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4년9월14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배원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박배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배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9월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4,9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4,451억원 대비 11.2%인 497억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12억보다 308억원이 늘어난 3,120억원의 예산규모이고 기타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4억원보다 19억이 늘어난 183억원 규모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45억원보다 167억원이 늘어난 1,4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16억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91억, 국도비 보조금 81억, 지방채 2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에서 99억, 사업예산에서 258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는 4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편성사유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법적·의무적 경비반영,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상액은 감액조정,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예산 추가계상 억제, 사업의 마무리위주 예산배분, 계속시행중인 SOC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기타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환경·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별 사업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토의를 병행함과 동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내용 중 일반 및 9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수정 없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요 사업예산이나 지방채 발행 등은 사전에 의회의 설명 없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외 25건에 15억원을, 특별회계에서 한국하수도협회참석 및 기자재전 견학 1건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띤 질의·토론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택호 부의장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지난 8월8일부터 8월16일까지 러시아 등 북유럽 4개국에 대한 연수결과의 건으로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윤영길
- 김택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손홍섭
- 김익수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전인철
의 원 윤종석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