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결산서를 중심으로 실국별로 일괄 심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결산관련 서류과다 등을 감안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결산서를 중심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시립도서관으로 해당 담당관님, 관장님,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요약서 보시면 19쪽, 23쪽, 24쪽, 25쪽, 31쪽, 32쪽입니다. 같이 의견서 13, 24, 26, 28쪽, 같이 결산서 등을 함께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담당관님, 우리 세입 쪽에 보면요. 결산서 24쪽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과오납 반납액 중에서 보조금 반환액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나면 세입수입과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전무하게 결손처리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하나도 없는지, 없다면 우리 임대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시유재산 점·사용료를 체납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내실 분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또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면 세입결산에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세입결산 총괄 보면 24쪽입니다.

○이갑선 위원 이 답변은 그럼, 24쪽 같이 총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석호진 위원 전체 다 할 수 있어.

○이갑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위원장 우진석 그러시면

○이갑선 위원 세무과장님 오셔야 되겠네.

○위원장 우진석 과장님을 잠시 좀 모시죠.

○이갑선 위원 이게 지금 전무하게 결손처리 된 게 한 건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한 건도 없는지 우리 반납액 중에서 보조금 반환액이 뭔지,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지방세를 제외하고 나면 세입수입과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전무하게 결손처리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왜 결손처리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재무제표 상에서 결손처리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우진석 담당관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세무과장님 잠시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게 다음에 3일 뒤에 일정이......

○위원장 우진석 우선 오늘 위원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이갑선 위원 예, 예.

○이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서면답변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결손처리에서 제로가 됐는지 결손처리 했는 건이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하나도 없는지, 대충은 아우트라인 나오기 때문에 세입결산 총괄적으로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갑선 위원 그럼 제가 묻는 요지는 어떤 부서에서든지 그죠? 지방세든 다른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 기획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진석 그래 이게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이갑선 위원 살림 사는 사람이 세입도 모르면서 세출을 예산만 담당 집행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세입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그러면 제가 우리 이갑선 위원님, 세무과장님 오실 동안에 세무과장님 오셔도 누가 한 분 지적을, 메모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세입금에 대한 불납, 결손부분 뿐만이 아니고 불납하고 결손하고 그죠? 총괄현황하고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 가지고 누가 좀 적어 주실 랍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하고 구분해 가지고 불납 결손 사유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나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기타 이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일단 서면제출 기본하시고 과장님 오시면 답변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렇죠. 회계를 이래 하다보면 결손처리 없을 수가 없거든요.

○석호진 위원 잠깐만.

○이갑선 위원 예.

○석호진 위원 제가 말씀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이갑선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서면질의가 아니고 예산담당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결과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지 부족한 데는 덜 주고 많은 데는 더 줬는 것은 없는지 또 한 개는 결손처리 되면 은행이나 모든 사기업에서도 불가항력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지요? 우리 상수도 아까 말했듯이 전기세 쓰다, 상수 쓰다가 갑자기 일가족이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결손처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너무나 한 개도 없으니까 40만 시민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돈만 풀어주고 정리는 안 하는 것 아니냐, 주고 나면 쓰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이걸 어떻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다시 예산 준 부서에서 필터링을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서류 자체가 신뢰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1년을 마무리 지을 때는 그쪽 집행부서와 예산 준 편성부서가 미팅을 해 가지고 “자, 이런 거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줬다, 줬지만 못 썼다, 이런 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질문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예.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제 목소리가 감기가 들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본예산이나 일반 각 소관부처의 예산 중에서 예비비는 몇 %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정확하게요. 이게 지금 예비비가 한 개만 봤습니다. 32쪽에 보면 예비비가 363억 정도 이월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합계. 한 쪽만 봅시다, 32쪽 한 개만.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이월되면 363억이라는 게 전년도에 쓸 돈이 그냥 이월되는 겁니다, 내년으로.

