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수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2쪽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저희 동료 위원들이나 선배 위원들이 보는 눈이나 제가 보는 눈이나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체크돼갖고 올라오는 게 검토나 삭감이라든지 기존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체크한 거랑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그래도 좀 짚을 거는 좀 짚어야 돼가지고 과장님하고 좀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이거는 하나 내가 권고사항입니다. 낙동강 둔치 녹지관리용 관수차량을 아마 구입하려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죠? 이거 물 주려고 구입하는 차량이죠?

○김재우 위원 여기에 이 차량을 구입할 때 내가 안전재난과에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를 이왕 살 거 살수 차량하고 같이 된 거를 사라는 말입니다. 살수 된 차량을. 그러면 폭염 시에 이 차량을 도로 살수하는 데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같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라는 거죠. 안전재난과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 폭염 때 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하지 말고 이거 살수만 같이 펌프 달린 거, 어차피 펌프 달린 거거든요. 앞에 살수만 되게끔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얼마든지 기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로 청소, 그리고 폭염 대비 살수, 물 이거 동시에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좀 협조해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돈 얼마 투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4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거는 어떤 계획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김재우 위원 이거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충분히 다녀가지고 해도 이 용역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김재우 위원 시민한테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 있는 인력, 그리고 능력 이것만 해도 풀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외부 용역 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구미시에 있는 낙동강 관련된 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50년, 60년 구미에 살고 있고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용역을 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거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재우 위원 예, 이거는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 404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용역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자,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에서 체크를 했는데 해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낙동강 오른쪽에 지금 남아 있는 부지 거기만 골프장 조성하면 다죠, 이제? 틈 있는 데는 파크골프장 조성 다 했죠, 지금?

○김재우 위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직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직 얼마나 더 지을 겁니까? 파크골프장요.

○김재우 위원 국내 최고의 파크골프장을 구미서 가지고 있죠?

○김재우 위원 확실히 한번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짓고 나면 또 어디 지을 건데요?

○김재우 위원 거의 마지막 수준이 아니라 이거 짓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짓겠죠, 뭐. 이거 마지막 이거다, 거의 마지막이다, 또 한 번 더 넘어가면 또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지금 9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근데 그 9홀이 또 부족해서 또 9홀을 또 더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9홀하고 9홀 한 번 더 하면 되죠. 굳이 18홀 다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만한,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낙동강 둔치에 남았는 데 정규 골프장도 지어갖고 일반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 줘야지, 왜 파크골프 치는 데만 이만큼 혜택을 줍니까?

아니 과장님 웃지 마시고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충분히 특위에서 구성을, 검토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에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갖고 아마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에 지금 다양한 체육, 문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예산이 있던데 화장실 그 정도만 하면 거기서 수세식으로 다 바뀔 수 있는가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예산만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좀 냄새나는 화장실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김재우 위원 예, 특히나 어른들은 좀 냄새가 나고 이렇더라도 참고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 이 부분,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움직이는 놀이터 주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기채에 대해서 지적을 잠깐 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지방채를 총 11건 해서 313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경상북도에는 한 117% 정도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7% 올라갔는데 구미는 9%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이죠, 그죠? 도시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여기가 총 11건 중에서 7건이 아마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7건이. 전체 300억 중에서 한 250억이 지금 우리 건설국에 관련돼서 아마 발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행할 때 순위를 건설국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역구가 아니고 급한 순위

○양진오 위원 장기미집행에도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장기미집행 안에서도. 근데 그것이 과연 지켜졌는가가 좀 의심은 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예산계 어제 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올라왔는 7건 중에도 적정성에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95쪽에 있는 맨 아래 시설비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은, 395쪽요.

○이선우 위원 이거는 설명 간단히만 좀 해 주실래요?

○이선우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번 찍힌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낙동강 체육공원 화장실이 적잖아요, 숫자가?

○이선우 위원 여성들 그러니까 1 대 1로 봤을 때 화장실 사용하는 이게 여성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들어가시죠. 그럼 거기 줄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의 개수가 똑같은 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줄이 여기는 길고 남자 화장실은 비어 있어요. 그것도 세심한 거지만 그게 젠더감수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잘 신경 쓰셔서 화장실 개수 만드실 때 배려를 꼭 여성 화장실 더 많아야 되는 게 차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오늘도 여전히 저는 제 길을 가야지요. 신문을 봐야지요. 있더라고요. 예, 50% 삭감입니다. 408쪽 288만 원 중 50% 삭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천 정비사업 대성지 구간 침수예방사업 공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안에 경상북도에 3개 선정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낙관 위원 대성지 구간?

○김낙관 위원 그 선정됐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럼 그 사업 금액은 얼마인데요?

○김낙관 위원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럼 일단 선정은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낙동강 둔치 초화단지 핑크뮬리. 이게 과장님 정말 종합적인 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이 낙동강 둔치 여기에 이렇게 예산 1억씩, 1억씩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얼마까지는 핑크뮬리가 되고 얼마는 해바라기가 되고 얼마는 국화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산에 수피아 거기도 핑크뮬리 성수기 때는 2시간 넘게 걸린대요, 거기 들어가려면. 민간인이 하는데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좋은 환경에 환경을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느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행사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건설수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일단 차량 일방통행을 좀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들이 얽히고설키면 꼼짝도 못해요, 저기요.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 수세식화장실 설치 2억 5,000 이게 지금 둑에 있는 거 저녁에 뭐야, 등 들어오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낙관 위원 계속 잘 들어오던가요?

○김낙관 위원 불빛이 어두운 게 아니고 아예 안 들어와요. 여성분들이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꼭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있는 거.

그리고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둑까지 안 올라갑니다. 애들은 급한 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해결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더 만들어야 됩니다. 캠핑장하고 이쪽으로 해서.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김낙관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야외 물놀이장요.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혹시 불편사항은 접수된 게 없나요?

○장미경 위원 이거 어차피 여름에 하실 거죠?

○장미경 위원 이거 제가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낙동강 물놀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요청 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서 딱, 이거 왜냐 하면 올해는 찾아가는 물놀이장이 없어요, 동네별로. 그래서 더 모이실 거예요, 아마. 더 모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5만 2,000명이에요?

○이선우 위원 더 모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시고 교통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전, 한 번 한 해 하셨으니까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집 앞에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 예상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작년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 계획, 내년에 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 같이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또 자주 뵐 일이 없어서 보완 및 추가 제안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체육공원이 낙동강이 우리 구미시에 내륙도시로서 물의 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동강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져야 된다는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시민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아마 몇 년, 작년 재작년인가요, 아마 낙동강 7경6락에 대해서 나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낙동강체육공원이 이제 구미시의 제2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체육공원에 대해서 활용 계획안이 적지 않느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전거대여소, 아마 우리 사석에서 한번 담당 부서와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거론하고 싶고 자전거대여소 위쪽으로 낙동강체육공원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낙동강 제방도로 실은 지난번에 e스포츠대회나 많은 행사를 치러본 결과 도로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실제로 가다가 행사 참여 못 한 시민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이제 올해 마지막이죠?

○강승수 위원 이거까지 마무리해 놓고 퇴직하면 참 좋으실 텐데 아까 마무리 인사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설수변과만 집중됐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낙동강체육공원을 지금 완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미흡한 것도 아니고 접근성하고 내부 시설 계획들이 아직 상당히 미흡하고 많은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행사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접근성 관련해서 도로 확보 방안하고 뭡니까, 자전거대여소 위쪽으로 해서 수자원공사까지, 그리고 제방도로가 구미로 하면 북부 쪽에 있는 옥계 이제 33번 우회도로가 내년도에 준공이 나고 나면 옥계 방향, 인동 방향에서 33번 국도를 타고 이쪽으로 접근해 올 건데 그렇게 왔을 때 어떤 접근성, 그리고 북쪽에 해평, 도개, 선산, 고아, 무을, 옥성 이쪽에서 올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5공단 진입도로와, 진입도로와 접해서 낙동강 진입도로, 낙동강체육공원까지 접할 수 있는 제방도로 빨리 개설하고, 물론 지산에서 들어가는 도로 하여튼 접근성이 관련된 도로를 빨리 확보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종합적인 낙동강체육공원과 낙동강에 연계된 그러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좀 탄력을 붙여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제안하겠지만 올해 전국체전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권역별로 어떤 중요 랜드마크를 선정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낙동강체육공원 중점으로 해서 도로기반시설,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을 좀 일괄 좀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좀 정비해서 빨리 우리 제2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퇴직합니다만 예산 담당관님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한 쪽으로 방향 제시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요?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 봐 줬으면 싶은데. 안 하실랍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해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미천 뭐죠? 침수 정비사업, 침수예방 공모사업 결과 내용들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자료 요청 저랑, 저도 주시고 김낙관 위원님 주시고.

