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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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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1일(월) 본회의직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육태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간사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예산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61쪽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삭감할 문제라든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 일반수용비에 전부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재웅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거의가 전반적으로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이고 사업성적인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일반수용비 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하고 의정백서발간비 3,400만원 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회의실 집기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업무용 패키지 프로그램 이것은 뭔가 하면 지적소유권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상당히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검찰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입비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일반수용비에 프로그램에 대한 네가지가 지금 있는데 한컴오피스 97 하고 윈도우 98 이것은 원래 PC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프로그램을 다 주는데 이번에 PC가 올라왔는 것은 5대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뒤에 PC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실에 140만원에 5대 있는데, 여기에 조달청에서 이것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우리 PC는 전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자한테는 전혀 구입하는 것이 없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느부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윤종석 위원 그럼 PC가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몇대 있는데 프로그램이 20개짜리도 있고 3개 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20개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PC 있는 숫자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적소유권 문제를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따지는 예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하고는 안될 형편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PC가 전체 몇대 입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이번에 구입하는 것까지 하면 20대 하면 다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3개짜리 있는 것은 17개 전부다 다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아닙니다. 이것 3개 짜리는 그 중에서 전문위원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별로 해서 전체 다를 안 깔아 주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있다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다 구입할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기본적인 것이 윈도우 98이나 오피스 97이 되는데 이것은 3개밖에 안 되는데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윈도우 98은 기존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보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깔려 있는 것은 복제해서 얼마든지 깔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복제했는 그것은 깔려 있어도 안 깔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등록된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하면 문제없는 겁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 문제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체 20개 짜리도 있고 10개 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그것은 우리가 기존 돈을 주고 못 깔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임시로 복제해서 쓰는 부분 그것을 전부 깔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지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의정백서 이것 초대하고 2대 분리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요구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예, 초대하고 1대, 2대 분리를 하고 가격도 조금더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방문팜플렛 이것 전에 애들 왔을 때 나눠준 것 그것 인쇄 대금이죠?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그것 포함하고, 당초에 우리가 2천명을 계획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많아서 상반기 중에 왔는 것이 8회에 1,42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400명 더 하는 것 이것은 하반기 올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올렸는 금액이 275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창원시 의회의 참고자료를 제가 보내 드렸는데 봤습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내용 어떻습니까? 우리 것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써야될 부분도 물론 있고 이런데 의회에서 밖에서 봐서 학생들 수준에 맞아야 되지 비싼 것을 주고 하면

전인철 위원 내용이 학생들한테 좋더라고요. 만화식으로 해놓고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때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었겠던데요.

전인철 위원 들어봐야 얼마 더 들겠어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색상도 보니 그렇고 만화식으로 해서

전인철 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그것 한번 편집을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

조용호 간사 다음 목에 업무추진비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그 위에 의회전문가자문인 활용수당 이것을 3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정도 이렇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당초 200만원 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올려 놓은 겁니다.

조용호 간사 목에 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여비는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들 여비를 상하반기 한번에 다 간다고 이렇게 보고 전의원님께서 다 가신다고 보고 거기 수행할 직원들 여비를 3명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3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무국장 이재웅 2개 팀으로 나가신다고 봤을 때 3명정도 증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국장님 3명 나가서 됩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한 팀에 3명씩

○위원장 육태호 한팀에 3명인데 3명 더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3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가시는데 스물 여섯 분이니까 열 세분씩 간다고 보면 또 너무 많이 따라가도 밖에서 보기에 잘못하면 수행공무원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3명쯤 나가면 충분히 수행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그것은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도 사전에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인데, 여러 가지 보니 좀 그렇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년에 봐서 의원님들 나가실 때 3명쯤 따라 나가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런데 나가면 우리가 그쪽에 가도 가이드들이 다 따라 다니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 나가면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하고, 꼭 공식적으로 수행원 가이드들 하니까 옳게 해주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이나 주고 이러니까 좀 해주고 그러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좀 그 사람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인데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가이드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2대 때도 현지가이드를 부르면 영어가 능통한 가이드가 나오지만 우리 국내에서 여행사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넣으면 꼭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붙이라 그러면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에 우리가 가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공식행사에만 그것을 하지 그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 뭐를 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저녁에 솔직한 말로 우리 갑자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의회사무국 쪽에는 일반 가이드는 우리가 여행사 쪽에서 계약할 때 그러면 우리 국내 가이드 안 데리고 갑니까? 그 사람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현지에 가면 영어권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 외에 집행부에 가이드나 바깥에 가이드는 우리 예산 주고는 못 데리고 갑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으니 어쩌겠어요.