○석호진 위원 엄청난 낭비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걸 예비비로 안 놔두고 다른 일반 관 항목에 집어넣었으면 다 쓸 수도 있었던 돈이에요.

○석호진 위원 이런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비는 극도로 줄여야 됩니다.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운신의 폭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측정해 놓은 거예요. 어느 사기업이나 국·공기업 아니면 개인단체나 사단법인 이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5% 언더로 다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1% 이상은 되어 있는데 몇 %까지는 안 돼 있어. 다시 말하면 90%까지 예비비로 다 해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석호진 위원 안 되지만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 행정에서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너무 많다, 예비비를 줄이고 그 돈을 소관 부처로 다 이관해 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 잡을 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상에 몇 %라는 그런 그게 행자부지침 사항은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1%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면 1%에서 99%까지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장, 회의실 입장)

○이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깎이면 무조건 예비비 갖다 쓰겠다, 이런 의도시잖아, 그죠?

○이갑선 위원 행자부 지침사항에는 1% 이상이니까 1%에서 99%까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항상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항상 또 불리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자부지침 사항이라고 항상 들먹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다보면. 그래서 행자부지침이 1% 같으면 꼭 그걸 상한선을 하지 말고 우리 석위원님 하신 말씀은 아마도 좀 작게 잡아서 본예산에 해서 본사업을 먼저 많이 하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앞으로 좀 예비비 많이 줄여서 꼭 행자부지침 사항에 얼마냐, 그 기준으로 너무 하시지 말고 1% 미만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갑선 위원 과장님, 보시면 항상 그 부분 또 억수로 준수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억수로 준수하면서 항상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예비비 많이 줄여서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명시이월 계속 시키지 말고, 저는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걸 많이 시키면 내년에 하는 사업에 가면 또 항상 그 돈 만약에 5억이 명시이월 됐다, 그런데 내년에 5억 가지고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또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니까 내년 후년으로 넘어갈수록 우리 공사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시이월 많이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즉각 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해서 확보해서 그때그때 집행하는 게 오히려 우리시 예산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수가 자꾸 넘어갈수록 우리는 손해입니다, 사실은 시 재정으로 봐서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많이 염려해서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오셨습니까?

○위원장 우진석 지금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각 부서의 결손처분 내역.

○위원장 우진석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업무숙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통로가 없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잠깐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쪽 세무과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더하기, 빼기만 해서 맞추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상수도면 상수도, 지방세 새마을과나 징수과 이런 데서 다 이상없이 오면 그거 정리하는 부서고, 여기는.

○석호진 위원 소관 부서에서 왜 상수도료 못 냈는 사람 있는데 왜 한 건씩 안 올라왔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짤 때 결산 마무리 할 때 한번 봐 주셔 가지고 “자, 이런 게 없는데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 구미시내는 100% 다 완납하느냐” 이런 걸 해 주고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 꼭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안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구자근 간사 요청했는 자료 데이터가 안 나오네, 그러면.

○이갑선 위원 데이터가 그러면 부서별로 안 올라온다는 얘기

○한정우 위원 지금 부서별 그거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한정우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거를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해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예산만 쓰는 거 하지 말고 예산 쓰는 것은 쓰되 그다음에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안 거둬들이고 결손처분 되는 것도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한번 일목요연하게 하나 만들라는 그런 그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또 예산 편성하고 그거를 또 반영도 하고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한 번씩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안 받고 쉽게 말해서 이거를 정리를 안 하니까 부서별로 여기는 회계과에서는 돈 올라오는 것만 쓰고 안 쓰고 남고 이것만 정리를 하지, 결손 된 거는 모르거든.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 과마다만 결손처리 되는 거 알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미시 전체가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요약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각 과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 현상으로 봐서는 결손처리를 안 하고 미수이월로 미수금으로 잡아놓습니다. 내년에도 받는 걸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데도 그해 당해연도에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우리 구미시 예산이 전체에다가 진짜로 줄어드는데 7,400억 해 놨지 않습니까? 7,600억 해 놨는데 실제로 7,600억이 아니거든. 그 중에는 결손처리 해야 될 돈이 포함 됐는 돈이 아닙니까? 내년에 받을 걸로 예상해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각 소관 부처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못 받는 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결손처리를 안 해 주니까 안 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걸 과감하게 한번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2007년이라도 연말에 진짜 그런 부서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도저히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털고 가자, 누가 보면 구미시 예산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그것 보다 작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진석 예, 실장님.

