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11월2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사무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김익수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매결연 18주년 기념 중국 장사시 초청 교류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과 11월 1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총 21건과 11월 17일 제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20일 제출된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등 총 9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18건은 2015년 11월 1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5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30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김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계 속의 명품도시 완성을 위해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신 43만 시민과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경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마저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비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서로의 힘을 모아주셨기에 더 나은 구미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부단히 뛰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이 시정 전 분야에 고른 성과를 가져오며 다양한 결실을 거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창조경제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수레의 두 바퀴가 잘 돌아가야 구미경제에 힘이 생깁니다.
연초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독일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열어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럽의 선도 유망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3D프린팅 대경권센터 유치, IT 의료융합기술센터 준공 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과 융합형 신사업 발굴 지원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다양한 창업지원을 위한 핵심 허브로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레이 첨단소재 1조 6,000억, LG 디스플레이 1조 5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민선 4기 이후 13조 원대 투자유치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도시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화두는 협력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4월에 전 세계 재외동포 기업인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차 세계 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리더들에게 구미의 투자환경을 설명하였으며 지역기업들에게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환점이 된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작년 중국 고위급 인사와 주요 언론사 대표단 방문에 이어 올해 중국 청년공무원 대표단, 자매도시 교류협력단 등이 구미시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중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양국 우호교류를 확대하며 한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중국에서 열린 제17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하여 한국 근대화와 압축성장의 원동력,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이라는 주제 발표로 중국 및 일본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의가 개최된 이우시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상무성 수입전시관에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의 우수기업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경북전시관 설치를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의 올해 지역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구미시는 10년 연속 복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루어내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내 최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대경권 최초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구미시 가족행복 플라자 건립 추진 등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내 청소년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과 가족, 교직원, 청소년단체 등 16만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느 지자체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한층 더 도약한 우리 시의 역량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한층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0억 원을 돌파하며 240억 원을 넘어선 장학기금은 총 5회에 걸친 장학금 지급과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동량지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모두가 일천억 원 장학기금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이룩해 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시민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구심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10년의 여정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이 완성되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달성한 이 위업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시민 모두의 정성스런 땀방울이 모여 이룩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2006년부터 일천만 그루를 심겠다는 목표는 지역의 자랑 3대 도시 숲, 특색 있는 가로수길, 지역민들의 소통공간으로 변모한 담장 허물기, 내 집 주변의 도시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동참 속에 다양한 생활조경운동을 통해 단계적으로 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심은 일천만 그루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구미를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
오랜만에 구미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1년 만에 부활한 구미시민 한마음 대축제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와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43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령과 성별, 지역을 초월한 계층 간 가교역할을 함은 물론 외지 유입인구가 많은 우리 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시 개청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협조 속에 8월 31일부터 원활하게 운영되며 시민들로부터 그동안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선 원평철교 구조개량, 구미-김천-칠곡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내버스 광역환승제 도입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내륙 최초로 정부의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구미별미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민선 6기 시정이 중간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시정방향이 구체화되어 차근차근 결실을 맺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상존하고 있지만 구미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산업도시의 지속적 성장 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터와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삶터 그리고 보다 수준 높은 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미래 신산업 기반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공단 조성 본격화에 따라 일본, 유럽 등 핵심 투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 및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후 1공단은 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업종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구축,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 신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 생산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대학과 연계한 ICT 융합 고급인력 과정 지원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을 글로벌 아이콘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역사의 흔적과 선대의 업적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이제 우리의 가치 있는 보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역사문화디지털센터와 신라불교 초전지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해 나가고 시립박물관 건립도 착실히 준비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 아이템을 특색 있게 개발하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시티투어 운영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적인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강동 문화복지회관은 내년 하반기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고 지역민들의 대표적인 정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양포도서관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계획을 마련하는 등 생가 일대를 구미의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마을운동과 한국 현대발전사 연구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새마을 국제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조국 근대화 유산을 재조명하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전에 남기신 “더욱 밝은 내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처럼 구미의 더욱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탄신 10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사업에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시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낙동강 구미 7경 6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는 내년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참살이 캠핑장, 물놀이장, 유소년 체육시설, 실버그린 볼파크장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갑니다.
더불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천생태 관광탐방로, 낙동강 승마길, 강바람 숲길, 낙동강 전망루 등을 조성하여 스토리가 있는 복합레저공간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제2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민간 주도로 다시 한 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 가로수 숲길, 도심 녹색 가로벨트를 조성하는 등 구미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북의 구미시와 전남의 목포시에 영·호남 화합의 숲을 동시에 조성하여 지역 간 상생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 사거리에는 경관 특화사업을 통해 금오천과 어울리는 디자인 공간을 마련하고 선산의 관문인 낙남루는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구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튼튼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와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투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자 및 영어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노력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 중인 구미시립 화장시설은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선진 장사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시설조성과 동시에 유치마을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인근 지역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여성발전기금 확대, 여성 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응 기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희망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민이 웃어야 나라가 산다고 최근 농업인 행사에서 했던 말처럼 앞으로 농촌지역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확대되는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예 농업인 육성과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소득 특용작목 생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구미별미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귀농·귀촌 정착지원, 전문농업 전공교육 등을 통해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와 첨단 농업기술교육관 건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의 대표명소가 된 산동 참생태숲 인근에 각종 시설들을 아우르며 산림박물관 역할을 할 산림에코센터도 내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신라불교 역사·문화 체험숲길과 천년고찰 역사 도보길 조성을 통해 지역의 산과 옛길을 잇는 탐방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안정 수준을 높이고 불안과 불편사항은 줄이겠습니다.