405쪽에요. 아까 강승수 위원님 질문했던 자전거대여소에 보면 여러 가지 발통 달린 기구들 대여하잖아요?

○장미경 위원 전동스쿠터.

○이선우 위원 뭐라고요?

○장미경 위원 전동스쿠터.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전동스쿠터랑 오토바이 이렇게 대여하는 곳 있죠?

○김재상 위원 밖에 있어.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 트랙으로 다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거 운영 어디서 해요?

○김재상 위원 민간인이.

○강승수 위원 자전거 연합회에서 하지 싶은데 아닌가.

○이선우 위원 거기

○권재욱 위원 민이 합니다, 민간인이.

○강승수 위원 개인이 하는 건가.

○이선우 위원 거기 우리 구미시 땅이 아니에요?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김낙관 위원 대여소는 우리가 운영하고.

○이선우 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405쪽에 있는 낙동강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및 자전거대여소 운영.

○이선우 위원 거기에는 전동 그거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권재욱 위원 동네에 있어요, 동네.

○이선우 위원 아, 제방 둑 넘어서 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구나, 가지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지금 어디서 뽑아야 될는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걱정을, 과장님께서 걱정을 자꾸 하시는 부분이 물놀이장 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그늘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게 강에 잘 크는 수목들이 있거든요. 수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여기 뭐 어딘가에는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썼던 포플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 것들은 한 3년만 하면 나무가 굉장히 커져서 그늘이 금방 됩니다. 당장 급한 대로 우리가 낙동강 물놀이장 주변이라도 그거 좀 심어서 한 2∼3년 정도 가격도 비싸지 않을 건데 이 어딘가에 예산이 있지 싶은데 그 예산을 좀 쪼개든 해서, 아니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포플러나무 그거는 당장 그늘이 필요한 데는 한 2∼3년만 키우면 큰 그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체육공원 관리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당장 나무가 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수반하셔가지고 그늘 필요한 데는 낙동강에 그러니까 강바닥에 물이 있는 데 잘 크는 나무를 좀 골라서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한 2∼3년 안에 깨끗한 그늘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야외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캠핑장 옆으로 보면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건천이 돼 있어요.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 물이 안 돌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위에서 강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물이 좀 내려 올 수 있는 시설들도 가능한지

○장세구 위원 그게 지금 배수 개념이

○장세구 위원 거기는 굳이 배수로보다는 물을 돌려서 여름에는 물을 좀 돌려서 자연스럽게 물이 좀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뭐 배수로 시설 해 놨는데 물이 한 방울도 1년 사시사철 거기 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거기, 나무 거기 심어 놨는데 낙동강체육공원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심기는. 심었는데 공원녹지과 다음인데 이 수종을 제대로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뿌리가 물에 잠겨 있다 보면 썩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지는 안 하고 뿌리는 하마 거의 다 고사를, 고사가 아니고 물에 이게 물기를 못 빼 줘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쭉 해 보셔가지고 안 맞는, 낙동강 옆에 안 맞는 수종들이 심겨져 있으면 거기는 배수시설을 분명히 갖춰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옆에 배수로라도 간단하게 따서 정비를 좀 해 줘야지, 지금도 가 보면 나무가 크지도 못 하고 아니면 아예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부기를 조금 따내면 되지 싶은데 큰돈 들어가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그늘막 걱정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어릴 때 거기에 지금 캠핑장 있는 딱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포플러나무를 심어가지고 사실은 한 3∼4년 있으면 매각을 해서 동네 재원으로 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한 30∼40년 전에.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금방 그늘이 되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은 신문구독료이지만 저는 복사기입니다.

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복사기 중 20만 원 이상 임대료가, 한 달 임대료가 20만 원 이상 되는 복사기 임대료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으로 삭감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행정 소관, 소관 부서에 임대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상 되는 임대료가, 한 달 임대료가 20만 원 이상 되는 복사기는 전부 일괄적으로 20만 원으로 삭감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인데 지금 시간 아니면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샛강, 지산동 샛강 하류 있죠?

○권재욱 위원 그게 국가기관 전에 뭐 어디라 그랬죠? 지금 협의되고 있어요?

○권재욱 위원 농어촌공사 하고?

○권재욱 위원 지금 협의되고 있죠?

○권재욱 위원 예, 예. 그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 됐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권재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5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짧게 하세요, 2분만.

○강승수 위원 3분!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우리 매년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에는 거의 편성이 안 되었고 올해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얼마, 1억 5,000 잡혔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소하천 정비를 언제 하려고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구석구석에 작은 안전 문제하고 되는데 매년 제가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소하천 정비가 옳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국가하천이나 지방 2급하천은 국도비가 해서 중앙에 안전재난이다 해서 이렇게 관심 분야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는데 소하천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당장 뭐 오늘내일 피해가 없으니까 당장 편성할 때마다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작은 동네, 한 동네의 어떤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소하천 정비인데 우리 시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자꾸 이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안전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평솔밭에 관련해서 해평솔밭도 우리 건설수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낙동강변인데도 그 관련 아니네요?

○강승수 위원 예, 해평솔밭도 우리가 오토캠핑장으로 전환을 하든지 무슨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 정말 좋은 자료를 보면 좋은 그 자원을 두고 현장에 가 보면 정말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건설수변과에서 흡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정리하든지 무슨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50초 걸렸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강승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인데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지금 예산 심사장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예산 심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슈화되고 있는 꽃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본회의 가기 전에 10일 날 전체적인 간담회에서 다루기로 이래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발언을 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3건입니다. 결과표는 22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구미에 살면서 저희 구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동락공원을 갔을 때 굉장히 멀리서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었지만 정말 공원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놨다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유일하게 구미에서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에 즐겨 찾는 데가 동락공원입니다. 근데 조금은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전지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1페이지입니다. 동락공원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락공원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검토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공원녹지과 계장님 오셨나. 공원녹지과 맞죠?

○위원장 박교상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일몰제 때문에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공원 조성, 공원 조성, 공원 조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리더라고요. 저는 개발 반대론자라서 그런지 공원을 개발한다는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점에서 신문은 몇 부 받아 보시죠?

○이선우 위원 몇 부 받아

○이선우 위원 반 줄이시고 그 비용으로 사무경비로 쓰시고 여기 부기에 안 하셨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사무 경비로 쓰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제안을 1개, 제안이라기보다는 공원조성 주민설명회하면 홍보가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주분들은 당연히 내 땅에 대한 얘기니까 오시지만 물론 주민분들이 내 일 아니면 아직 불편함 없으면 관심 갖기 힘들고 그런 거는 알겠지만 홍보 부분도 사실은 “저희 보고회합니다,”가 걸려 있는 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더 지역에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의외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 많으세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안 오시죠.

○이선우 위원 이통장님들 통해서 하면 이통장님들만 오시고 지주분들만 오신다니까요.

○이선우 위원 현수막 1개라도 좀 걸어놓고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좀 현수막 하나만 걸어놔도요, 이걸 하는구나 정도 인지를 하시면 분명히 저는 관심 있는 분들 오시는 거 봤거든요.