이 부분은 이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게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서 거라도 다음 우리 심사할 때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지적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매뉴얼화 해서 어떤 주무부서라든가 책임지는 곳은 있어야 되지, 그게 각 부서별로 그래 있는 거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이게 어느 부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총괄적으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그죠? 현재액이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많이 못 봐 가지고 지금 그 사항액하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구자근 간사 귀속은 못 시켜도 우리가 보관이나 관리는 해야 안 됩니까?

○구자근 간사 그 금액이 혹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보증금 같은 거 이런 거는 관리했다가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같이 줘야 되는데. 서류로 주이소, 서류.

(회계과장, 세무과장과 상의하고 있음)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금액이 있을 건데 나중에 서류로

○구자근 간사 액수하고 구분을 보증금 얼마 에 보관금 얼마에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또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예산 총 규모에 예비비는 몇 %까지 범위 안에서 책정할 수 있고 현금보유는 얼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없습니까? 모릅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 관리하는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부규정으로라도 총 예산에 전부 다 은행에 있으되 몇 %까지 현금을 긴급하게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몇 %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그것도 예산담당관님, 한번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수십억 현금보관하거나 은행잔고에 플러스 해 가지고 계산 맞으면 돼요. 그렇지만 은행에 99% 있고 1% 현금 가지고 있으면 사고 나는 게 1%인데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1% 은행에 있고 99% 현금창고에 금고에 보관해 보십시오. 사고 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예산집행 모든 면에서 이래 보니까요. 크게 움직이는데 규정이 좀 미비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만 주는 것만, 주고 나면 너거들 각 부서에서 알아서 쓰겠지, 쓰고 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겠지, 아, 그래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됐는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왜 됐는지 무슨 사고로 피치 못할 사고인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시지요?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공사 모든 공사에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게 99%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설명 드린 게 예산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공사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순간부터요. 그 공사금액이 얼마에 마무리 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공사가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내년도 물가인상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공사가 예산을 30억으로 해 놨는데 30억 맞출 수가 없어요. 사기업은 다 됩니다. 몇 년이 넘어가도 내가 30억 공사 끝입니다. 더 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만 연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사를 해도 내가 금액도 모르고 공사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이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참 죄송하지만 잘못 오해하면요. 공사하시는 분 조금 12월20일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딜레이 해 가지고 1월10일 마무리 한다, 돈 더 줘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계약 있어도 줘야 됩니다, 우리 현행법에. 연도가 넘어가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석호진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공사가 1억 공사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도 좋습니다. 그래 1억에서 다 마무리를 하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되는 순간에 1억 플러스알파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로스(loss)라든지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고 다시 추경을 잡아줘야 되고 물가인상분에 대한 지출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로스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당해연도에 어지간하면 하고 이런 것을 많이 규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단장님.

○한정우 위원 지금 부지 매입하고 있죠?

○한정우 위원 전체 100% 다 됐습니까, 어떻게?

○위원장 우진석 담당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마이크 준비해 놨는데 마이크를 이용하시죠.

○한정우 위원 이게 언제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은 잘 됩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약 10억 가까이 넘겨 놓은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요.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 지금 2007년인데 아직 지금 땅이 그게 안 됐다 하면 이거를 그냥 넘기시지 말고 우리 요 앞에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1년이든 2년 안에 싹 이게 매입이 돼야 되는데 3년, 4년, 5년 하니까 계속 지금 땅값만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만 한다고 해서 계속 감정가 올라가잖아요. 감정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준다고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를 100억에 맞춰 가지고 정리할 것 같으면 100억 빨리 맞춰 가지고 안 되면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할 건데 그래 되면 이 사람들 계속해서 제끼면 어떡할 거예요?

