐 안전재난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초기 때 대응 되게 잘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좀 엉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초기 때는 정말 잘해서 신천지가 경북에서 2위로 많았고 대비도 많이 잘 했고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연결돼서 지금 오히려 초기 때보다 못한 이유가 뭘까요?

○홍난이 위원 홍보가 엉망인데요. 뭐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홍난이 위원 짚어 봤는데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실 수가 있나요, 시민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요즘은 이게 다 비교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안내하는 문자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초기 때는 잘했는데 오히려 그 노하우로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안일해졌거나.

○홍난이 위원 자, 변종 그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났었죠?

○홍난이 위원 그때 대응 엉망이었잖아요?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죠?

○홍난이 위원 아니, 그때 그분이 활동성도 많았고 그분 말만 듣고 제대로 파악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데 그것도 초기에 잘 못하셔 가지고 더 크게 만드셨잖아요, 불안감을? 다행히도 더 이상 많이 번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관리 잘못하셨는데 뭐 그렇게 잘하셨다고 얘기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작년까지 저희가 계속 안전재난과 상받아 가지고 막 예산도 받아오고 했죠. 올해는 뭐 작년이나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전에 잘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안전재난과 프리패스였어요. 크게 문제 안 되고 행감할 때도 아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될까요?

○홍난이 위원 상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상에 지금 기준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예산에 그렇게 뭐 규모가 크지 않아도 안전재난과 되게 잘했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행정조치한 게 있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코로나 관련돼서.

○홍난이 위원 저희 자료로 받았어요.

○홍난이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시설이나 뭐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홍난이 위원 같이 해서 이거는 종교시설이 잘하는 종교시설까지도 교회시설들도 같이 욕얻어 먹게 되니까 서로 피해예요. 어느 종교단체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제일 큰 발이 뭐였어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도 그렇게 10만 원, 8만 원, 부과를 하는데 종교시설에는 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거의 총괄적인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거의 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협조해서.

○홍난이 위원 협조해서 잘 못 지키는 사람들 행정조치하고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다 같이 안 물고 있어요. 일반 개인한테만 그냥 안전거리 미확보 그게 큰 그거는 아니거든요.

○홍난이 위원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스크 다 쓰고, 말 안 듣는 데는 왜 이렇게 다 관용을 베푸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경동 예.

(최경동 위원장, 김재우 위원을 본 후 이선우 위원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아, 저.

○이선우 위원 예, 제가 먼저.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까 하던 것 조금 더 했네요. 저도 코로나 아까 안전대책본부 얘기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또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5인 미만 굉장히 엄수하고 있을 때 구미시청 직원 5명이 시청 근처 식당에서 5명이 있었죠? 그거를 알고, 파악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선우 위원 아～ 과로는 안 들어왔습니까? 아이구! SNS에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구미시, 그러니까요. 보세요.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홍보TF팀을 만들어서 그걸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 안에서 나가는 홍보팀, 홍보뿐만 아니라 피드백에 대한 홍보, 피드백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매일 고생하시는데요. 다섯 분이요 근처 식당에서 모여서 직원임을 과시하듯이 대화를 하시며 그걸 지적한 시민들에게 투덜대며 나가셨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거를 담당하시는 국장 실국장님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니 굉장히.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종교시설 감염법 어겼다 또는 여러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면 악성민원처럼 대응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기에 지금 이러한 질타를 받으시는 겁니다. 악성민원이 아니라 오죽하면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나타날까를 고민하셨어야죠. 힘드시겠지만 피드백의 부족함 굉장히 여실히 느꼈고 일방적인 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보TF팀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를 맥을 못, 그래서 지켜봤어요, 이렇게 하느냐. 맥을 못 짚으시더군요.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거지 일방적으로 알리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올리세요. 페북이나 SNS에 보면 그 시청의 거를 링크를 걸어서 올리시는 걸 시민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홍보TF팀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좀 SNS들 잘 보세요. 그다음에 뭐 큰 대형 인터넷 안에 카페들에서 보면 굉장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직접. 그래야 알죠.

○이선우 위원 그리고 446쪽 7쪽 같이인데요. 우리 각종 위원회들 안전재난과 소관 위원회들이 좀 많네요. 그죠?

○이선우 위원 여기서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개최 횟수들이 많지 않기는 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면 무조건 그거 뭐죠 회의록 작성.

○이선우 위원 의무입니다. 다 “부”잖아요. 다 “부”예요. 회의록이 없어요. 서면으로 했더라도 회의록 있어야죠. 그죠? 서면회의도 회의로 들어가니까. 보이죠, 국장님? 다 “부”인 것.

○이선우 위원 의무사항입니다. 지키세요.

○이선우 위원 모든 이거는 뭐 모든 실, 모든 과 다 모든 국에 있는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데 회의록 참 하라고 말해야지만 합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훑어볼 건데 여기 지금 눈에 완전히 확 띄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 최소한 행정안전국은 다 지시를 좀 해 주시기를.

