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에 이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산호대교의 가교가 물막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비산나룻터나 지산들, 강정들, 해평들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산호대교 가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나뭇가지가 걸리고 하면 물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속이 늦으므로 해서 위쪽은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산청에서 그렇게 되면 다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허복 위원 비가 안오면 좋겠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산호대교 상류지역에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고 만약에 오게 되면 구미시에서는 강제 철거라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집중호우가 올 때는 막상 터뜨리지도 못합니다. 장비도 못들어 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손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류지역이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오늘 현장가는 길목이니까 가서 한번 봅시다.

○허복 위원 광평천처럼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재산피해가 났듯이 이것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산호대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올해 구미지역은 비가 많이 안오기때문에 문제없이 잘 지나갑니다마는 하루 이틀 사이에 200mm만 와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 인동동사무소앞에 복개천이 있는데 밑에 찌꺼기가 많아서 물이 안 흐르고 있거든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역류를 합니다. 작년에도 역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준설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준설작업한 적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힘든 것은 아는데 찌꺼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수방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접해 보는데 수방단조직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민간인도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구미관내에 우리가 발주를 했든지 부산청에서 했든지 간에 허복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위험지구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98년도 8월 16일 광평동 침수된 적이 있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광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위험한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광평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위험한 곳이 없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하여튼 '98년 8월16일을 생각하셔서 점검을 한번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광평천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비가 와도 괜찮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재해대책은 다 질의 토론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월22일자에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인데 보셨습니까?

○김익수 간사 작성자가 이성필로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김익수 간사 제 지역이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4년간 공사가 지연이 되어 있고 여기 이야기보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해서 도시계획법을 다시 수정을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린 사람이 당사자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가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시에서 도로 하나 내는데 민원이 제기됐다고 몇 년씩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4년이 아니라 40년도 민원이 제기되면 놔둘 것입니까? 여기는 지금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양호동으로 나가는 농로하고 이쪽 비산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굴곡이 되고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올라오는데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사고가 나서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곽용기의원님 집 앞에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 지연이 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쪽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양호동에 농사를 지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들에 가면 막걸리 한잔 안 먹고 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보면 원래는 박스를 해서 밑으로 지나 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양쪽에서 차가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성필씨가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보상가격의 문제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상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금오산 올라가는 데도 보면 집 한두 채가 수용이 안돼서 공사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곁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성필 이 사람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성필씨한테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민의를 존중해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본 도시계획에 이성필 소유땅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신평중학교에 절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가다 보면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므로 해서 자기땅이 도로로 점유당했다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신평동민들은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 도시계획에 없는 땅을 관에서 임의로 바꿔서 실제 20만원이라고 하는데 20만원으로는 땅을 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땅을 구미의 다른 지역에 대토를 해 주든지, 아니면 현 시가에 준하는 선으로 보상을 요구하니까 관계자 답변이 개인적으로는 해 주고 싶은데 보상하는 감정가에 의해서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20만원으로 땅을 못 삽니다. 특히 자연녹지라면. 그런데 관하고 민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강제로 뭘 해서 집행하려는 차원이고 민에서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를 작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임시개통을 시켜놨습니다. 실제 김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의 업소 앞에 하루 평균 서너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나왔으면 그 도로를 차단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산나룻터 쪽도 정부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어쨌든 상호 협조가 돼서 충분히 판단이 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150억의 돈을 투자해서 사실상 지금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러한 교통위험요소를 항시 안고 있는 어느 상황인데 그러면 이 개인 소유자에 대한 강제 집행만이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성필이라는 사람이 요구한 대로 대토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도 통제를 했으면 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하는지 관에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다수의 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건 빨리 집행해서 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위원님이나 손홍섭위원님이나 이정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 고생을 하고 계신데 더 노력을 해서 민과 큰 마찰이 없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든지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매년 겪는 재해입니다마는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서울 같은 경우 배수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해당 시간에 순찰은 제대로 했는지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방제시설물이 여러 곳 있습니다마는 일괄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점검까지 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문이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지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수문관리나 배수펌프장에 보면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정리하는 그런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방단 얘기가 나왔는데 민방위훈련때도 보면 재해대책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수방대책에 대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러한 훈련도 실질적으로 한번쯤은 임무인식을 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5월달에 훈련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훈련할 때 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지 같은데 대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거의동 앞에 배수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언제 한번 물난리 난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갑자기 요할 때는 농조의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농조 것은 농조에서 하고 배수지하고 수문은 점검을 한단 말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일반 제방에는 일지 같은 것은 없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럼 관리인 위촉만 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관리인들 수당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책임감이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농조에 수문관리를 잘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전체 수문하고 배수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농조 것이라도 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대교 가교설치 관계로 현장방문을 하는데 과장님이 부산청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해서 가교 관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기위원님 말씀하신 복개천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형사업장들이 구미에 많은데 2대때는 방문을 한번씩했는데 4대때도 계획을 세워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8월 휴가철을 지나서 9월달 정도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 중에 하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걱정이 재해예방에 대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