○한정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근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화성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해버려야 그 땅값이 안 올라가지

○한정우 위원 신평에 공원용지도 그래 놨어요. 2만원짜리 9만5,000원에 지금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해결을 안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사업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그냥 내던져놔도 되는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이거를 1년이든 2년 안에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주위에 이야기도 하고 안 되면 이거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전달해 가지고 100% 지금 사지지가 안 하고 2004년부터 2007년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몇 번 지금 감정해 가지고, 하기 전에 보이소. 그 전에 지금 도로 때문에 그거 하는 바람에 저 위에 아파트단지밑에 화성아파트단지 주위에 새마을회관 그런 거 다 들어서니까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 개발하기 전에 이거를 수용이 되고 빨리 사 들여져 버려야 예산절감이 되지, 사질 때까지 가만 놔놓고 주위에 다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또 어떻게 되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을 2년, 3년 넘겨 놓으니까 공시지가 올라가고 주위에 개발되고 하니까 당연히 공시지가하고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 이런 쪽으로 안 가도록 이걸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다만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지, 줄 수 있는 만큼 다 줄 것 같으면, 아니 이거 사업을 그거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정우 위원 땅값 얼마나 올랐어요? 이거 2003년도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거 올해 안에는 다 정리가 되겠죠?

○한정우 위원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산까지 10억 정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 왔잖아요. 지금 9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모자랄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 어떻게 예산을 그래 펑펑 쓰면서도 당연한 것 같이 그래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고. 혈세가 낭비되니까 이런 부분도 보이소.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마무리 된 것 같으면 벌써 지금 10억 아니라 15억 더 플러스 안 해 줘도 다 정리됩니다. 되는 것을 당연히 주는 것 같이 이래 돼 버리면, 그러니까 주위에 자꾸 개발이 되고 도로가 큰도로가 나니까 당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용한다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딱 해 버리면 1～2년 안에 빨리 확정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그게 돼야지. 이 부분도 기획행정 쪽이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지 싶은데 잘 챙겨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충분하게 내용을 아시겠죠?

○위원장 우진석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그런 지적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 기획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또 구미시가 시장님 또 표방하듯이 교육도시 또 정주여건 맞춰서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앞서서 구미시 전체를 봐서 권역별로 이래 끊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저는 또 대통령 생가 쪽에 동네니까 아마 관심은 더 많이 갑니다. 많이 가지만 이게 진짜 구미시가 발 빠르게 행동했었으면 부지매입이라도 하마 벌써 해 놨어야 되는데 이게 늦은 점은 정말로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나 도로가 나면 그 부지는 상상하기가 정말로 아까 단장님 하시는데 그 땅값은 그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고 정말로 공직에 계시다가 명예퇴직 할 동안에 정말로 구미시 내가 있을 때 도로 나기 전이나 모든 부분을 먼저 좀 앞서서 해 주시면 우리 의회도 진짜 발 맞춰서 따라가고 아마 부지매입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근데 도로가 나면 더 어려워요, 또.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또 더 어렵고. 이런 부분이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공공건물이 들어선다면 바로 땅값은 상승하니까 미리 좀 알아서 부지매입을 정말로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과장님들, 국장님들 알아서 미리 선수를 해서해야 되는데 구미는 말로만 고)박정희대통령생가공원화사업, 공원화사업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16년째인가 그래 됐는데도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이용을 하고 뭐하면 국가사업이라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구미시에 막중한 구미시가 그 의도를 한번 묻고도 싶고 한번 강하게 한번 의욕을 잡아서 추진해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일초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보조를 받고 해서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악단 설립하고 있는 중등부관악단 창설지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총무과로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죠?