○이선우 위원 특별히 불러서, 개선사항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도요.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랑 쭉 제가 보니까 2006년에 제정하고 개정을 한 번도 안 한 조례들이 있어요. 2000뭐 몇, 개정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도 개정이 2009년이면 15년이 다 돼 가네요. 이렇게 오래된 조례들 현재 지금 최근에 했던 조례들하고 좀 비교, 그러니까 다른 지역 조례들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특히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5년에 있다라는 것 보고 좀 많이, 2015년 제정하고 개정이 아예 한 번도 없다라는 거에 조금 그걸 보다가 지금 많이 놀랬고요. 안전관리 자문단도 2005년이고 그죠? 굉장히 오래된 것들 그냥 두시는데요. 의원들한테 발의해 달라고 부탁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죠, 실과에서. 그죠? 조례 오래된 조례들 개정할 것들을 권고 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김재우 위원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잠깐만 좀 봅시다.

자, CCTV 관제센터 불법쓰레기 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 나온 걸 안전재난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넘겨서 과태료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 몇 건 나와서 자원순환과 찾아가서 어떻게 했나, 지급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맞습니다. 그 사항에서 불법투기가 워낙 많이 발생되고 하니 혹시 상황과 여건이 되었을 때 불법투기 근절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 있는가 이걸 생각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특히 송정동 13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CCTV가 설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길거리에 가구도 갖다놓고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권재욱 의원이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가 제안을 했고 나왔는 부분이고 그렇게 나와서 했으니까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혹시 모니터를 보다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불법투기 근절을 해서 시민들을 계몽하자 이 뜻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김재우 위원 뭔 말인가, 맞죠.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게 사항도 맞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로 하면 어차피 과태료가 나오니 그걸 일부 포상금으로 지급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 안전 안전 뭣이고 자원순환과에 물어보라고요. 이 데이터 하나 나오는 것 여기서 해가 자원순환과에 통보됐는 것 몇 가지 과태료 냈는지 이것 물어볼 여기서 데이터 그것 하나 안 나옵니까? 그걸 자원순환과 물어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원순환과 연락하면 그 데이터 나오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그 대답에 대해서요?

○김재우 위원 그럼 되는데 그래 거 물어보라 하면 우얍니까? 별도로 자원순환과 연락하면 과장님 됩니까. 안 됩니까?

○김재우 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 해도 돼요. 이걸 100% 다 하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내 고생시킬 일도 없고요. 혹시 보다보면 훅 집어던지는 것 있으면 그 차량 넘버 추적해 가지고 딱 체크하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한 100건, 200건만 잡으면 구미시내 불법투기하면 다 잡힌다 그러는 것 나와버려 소문만 나버리면은요. 아무도 불법투기 못 해요. 그런 걸 사전에 토대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안전재난과도 어마한 구미시에 불법투기를 기여할 거고 구미 시내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안전재난과가 앞서서 이런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큰 칭찬을 받을 거고 구미시가 더욱더 깨끗한 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자원순환과에 안 물어봐도 되겠죠?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아, 450쪽에 보시면 저수지 내지는 뭐 낙동강 물놀이 안전계도 그리고 뭐 안전시설물 설치 뭐 이런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구미에 저수지에 겨울이 되면 혹시 얼음낚시 하는 곳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몇 군데 하는 데 있죠, 그죠?

○신문식 위원 제가 겁이 좀 많아서 그런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 예 그렇게 얼음낚시 하시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그 좀 안전부분적인 측면에서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미리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아,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농어촌공사.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어차피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신문식 위원 아, 농어촌공사죠.

○신문식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신문식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러니까 계도하고.

○신문식 위원 현수막 걸고.

○신문식 위원 예, 홍보를 하는 예 그런 행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문식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조금 더 능동적인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신문식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신문식 위원 다행이네요.

○신문식 위원 앞으로도 뭐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리 예방차원에서 좀 점검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구미시 차원에서.

○신문식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확실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구미 시민의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오늘부터는 오늘까지는 “언제까지는 이게 여기서는 얼음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는 어떤 기준은 세울 수 있을까요?

○신문식 위원 예, 뭐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뭐 잘하고 계시다니까 재삼 체크 계속 좀 잘해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는 1권 48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들어오셨죠, 과장님.

아, 예. 하면 되죠?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홈페이지 관리 계속 좀 피드, 서로 좀 얘기 계속 해 왔고 많이 변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좀 부탁드렸던 핸드, 모바일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선우 위원 조직도는 아직도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 조직도를 클릭하고 그 과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바로 안 뜨고 그 창에서 나와야지 그 조직도가 뜨거나 아니면 다시 백이 돼요. 그것 좀 한번 점검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바로 보고 민원상담을 하거나 뭐 물어보실 일 있으면 전화를 하시는데요. 불편해요. 홈페이지. 조직, 특히 조직도는 되게 좀 유용하게 의외로 많이 쓰시거든요.

○이선우 위원 그 부분 체크하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홈페이지 계속 제가 자주 제가 보다보니까 우선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각 과에서 댓글이 안 달리, 그러니까 각 과에 문의를 하는 시민자유게시판에 대응이 너무 느리는 거와.

(이선우 위원, 노트북을 보며)

잠깐만요.

