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오늘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틀동안 예비심사한 조서에 의거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의 자체적으로 15~20%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삭감할 내용은 별로 발견을 못했는데 검토요망이 2건, 삭감요망이 1건으로총 3건입니다. 설령 여기 3건에 빠졌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집에 가서라도 발견하신게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결과를 봐주세요.
69쪽 사진관리 서버 및 부대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잘 못하시더라구요. 여기에 3,193만5,000원이올라왔습니다.
검토요망하고 삭감하고를 확실히 구분해서특별위원회에 넘겨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경하는 걸로 했고,또 여기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확실하게 짚어줬으면 합니다.
○이필봉 위원 서버부대장비라고 했는데 얼른봐서는 모르잖아요.
○전문위원 임경도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떻습니까? 불과 한 달 있으면 본예산을 다뤄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구입하는 걸로 합시다. 이것은 본예산에 또 올라올거니까삭감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어제 145쪽 시설장비유지비에태권도경기용 스코어보드 개보수 1,000만원도얘기했는데 빠졌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경기규칙이 바뀌어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태권도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장비구입을 2,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설치를 하면 그에 따른 그것도 없이그냥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문영덕 위원 검토해서 하지요. 왜냐 하면중간에 시합이 있다든지 하면..... 어제 이야기들어 보니까 옛날에는 점수도 한 점씩 똑같이올라갔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시합이 있다고 하면 구입을 해야 될 문제가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검토요망으로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듣고 필요하면 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삭감했는 부분은 인감증명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인데 어제 이것은 1/2삭감하는걸로 약속을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소에 아치형 터널 1억7,000만원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고 삭감하는걸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아치형터널에 대해서 설명을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선수들이 육상을 하고 시민들이 와서 조깅을 하는데 춥고 비오고 비올 때육상트랙에 아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더울 때는 들어낸다고 하는데 20m짜리 하우스를 하더라도 덜어냈다가 오고 하면 힘든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문영덕 위원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로 올려서 실제로 한번 가서 보고 사다리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같이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내가 판단하건대 이걸 해서시민들한테 성공하면 인기는 끕니다만 내가 보건대 택도 없는 발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뭐 말입니까?
○이정임 위원 운동장에 아치형터널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관리도 삭감, 세 개다 삭감으로 올려요.
○김택호 위원 방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사다리도 요새 알루미늄으로 좋은 사다리 있거든요. 5만원, 10만원짜리 이동식 사다리 하나 사가지고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특위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현장방문을 해서 실제 살려야 되는가 검토를해 보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스텐사다리는 영구적으로 한다는데 그럴 필요없이 요즘 신형장비들이 잘 나옵니다.
○이정임 위원 어제 146쪽 체육관 바닥보호매트도 전액삭감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박정희 체육관 지하 환기구 점검용 스텐사다리 1,350만원인데 김택호 위원 말씀은 요즘 휴대용 사다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길이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사주는 걸로 하자, 영구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검토요망으로할까요?
○문영덕 위원 검토로 해서 특위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고 합시다.
○윤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러는데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올라온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도 있고 목변경을 위해서 삭감하는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체육관에 대해서 시설비에 올라온 1,350만원, 1억7,000만원, 800만원, 그리고 앞에 스코어보드 1,000만원 등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당초 계획된대로 올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올라왔다는 건 이의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삭감시켜서 올리도록 합시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좋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가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위원장 이용수 본예산에 못 올린 것, 예를들어 태권도스코어보드 이런 것은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본예산에 다 착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깎아놓으면두달있으면 본예산에 또 올립니다.
○김택호 위원 일단 삭감요망으로 올려놓읍시다.
○위원장 이용수 어제 한번씩 짚었기 때문에본예산에 어떻게 하다 빠진 부분은 추경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는 대체를 하는 식으로 올리고 체육관 바닥보호매트 720만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할까요?