○이갑선 위원 예, 이 진행사항을 이거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알고 계시는지, 이게 진행이 지금 창설이 어느 정도로 진행돼 있고 어느 학교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좀 답변......

○이갑선 위원 지금 중단상태로 돼 있으면 이게 우리 작년에 또 이거 필요로 하다고 해서 5,0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 놨는데 이거를 아직,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창단에 대한 지원은 5,000만원 계상시켜 놓고 지금 어떻게 할지 오리무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는데 이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빨리 진행이 돼서 또 이런 것도 또 이월 되면 다른 학교 할 데가 없다고 해서 내년 되면 5,000가지고 안 된다, 또 1억 내놔라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일단 어느 학교든지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이거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 잡혀 있는 것을 빠르게, 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만이 또 형일초등학교 지금 졸업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게들이 어디로 갈지 또 진로도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창단이 되면 올해 내로 해야 만이 그 애들도 졸업을 해서 어디로 갈지 그 진행사항을 하니까요. 우리시에서 미적거릴 게 아니고 지금 후반기에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안요약서입니다. 26, 27, 33쪽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의견서13, 15, 16, 18, 22, 25, 26, 28쪽입니다. 결산서 등을 일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새마을과장님.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약서 의견서 6쪽에 보시면요. 기금결산 있지요? 한번 봐 주세요.

○박교상 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에 지난해 장학금을 전혀 지출 안 했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 매년 지급하되

○박교상 위원 적립을 시키겠다?

○박교상 위원 여기 봐서는 지급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래 보여져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새마을과장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71쪽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새마을 거 맞지요? 중간쯤 77억 약 3,000만원 정도.

○한정우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뭣 때문에 사업을 이래 못하셨는지.

○한정우 위원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나머지 부분 하여튼 공사 마무리 잘 깔끔하게 되도록 잘 좀 챙겨 주이소.

○위원장 우진석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총무과,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총무과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결산서 64쪽부터요, 죽 69쪽까지 전체를 이래 보면요. 거기 보면 전용이 되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용.

○석호진 위원 그지요?

○석호진 위원 전용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이게 보니까 전용이 되게 많습니다. 뒤로 보면 계속 전용, 전용. 그러면 전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없애야 되거든. 좀 줄여야 되거든.

○석호진 위원 전용이 많다는 것은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결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괜히 이거 로스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실 입장)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잠깐만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위원장 우진석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 우진석 다음부터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진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요약서 28, 33, 37, 47쪽 및 결산검사의견서 18, 21, 28쪽, 결산서 등을 일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보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생활위생과장님.

○위원장 우진석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관계 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우진석 토지보상 감정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우진석 제가 듣기로는 지주들은

○위원장 우진석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우진석 그런데 어떻게 그거

○위원장 우진석 다음 주에요?

○위원장 우진석 마찰을 빚고 있는 부지면적이 전체가

○위원장 우진석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우진석 지금 그래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그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진석 예, 물론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있는 걸 잘 압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염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하여튼 설득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제 아래인가 여기 이야기를 했을 때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제가 올 초에 시정질문을 했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한정우 위원 턴키방식에 대해서.