○이선우 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그리고 공원들 중에서 굉장히 좀 오래된 공원들은 생각보다 곳곳이 위험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체크 올해 좀, 내년에 잘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공원, 동락공원에,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들성지에 하루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 그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안전, 그다음에 특히 나무 데크들 확인 좀 잘 하셔가지고 전국체전 오신 분들이 구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공원들을 보고 감탄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고, 431쪽에요. 강변 건강숲길 조성은 자료 주셔서 잘 봤어요. 예,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녹색쌈지숲 조성 이거 세 군데 전자공고 뒤편, 산동 봉산리, 상모 이렇게 세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상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보고 검토나 잡는 거 아니고요. 자료가 필요해요.

○이선우 위원 그거 주시면 되고. 예,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일부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과장님,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다목적 어린이 테마공원 편의시설 조성 이거 어디 부분입니까? 옥계하고 남은 그 부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비하는 내용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이거 여기도 공원부지를 지금 일몰제 때문에 주차장 비용을, 사들이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 어린이공원 조성 상모 쪽하고 오태 쪽에 있는데 여기도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규로 어디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부지를?

○김재우 위원 412페이지 그 바로 밑에요. 도시 어린이공원 조성. 412페이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계장님, 잠깐만요. 412페이지 한번 보고요. 계장님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김재우 위원 시설비입니까?

○김재우 위원 토지비가 아니고요?

○김재우 위원 기존에 일몰제에 해당 없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어린이공원이죠 왜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상모 같은 경우는 오태 이쪽에는 아, 오태는 있겠네. 이거 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공원 조성이 안 됩니까?

○김재우 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락공원 국궁장 방수공사 관련된 부분 이 국궁장 방수공사만 하면 끝납니까? 내부 인테리어는 필요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국궁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할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건지 협의 결정 났습니까?

○김재우 위원 언제 결정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이 시설하고요. 인테리어 아마 곧 할 겁니다. 하고 조직개편 때 결정이 나고 관리가 안 되면 일단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 닫아 놓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오픈하는 부분을 좀 결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시설비에 철로변 도시숲 외 2개소 조성 실시설계 용역, 철로변 어디죠, 지금? 2개소가요.

○김재우 위원 구미역 일원요?

○김재우 위원 골프장, 상모동은 어디 한신휴플러스요?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구미역 주변은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번 휴일에 내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저한테 위치 정확하게 좀 짚어가지고요. 번지하고 거리 어느 지역인데 짚어가지고 자료를 제가 주면, 이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해 놔 놓고 월요일 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했고, 아까 열린 녹색쌈지숲 요청했습니까?

○이선우 위원 자료 요청

○김재우 위원 했었죠?

○이선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마을가로수 숲길조성, 도심 녹색가로벨트 조성 이거 아까 자료 요청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안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마을가로수 숲길조성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요?

○김재우 위원 새로 난 길?

○김재우 위원 봉곡에서 부곡.

○김재상 위원 구미대지, 경운대가 아니고.

○김재우 위원 구미대, 구미대.

○김재우 위원 경구고등학교?

○김재우 위원 그 길 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길 관련된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4쪽 국궁장 방수공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대부계약 돼 있죠?

○김낙관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아직까지 정리 안 됐죠?

○김낙관 위원 이거 일단 검토안을 내고요.

429쪽에 도로변 가로수 전정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27개 읍면동에 다 해 낼 수 있습니까? 다녀 보면 전부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김낙관 위원 지금 남통동에 금리단길 거기에 은행나무 전지 작업할 때 2,000만 원 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구간을 하는데도 2,000만 원 드는데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27개 읍면동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하느냐 이 말이죠.

○김낙관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이거? 올릴 때, 애시당초 올릴 때.

○김낙관 위원 전지 작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로골 공원에 화장실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김낙관 위원 예, 도량동.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이.

○김낙관 위원 예, 예.

○김낙관 위원 아니 그래 꽃동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어떡하느냐는 말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럼 꽃동산이 안 되면 화장실 아예 안 된다는 얘기십니까?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424쪽에 동락공원 국궁장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이유는 국궁장 이거 옮기세요. 여기에 적지가 아닙니다.

(박교상 위원장, 신문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4대 때 이 동락공원에 전반적인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공원이 심각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강변 쪽을 들어 올려서 공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해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해서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동락공원이 강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유념하시고 이전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413쪽에 꽃동산하고 동락공원 용역비 2,000만 원, 2,000만 원 삭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지 말라 그래서 질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김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아이구, 이거 했죠? 424쪽 국궁장 저도 삭감인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체육진흥과랑 논의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알아야 뭐 다시 검토를 하든 뭐 계수조정을 하지.

○이선우 위원 일단 자료로 주세요.

○이선우 위원 그게 협의도 안 됐는데 돈만 계속 투입

○이선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선우 위원 저희가 작년에 지금 산업건설이 아니라 기획행정에서 그때가 체육진흥과였나요? 문 닫으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 정리 안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돈을 2억이나 들여서 방수공사 한다고요? 아니요. 의미 없어요. 일을 안 하시면 그만큼 예산 삭감합니다. 의원들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죠. 자, 뭐 시간 별로 없지만 자료를 정리를 어떻게 해 오시는가 보고 이거는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전액 삭감으로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동락공원 관리에 보니까 파고라 등 정비사업 있는데 이거 동락공원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 나무 바닥뿐만 아니라 벤치나 파고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정자 같은 것들도 같이 꼭 정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족하시면 추경에 올려서 저도,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번이 기회인데 그렇죠, 과장님?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전체적으로 다.

○이선우 위원 예, 잘 부탁드려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들도 도시경관 정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고 체육진흥과랑 그거는 협의하셔가지고 갖고 오셔야 나중에라도 반영이 되고 지금은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김재상 위원 강승수 위원님 내가 발언을 하지 말라 하고 내가 대신 묻겠습니다.

과장님, 발상의 전환을 한번 내가 과거에 7대 때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미에 공원이 참 동네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도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은데 이 공원마다 가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어린이 놀이공원은 뭐 놀이기구 몇 개 갖다 놔 놓고 또 일반공원은 또 벤치, 정자, 그리고 체육시설 기본인데 이게 우리가 의원님들이 선진국을 가 본다든지 유럽 쪽에 가 보면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 보면 벤치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좀 사색을 즐길 수도 있고 조용하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그런 운치도 좀 맛보고 구미에는 공원 전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물들이 2년, 3년 지나면 녹슬고 파손되고 하다 보면 또 하나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체육시설만 갖다 놓으면 이게 새로운 발상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관습이라, 그냥 하던 대로. 용역 주면 전부 다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도시 내에 주거 밀집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오히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나무와 그리고 벤치 몇 개하고 잔디 좀 깔아놓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을 적에 우리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그것도 좀 살펴보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의견입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내는 거 전부 다 위원 개인의 의견인 만큼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 번쯤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10분간 휴식합시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2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구미에 정주여건 개선이 심각한데 지금 당장 구미시내 미개설 도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투입되면 도시계획도로는 다 구획이 됐는데 예산만 있으면 바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지금 사곡오거리에 한 158억, 임은에서 오태에 한 60억, 신원주유소 전까지 95억, 옥계 택지지구 거의지구에 한 15억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한 3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아시죠? 예? 이래 예산 편성해서 의회 제출해 놓고, 문화예술과에 207억인데 올해 예산이 60억이 작년 대비 증액이 됐고요. 도로과는 좌우지간 제가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 자료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예. 말씀하세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도로과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544억이고요. 2018년에 520억, 2019년에 320억, 2020년에 365억입니다. 구미에 가용예산이, 쓸 수 있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이 가용예산인데 2018년에 470억, 476억, 2019년에 292억, 2020년에 올해 214억입니다. 제가, 2019년에 292억이었고요. 자, 이런데 그래서 참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 문화예술도 구미에 중요합니다만 정주여건 개선 당장 전국체전 앞두고 좌우지간 사곡오거리가 막혀서 체전 관문이 막히는데 이래서 전국체전 안 돼요. 이게 시장이 아는 겁니까, 이거 행정을 모르는 겁니까? 자, 이런,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의회에서 강력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좌우지간 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 예산 적극 세우세요.