여기 게시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공지사항, 아, 자유게시판, 시민참여, 그다음에 하는 자유게시판이요 완전 광고만 몇 페이지가 있는 거를 정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루에 또 정리하시고 하는데요. 이게 자유게시판에 의견들을 시민들 의견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전부 다 광고예요, 몇 판이. 틈틈이 관리 안 하시면 금방 금방 거기는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잠, 어……

(이선우 위원, 노트북을 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해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정리하고 나면 또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내가 딱 들어왔을 때 홈페이지에 이제 뭐 홈페이지에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페이지들조차 광고로 가득 차 있으면, 광고 또 할 수 있게 또 한 페이, 한 그건 열어 놓으셨던데도 불구하고 뭐 다 도배가 되니까 조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께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여기 있네요. 시민의 소리에서 시민, 칭찬하기 시민공고 자유게시판에서 시민공고는요 뭐 시민들이 뭐 광고하고 싶으신 것 다 올리시게끔 이미 페이지를 열어 놓으셨잖아요? 자유게시판도 똑같은 게 업로드가 되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 잘 부탁드리고.

○이선우 위원 어, 지금도, 지금도 한 3페이지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81쪽에요. SNS 그 5분 자유발언에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한 답이네요. SNS 대응반, 야! 자신감이 좋으시다 그래야 되나. 대응상황 방역수칙 행정 등을 관련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홍보하고 계신데요. 자, 신속하게 어디에다 홍보하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어디 홍보하고 계시는 어디에?

○이선우 위원 신속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 그죠 우리 참 어려워요. 아니 어려, 과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관련된 과를 할 때마다 참 그죠 국장님 어렵,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이선우 위원 이게 왜냐 하면 모두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행정과 빠른 속도와 대응을 원하는 시민들의 니즈와 이걸 어따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으시는데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참 못 따라가 주는 게 그만큼 이제는 시민들의 속도와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많이 빨라져 있습니다. 아직도 19세기 행정을 하면 19세기 20세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보에 대해서요 관련 정보가 늘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들이 변하고 매뉴얼 대응 매뉴얼이 변하는 거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SNS로 하시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활발하고 신속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시청이 굳이 들어와서 봐야 되더라도. “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아니에요. 예, 요것들도 좀 더 신속 정확함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최경동 위원장을 보며)

우리 이거 안전재난과만 지금 먼저 하는 거죠?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안전재난과만 먼저 하는 거잖아요?

아, 안전재난과 아니야.

정보통신과.

○위원장 최경동 정보통신과.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렇죠.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님.

○김재우 위원 우리 제가 지속적으로 칭찬도 드리고 했는데 구미시 홈페이지 내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정말 지금 이것 시스템 잘돼 있거든요. 구미시의회하고 이것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죠?

○김재우 위원 따로따로 하죠?

○김재우 위원 여기는 거의 지금 매일 이것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검토를 하는 것 같아 직원이 과장님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하는 거고?

○김재우 위원 나머지는 이것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직원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예, 앞으로도 저희들처럼 이래 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정말 시스템 잘돼 있거든요.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부분 어느 부분에 찾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 이런 것 바로바로 뜰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것 보시고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런 사람도 좋은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야 잘 하겠죠. 이런 것 그죠. 숨겨져 있어도 찾아내겠지만 저희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번에 또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개편된 사항에 따라서 빨리 즉각 대응 좀 해 주시고.

○김재우 위원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저는 지금 자유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건은 민원사항은 뭐 실제 뭐 하루 안에 피드백이 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폐건전지 수거 후 드리면 건전지로 돌려주고, 우유갑 수거 후 드리면 휴지로 주는 사업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문의를 했어요. 멘트가 뭔지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구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거가 지금 3일, 아, 이틀 뒤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확인하고 올려주면 되는 건데 이틀이나 걸렸어요. 이틀 걸린 거는 일요일 날 올렸기 때문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다고 치지만 그리고 이게 하고 있는 건,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행 중입니다.”가 먼저 나오는 게 더 우선순위 아닐까 인사는 그다음에 좀 더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어쩌면 이걸 잘못 보고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예요. 3일 후에 “이거는 어떻게 됐는가요?” 했는데 3일 후에 답변이 들어가요. 지금 거의 뭐 그 즉시 그날 그렇게 하는 거는 없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아까 된다고 말씀, 1시간 안에 된다고 했는데 피드백이 전혀 이렇게 관련해서 올려져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빠르지가 않아요, 국장님? 아까 빠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안 빠른데요.

○홍난이 위원 아니 이것 폐건전지 이것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기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지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스피드가 없어요.

○홍난이 위원 이거는 이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부서 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열의예요. 그러면 요정도 간단한 거는 얼마 안에 처리할 수 있고 빨리 여쭤보고 전화해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죠. 그거를 아주 간단한 거를 2～3일 걸린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처음에 홈페이지 왔을 때 정말 문제점 많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개선돼 있지만 좀 이선우 위원같은 경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부서 중에서. 이거는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지금 지자체의 척도를 보면 잘한다고 하는 거 보면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가 들어오고 한 3년 안에 많이 개선이 된 거가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개선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아까 아쉬운 부분들 피드백, 피드백이 너무 안 빠른 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개선해 주시고 과에서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저기 부서에서 연관 부서에서 빨리 안 주면 이것 빨리 우리가 답을 달아야 된다 해서 재촉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주면 아, 이제 시민들이 “아, 이렇게 민원처리를 좀 잘해 주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이거는 이 과에.