○한정우 위원 그래서 지금 실례로 경산에 실내체육관을 499억짜리 턴키방식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다음에 우리도 또 정보관을 그때 했고 지금 산업관을 310억짜리 턴키로 갔습니다. 턴키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배점기준 뒤에 지금 나옵니다. 뒤에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설계배점기준을 3～5% 두라했는데 사실 그거는 무시하고 10%를 줬어요. 10% 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설계금액에서 1, 2등이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10% 주면 공사비 10% 다운해 가지고 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에 실내체육관을 했을 때 2개 업체가 지방업체가 3～5% 해 가지고 지방업체하나하고 서울업체 하고 두 군데가 붙었어요. 회사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런데 실질적인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게 몇 %까지 갔냐 하면 80.26% 따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93%, 95% 줬어요. 경쟁을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수의계약도 우리 95% 줍니다, 85% 정도. 수의계약보다 더 준 입찰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규정도 무시하고 규정은 규정이라 그러고 다른 데는 규정은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또 턴키로 갔습니다. 턴키로 갔는데 지금 지침서에 설계배점 평가심의 기준을 3～5% 이 내용 없이 그냥 보냈다 하는데 이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소각장 기계 다 외국산입니다. 건물 번드르르하게 지으면 됩니다. 건물 지을, 우리 여기 지방업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1군 정도에 들어가는 우리 지방업체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경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경쟁을 못합니다. 왜, 큰 회사하고 로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금력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라도 안 주면 이거를 경쟁을 못합니다.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정보관, 산업관 저거 310억짜리 1차에 유찰시켰습니다. 전국에 310억짜리 유찰시켰다하니까 다들 비웃고 시민들이 다 웃어요. 두 번째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24군데인가 들어와 가지고 설명은 스물 몇 군데 듣고 두 군데 딱 들어왔어요. 포스코하고 동부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도면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1, 2등 당락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야기했다고. 그 정도로 내용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 버리면 180도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나는 좀 상세하게 하나는 아예 다 빼버리고 하니까 1, 2등 당락이 딱 돼 버리지. 로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건물은 사실은 소각장기계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 건물은 다 합니다. 이런 거 제가 처음부터 그만큼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현상설계로 보내 놓으면 이 설계비 몇 십억 됩니다. 700억 공사 같으면 20～30억 되면 지방업체가 하려고 해도 사실 힘들어요, 실력도 달리고. 그러니까 서울업체 큰 업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내고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업체도 지금 못 하게끔 지금 3～5% 이 내용을 줘놨으면 사실 지방업체도 이거를 한번 참여를 해서 실적도 올릴 그런 부분도 있고 경쟁력 있거든요. 지방에서 하게 되면 서울에서 출장오고 다들 여기 살림 살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 그만큼 경상경비 다 줄입니다. 그만큼 공사비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봐서 이거 60～70억씩 10%씩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래 안 가고 지금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물 몇 군데 업체가 또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또 두 군데 또 들어올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제2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산동하수처리장 하나는 주회사, 하나는 여기는 대우, 태영이고 저쪽은 태영, 대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대우, 태영이고 하나는 태영, 대우인데. 우리 돈이 지금 몇 백억 짜리 공사입니다, 저게. 600억짜리고 저거는 400 몇 십억짜리 공사고. 700억짜리 정말 큰 공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이거 세금 정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도 다 그래요. 세 군데 다 그랬는데 우리가 턴키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턴키로 해 준 겁니다. 정보관, 산업관 저것도 그래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저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턴키로 해 달라 하니까, 턴키의 장·단점 아십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매립시설까지 제가 봐서도 매립시설하고 소각로 이거 건물하고 붙이는 거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분리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고

○한정우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분리해 놨는 거 이거는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결국은 그거예요. 턴키로 가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특수시설 하지만 특수시설은 결국은 기계를 독일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기계인데 그 나머지 껍데기는 다 우리 건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업체 여기 1군 지방업체 되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계는 왜, 수입해 가지고 거기 앉혀놓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기고 무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턴키로 해 가지고 다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올라가고 하는 거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00억 이상 되면 최저가 입찰하는, 회계과 거기 있을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것도 한번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정말로 크고 좀 잘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입찰도 합니다. 심지어 여기 구미에 있는 업체가 가가지고 70% 정도 따 가지고 했대요.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전부 다 간다고 그냥 가 가지고 될 일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현상설계 해 가지고 하면 정말로 돈 설계비가 좀 더 들겠지만 좋은 작품 나오고 다 합니다. 이 설계에 맞춰가지고 그런 경력 있는 업체들 입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최하 87.745 아닙니까? 우리 일반경쟁에도 87.745예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90% 이상 또 올라갑니다, 또.