○김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우선 457쪽 신문구독료 50% 삭감 뭐 이거는 다 아시니까 50% 삭감하고요.

443쪽요. 수점동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수점동 처음 들어봐가지고

(김낙관 위원을 보며)

삭감 안 할 거예요. 찾아봤더니 진짜 89명 주민들이 사시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대성지?

○이선우 위원 있는 데 거기죠?

○이선우 위원 예, 거기 계획이 14억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만.

○이선우 위원 400m?

○이선우 위원 맞아요.

○이선우 위원 너무 어둡고 이거, 그렇게 보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저도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올라가는 길도 너무 어둡고 좁고 굉장히 둔탁하고 도로도 파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 대비 너무 큰 사업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라서 이 부분은 잘 잡으신 예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되게 많은데 잘 보시고 잘 진행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35억 이거 440페이지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수변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진입로 차가 거기 들어가면 뒤죽박죽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계획한다든가 그런 계획까지 같이 해서 이런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가로등 어느 분이 관리하시나요? 어느 파트입니까?

○장미경 위원 예, 보안등 하고요.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451페이지에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9,000만 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8억, 82억입니까? 8억 2,500요. 예, 이 부분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립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4,5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의견 좀 개진하고 제 마음 같아서는 구미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를 모두 삭감하고 싶은 정도의 심정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이 과에서 작성해 준 내가 데이터를 봤고 이 본 데이터를 전 위원한테 좀 공람을 시켜 줬으면 싶습니다. 자, 시간을 2분 정도만 할애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는 이 데이터와 더할 나위가 없고 소로, 소방도로, 일명 소방도로, 소방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기본적인 도로망, 또 소방으로부터 위협적인, 해서 소방도로라 칭을 하고 있는데 개설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봐서는 이 통계적 데이터를 내 보니까 정말로 기가 찹니다. 해 보면 동지역은 대부분이 송정동 98%, 지산동 98%, 도량동 81%, 선주원남 93%, 형곡동 100%, 지산동, 신평동, 비산동 94%, 뭐 등등등 임오, 인동, 진미, 양포 전부 90 몇 % 이런데 선산읍 43%, 고아읍은 22.28%입니다. 고아가 인구가 적은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강승수 위원 정말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항상 늘 인구 논리에 의해서 도심 지역에 예산 편성이 되고 이제는 동지역은 도로개설이 아니라 이제 도로에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또 도개에 보면 아니요, 아니요. 해평면은 2.08%입니다. 장천면은 5.39%,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만간에 있을 일몰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없어지는 구간도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뭐 덜 된 정도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개설 안 하려면 아예 이 도시계획 지정을 폐지하십시오. 실제 미집행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민들의 미래적인 희망만 있고 개설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내에 소도로 하나 개설하면 20억, 30억 들어가는데 읍면지역은 몇 억 안 들어갑니까? 동지역이야 한 바퀴 두르면 읍면지역은 서너 개 개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 도로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맨날 1억씩, 2억씩 뭐 달래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고 안 그러면 아예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없애버리든지, 여기에 대해서 도로 우리 계획, 구미시의 도로 계획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 지적하고요. 해지하지 않으려면 조금 동지역은 이제 도로 개설 됐으니까 이제 도로에 인테리어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예산과장님.

○강승수 위원 매번 제가 지역구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읍면지역에 도로개설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복지시설도 뒤처져 있고 뭐 읍면지역은 사람도 아닙니까? 내가 이런 논란을 가지고 거론을 좀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지시설 부분도 그렇고 기본적인 도로 부분도 아직 개설이 안 된 사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예산담당관은 좀 잘 인지하셔가지고, 올해 금년도 예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턱도 아니게 지금 편성이 덜 됐어요. 맞죠? 전국체전 한다고 도로 개설 다 하고 언제 맨날 양보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도로 개설 예산, 전국체전 저한테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삭감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삭감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차년도부터는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든지 아니면 해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택호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별 예산 편성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산읍에 올해 토털 74억요, 고아읍에 150억, 다 발표를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동에는 2억, 3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제가 따지다 보니까 우리 1조 2,600억에서 일인당 예산 돌아가는 게 297억입니다, 시민당. 가용예산을 따지면 한 30억이 되고요. 50만 원, 예, 일인당 50만 원이 되는데 그래 따지면 어느 정도 그게 감안이 돼야 되는데 좌우지간 예산 편성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외된 지역 개발해야 되죠. 그러나 예산은 뭡니까? 효율성이고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 큰 데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의 편중입니다. 효율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장황하게 제가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 지침이 좌우지간 시간을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읍면동 이 예산 보시고 좌우지간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일인당 한 1,000만 원 돌아가고요. 아니요. 김천은 한 700만 원, 상주는 일인당 1,000만 원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일인당 297만 원인데 예산 대비하면.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가용예산이 없어서 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목소리 큰 데 이렇게 자꾸 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 효율성은 자꾸 떨어지고요. 먼저 효율성이 가장, 예산에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한데 좌우지간 무조건대고 우리 지역에는 예산 투입을 많이 하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잘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예산 다룰 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이래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특별회계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9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신문은 몇 부 보십니까? 신문 몇 부 보고 계세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부수, 정확한 부수.

○이선우 위원 몇 부예요?

(「우리 한 6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이봐요. 안 보시니까 티 나잖아요. 6부 반 줄이시고 사무 경비로 쓰세요. 여기 왜냐 하면 부기에 없어서요.

자, 그리고 462쪽에 있는 고령자, 일반운영비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사무관리비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80세 전후 분들이 많다는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3월 중에 대부분 이게 소진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이거 이 예산이 안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시죠, 많이?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더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에게는 저는 더 세우시라고, 체크하세요, 과장님.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464쪽에 5030,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이거는 사업만 하시지 말고 캠페인도 같이 좀 하셔가지고

○이선우 위원 예, 캠페인도 좀 할 수 있게 뭐 필요하시면 추경에 올리시든 하셔서 좀 많이 알려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죠.

○이선우 위원 예, 어린이 보호단체들도 많고 이런 캠페인 하는 단체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꼭 부탁드리고요.

467쪽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구미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이거 얼마야, 1억에서 7,500으로 줄었네요?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 기다리시는 거,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 7,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동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자전거가 못 다닐 만큼 심각하게 지금 파여 있는데 공사도 못 하는데 이 행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2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5쪽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구입 지원이 검토돼 있는데 내년에 당장 주52시간이 시행되면 이 버스 8대 안 사 주면 오지노선들은 다 폐지될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했는 거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자, 제가 염려되는 거는 8대 내년에 구입해 주면 내후년에는 안 사 줘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김낙관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잘 설득을 좀 해 주시고요.

○김낙관 위원 자, 478쪽에 보면 택시 음주측정기 구입,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 이게 음주측정기를 왜 구입해야 되죠?

○김낙관 위원 아니 과장님, 음주를 했으면 운전을 안 해야 되지요.

○김낙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김낙관 위원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맞아요. 음주측정, 음주측정에 대해서는 마신 날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선우 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그래도 공감이 됐던 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깼다고 생각하나 체내의 알코올 도수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직업의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선우 위원 또 한편 들으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저는 삭감에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다음 날 본인이 모를 그 안전을 위해서 이용된다면 명분은 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아직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게 아직은 명분을 얻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481쪽에 신문구독료 50% 삭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뭐 특별한 거는 대중교통과는 없는데 또 우리가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구미가 지역도 넓고 늘 고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473쪽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 벽지노선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또는 구미시에서 파악한 벽지노선 이거보다 더 있죠?

○이선우 위원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선우 위원 예산 생각하지 말고요. 시민들의 입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버스손실금도 있는데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말이에요.

○이선우 위원 버스 1대 기다리려고 바깥에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리다 놓치시면 또 이렇게 되는데 더 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벽지노선.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민하시고 증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 교통량 조사용역하시니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좀 발전시켜서 개발을 하셨으면 하고요.