○이정임 위원 일단은 삭감을 시켜서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걸로 하고.....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가 있는 것도아니고 하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다른 부서는 전부 다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많이 올렸는데 운동장쪽에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치형 터널 이런 것은 진짜 말도안되는 소리다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부의장으로서 자꾸 이런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일단은 처음 다루는예산입니다. 처음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신중하게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십시오.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박정희체육관 스텐사다리 대치용으로 교체하기로하고 검토요망으로 올라갑니다.
태권도선수 붙박이장 설치 800만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부의장님이 삭감요망으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민운동장 아치형 터널은 삭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호매트도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앞장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정임 위원 삭감입니다.
○윤종석 위원 삭감하세요. 제가 체육회에연맹장으로 있습니다. 삭감시키세요. 당장 올해 태권도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경만 위원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게 특위에 가서 입장이 곤란해 지는 것도 있으니까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이라서관내 태권도 학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장려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로올려서 더 물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태권도경기용 스코어보드 개보수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임경만 위원님 생각도 옳으시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장비를 구입하면 최소한 몇 년은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했는데 올해 추가로 한다면 장비유지 보수차원에서도 당초 계약을 할 때 1년이면 1년 그런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태권도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삭감을 해서 내년에 경기가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계획은 이렇습니다. 시합은내일 당장은 없어도 미리 예산을 올려서 준비를 해 놓는 방법이 있고 급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합이 내일 모레 있든, 한 달뒤에있든 그것은 우리가 개의치 말고 이 장비를 구입해 줄 필요가 있으면 구입해 줘야 되고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구입해 줄 필요가없다 싶으면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삭감이 돼도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고..
○전인철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사진 가져온 거 보셨지요? 지금 현재 쓰고있는 것이랑, 구입하려고 하는 걸 보셨는데 태권도 경기규정이 전에는 어디를 가격하든 1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얼굴부위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면 2점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버튼식으로 심판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1점이 올라갔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바뀌어서 2점짜리 버튼을 누르면 2점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버튼을 두 번누르면 2점 올라갑니다. 우선 좀 불편해서 그렇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헤어스타일 유행 바뀐다고 해서 검은 색 물들이다가 빨간 색 물들이다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선은 쓰다가 정말 우리가 전국대회를유치했다든지 도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 시세에 비해서 안 맞다, 그럴 경우에는 하든지 하면 되는데 불과 산지 얼마 되지도않는 제품을 1~2년도 안돼서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이 내용을 안에 칩만 바꾸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쪽 의견도 있고 또 세워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삭감을 할까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그럼 다 취합하고 다른 것부터다 하고 뒤에 하도록 미뤄놓지요?
○위원장 이용수 다른 거는 다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저는 모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듣도록
○위원장 이용수 전위원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태권도가 지금까지는 경기가 재미가없단 말입니다. 올림픽정식 종목으로 됐지만재미가 없고 싱겁습니다. 왜냐 하면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지고 해야 경기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차기, 돌려차기, 누르기를 많이한다고..... 특히 발로 얼굴을 차면 2점이 올라간다구요.
○임경만 위원 검토로 올려서 거기 가서 한번더 다루도록 해 주세요. 거기서 안되면 삭감을시키면 되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 위원님 검토요망인데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삭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또 다른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빠진 부분은 다 말씀을 하세요.
○임경만 위원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내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고 그때가서 삭감해도 되잖아요.
○이필봉 위원 삭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103쪽에 호국용사 전공탑은 금액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디에 건립한다고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안 그래도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동락공원에 하겠다고 해서 거기 청소년들 뛰어노는 자리에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아직 장소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장소는 차후 3개단체에서 합의를 해서 하도록.... 단체에서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을원하는데 심지어는 선산충혼탑 옆에까지도 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소는 미정입니다.
○임경만 위원 태권도 경기용 스코어보드 개보수는 이정임 위원도 특별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한번 더 들어보고 정말로 필요가 없다 싶으면 그때 삭감을 해도 되니까 검토로 올려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우리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이 검토이고 나머지 분은 삭감을 원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존중해주십시오.