건설에 턴키가 건설회사 되면 건설회사가 설계사무소를 선임합니다. 자기들이 떨어지면 설계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설계업체가 용역업체가 경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현상설계 가면 이 실력 없는 사람이 사실 우리, 저도 물론 여기 구미에서 하고 있지만 대구나 구미에서 감히 경상북도에서 감히 이거 입찰 달려들려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있는 업체들이 설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있는 사람, 시공회사도 경험 있는 사람만 찾고 이러면 되는 거지, 굳이 건설회사 뽑아 가지고 설계회사가 자기 설계사무소를 선임해 가지고 이래 해 버리면 이 설계사무소가 됐는 데인지 안 된 데인지 잘 모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 돼 가니까 건설회사에서 지금 좌지우지 다 해 버리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음에 이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보관 저기에 감독관이 파견시켜 놨다 아닙니까. 건축직 공무원 파견 시켜 놨어요. 설계내역 다 빼먹고 10억원어치 더 시켰답니다. 턴키가 그게 단점이에요. 자기가 빠져 나올 구멍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하고 내역 다 뽑아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뭐가 빠져도 되고 뭐가 하는지 다 아는 게 이게 턴키예요.

그래서 최저가도 만들고 3～5%도, 10% 돼 있는 거 3～5% 낮추는 게 건교부에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286억짜리를 10억을 빼가지고 다시 추가를 시킨 게 10억이라 하니까 약 4～5%입니다. 우리가 감리도 사실, 감리도 저래 되면 어떤...... 감독관도 더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로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우진석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이거 일전에 많이 거론 됐는 내용 아닙니까? 유사한 일로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됐고 우리가 요구했는 사항들이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산동종말하수처리장 거기 현장답사 때 감리하는 사람이나 건설업체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지 오해받기 십상이더라고. 관리감독 해야 될 사람이 건설회사에 배속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지휘 감독을 받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조금 미비하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쪽 소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나 일련의 일들은 공사는 턴키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주더라도 감리는 별도의 회사 우리 집행부에서 전국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면요. 지금 현실적으로 대우건설이나 태영에서 본공사를 맡고 감리를 그쪽에서 선임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우건설이나 이쪽에 밉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오더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별개로 해 놓으면 아무리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잘못 됐다, 지적을 해도 아무 대미지가 없어. 다음에 발주는 우리 시에서 받으니까, 감리발주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별개로 해 놓으면 진짜 옳은 지적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일일이 안 가서 감독관을 보내지 아니해도 잘하면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업체와 관리 감독하는 감리하는 업체가 지금은 다르지만 형식적으로만 다르다, 지금부터는 건설은 별도로 주고 감리는 우리 쪽에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입찰 부쳐 가지고 준다, 이래 버리면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그나마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건의 드리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우리 민원과에도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사고이월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고 지금 예산서 73쪽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고 6,0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의 내역에 보면 자체사업이 거의 6,000만원이 남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런 거는 50 몇 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자체사업하고 남았는 6,000만원이 왜 남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고이월에서 세항에 보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목적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서 지금 7,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용역을 하고 남아서 이렇게 됐는지 7,0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금하고 예비비 2,400만원, 그다음에 자체사업하고 남았는 5,900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이래 보면 남았는 비용에 보면요. 자체사업이 금액에 비해서 몇 %입니까, 지금?

○이갑선 위원 자체사업에 지금 잔액은 5,900남았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25%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이 재 발생돼 가지고 소송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예방을 해서 미리 조정을 했으면 이런 법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소송비용이 2,400만원 이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봐서 허가를 내줄 때 좀 잘 내주고 했으면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는 허가대로 내 줘 놓고 나중에 되면 또 잘못 내주고 하면 또 법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일단 허가 내 주기 전에 그거를 서면으로든 또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또 맞게끔 이렇게 방안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를 들어서 형곡동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허가 내 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허가문 내줄 때 옆에서 또 옆 건물에서 시비가 들어오면 그 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쨌든 허가를 내 주기 전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지 않도록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국장님, 이거 한 번 조금 더 좀 챙겨줘 보이소.