국장님, 이 과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장미경 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요즘 뭐 바쁘셔서 어차피 뭐 읍면동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될 것 같은데.

○장미경 위원 저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읍면동에 공지사항 올라오는 부분을 제가 매년 좀 체크를 해 봤었어요.

○장미경 위원 그런데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체크할 때는 잘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읍면동에는 늘 꾸준하게 소소한 거지만 읍면동에 있는 정보들을 올려주세요. 뭐 주간계획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어떤 읍면동에는 1년에 한두 번 지금 6개월 동안 2번 올린 데도 있고 1번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직원분들이에요. 다들 업무들이 있으실 거고 바쁜 거는 다 같이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해 보자고 개선하자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바꿔서 가겠다 했고 우리 지금 홈페이지 잘해 놨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 “그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읍면동 소식에 가면 그 주간계획표하고 코로나19 관계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장미경 위원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야, 1월 달에 올리고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더라” 아 정말 순간 제가 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잘 봤던 거기는 잘 올리는 면이었고 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갔던 데는 정말로 1월 달에 올리고 아무것도 안 올렸더라고요. 아마 거기도 일은 했을 거고 이 공지사항에 올릴 게 없어서 안 올렸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방송들을 아마 읍면동에서 다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 시정 홈페이지고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이왕 저희들이 좀 잘해 보자고 한 거니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지사항 있는 거는 그 동에 거 혼자 거 아닙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가 들어가서 그 동 소식이 궁금하거나 알아볼 사항이 있으면 그 공지사항을 들어가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 물론 업무가 과중되고 바쁘시겠지만 이 또한 하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잘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그 동에 무슨 일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어떤 걸 알리실 건지 그리고 1주일 동안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런 걸 알려 주시면 누구나 전화로 일일이 문의 안 해도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난이 위원 잠깐만요. 저 있어요.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최경동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기 제가 조금 못 본 것들이 있어서 자유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여기 약간의 뭐 비리를 제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항의성이죠.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데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멘트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뭐 예로 뭐 시립합…… 이거는 누가 한 사람이 몰고 갈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기는 한데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예의상으로 멘트는 좀 달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난이 위원 비리를 뭐 파헤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지금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거기는 다 멘트가 없습니다. 코멘트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라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올린 사람은 그래도 뭔가가 나한테 무슨 글이라도 남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든가 멘트들이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그것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세정과, 징수과는 그만 같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과는 1권 505쪽부터 533쪽까지이며, 징수과는 1권 537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예,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세정과에 좀 체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김재우 위원 어디에 성명서를 낸 데 보니까 과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성명서를 낸 거 보니까 “구미시 지방세 수입 10년 전으로 추락” 이래 놨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

○김재우 위원 2012년 53%, 2013년 59%, 2014년 53%, 2015년 58%, 2016년 51%, 2017년 5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때에 2012년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맞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일에 과장님이야 이것 뻔히 아니까 왜 이렇게 성명서를 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10년 전에 전만큼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53%고 56%고 이래 지금 했으면 지금 2020년에 몇 %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떨어진 거는 좀 떨어진 사실이 맞다손 치더라도 갑작스럽게 10년 전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추락했는 부분이 맞는데 왜 추락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김재우 위원 2020년 기준 삼성전자 지방세 수입 얼마 들어왔죠?

○김재우 위원 LG는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830억이니까 1,500억 정도에서 반토막 정도 나버렸네 그죠?

○김재우 위원 반토막 났죠?

○김재우 위원 하～ 이것 지금 현실이다 그죠?

○김재우 위원 현실인 상황인데 그러나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금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 예산이 그죠?

○김재우 위원 어디서 지금 커버되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상승분에 의해서 우리 세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김재우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수입이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추락했는 거는 인정하는데 왜 추락하게 됐는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대안을 설명해 낼 수 있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좀 알려내고 시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알려내게끔 좀 권고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뭐 세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그래도 이런 구미시 세수를 어떻게 지방세하고 세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향후에 세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면밀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 살림 사는데 사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좀 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회계과는 1권 569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자,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선 회계과는 뭐 결산 위주, 결산을 담당하시는 데라서 뭐 크게 지적할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할 거라기보다는 597쪽에요. 체납액 아, 이거 회계과 맞죠?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아, 깜짝이야.

체납액에 아, 체납액 조사, 체납액 조서에서요. 시유 임대료에서 이 사유가 납부태만이잖아요. 전부 다 국장님 있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시유 ´21년에도 그죠? 거의 같은 분이신가? 그거는 뭐 정보는 없어서 개인정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유지를 쓰시면서 이렇게 납부를 태, 체납을 납부하, 태만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죠?

○이선우 위원 대부계약 해지까지.