조용호 간사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30%씩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아실 사항은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업무추진비는 원래 지침서상 30%같이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절감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절감 안 시키면 그것은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일단은 연말에 한번 보자고 해서 사무국에서 좀 미뤄놨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절감을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호 간사 다음 재료비 자산취득비

○사무국장 이재웅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는 10% 절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10% 절감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냉난방기하고 회의용 집기 다 설치된 것이죠?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 그 부분은 설치된 것입니다. 좀 모자라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안내탁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다 구입된 것입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 PC를 올려놓고 해서 뒤에 선도 나오고, 또 이대창씨가 지금 쓰고 있는 탁자도 현재 다리가 부러지고 형편없고 이래서 지금 분위기상 바깥에서 보면 좀 혼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앞 쪽에 가림판도 조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 지침서가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에도 지침서가 새로 또 행자부에서 내려옵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절감계획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당초 예산이고 수시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예산에 내려와서 그때당시 우리가 다 절감을 안 했어요. 그때당시 절감을 했는데 또 추경에 절감을 하고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당초에 절감을 하는 절감계획은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넘어가면 의회에서 아무리 삭감을 했더라도 그것은 절감부분에 안 들어갑니다. 예산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절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연규섭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의회 것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때 예산 지침서가 내려와서 작년에 비해서 어느정도로 하라고 하는 것이 다 내려오잖아요?

○사무국장 이재웅 예, 내려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 때는 또 지침서가 새로 내려와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면, 예산을 보니까 전체가 그렇게 다 삭감이 됐는데

○사무국장 이재웅 절감 문제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매년 10%에서 30%씩 최근에 와서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확정된 내용중에서 주로 경상비 쪽에 예산을 전부 10%에서 30%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를 더 절감을 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또 추경에 절감을 하라고 하고, 추경할 때마다 절감을 하면 쓸 것 하나도 없지요.

○사무국장 이재웅 그러니 지금 현재 사업비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경상비 쪽에는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다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수용비나 이런 경상비 부분이 삭감이 되거든요. 삭감된 상황에서 다시 추경에 20% 내지 30% 이렇게 절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꼭 써야할 경상비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침서가 잘못 되어 있어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힘들게 살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또 삭감을 하고 이러면 의회 예산 다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저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 내용이 아예 그것을 가정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 프린터기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조달청 품목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전산에 관한 문제는 전부 조달요청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프린터는 뭐를 사는데 150만원 합니까?

전인철 위원 PC보다 더 비싸네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프린터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넉넉하게 올려놨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요. 지금 예산서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시면 예산절감액 하고 162만원 삭감해 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딱 맞도록 올려 놨는데 이것을 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실제로 예산절감을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만큼 삭감하고 다른데 올릴 때가 없으니까 PC라도 더 올려 놔야지 다른데 절대 못 올리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이재웅 예.

곽용기 위원 저희들 운영위원회 여기 심사는 다 되었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저희들 또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가져오면 전부다 삭감을 하려고 의원들이 그러는데 의회 것은 10원짜리도 하나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면 사실 형편에 안 맞는 것 같고, 뭐 좀 깍아도 될만한 것 한 두가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의회사무국에는 그래도 집행부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한 두가지 없어요?

○사무국장 이재웅 여기는 주로 삭감 쪽입니다. 절감 쪽이기 때문에 사업성 경비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절감 쪽에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용호 간사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까지 끝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김응기
  • 연규섭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허복
  • 윤춘식

○출석위원

  • 의장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정담당주사전희영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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