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불산사고 수습과 선진농촌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최일선에서 주민의 손발이 되어 행복한 농촌 구현에 수고가 많은 여기 선산출장소 현장에 찾아와서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8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이 인사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 임춘구 의장님께서 이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 임춘구 우리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농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추곡수매 이런 관계 때문에 고생하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오늘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언론인들도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우리 구미시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구미의 예산을 잘 집행을 했는지 또 질타만 하실 것이 아니고 대안도 잘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구미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로 또 오늘 하시면 또 내일 또 자료 수집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의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앉으십시오. 예,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민원봉사과는 1권 487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었는데 설계용역비 금년도 2억 예산 잡혔다 1억7,800만원 지출했는데 지금 농정과도 약 2억1,640만5,000원 이거 토목직 기술자들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절감 좀 해 달라 했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태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약 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각 읍면동에 농로포장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없어서 싸우고 난리 나는데 이런 부분 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이수태 위원 본청에 지금 토목직 많이 있으니까 출장소에는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본청에 협조를 의뢰해서 하면 되지

○이수태 위원 도로시설 이런 데는 대형공사기 때문에 시설계는, 정비계는 몰라도 거의 다가 본청에는 토목직이 많이 있으면서 그분들도 바쁘겠지만 실제로 설계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다 설계사무소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예산이 4억 이상이 설계용역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달라는 건데 내년 반쯤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50% 절감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셔야지 오늘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489쪽에요.

○김상조 위원 489쪽 이거하고 상이한데 제일 밑에 상이한데 이걸 읍이나 면부에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 하면서 농로길이나 마을 안길 이래 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거 지금 읍면에 보면 농사 지었는 지역에 보면 미불용지 있지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요. 한꺼번에 이거 예산을 세우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면부는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동부는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동 쪽에서도 지역이 발전되었는 데는 가격이 너무나 상승되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서류가, 요새는 간단하게 완성되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 이왕이면 농로길도 어떻게 보면 요새 차로 다 하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차량이 교행이 잘 안 되고 농로길 옆에 보면 수로가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 중간 중간에 좀 넓혀서 차가 교차하도록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 민원봉사과 일을 평소에 잘하셔가지고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503쪽에요.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공사중지 이거 건수가 1건 있는데 이거 진도가 이렇게 83%, 95%인데 이거는

○김춘남 위원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중지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김춘남 위원 앞으로 자료에 낼 때는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김춘남 위원 중지로 되어 있으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495쪽에요. 설계변경 여기 증감액이 좀 많이 되네요? 감액보다도 많은데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증감이, 줄일 수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미리 세우실 때 바로 잡으셨어야지 그걸로 집행을 하셔야지 거기서 또 계속 그래 추가되는 것 같으면 예산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이수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설계용역 부분도 제가 이거 지금 정도가 많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예산할 때 지켜 볼 것이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증감된 부분이 작년하고 제가 비교해서 바로 예산을 바로 세우셔야 되는데 그 금액을 떠나서 이 증액된 부분 하고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쪽에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 13건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게 이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기들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이런 용역에 대한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등록업체가 그러면 이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그 지역에.

○김정곤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눈에 띄는 업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아,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업체에 또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주기적으로 이 업체에 가고 또 지역마다 틀려가지고 딴 업체가 가겠지만 해마다 반복이 되면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용역 담합 의혹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한 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참가를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 다 배당이 되게 되면 또 그리고 그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단가 계산할 때 서로 담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꼭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로교차 소교량 가각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지역의 동지역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이거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동지역은

○김정곤 위원 아, 경지정리 외의 지역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에 농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현재 포장된 것 중에서 혹시 흙길 공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냥 그러면 다 콘크리트나

○김수민 위원 아스콘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포장들이 사실 친환경적이지를 못하고 균열들 또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권고사항인데요. 흙처럼 포장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기술적으로 면밀히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기존의 어떤 포장들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 화학물질이 침투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에 적합한 농로포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친환경적인 흙길 공법 같은 것들 좀 도입을 해서 또 그렇게 되면 햇빛이라든가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것도 원활해지는, 순환에 맞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농로포장에 좀 도입을 해 주실 것을 좀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혹시 그런 공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거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 포장도 시멘트가 전혀 안 쓰이는 포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짧게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하네요.(웃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선산출장소가 고생이 많습니다. 산바다, 태풍이다 또 불산이다 해서 매년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태풍이 매년 오는데 우리가 소하천 관리를 퇴적물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차량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퇴적물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런 게 많이 쌓여서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과장님. 그 말씀 아시겠는데 이렇게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이렇게 투입되지 말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6월이나 8월까지는 그죠, 그게 기간 중이니까 그저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위원장 이명희 아, 요청 왔을 때 하지만

○부위원장 이명희 저는 소하천을 상시팀을 꾸려서 그죠, 6월에서 8월이나 9월까지는 계속 그걸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어느 천에 가서 많이 있겠다 다 정비를 해 주고 그러면 이런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부위원장 이명희 건설과에서, 아.