○이선우 위원 납부태만 특히 시유지는 사실은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 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납부태만의 건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 상습적 대부분 납부 안 하시는 거는 상습적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선우 위원 그죠. 데이터만 잘 만들어도 사실은 관리에 있어서는 반 이상 아니 반 거의 대부분은 사실 데이터니까요. 그런 것 데이터 잘 하시고.

그다음에 회계과는 우리의 재산 그러니까 시의 재산을 또 관리 또 하셔야 되는데 저는 늘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가장 돈을 써야 되는 곳 보건소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다. 없어서 옆에 그 지산동 행정복지센터도 없고 골목에 댔는데 주정차 단속 그 문자가 왔다고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더라고요. 이거 보건소 주차장 확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코로나 사태랑 이제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백신 공급이 끝날 때까지 차선 경찰서랑도 협조해서 학교 이제 등교시간 끝나고 나면 저쪽 제일 끝차선들에 주차할 수 있게 좀 임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차선?

○이선우 위원 거기 이제 화단도 되게 크게 이렇게 그거만 치워도 5대 이상은 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오히려 미관상은 좋을 수 있지만 효율성에서는 매우 떨어진다라는 그다음 보건소 일반 검사, 아, 그러니까 뭐 차량들 우리가 써야 되는 보건소 차량만 주차해도 사실은 포화상태인데.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면 뒤쪽이라든지 마을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이라도 시작을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안쪽으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직원들 대고 나면. 도로 한 차선이라도 좀 가쪽으로 인도 쪽 붙여서 학생들 이제 오고 나면 어차피 보건소 검사하잖아요? 충분히 협조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저번에 드렸었는데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목표는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거라고 생각, 확대를 시키지 못해, 치매 이제 검진센터 예방센터도 들어왔고 방법들 혹시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거는 검토에 대한 권고를 좀 드리고요.

○이선우 위원 뭐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토를 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시도도 하지 않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열심히 일하는 세정과랑 징수과가 1층에 있잖아요? 언제 방 빼실 거예요?

○이선우 위원 열린나래에 이제.

○이선우 위원 계획에 이제 뭐 이제 그 보좌진 해 가지고 하신다고.

○이선우 위원 뭐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공간확보에는 1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이선우 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공간 너무 없어 가지고 회의 공간 잡기도 힘든데 참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 중장기적 검토를 하실 때 의원들도 사실은 일하는 의원으로서 2인 1실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막 두 팀이 막 두 팀이 여러 팀이 막 섞이고 막 대기를 밖에서 하시고 진짜 힘들거든요. 필요에 의한 청사이동 그러니까 청사의 변경 공간의 변경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과도하다 니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5분 발언도 있었으니까 뭐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선우 위원 언제쯤 가능하다라는 것들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개 더 한 개만 더 할게요.

630쪽에부터 해 가지고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전자입찰 계약까지 중에 유독 수의계약은 와 그래도 구미시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특허가 있는 것 외에 보면 지금 4번 같은 경우 경기도 용인시 방진망 설치공사인데 용인에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특별한 거는 뭐 여기서 하는 데만 있어서 하는 것 같은 예를 들면 뭐 모원, 636쪽에 64번에 있는 구미 모원당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안동시가 뭐 그런 걸 잘해서 이해하지만 우리가 업체가 아예 없었나. 이건 수의계약이니까요. 그다음에 637쪽에 있는 74번도 대구에서 하는데 수의계약 중에서 입찰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업체가 제가 보니까 4개인가 5개 정도 있더라고요. 특허 빼고, 특허 있는 데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거기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들을 사유들을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들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자, 국장님.

○홍난이 위원 지금 1층 뭐 얘기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홍난이 위원 시청을 뭐 부속건물이라도 짓든지 추가로 하든지 하셔야지 지금 별관이 몇 개 나가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저희 그때 예산 배정해서 설계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추가로 해 가지고.

○홍난이 위원 왜 반납하셨어요?

○홍난이 위원 자, 건폐율이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홍난이 위원 얼마인데요?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지영목 회계과장을 보며)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폐율 충분히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건폐율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뭐 이전해서 짓는다는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래 언제까지 지금 별관 5관에.

자,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 별관 5관이 어디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5관까지 있는 것들은?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어디든지 임대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지금 임대할 데가 있습니까? 우리 건물 있어요? 없으시면서 거기 계약이 만료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홍난이 위원 그래 저희 왔을 때부터 문제가 얘기를 했었고 빠르게 뭘 할 것 같으면 신축으로 할 것 같으면 시청사를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할 것인가를 계획을 명확히 해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 돈 없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데 많이 쓰고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그런 걸 예산 아껴 가지고 시민이 진짜 필요한 데거든요, 시청은.

딱 왔을 때 로비에 왔어요. 어디에 무슨 과에 했는지 물어봐요. 또 올라갔다가 다시 별관 5관, 3관,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서 가요. 거기 가면 아주 불친절한 그렇게 해 가지고 가면 그 불친절한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둘러서 갔는데. 민원이 쌓일 수밖에 없죠. 민원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외곽에 있는 부서들이 더 지금 민원발생이 더 높거든요. 별관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총체적으로 빨리 개선사항을 가져 오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해결할 부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 국에서.