○이선우 위원 474쪽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변경하고 좀 고민하신 것들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뭐 이거 뭐지, 예약시스템도, 와∼, 예약이 인터넷으로 안 되는지도 몰랐네요, 저는. 그러니 저도 차 가지고 대구공항을 가죠. 이거 결손지원 사업비가 1억 4,000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 잘 쓰시길, 잘 쓰시고 결손지원사업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선우 위원 근데 저는 476쪽, 477쪽에 있는 지금 이게 삭감 된 게 477쪽에 시내버스 승하차인원 자동계수장치 설치지원이 삭감됐죠? 맞죠?

○이선우 위원 그리고 택시운행, 476쪽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택시는 하고 시내버스는 안 하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시스템은 아니죠?

○이선우 위원 자,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삭감 같이 넣고요.

○이선우 위원 2개 다 같이 살리세요, 그러면. 저는 버스 승하차인원 자동계수장치 설치지원을 살리시라고 이것도 삭감 요청해서 2개 같이 살리세요. 그럼 자동으로 같이 살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473페이지에요. 공공형 택시에 행복택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럼 도비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8억 6,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통에서는 저는 오지에 살아봤습니다. 나오면서 어르신들도 태워봤고 정말 뭐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돼 있는 데도 많은데 저는 행복택시가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이만큼 저희가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이 부분을 정부 국비든 도비든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시에서 손실보상금은 줄이고 차라리 저희들이 20가구, 10가구 이렇게 사는 데는 오히려 행복택시 이용하는 게 훨씬 버스 운행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저는 그 오지에 있는 걸 늘 다니면서 빈, 그러니까 승객이 한 명도 없는 버스가 가는 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버스가 다시 또 운행하면서 저렇게 다니느니 차라리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버스요금만 받고 그 행복택시가 가서 그분들을 동네에서 태워오는 게 훨씬 이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저는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경 위원 여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상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여기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과장님, 버스구입 지원비 8대 하고 47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김재우 위원 근데 이것도 저상버스인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수업계 지원해 주는 차량 비용입니까?

○김재우 위원 근데 이거는 9,600만 원이고 일반버스는 1억 1,000인데 저상버스가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구입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

○김재우 위원 OK. OK. 통째로 3대를 다 사주는 게 아니고

○김재우 위원 일부 부분, OK.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이 내가 정확하게 안 돼갖고, 47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간단하게 좀 얘기 듣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난해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못 들어가지고 내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477쪽에 시내버스 승하차인원 자동계수장치 설치지원요. 우리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구미시에서 지급해 주죠?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이 계수장치가 혹시 손실보전금은 인원 카운트, 승차인원 카운트해서 산입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장치가 그 용도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그러니까 손실보전금을 산출하는 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아마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7대 때 이 부분 가지고 한 3년 정도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주52시간 버스구입에 따른 보상비 8억 8,000 검토를 해 놨습니다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점동에 왔다 갔다 하는 소형버스 있죠?

○양진오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산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가 예산 지원은 얼마 하죠, 1대 운행하는 데?

○양진오 위원 이게 평균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1대 운영하는 거.

○양진오 위원 5,000만 원 정도 지원하죠?

○양진오 위원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 적자나서 운행 못 할 정도 아니죠?

○양진오 위원 운행되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쪽에 수점동 가는 이 노선의 적자, 5,0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벽지노선하고 버스 사 주고 하는 이런 예산들하고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바꿔서 얘기해가지고 무을이나 도개나 완전 말 그대로 벽지 같은 데 이런, 이렇듯이 수점동에 가듯이 마을버스 1대를 사업자가 운행한다고 봤을 때 수익성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버스 지금 총 우리가 사 줘야 될 게 지금은 8억 8,000입니다만 또 8억 8,000 추경에 더 잡아야 되죠? 16억을 지금, 17억 6,000을 줘야 되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때 해가지고 그것이 더 수익성이 좋다, 이래서 마을버스로 돌린다면 이 버스는 다 우얄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얘기했는 것은 수점동이 1대가 아니고 여러 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1대가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벽지 예를 들어서 옥성이나 무을이나 도개나 벽지 이런 노선을 버스 1대 가지고 돌린다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락거리는 많은 버스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얄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걸 우얄 건지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저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저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버스가 공차로 다니지 말고 마을버스가 순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희망택시 하듯이. 희망택시는 더 오지를 해 주고 마을버스는 조금 덜 오지를 돌아주고 이래 버리면 큰 버스들이 오가는 것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을

○양진오 위원 자, 됐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신문 몇 부 보시냐고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문 몇 부 보십니까?

○이선우 위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신문 몇 부 들어가요?

○이선우 위원 반 줄이시고 일반수용비로 쓰세요. 5부 중 2.5부는 안 되니까 이거 정리해서 기획예산과로, 수합하실 거니까 절반 줄이십시오. 별 거 없는데,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여기는 사업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버리고 가서 행복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조금 분위기 좀 전환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는 신문 몇 부 보세요?

○이선우 위원 여기 있어요, 부기에?

○이선우 위원 예, 사무실 거니까 반 줄이시고 경비 쓰시는 거 그대로 하고

○이선우 위원 저는 금오산도립공원 우리 명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는데 혹시 이렇게 둘레, 호수 둘레길 밤에 조명이 그 정도로만 해야 되는 뭐 규정이 있어요? 너무 어둡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선우 위원 예, 특히 혼자서 걷고, 걷기에는 너무 무섭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선우 위원 그것만 잘해 주시면 다른 거는 저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저희 또 버리고 가신 과장님이시네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언제나 바쁘더라, 언제나 많더라고요, 가면 사람이. 그래서 민원실 비치 도서 이거 50% 삭감할게요. 보실 시간이 별로 없던데. 해도 돼요?

○이선우 위원 어이구 야. 신문구독료는 부기가 없잖아요?

○이선우 위원 사무실.

○이선우 위원 사무에 신문 구독.

○이선우 위원 부기에는 없죠?

○이선우 위원 예, 그것도 반 줄이시고 사무 경비로 쓰시고 업무 많으시고 복잡하실 텐데 거기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반갑습니다요.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미시에 지금 승용차 같은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장미경 위원 예, 저희들이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 수하고 저희들이 또 폐차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장미경 위원 신규 등록 대수는요?

○장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제가 갔을 때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사업소장님의 역할이 많이 좌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비단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갔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좀 불친절하다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드셨답니다. 근데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친절해지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좀 고객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해 주시고 좀 친절한 민원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우리 소장님이 의회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소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퇴임하시는데 결단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상당히 존경을 받으시고 나름대로 업무평가도 좋으신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안 드리겠고요.

제가 5년간 도로굴착 허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내 지금 제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데 보면 폐콘이 깔려 있습니다, 콘크리트 폐기해서. 구미시내 내가 몇 군데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폐콘은 제가 알기로는 깔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해서 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단속 좀 해 주시고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제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예산 심사나 이래 하기 전에 사실 국장님들 퇴임하시는 분들 와서 인사도 이래 하고 했는데 이게

○장미경 위원 오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뭐.

○양진오 위원 다음에 남았잖아.

○김재우 위원 정리추경 남았잖아요.

○위원장 박교상 예, 예. 그래서

○김택호 위원 정리추경.

○양진오 위원 정리추경 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선산출장소 심사입니다만 중식 후에 하시는 게 어떻나 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4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평소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1개 더 만들어 드리려고 1개밖에 없으셔서, 신문구독료 몇 페이지냐 하면요. 10부 보고 계시던데, 그죠? 509쪽에요. 신문 및 월간지 구독료 소장실 포함해서 이게 다인가요? 신문에 관한 구독료가 509쪽에 있는 게 다죠? 아, 농정과는 따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50% 삭감하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509쪽 있어요.