○부위원장 이명희 아, 예. 과장님, 건설과에서 하면 저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걸 하시고 이번에 해평지역에는 어른들 피해를 봤지만 가서 어른들 손 한번 악수 한번 해 보세요. 악수하면 손바닥이 거북이 등 같아요. 눈물나요, 정말로. 그런데 어제 가니까 특등, 1등, 2등급을 맞았어요. 2등급 맞아서 그래서 “아이구, 태풍 때문에 그렇다. 우야겠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시정조치를 좀

○부위원장 이명희 그때그때 해 주는 게

○위원장 김재상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대답이 쉬운데 어렵다, 돌아가는 게.

(웃음소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정과는 1권 507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농정과 질의해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양계농가 몇 농가 됩니까?

○이수태 위원 축산 분야?

○이수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쌀 같은 거 지금 제가 지금 해평 우리 농협에 저번에 해 준 거 뭐 있습니까? 양계는 축산농가고 해평농협에 쌀 홍보관을 지어놨지요?

○이수태 위원 내가 착각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530페이지, 531페이지 용배수로 이거 지금 예산이 17억6,000에서 사업비 17억9,000 증감되고 100%가, 거의 다 100%인데 1억짜리도 그렇고 9,400, 94%, 1억짜리 93% 이거 원래 이게 87.74% 입찰금액 아닙니까? 전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수태 위원 아니지, 87.74% 기준 아닙니까? 전자입찰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수태 위원 아니, 이거 거의 다가 100%, 100%, 100%, 90%, 92%, 94%, 무엇 때문에 이런 공사금액이 이래 됩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민원봉사과인데 현재 농정과에서 용배수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입찰을 거쳐서 민원봉사과서 서무계에서 하겠지만 이 자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그래?

○이수태 위원 아니, 입찰 보고 하는데 입찰은 원래 87,74% 대한민국 국가입찰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딱 기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어떻게 돼서 92% 이런 100% 이런 게 어떻게 돼서 나오나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잠깐만. 오늘 행감 좀 분위기가

○이수태 위원 아니

○위원장 김재상 어수선하고 이러니까 좀 행감 좀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좀 이래 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좀 순서에 입각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수태 위원 아니, 어떻게 2,988만9,000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사업비가 2,988만9,000원, 100% 이렇게 끝 단위까지 딱 맞출 수 있는, 설계를 우예 해서 이래 나오는지 못 2개 샀는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자, 수의계약도 98%도 있고 90%도 있고 92%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수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100%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좀 남기든지 올라가든지 딱딱 맞춰났는 게, 이래 맞추는 데는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다, 이거.

○이수태 위원 그건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면 딱 나오겠지 뭐.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새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벼 육묘장 이거 지금 많이 안 했던데 한 군데는 7,000만원짜리 대형은 하나 아직까지 사업추진 중이고

○이수태 위원 지금 벼 육묘장 신청한 데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수태 위원 자부담이 되게 많이 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태 위원 자부담, 자부담이 많이 되던데 대형 같은 거

○이수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벼 육묘장이 신청이 없으면 지금 건조, 나락을 말릴 수 있는 농민들은 건조창고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어디 민원 받은 건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사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한테 뭐 해 달라고 소리 잘 못합니다. 여기서 사업이 정부사업에서 어떤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거 신청하시오 하면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지금 이거 방향을 좀 바꾸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우수품종 증식사업에 박유신, 돈이 3억,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슨 품종인데 돈 3억을 막, 한달에 3,000만원 소득인데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다 누워 자도 3,0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연간 3억짜리 어떤 품종이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그래 하지 마시고 우수품종 증식사업인데 우수품종 어떤 품종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전부 다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전신만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이수태 위원 최대한에 딱 맞춰서 3억이 됐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이 한 품목 아니고 다른 품목도 또 해 주면 되지 꼭 한 집만 이렇게 3억, 말이 3억원 지원해 주는 거지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시내 종묘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도개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선산에 없던데?

○이수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수태 위원 아, 개인이?

○이수태 위원 아니, 전혀 모르는데? 구미시내에서는.