○홍난이 위원 예, 그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 신평 옛 동사무소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그거 어떻게 처리됐냐고요?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는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난이 위원 아니 소송 중이고.

○홍난이 위원 그거는 금액에 대한 소송이고.

○홍난이 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난이 위원 자, 1차에 그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이나 토지에 지금 소유자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고 기각이 됐죠, 그 부분은 아예?

○홍난이 위원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지금 다툼이 있지만 무허가 건물이 명확하고 구미시 재산이라는 게 명확하죠, 지금 현재로는. 기각이 다른 분야에는 기각이 됐으니까. 지금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행정처분 하셔야죠.

○홍난이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부터 하신다고 했으면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3년 전에 2018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행정처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검토 제가 말한 지 꽤 됐는데요. 몇 달 됐는데. 2달 됐잖아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대책 아직도 마련 안 하셨어요?

○홍난이 위원 행정대집행 해야 되죠.

○홍난이 위원 소송하는 것도 알았고 아예 그 부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기각 사유였고 그러면 해야 되죠.

자, 3년 전에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건이 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1건도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따로 불러서도 물어보고 이런 게 많다고 얘기하는데 1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1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그때 왜 파악 못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지금 인계 안 받으셨다고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홍난이 위원 그 사건이 되게 핫이슈 했었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파악하고 또 저희한테 숨긴 거잖아요, 저한테? 숨기신 거잖아요!

○홍난이 위원 아니 숨긴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그거는 연장선이에요. 그러면 한 부서에만 있으셔야죠. 국장 하시면 안 되죠. 속이셨잖아요. 재차 물었고 여러 번 얘기했고, 의원들 이렇게 속입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에는.

○홍난이 위원 지금 소송까지.

아니요.

소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상모동은 알고 있는데 쉬쉬했어요. 의원들까지도. 시의원도 알고 있었어요. 시의원들도 알고 있었는데 쉬쉬했어요.

지금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 3년이 지난 후나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또 직무유기 하셨잖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쉬쉬하고 저 데이터까지 다 받았고 “없습니다. 의원님 없습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입니까!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상모동 있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리과정 얘기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자,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까? 정식 건물입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입니까? 우리가 허가 건물입니까? 정식적인 건축물 대장에 명확하게 있는 허가된 건물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무허가 건물에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의원을 속이고 제가 문제 지적을 안 했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홍난이 위원 문제 지적을 했고 우리 지역구에는 지금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데 뻔히 알면서 거기는 그렇게 해 주고 요쪽에는 이렇게 소송합니까, 그럼!

○홍난이 위원 속였죠. 아니 속였어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가 속인 건 맞잖아요! 구미시가 안 속인 건가요?

○홍난이 위원 누락이.

자, 그만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예.

○위원장 최경동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님.

○김재우 위원 잠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행감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선산골프장에 대해서 좀 체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김재우 위원 골프존카운티 선산하고 구미.

○김재우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김재우 위원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우선으로 해주게 돼 있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써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도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나온 겁니까?

○김재우 위원 조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을 한다 그러면 우선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앞으로 기사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특혜를 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안 나오게끔 정확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 사항을 반드시 인지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공유재산 시행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시행법 그 시행령 31조에 보면 일반재산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금액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김재우 위원 그래가 예전에 적용을 했다가 패소했죠?

○김재우 위원 그죠? 그런데 그때 과다 적용을 해서 패소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패소했는 겁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김재우 위원 자, 지금 우리 대중제 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하고 이런 세수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죠? 개략적으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중제 골프장은 12%를 취득세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회원제는 이제 회원제 골프장은 12%, 대중제는 4%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소비세도 개별소비세도 회원제 골프장 가면 약 한 21,000원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대중골프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와 계약을 하고 있는 골프존카운티 구미 그러면 다시 이야기 해서 대중제 골프장 퍼블리 골프장은 지금 그린피가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하면 기존에 골프존카운티 선산 이 사람들이 인수하기 전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올려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협약할 때 구미시와 상생한다라고 했는데 구미시에 있는 대중제 골프장을 상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미시민들에게 10,000원의 혜택을 준다는 조건에서 한 30%를 그린피를 올려버렸어요. 제가 그때 협약할 때 가셔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라고 그때 골프존카운티 부회장인가 그분한테 내가 이야기하시는 것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죠? 장난치고 있어도 지금 손쓸 수가 없는 게 구미시의 지금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게 거의 다죠, 지금?