○이선우 위원 신문 및 일간지, 월간지 구독료 50% 삭감하고 알아서

○이선우 위원 그래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이선우 위원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예, 50% 삭감

○이선우 위원 예,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모든 부서 다 삭감 중이라 특별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498쪽 선산문화회관 운영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3년 치 이거 뭐 정례회 끝나고 나서 주셔도 되니까, 주셔도 됩니다. 3년 치 운영 현황이랑 건별로 세부 목록까지 해서 운영 현황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3년 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농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3건입니다. 결과표는 24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514, 515쪽요. 여성농업인이라고 굳이 분리해서 행사를 치르시는 이유가 있겠죠? 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없어서 혼나요.

그래서 514쪽에 농촌복지추진에 재료비 206번 재료비에 있는 여성농업인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재료비 이거 자료, 검토 요청하고요. 자료 주시고 검토 요청하는데요. 515쪽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 09, 12까지 자료 요청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삭감 이러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보고 싶고요.

○이선우 위원 51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01에 일반보전금에 있는 거 워크숍, 뭐 대회 참가비 여비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 요청하고 검토 잡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너무 많아요?

○이선우 위원 간단하게 어떤 행사하는지 몇 명 참가하는지 이 정도 하시고 설명하러 오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구나. 그러네요.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7쪽도 마찬가지인데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거는 우선 올해는 줄게요. 그러니까 자료만 주세요, 이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516쪽도요. 자료만 주세요. 검토는 삭제입니다. 우선은 두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처음 보는 거니까 공부를 좀 하고요.

그다음 52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이랑 농촌체험 스마트 설비구축 지원 여기는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선우 위원 여기 딱 지정돼 있어요? 이거 신규

○이선우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선우 위원 어디

○이선우 위원 춤새마을?

○이선우 위원 예, 자료 주세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525쪽 농촌마을 급식시설, 공동급식시설 지원 이거는 어디예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직 계획

○이선우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이선우 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농번기에.

○이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선우 위원 아, 농번기에?

○이선우 위원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 맞죠?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항목이 그러니까 부기와 실제 사업이 잘 매칭이 안 되는 게 농정과에 좀 많더라고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삭감도 있고 검토도 많이 상임위에서 하셔서 저는, 잠깐만요. 죄송해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쪽에 시설원예생산단지 유지관리비 이거 지금 옥성 화훼단지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김낙관 위원 다릅니까?

○김낙관 위원 화훼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거기 지금 옥성화훼단지 하던 데 임대 나갔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직까지 소송이 안 끝나서 임대를 못 놓습니까?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직영을 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김낙관 위원 저는 그 반대인데요. 직영은 못 하지 싶은데요. 직영, 어차피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소송이 끝나면 다시 한번 더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재선 이상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궁금해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우리 예비심사 때도 고생하시고 예산이 30억이 삭감됐어요. 농촌예산 30억 같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우예 돼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해평 중심지가 줄어 들었으면 도개 중심지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실행하고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비가 안 줄었다면 우리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8 대 2로 하던 우리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5 대 5로 바뀌었던데 이거는 왜 이랬어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농정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투입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시비 안 늘어났는 거는 지난 전체 총괄 예산에서 확인했고요. 출장소 예산은 전체 10% 이상 삭감됐습니다. 삭감됐고 지금 전체 예산계나 의회에서는 삭감됐다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돈이 삭감 안 되고 잘하고 있다 하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농민들이 보면 지금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출장소나 센터가 출장소는 10% 이상, 센터가 16% 이상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농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삭감이 안 되고 잘하고 있다 하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합니다, 지금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저는 아니 예산과 얘기하려고 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삭감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지금 농민들 느끼는 체감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느끼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과 우리 특수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대책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보통 하던 때보다 별 차이도 없었는데 최초에 협의할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 아니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양진오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면서 많은 손님이 우리 지역 찾아오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선정품이라는 이제 브랜드도 새로 만들고 또한 대표 농산물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전국에 우리를 알릴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과장님 그래 예산 안 부족하다 하니까 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더 확보해가지고 좀 더 우리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하여튼 과장님, 예산과장님.

○양진오 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예, 우리 농민들이 이런 기회에 홍보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과장님, 각종 행사실비 지원금이 많네요?

○부위원장 신문식 금액은 자잘한데 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행사실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개인한테 통장으로

○부위원장 신문식 넣어드리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드리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개인 통장으로 넣어드리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뭐 어떤 분이 하여튼 그 단체의 리더 되시는 분이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분이 뭐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개인 통장으로 여기 시에서

○부위원장 신문식 지급하는, 넣어드리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없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아니 지도자연합회에는 보조사업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행사실비도 없고요?

○부위원장 신문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아유 빠뜨렸네요, 신문을. 예, 552쪽 신문구독료 50% 삭감이고요.

소장님, 농민신문은 어느 과죠?

○이선우 위원 농민신문.

○이선우 위원 우리는 농민신문에 관련돼서 구독하는 거 없어요?

○위원장 박교상 517쪽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500 몇 쪽?

○위원장 박교상 17쪽에.

○이선우 위원 517쪽요?

○이선우 위원 농정과에 517쪽

○이선우 위원 아 여기 있다.

○이선우 위원 그죠? 이게 농민들한테 정보지로 보급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이거 전체 우선 전체 삭감 잡고요. 자료 주세요.

○이선우 위원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전체 삭감 잡아놓고 그다음 부분은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죠? 1억 3,000?

○이선우 위원 예, 전체 삭감으로 일단 2개 사무관리비에 있는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전체 삭감 우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유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입니다. 결과표는 25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신문 몇 부 받아보시죠? 신문.

○이선우 위원 그래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떡하실래요?

○이선우 위원 예, 그 계획대로

○이선우 위원 예, 언제 올해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생긴 과고 언제 오셨어요?

○이선우 위원 작년에, 자, 559쪽 가 볼게요. 아줌마축제.

○이선우 위원 이거 작년에 그럼 어디서 하셨었죠?

○위원장 박교상 유통축산과인데

○이선우 위원 아, 유통축산과 유통과랑 축산과로 분리됐죠?

○이선우 위원 그때 이거 담당이 누구셨어요? 유통축산과장님이셨죠?

○이선우 위원 아줌마축제

○이선우 위원 지금 계세요, 과장님? 작년에 이거 저희랑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아줌마축제.

○이선우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니요. 저희랑 어떻게 약속하셨냐고요.

○위원장 박교상 특위 때 어디

○이선우 위원 특위 때.

○이선우 위원 아니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이선우 위원 왜 그러세요. 자, 기억 안 나시면 올해 그거를 제가 약속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줌마축제 제가 어제 1시간을 찾아봤는데요. 농산물축제에 이름 아줌마를 붙여서 한다는 거 정말 기분이 나쁘고요. 대구경북축제기 때문에 구미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올해 아까 농업한마당 1억 5,000 있잖아요? 여기, 여기 가서 판매하지 말고 각 지역 마트에 가서 납품하는 게 훨씬 더 남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삭감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삭감이요. 전체 삭감입니다. 혼나요, 저 길게 말하면. 예, 그래서 삭감, 아줌마축제는 올해는 가시지 말고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할 일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성 인력을 이렇게 봉사 이런 데 쓰시는 거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12회 올해, 내년에 12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구미시는 참여하지 않는 의견을 저는 냅니다. 예, 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5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또 있어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저 오늘 우리 다른 위원님들 믿고 공부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뭐가 눈에 보여서 죄송해요.

604쪽 신문구독료 일단 50% 삭감할게요. 이거는 쉬운 거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선우 위원 582쪽 갑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신축공사도 있고요. 이게 얼마고, 3억인가요?

○이선우 위원 자, 구미시 유기동물의 종, 그다음에 개체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개체 수는요?

○이선우 위원 40이요?

○이선우 위원 제가 찾은 거랑 왜 다르지. 그리고

○이선우 위원 사설 유기동물보호센터 있죠, 구미에?

○이선우 위원 어디죠?

○이선우 위원 근데 그중에서 한 군데 그거 뭐지, 철거명령 10월에 내린 데 있던데.