2017년까지 방범용 CCTV 2,000대 추가설치 계획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공단 기업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안전도시만들기 연구 용역, 국제안전시범학교 운영, 통합관제센터 GIS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시스템을 차분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물류의 가교역할을 할 화물공영차고지는 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해 나가고 무선충전 전기버스 도입 확대와 더불어 급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녹색교통 선도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단지 물동량의 수송 원활화를 위해 북구미 및 군위 소보 하이패스IC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상미구교 개량사업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을 이으며 도심 순환도로망을 구축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1조 1,0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520억 원, 특별회계 2,4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64억 원이 증가한 2,9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시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미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 왔습니다.
10년 전 구미와 지금의 구미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도시의 위상은 높아지고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선도 도시를 넘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 찾고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의 세계는 모든 방면에서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 시대적 흐름 속에 뒤처질 경우 한 도시도 한 순간에 도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도시의 흥망성쇠는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구미 모습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정된 예산만으로 거대한 구미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행정과 의회, 근로자와 기업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43만 시민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과 함께 소통하며 시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의 소중한 꿈을 담은 지역 곳곳의 프로젝트들이 희망찬 구미 미래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중단 없이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기회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구미의 잠재력을 한껏 키워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제의 힘찬 재도약과 구미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6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비보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풍족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 및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안전한 구미,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와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 선도사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위주로 중점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 관련 예산은 우선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시민 중심의 낙동강 명품 수변도시, 환경도시 조성사업 등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배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방물가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산업에 지속 투자로 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복지, 공원·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은 물론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 특화상품 개발지원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강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1,00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800억 원보다 1.85%인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예산규모는 2010년도부터 7년 연속 1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2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130억 원보다 4.8%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보상금 감소요인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 2,670억 원보다 190억 원이 감소된 2,480억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8,520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주민세 239억 원, 재산세 524억 원, 자동차세 534억 원, 담배소비세 260억 원, 지방소득세 1,549억 원, 지방세 수입은 3,129억 원으로 금년보다 15.15%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8억 7,800만 원으로 6.75% 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289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95%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06% 늘어난 35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960억 7,900만 원으로 5.87% 늘었습니다.
2016년도 재정자립도는 40.9%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 부문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63억 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6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 658억 4,800만 원, 환경보호 658억 7,800만 원, 사회복지 2,571억 1,300만 원, 농림 수산 781억 5,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13억 6,9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661억 4,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33억 6,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6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3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102억 1,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86억 8,3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2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25억 3,4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8,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2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68억 6,300만 원, 치수사업 69억 3,7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4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600만 원, 기반시설사업에 2,800만 원, 공업용지 조성에 360억 500만 원, 주택사업에 2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 613억 원, 하수도사업에 8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20억 1,600만 원,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 7억 4,100만 원, 낙동강 체육공원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청소년 사업으로 강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90억 원, 양포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 6억 2,100만 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에 15억 원,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에 59억 200만 원, 고아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25억 2,400만 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억 7,900만 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에 6억 800만 원, 시니어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매입에 35억 1,500만 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에 12억 원,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에 13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2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118억 원,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에 17억 3,4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보호강화에 245억 900만 원, 기초연금에 494억 8,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552억 6,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에 16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환경사업으로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0억 6,600만 원,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에 45억 9,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에 21억 8,7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에 7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 분야는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에 15억 5,800만 원,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에 49억 7,600만 원,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에 5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60억 원, 구포~생곡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100억 원, 봉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도량 산림공원 조성공사에 16억 원, 구미 참살이 캠핑장 조성사업에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육성사업으로 읍면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58억 900만 원,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에 12억 9,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5억 3,6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3억 1,6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에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고아 제2농공단지 토지보상에 50억 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사업에 15억 4,000만 원.
16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32억 5,100만 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38억 7,700만 원, 5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330억 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 구입이 302억 5,700만 원, 구미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90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215억 6,1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신성장 동력사업과 지역 선도사업을 위한 투자,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도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역 개발사업, 복지 분야 지원확대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매년 사회복지비용 급증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각종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한은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권기만 의원, 김복자 의원, 김태근 의원, 안주찬 의원, 양진오 의원, 정하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 김인배 의원, 김정곤 의원, 안장환 의원, 임춘구 의원, 한성희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태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인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재정 감시기관으로써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통제, 점검,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책시행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재원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기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김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2시2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안장환 의원과 안주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백인엽
- 최명호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복지환경국장최윤구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안장환
- 의원안주찬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