○문영덕 위원 그런데 특위에 올라가서 한번더 보자니까요.
○이정임 위원 특위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걸 특위에서 살린다는 것은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저도 특위에 올라가니까 검토로 올려주면 거기서 한번 더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문영덕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이야기인데
○이정임 위원 저도 예산심의위원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이용수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고 본예산을 다루게 되면 의견대립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회의진행을.... 지난 3대때 마지막 본예산 위원장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팽팽할 때는 검토요망으로 올려서특위에 미뤄서 거기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고, 의견이 반대적으로 삭감이나검토요망이나 아니면 살려줘야 한다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토론할 때는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설명을해 주시고 열심히 청취를 해 주시면서 나중에결론을 도출할 때는 소수의 의견이 좀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위원님, 이해하시겠지요?
○임경만 위원 검토로 올려줘요.
○위원장 이용수 검토는 두 분이고 전부 삭감인데 그렇게 따라가 줘야지요.
○문영덕 위원 특위에서 나중에 한번 더 다뤄달라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삭감으로 올린 것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불가피하게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제가생각하기로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반대가 더많았는데 어떻게 그걸 살립니까? 그것은 저도예산심의위원이지만 상임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경만 위원 여기서 표결권을 가지면 됩니까?
○이정임 위원 표결권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임경만 위원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문위원님하고 임위원님이 다수의 위원들이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본회의장에서 임위원님도 위원장으로서말씀을 하셨고 한데 여기에서 거의 2대7,8정도로 압도적인 숫자로 본예산에서 주든지 삭감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검토요망으로 올렸다가 거기서 살아났을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위상이 우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을 잘하고 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겁니다. 5대5로 팽팽할 때는 검토요망으로 올라가지만 압도적으로 삭감하자는 위원님들이많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따라주세요.
○임경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막말로 하면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 나름대로의 재량이있습니다. 삭감된 게 특위에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삭감된 걸 내가 본회의장에서도분명히 90%이상을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만약 여기서 삭감된 걸 거기서 생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살리자고 하면 또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럴 바에는 죽을 걸 뻔히알면서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죄송합니다만 일단 다수결의원칙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지배적이니까따라주시고 임위원님이 나름대로 관철하고 싶으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때관철을 시키시도록 하시고 여기는 어느 정도얘기가 지배적이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삭감보다는 검토로 올라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뜻입니다.
○김택호 위원 임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삭감으로 올려도 예특에서 살릴 수도 있잖아요.
○문영덕 위원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로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삭감도 좋고 검토요망도 좋은데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2대8정도로 삭감을 하자니까 그렇게 따라가줘야 됩니다.
전위원님 의견은 삭감입니까? 뭡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태권도 스코어보드판 관계만 남았으니까 10분 정회해서다시 한번 상의해 봅시다. 가능하면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게 좋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태권도 스코어보드 개보수때문에 알아보니까11월16일날 시장배 쟁탈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해 줘도 그때 전광판을 다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겨울철에는 시합이 없습니다.그래서 본예산에 해도 되니까 양해를 좀 하시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확실한 이름을 짓도록 합시다.저는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안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넓은 관점으로볼 때는 권장을 하고 상당히 태권도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게임도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할 수 없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기는다 소중하다고 올렸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안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 토의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88쪽 시설비 하드코트도 검토로 올려주세요.
여기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예특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읽어주세요.
○전문위원 임경도 69쪽 공보관리에 사진관리서버 및 부대장비 구입 3,139만5,000원 삭감입니다. 99쪽 인감증명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1/2삭감입니다. 146쪽 시민운동장 아치형터널설치 1억7,000만원 삭감, 88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금오구장 2,000만원 검토, 145쪽 태권도 경기용 스코어보드 1,0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그 밑에 박정희체육관 환기구 점검 스텐사다리 설치는 대체사다리로 올리겠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도록 1,350만원 이것만 검토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바닥매트 720만원 삭감, 택권도 선수 숙소 붙박이장 설치 8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들으신 것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예산특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동안 동의안 한 건과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