○김재우 위원 자, 골프존카운티 선산은 내가 알기로 한 80억 정도 매출을 내 가지고 우리 대부료 주고도 한 31억 정도를 남겼고요. 골프존카운티 구미는 한 110억의 매출을 올려서 우리 대부료를 주고도 남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혜택들이 1인당 10,000원 혜택들이 아마 제가 생각해서 추론컨대 최종 이런 자료는 아직 못봤는데 추정컨대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이제 구미시민에게 10,000원 혜택이 10,000원 주는 혜택이 10억에서 15억 정도의 혜택은 구미시민에게 들어간 거는 사실일 겁니다. 추정건입니다. 이 수치는. 대략 매장가 기준으로 이야기 했으니까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구미시민에게 돌아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로써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번 연말에는 골프존카운티와 계약하지 않겠다라는 걸 비공식적으로 아마 발표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거기서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조건 구미시에서 했는 게 뭐냐 하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가 정리하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골프존카운티 구미에서 봤을 때는 선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미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인 회원들은 이 회원들은 대부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계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 회원권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걸 가지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골프존카운티 선산은 회원권 가치가 오르지 않느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거든요. 부지의 75% 정도가 구미시 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원권 가치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 가치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골프존카운티 선산의 회원권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 자산가치가 그만큼 커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를 하지 않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므로 인해서 회원을 가진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인천 스카이72와 소송을 붙어서 1차적으로 소송 이긴 거 알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이분들이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들어오는 소송에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골프존카운티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그분으로 봐서 사실은 반가운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만일에 혹시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12월에 계약을 할 때 대부계약을 할 때 반드시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가져오는 수익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겁니다. 전체가 55%가 구미시 땅이면 순수익에 순이익에 55%는 구미시민한테 돌아가든지 구미시에 세금을 주든지 45%만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까지도 골프존카운티는 아니지만 그전에 있는 업체도 그렇게 많은 수익과 이익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쯤이면 이제는 구미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적극 행정 하셔 가지고 아마 서로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꾸준히 좀 더 고생하셔서 힘들겠지만 좀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이어.

○위원장 최경동 홍 위원님 이어서 할 거죠?

○홍난이 위원 이어서 해야죠.

○위원장 최경동 예, 되는데 좀 간략하게 그래 좀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개선이 안 되잖아요. 3년 전에 얘기했던 걸.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그래도 요점은 좀 정리해서.

○홍난이 위원 요점정리 했잖아요.

○위원장 최경동 그래서 좀 질의를 부탁합니다.

○홍난이 위원 예, 더 길게 합니다.

우선은 국장님.

○홍난이 위원 자, 저희 신평동에는 지금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부당이득 환수 소송도 했죠?

자, 상모동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홍난이 위원 요구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홍난이 위원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자, 거기에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죠?

○홍난이 위원 그거는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러면 즉각 알았을 때 즉각 처리했어야 되고 제가 알기 전까지는 지금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홍난이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아셨어요? 이거 상모동에 무허가 건물이고 임대료를.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언제 아셨어요?

○홍난이 위원 1월 달에 오셔서 아셨는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홍난이 위원 코로나로 뭐 얘기하지 마세요. 일은 행정은 행정이고.

○홍난이 위원 자, 그 과정 가져오십시오.

자, 아신 날짜 그다음에 한 회의날짜 통보한 날짜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실 거 과정 가져오세요.

○홍난이 위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회계과는 달라진 게 없어요. 어디는 그 뭐야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소송까지 하고 어디는 지금 봐주는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문제 만든 거죠. 이것 시정요청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조달청에 지금 그걸 다 하죠, 회계과에서?

○홍난이 위원 자, 이해 충돌 부분 관리하십니까?

○홍난이 위원 이해 충돌 부분 관리하시냐고요.

○홍난이 위원 자, 조달청에 하는 거는 수의계약이죠?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요. 다른 건보다, 다른 계약 건보다. 지금 이해 충돌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죠? 의원이든, 아니면 직원들이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홍난이 위원 자, 수의계약에, 수의계약을 했다 쳐요. 관내업체라고 쳐요. 의원이나 직원이 관련돼 있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홍난이 위원 근데 배제 안 하시던데요? 계속 다 해 왔던데요? 우리 행동강령 발의한 이후로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던데요? 상임위 건은 안 해야 되지만 상임위 거에 계속 발주를 하시던데요?

○홍난이 위원 인지돼도 문제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인지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홍난이 위원 검토를 안 하시잖아요,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계속 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깨끗한 구미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지금 그거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홍난이 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상임위, 같은 상임위에 해당돼가지고 계속 발주가 나가고 있잖아요?

○홍난이 위원 관내라고 해도.

○홍난이 위원 특정업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아무리 관내에 하나뿐이 없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맨날 구미시가 이상한 걸로 언론에 도배가 돼요. 부서에서 그걸 안 해 줬으면 의원들도 욕 안 얻어먹고 우리 시 이미지도 좋아요. 왜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게 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지.

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홍난이 위원 자, 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홍난이 위원 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도 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난이 위원 자, 신고된 거 있습니까? 의원들 직원들 신고하신 분들.

○홍난이 위원 자, 통보 한 거 가지고 오십시오.

○홍난이 위원 자료 주시고.

○홍난이 위원 거기에 발주가 됐다고 하면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발주가 된 건이 있으면 지적사항이고 그리고 처분은 받으셔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렴해지고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살펴본다고 얘기만 하셨지,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한 거 뭐가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어느 의원은 감춰주고 어느 의원은 지금 소송해가지고 돈 받아내고. 그 지금 관련된 거 신고한 사람들 내역서 다 갖다 주세요.