○이수태 위원 전혀 모르는 걸 하고 있는 건

○이수태 위원 지난해부터요?

○이수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 이걸 해 갖고 지금 국비를 해 놨는 게 있는데 지금 가끔 보면 또 국비사업에서 시비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가, 반납하는 게 많은가, 국도비도 반납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따라가는데 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이수태 위원 그래 국비 딴다고 애먹어 놓고 또 당연히 어차피 농업예산에서 일정부분에 오지마라 해도 딱 맞춰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거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좀 신중히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벼 육묘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특정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계절에 주로 합니까?

○윤종호 위원 4월, 5월까지?

○윤종호 위원 지금 4월, 5월까지 지을 수 있으면 512페이지요. 1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해 가지고 벼 육묘장이 보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사고이월 사유가 리모델링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다고 이래 말씀을 했어요.

○윤종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농경지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윤종호 위원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올해 6월에 사업이 끝났죠?

○윤종호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내가 사업으로 갖다가 품목을 안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걸랑요. 이듬해 아니면 불용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묘장 같은 경우는 한 4월 달, 5월 달 전에 이미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을 갖다 한 3년 동안 거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 속에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당초에는 4월까지죠.

○윤종호 위원 지금 이월시켰는 게 지금 금액 나오는 금액이 작년에 새롭게 예산편성된 거에서 이월시킨 겁니까? 잔액이 이월됐는 겁니까? 이거 512페이지요. 사업을 이걸 갖다가 불용처리를 했을 경우에 실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잔액을 불용액 처리를 제가 봤을 때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이라 하는 건 이제 새롭게 품목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잡는 게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장선에서 안 된다 하는 거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이에요.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월 계속 명시사업

○윤종호 위원 지금도 과장님 하신 말씀이 또 틀리네요. 이거 보통 설치를 갖다 4월 달 이전에 1월 달부터 4월 달 지금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러면 한 일이 또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 해가 그죠?

○윤종호 위원 내년에는 쓸 수 있겠지.

○윤종호 위원 그래 내년에 농사지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리모델링이 3년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원래 실은 이제 올해 정도 2012년 정도에는 마감이 되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거 수요 예측을 갖다가 이미 이걸 갖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갖다 이월시켜 계속 잡아놨다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탑다운제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갖다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기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시켰다 하는 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것을 설명을 하실 때, 나 국장님 저 앞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 놔두고, 자리.

(「국장님 책상을 여기 갖다놔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답변을 전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이해를 돋우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며 시기가 만약에 1년 중에서 연중에서 어느 계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실은 없어요. 12월 달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기를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1월 달에서, 1월 달 해 가지고 4월 달 내에 통상 5월 달에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럼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벌써 작년에 연기가 되었지만 4월 달에 이미 끝난 것도 있고 6월 달 또 연기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 2년 이상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상에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업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연기를 계속 불용, 사고이월 시킬 게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이에요, 다른 우선사업을 위해서. 그럼에도 이 사업의 목적성이 국장님 하신 대로 연기를 시켜서 말 그대로 지번을 못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태를 갖다가 계속 이월시켜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사업 자체 예산을 갖다가 긴급사업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516페이지 국도비 전액 반납현황이 있는데 일단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00원 단위죠?

○김정미 위원 잘못 기재된 거죠?

○김정미 위원 금액이 하도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1,000원이고 한 70%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왜 반납이 되었는지?

○김정미 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예.

○김정미 위원 사업신청 시에 이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충분히 수립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잘못되신 것 같고 자부담 크다는 거 이거 처음부터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50%라는 거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사전에 이게 어느 용도로 자연녹지인지 문화재 보호구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이런 거 사전 파악하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신청할 때.

○김정미 위원 국가에 이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이런 사유로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거는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하시는 데 이제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 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보조금 내역에 보면 생태적 유기농업이라든가 친환경 농법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농약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무농약만 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무농약도 포함됩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현재 도시텃밭 조성되어 있는 게 지금 옥계동 923번지 한 군데입니까?

○김수민 위원 2011년도에 고아에서 도시텃밭 조성사업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용도가 변경되면서?