○이선우 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 외에 이거를 설치를, 센터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뭡니까?

○이선우 위원 어디요?

○이선우 위원 거기에 있는 게 40마리라는 말씀이세요?

○이선우 위원 다른 지금 사설 센터들은 200마리씩, 60마리씩 있는데 구미시가 하는 게 고작 40마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이선우 위원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사설에는 봉사활동들 시민들 다니시고 그렇게 하는데 유기동물보호소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넓히시겠다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데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지원해 줄 생각은 하지 안 하고 “너네 문 닫아.”, 해 놓고 구미시의 이름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관리 운영이 잘 될까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 쪽에서 했든 안 했든 유기동물이 보호되는 곳이 어디 에서 결과가 나왔든 간에 지원을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우리 이름으로 달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에 대한 자료 요구하고요.

○이선우 위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과장님.

○위원장 박교상 이선우 위원님,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잘 바로 하세요. 원래 가축으로 분류되면 환경과에서 해가지고 가축 저거를 매길 수 없잖아요? 동지역에서는.

○위원장 박교상 그래서 저걸 환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조례도 있고, 유기동물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실제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사설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승마장 쪽에서 지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는 데가 너무 적고 어느 정도가 되면 안락사시키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교상 그래서 사실은 입양 부분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입양 쪽으로도 저걸 가고 하기 위해서 시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선우 위원 개선하려고 하시는 걸 몰라서 삭감을 잡은 거 아니고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잡은 게 아니에요.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들은 우선 삭감 잡을 겁니다. 자,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리고 이것들이, 그러면 보세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설에 있는 강아지들은 언제 분양될지도 모르고 지원금도 없고 봉사를 통해서 겨우 연명해 가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강아지들은 또 참 생명의 운발, 운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위원장 박교상 예, 이게 사실은 물론 갑론을박하고 생각의 차이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저기는 도심지에 해가지고 원룸을 얻어서 여러 마리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거를 사전에 사설에 대한 차단을 하고 우리 전체적인 이걸 해서 지금 애견공원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사설 쪽에 민가 쪽하고 이런 쪽 민에 피해를 주고 문제가 많으니까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시작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예,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이걸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을 더 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냐 하면 실과에서 업무를 하실 건데 의원들이 사실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이선우 위원 알죠.

○이선우 위원 저는

○위원장 박교상 그런 부분을, 예, 예. 그런 부분에 나중에

○이선우 위원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교상 위원님들한테

○이선우 위원 저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권만큼 동물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획되지 않은 인간의 잔인함이 어떠한 결과를 맺는지에 대한 것들 너무 많아요.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라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삭감 요청을 하는 거고요. 월요일까지 저한테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오셔야 할 거예요. 저는 유기동물 가족이, 유기동물, 애견인 가족은 사실 아니에요. 저희 때야 뭐 진돌이 뭐 이런 애들 마당에서 키우던 시대라 아직은 여건이 안 돼서 키우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물권은 더 인간의 인권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획서를 제대로 보여 주시고 이 삭감 건은 제가 자진 철회를 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나중에 그래 설명을 그렇게 충분하게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교상 사실 지금 그게 하고 있는 게 해평에 규모도 적고 입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도태시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나중에 이해갈 수 있도록, 이선우 위원님 이해갈 수 있도록 그래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568쪽에 행사실비지원금 이거 집행에 관해서 아까 제가 유통과에, 농정과에 문의 좀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성격인데 제가 좀 헷갈려서 한 번 좀 더 여쭤봅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축산박람회 참가여비보상 20분 가는데 5만 원 해서 100만 원입니다, 그죠?

○부위원장 신문식 예, 여기 가시는 분 당연하게 여비 드려야 되는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개인 계좌로 5만 원씩 입금을 시켜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그런, 같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여비조로 주는 거 맞습니다. 여비조로 주는 거 맞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죠. 드리는 거 맞는데 주는 방식이 어떠냐는 거죠. 개인한테 이렇게 5만 원씩, 5만 원씩 계좌입금 다 시켜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죠?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죠?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죠?

○부위원장 신문식 비용 산출되는 대로 통장에 입금됩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그러면 정산을 해서 정산서류를 넣겠네요?

○부위원장 신문식 정산은 안 합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돈을

○부위원장 신문식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이거 그러면, 그러면 정산서를 안 받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별도로 안 받습니까, 이거는?

○위원장 박교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계장님.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부위원장 신문식 그러면 나중에 줍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나중에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알겠습니다.

저 이왕 말씀드린 김에 소장님, 여기 선산출장소 전체적으로 봐서 농촌지도자연합회 행사지원이나 보조금 하나도 없습니까? 보조사업 없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여기 선산출장소에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58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맨 밑에 동물사랑문화축제가 있어요. 이거 전년 예산 없고 1,400이네요? 이거

○이선우 위원 금년도요?

○이선우 위원 이거 어디서 했는데요?

○이선우 위원 아니요.

○이선우 위원 주관 단체.

○위원장 박교상 아니요. 우리 과가.

○이선우 위원 예, 뭐요?

○위원장 박교상 우리 과를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주관 주최.

○위원장 박교상 좀 떨어져서 띄워서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주관 주최 후원 중에

○이선우 위원 언론사 있었습니까?

○이선우 위원 언론사 없었습니까? 반려동물협회요?

○이선우 위원 아, 이거 8,000명 되게 많이 오셨던 그거죠?

○이선우 위원 동락공원에서 처음으로 했던 거.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잘했던 거니까 올해도 잘하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축장 냄새 저감장치 예산 안 잡으셨죠? 1차 추경에 잡습니까?

○김낙관 위원 1차 추경에 꼭 잡으셔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예산과장님,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2건입니다. 결과표는 25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할까요? 다른 분 있으시면

○위원장 박교상 이선우 위원님 하세요.

○장미경 위원 이선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선우 위원 페이지가 빠져가지고 찾아야 돼가지고.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신문 몇 부 보십니까?

○이선우 위원 부기에 있죠? 50% 삭감하시고요. 제가 지금 아까 체크해 놓은 그거 네임텍이 빠졌는데 구미 에코랜드 어린이숲체험전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선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에코랜드 어린이숲체험전.

○이선우 위원 예, 체크해 놨는데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닌데요. 숲체험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체크를 해 놔서.

○위원장 박교상 혹시 담당 계장님?

○이선우 위원 페이지 좀, 다른 분 먼저 하실까요? 제가 찾을까요?

○위원장 박교상 아니 장지욱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예,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이선우 위원 그죠? 땀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650페이지. 이거 올해 처음 신규예요?

○이선우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선우 위원 이거 도비예요?

○이선우 위원 시비 아예 안 들어가요?

○이선우 위원 그렇게 어떻게

○이선우 위원 시비 매칭을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선우 위원 매칭해야 되죠? 자, 이거 삭감. 아니 그러니까 매칭하시지 말라고요. 시비 다음에 올라와도 삭감시킬 거예요.

○장미경 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우리가 언론사와 관련 사업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삭감이고요. 모든 사업들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우선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정리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거니까 우선은 이거는, 이거는 삭감으로 올릴 수 있나요? 도비 못 올리죠?

○위원장 박교상 도비는, 도비는 못 올립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 도비만 돼 있으니까 못 올리죠?

○위원장 박교상 예, 예.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으로 올리지 말고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

○위원장 박교상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때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교상 나중에 여기 매칭 돼서

○이선우 위원 예, 매칭 됐을 때.

○위원장 박교상 추경 때 올라올 때 하셔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거랑 아까 질문했고, 예,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매번 들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별말씀을요.

○이선우 위원 매 과마다, 안녕하십니까? 매 과마다 하라 그러셔가지고.

○위원장 박교상 매 과 하셔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신문 몇 부 보셔요?

○이선우 위원 반 띵.

○이선우 위원 반.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선우 위원 일단은 50%, 저는 모르겠어요. 50%로,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일괄적으로, 신문구독료가 없어요?