○홍난이 위원 이거는 둘 다 시정을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 위원장, 김재우 위원을 보며)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요, 잠깐만.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신문식 위원 저희들 주신 자료 보면, 행감 자료 보면 630쪽에서 752쪽까지 보면 모든 뭐 계약사항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모든 계약 업무는 회계에서 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이게 상당히 많네요?

○신문식 위원 특별회계는 그쪽에서 하고?

○신문식 위원 본청에 거는 그럼 대체적인.

○신문식 위원 회계과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계시겠네요?

○신문식 위원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좀 많아요. 예,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 뭐 어떤 게 어떤 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감사 결과,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드러나 있는 업체 혹시 리스트 안 가지고 계시죠?

○신문식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신문식 위원 상당히 저도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어제 포스팅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보셨을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 업체, 업체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군데만 말씀을, 한 군데 업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만 공사 설명판 2개소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설계상에는 2개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 설치 미설치로 인해서 2020년 9월 달에, 2020년 9월 달에 감사, 감사 종료일입니다. 49만 7,000원 환수 조치했습니다. 문제 있는 업체 맞죠?

○신문식 위원 예, 이 업체가 2020년 11월 달에, 아, 2020년에는 11건 수의계약 했습니다. 자, 2020년 이거, 2020년은 2020년에 감사했는 사항이니까 그전일 수도 있고 뭐 9월 달이니까 11월, 12월 같으면 그 이후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1건 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에 3건에 4,329만 7,000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냥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업체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배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어떤 업체는 이후에 4건을 해서 9,000만 원 했고 어떤 업체는 3건을 해서 5,600만 원 했고 어떤 업체는 그러니까 감사 하고 난 뒤입니다. 9건 해서 1억 3,600만 원 했고 어떤 업체는 8건 해서 9,990만 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쩌다가 한두 개는 빠뜨려 먹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는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잠깐만요.

○신문식 위원 예, 무슨.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루즈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굉장히 엄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관리 기준을.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저 어제, 뭐 어제 아래인가 아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 이거 엄중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뭐 고발 조치는 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안 하겠지만 감사실에서 발견되면 감사실에서 고발 조치해야 되지 싶은데 어제 뭐 이거 실수 같으면 고발 조치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의도성이 있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도 이 의도성이 있는지 실수인지는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발만 하세요. 하시면 실수인지 안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회계과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 아까 조금 문제가 되는 업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신문식 위원 그리고 기준 자체를 굉장히 엄중하게 설정해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것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회계과장님.

○김재우 위원 아까 홍난이 위원 이야기했는 거 제가 얘기 좀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빠뜨려가지고 좀 제가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가 다시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일반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해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계약 합니다. 조달에 등록된 물건에 대해서, 그죠? 해도 됩니다. 문제없죠?

○김재우 위원 그러나 구미시의회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그러면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죠? 그렇더라면 확실한 부분은 예결산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돼요. 회의 안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관계없어요. 맞죠? 그죠? 우리 구미시의회 행동강령에 보면 친인척, 4촌 이내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안이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구매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조달 구매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건이. 조달 구매를 해야 될 물건이 있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의결권을 참석하는 데 회의하는 데 안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문제없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구미시의회 행동강령까지 포함을 해서, 과장님 맞죠?

○김재우 위원 예, 그거는 구미시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미시 회계과에서, 예산 회계과에서는 문제가 없다입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 행동강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상충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미시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그걸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회의에 안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의결권만 안 해 버리면 끝이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봐요. 내가 생각, 결론 내린 거는 이 부분인데 구미시 의회사무국하고 만일에 보십시오. 만일에 내가 해당이 되면 거기 회의 안 들어가면 끝이에요. 내가 우리 친인척이 해도, 일을 해도. 그거 한번 의회 행동강령하고 보면 결론이 쉽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결론 한번 내 주시기를 부탁, 의회사무국하고 반드시 협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 그 연장선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홍난이 위원 예, 저번에 우리 뭐 수의계약인가 무슨, 무슨 회계과에서 공무원 관련돼서 그 난리가 났었죠? 거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몇 년 전에.

○홍난이 위원 지금 그 업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근데 거기는 제척을 딱 해버리면서 의원들은 그냥 회의만 참석 안 하면 됩니까? 형평성에 안 맞죠? 시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감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척이 돼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지, 그분은 왜 그럼 제척을 합니까? 그 업체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

○홍난이 위원 이거 계속 문제가 나오고 구미시 맨날 기사 나오고 부끄러워요. 근데 과에서는 계속 미뤄요. “우리 모릅니다.”, 뭐 “의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홍난이 위원 그것 아직도 안 그걸 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거 법률적으로 안 따져 보셨어요?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제척을, 빼 놓으셔야죠. 왜 자꾸 언론에 이미지 나빠지게 계속 그렇게 하시냐고요. 관 일만 해서 그거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여기 일을 할 것 같으면 의원을 안 하셔야지, 시 일을 안 하셔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해 충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위원장 최경동 회계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이 아까 김재우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위원장 최경동 만약에 과에서 하는 그 업이, 사업이 법에 절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죠?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법 테두리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또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서 아까 김재우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에서 그런 이해 충돌 관련해서 그런 거를 논하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