이게 지금 우리 저한테 이거 자료 준 것을 보면 설계기술평가심의를 3～5%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한정우 위원 여기 저한테 준 것을 보면. 그런데 이거 자체를 지금 조달청에 입찰공고 보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가로 어차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실질적으로 이거 정말로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봐서는 또 업체들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큰 그게 됩니다. 경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지방업체에서 설계비 이거 같으면 약 20～30억 될 거예요. 사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방업체 건설회사에서 이거를 용역비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주는 2등 해 봐야 그거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경쟁을 잘 안하는데 3～5% 하면 공사비를 여기에서 5%만 해도 35억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35억을 지방업체들은 제가 공사 들어갈 때 다운시켜 가지고 붙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니까 충분히 경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입찰 이거를 조달청에 보내서 이거 추가로 이 설계평가심의를 3～5% 범위 안에서 한다는 차등평가를 하겠다는 이 내용을 추가로 삽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 지방업체 누가 정말로 2군이나 3군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방업체 우리 1군 업체들은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경쟁력이 또 그만큼 세어집니다. 세지니까 10% 해 걸으면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만드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10% 하면 700억 하면 70억을 내가 공사비 다운 해서 붙어야 되니까 그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3～5% 같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물건들 만들지만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한정우 위원 예, 지침이 작년에

○한정우 위원 예, 예. 내려와 가지고 변경시키라고 해 놓은 게 있던데 그거를 좀

○한정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위원장 우진석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은 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님, 그리고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안요약서 30쪽, 결산검사의견서 20쪽, 결산서 등을 보시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소장님.

○위원장 우진석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산보건소장이 공석이죠?

○위원장 우진석 인사부서에 제가 질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우진석 지금 소장님은 구미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신지 며칠자로 오셨죠?

○위원장 우진석 5월21일자로요?

○위원장 우진석 공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우진석 7월23일요?

○위원장 우진석 그게 소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공석이 오래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구미보건소에 사고이월 59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57억에 대해서요.

여름철방역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보니까 지금 구강검사하고 시력검사하고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은 구미시내 관내에 같은 어린이집이고 또 유치원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 원에 오셔가지고 참 상세하게 2차 검진까지 하고 했는데 그 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번 구강검사도 유치원에도 한번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이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일반 어린이집에도 구강검사를 하는데 유치원에도 구강검사할 의향이 없는지.

○정근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구미건강관리 쪽에 보면 결산서 103쪽에 보시면요. 집행잔액이 사업예산 보조사업 해 가지고 1억9,500이 남았습니다. 1억9,500 중에 이게 의료 및 구료비로 지금 1억9,500이 남았거든요. 그 내역을, 왜 1억9,500이나 남겼는지, 예산에 보면 이거 1억9,500 같으면 거의 10% 이상을 남겼거든요. 이거 미리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거 없이 이거 예상을 했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약해서 저는 남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연초에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판에 좀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보조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잡혔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런 방안도 좀 많이 대책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우리 이갑선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술 그때 148명인가 이래 하셨어요? 불임.

○한정우 위원 126명?

○한정우 위원 성공률은?

○한정우 위원 높지 않은 편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량을 일단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목표를 아직 채우지는 못했네, 그죠? 148명에서 126명 했으면.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한 번 밖에 안 됩니까?

○한정우 위원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126명 중에 20명 됐고 그러면 100명 정도가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이래 가지고 이월하고 하시지 말고 안 된 분을 그 분을 한 번 더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예, 예. 그런 거니까 그거를, 아기가 안 낳아지면 큰일이잖아요. 보니까 2050년도 가면 우리 지금 밥이나 먹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사실 어려워서 사실 못하는 분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고 애들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보건소는 하도 일을 잘 하니까 할 게 없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