○이선우 위원 그죠?

○이선우 위원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이선우 위원 그럼 1부라도 줄이세요.

○이선우 위원 자, 이거 정리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 보고 꼭 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나머지는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거기 저희 고아의 랜드마크예요.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소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5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손도 안 들었는데.

신문 몇 부 보십니까?

○이선우 위원 신문. 여기 농업기술센터 전체.

○이선우 위원 몇 부 받죠?

○이선우 위원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입니까? 일단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페이지

○이선우 위원 711쪽.

○이선우 위원 영상 안 보고 들어오셨나봐. 아, 보급료 지원.

○이선우 위원 이게

○이선우 위원 이게 전체 이거는 지원하는 신문 지원비 이게 다예요? 또 있죠?

○이선우 위원 그거는 몇 페이지입니까?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왜냐 하면 다른 과랑 똑같이 잡아놔야 돼서, 여기 있네요. 농업인신문, 4-H신문 보급 시도비 매칭인데 우선은 이거 삭감 잡아놓고요. 잠깐만, 저 이거 지금 좀 봐야 되거든요. 다른 선산출장소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그다음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문 수.

○이선우 위원 사무실에 신문 안 보세요? 사무실에 신문 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는?

○양진오 위원 미리 알고 다 끊었는 모양이네.

○이선우 위원 일반 경비에서 지출돼서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자, 신문 안에 사무실에 들어오죠?

○양진오 위원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이선우 위원 이름 얘기하지 말고, 몇 부 총?

(「지금 3부 정도 들어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50% 삭감, 50%로 줄이시고 1부를 받든 2부를 받든 그거 지금 부기에 없죠? 부기에는 없죠?

(「예, 부기에는 없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사무 경비로 돌려 쓰시라고요. 줄이셔야 됩니다. 그거 기획예산과에 어떻게 하실지 넘기셔서 정리하시게 홍보담당관실이랑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게 전부,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식 부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수고하십니다. 농업지도자연합회

○위원장 박교상 쪽수.

○부위원장 신문식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래요. 예, 예.

○부위원장 신문식 쪽수를 제가 잘 몰라서요. 행사비 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행사비 지원, 또는 보조금.

○부위원장 신문식 농업지도자연합회에.

○부위원장 신문식 일단 그거 정리 좀 되시죠?

○부위원장 신문식 농업지도자연합회에 지원되는 행사비 또는 보조금.

○부위원장 신문식 정리 좀 되시죠?

○부위원장 신문식 정리되시죠, 그죠?

○부위원장 신문식 일단 그거 전부 삭감입니다. 정리 나중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관에서 생각하는 내지는 어떤 조직의 리더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성이랑 시민들의 도덕성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도덕성을 시민한테 좀 맞추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4건입니다. 결과표는 18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1개 있어요.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919쪽 금오전국시낭송대회 이거 제가, 누가 검토로 잡으셨지, 검토로 잡혀 있었죠? 이거 삭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큰 행사, 이거 삭감인 이유는 마찬가지로 언론사 관련 사업에 6,000만 원이 나갔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본선, 결선

○이선우 위원 가족음악회하고 결선 작품, 그러니까 시낭송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하시지 말고요. 제 의견이에요, 개인적으로. 삭감 의견 내는 제 의견은 일회성 단발성 공연에 6,000 너무 커요.

○이선우 위원 1,000만 명 오는 공연도 아니고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저랑 얘기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에 맞게 작은 북콘서트들이 더 열리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저 이거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이거 검토 잡아놓고.

그래서 저는 기준은 언론사 행사들 다 정리할 때 반응 좋은 것들보다 기준을 잡는 데 흔들리지 않고 가기로 했고요. 대신에 추경에 이 금액에 상응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립도서관만의 작은 행사들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더라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너무 크게 잡아서 일 너무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어려우신데 맞는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만큼 추경에 주십시오. 추경에 세우십시오.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 진짜 잘하시거든요, 시립도서관. 예, 거기에 맞는 행사에 팍팍 지원해 드리고 저도 관심 갖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끝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897페이지에 여성대학운영 이거 삭감됐네요? 1,300만 원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입니까?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권재욱 위원 이게 일회용입니까?

○권재욱 위원 1박 2일요?

○권재욱 위원 참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권재욱 위원 리더들만 그죠?

○권재욱 위원 평생교육대학에 나온 기수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거기에 기수마다 몇 명씩 이래 해가지고 80여 명을 1박 2일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권재욱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동료 위원이 검토에서 삭감으로 돌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그럼 이거 예선, 결선 이래 합하면 총인원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참여 인원이.

○권재욱 위원 300명 자꾸 줄어드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어떤 과장이 어떤 과가 하느냐, 누가 주최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질과 시민들의 호응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참작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대학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일회용으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들을 교육 받은 여성들이 또 모여서 새로운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런 여성의 리더들로서의 사회적 활동하는 그런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언제까지 이게 지금 몇 회째 해 오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그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안 줘 버리면 그 나름대로 계획도 있는데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이게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한, 삭감된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뭐가 잘못을 해서 이 예산을 하지 말라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의미는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장환 위원 설명?

○이선우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설명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뭔가 잘못했는 거고 본 취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교육의 취지, 모임의 취지 이런 것이 중요성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보고 삭감이나 검토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자료로 어떻게 운영해 왔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운영해 왔는지를 자료로 갖다 주세요. 제가 뭐 삭감이나 검토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시낭송대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했는데 제가 일전에 지난번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예산에 대해서 행사가 더 알찬, 예를 들어 1억짜리 행사라면 1억짜리에 대한 그 수준, 그리고 무게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그걸 조금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명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이라 하는 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교육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이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근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돼요. 우리 관장님이 아직까지 관장님은 거의 퇴직할 시점에 가는데 우리 젊은 혈기로 가셨는데 새로운 구미교육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화 해서 교육된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무슨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일자리도 만들고 또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그러한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하기를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관장님들 뭐 하고 나면 6개월 있다가 퇴직해버리고 이러니까 또 안 되고 또 새로 오니까 안 되고 그런 우리 유익수 관장님께서는 그런 한번 계획을 세워서 차기 연도에는 새로운 변화된 평생교육학습원이 되도록 그 기반을 주축하는 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 같은 것도 좀 세워서 정말로 새로운 21세기에 어떤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 그런 거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설명해 보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먹고 자고 이런 데 너무 예산이 오히려 소비되는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알차게 그 계획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는 또 상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이 부분에 삭감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주문한 내용대로 그래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나 손 안 대요. 손 안 댑니다.

이게 젠더감수성이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성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아서 교육의 대상으로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평생교육의, 평생교육은 남녀차별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대학 맞아요. 뭐 여성리더를 만들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 맞는데요. 세부사업 내용들을 보면요. 여성을, 여성 성적인 차별 인식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시켰지 설명이 부족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업이 가지는 목적성이라든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저희가 제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 관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다른 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념들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한마디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유 잘하신다.

○이선우 위원 예? 아유 깜짝이야. 예, 수고 많으셨고 상임위할 때 되게 시달리셔가지고 사실은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뵙고 싶었는데 그렇게 뵐 수 있는 거 같아서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문식 이거 마지막인데 지금 상하수도가.

○이선우 위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다 합쳐서 신문이 몇 부죠? 지금 여기 부기에 없는 거 맞죠?

○이선우 위원 정확히 18부 맞습니까? 제가 지금 체크하는 중인데요. 1부라도 틀리시면, 18부예요? 다 과 합쳐서?

○이선우 위원 하여튼 확인하시고 뭐 틀리시면 한두, 자 이거 국에는 없죠? 일반 사업 경비, 사무 경비, 사무비에 있죠?

○이선우 위원 예, 사무관리비로 50%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쓰시라고요. 이거 안 적어 놓은 부서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사무비로 쓰시게 50% 줄이시고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넘겨주시고 정리를 하세요.

○이선우 위원 예, 반가운 분들 많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뭐 지금 예산이 없어갖고 사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9일 계수조정을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