○김수민 위원 지금 보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좀 너무 부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수민 위원 여기 면적을 보면 19,896제곱미터 이제 좀 큰데 이제 이 터를 잡을 때 너무 큰 데를 잡으려고 안 하시면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땅들이 이제 유휴지들이 또 꽤 있고 거기에 유휴지의 땅주인이 뭘 하려고 해도 이제 좀 어정쩡한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좀 찾아서 그리고 그 유휴지를 놔두면 이제 쓰레기 불법 투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이제 도시농업이라 했을 때는 텃밭 농업뿐만이 아니라 베란다의 상자 농업 등등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를 잡아서 여기를 도시텃밭으로 쓰고 하는 그런 거에 그냥 한 가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좀 수업도 듣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도농복합도시에 좀 도시텃밭 사업이 부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자칫하면 도시농업을 했다가 농촌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지요. 또 도시텃밭으로 할 수 있는 작물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농 복합지역에서는 도시 시민과 농촌의 농민들 사이에 교류를 주선한다는 그런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어디에 준비를 하고 있지요?

○김수민 위원 읍면동도 괜찮고 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띄워서 시민들한테 이런 부지 괜찮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유지 중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도시텃밭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농정과가 작년에 참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당하셨네요? 답변했는 내용도 좀 애매한 게 많은데 이중에 여기 510쪽에 농업인신문 구독 중복지원 사항에요. 답변이 ‘중복자가 없도록 조정하였음’ 이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길어지니까 이걸 상세자료를 저희 위원들마다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걸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514쪽에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농정과 예산 사업들이 전부 다 대개 집행잔액이 거의 다 발생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정과는 유독 집행잔액이 거의 다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입찰잔액인 줄 아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거의가 지금 집행잔액이 다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잔액이 거의 1억원 이상부터 이 앞에까지 아까 우리 앞에 민원봉사과도 얘기했지만 그거까지 용역까지 해서 거의 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 타 부서에는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저희들하고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 선산에는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가

○김춘남 위원 모든 부서에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김춘남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제가 저희들 예산 때도 반영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 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518쪽에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 500만원 이상 여기 중에 제가 길어지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국화경쟁력 제고사업 해 갖고 다섯 분한테 주신 거 있고 버섯재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상세하게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이게 보조금이 나가서 진행과정이나 성과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화축제는 농정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김상조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국화축제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여기에 국화축제 509쪽에 있어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행사에 대해서 묻겠어요.

○김상조 위원 올해는 아마 불산 때문에도 좀 조촐하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옥성 화훼단지 거기서 국화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김상조 위원 그럼 하나 덧붙여서 이왕 국화축제 하면 옥성 승마장이 있어요. 승마장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위치를 살려가지고 승마장하고 국화축제하고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온답니다, 부모님들이. 그 승마경험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계획만 있었고 안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승마대회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유통축산과장님 오면 할 건데 국화축제가 기간이 짧은 사유도 있지만 국화축제 옥성 국화 화훼단지가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 바로 옆에 인접한 승마장이 있으니까 구미도 학교가 많아요. 초중고 합치면 97개 특수고 98개 학교예요. 초등학교로 따져도 48개 학교입니다. 초중만 해도 초등학교 48개, 중학교 27개 학교이에요. 그러면 중3은 좀 이제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좀 힘들다면 중1, 2,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는 승마 저는 경험이 있는데 과장님, 구미의 초중을 택해서 구미에 승마장 있나, 아는 학생들 몇% 되겠어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사용실적은 없는데요. 승마장에 사용실적이 없어요.

○김상조 위원 예, 소장님

○김상조 위원 예, 그때 하려고 하는데요.

○김상조 위원 국화축제하고 좀 개선해 가지고 하고 올해는 불산 때문에 가보니까 사람 오는, 전시 오는 사람들이 너무, 구미라도 거리가 너무 머니까 방향을 한번 딴 데로 한번 잡아보든지 아니면 승마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딱, 외지에서 오는 분도 좋지만 구미에 학교가 많습니다. 97개 학교니까 초중만 48개, 중학교 27개 이 정도만 해도 훨씬 더 와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개선해 달라고.

○김상조 위원 아, 나중에 계획되면 그 자료 한번 주이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다 하셔야 되겠다.

(웃음소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이래 전부 다 공부 좀 많이 좀 해서 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물을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지 마시고.

(「불산 때문에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좀 볼일 있는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계장님들 바로바로 나오셔서 우리 출장소장님이 안 나오시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그럼 지금부터 유통축산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유통축산과는 1권 541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가축분뇨 자원공동화시설은 잘 되어가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작년에 도개를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방법론에서 전자도 제가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느 아우트라인이 나오게 되면 방향제시를 해서 목적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계라든지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목적성만 달성하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주고 시간은 시간대로 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대로 그냥 된 것 같네요.

자,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구미 칠곡축협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을 했는데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2012년도까지도 넘겼는데 이거 명시이월 시켰는 거지요? 따로, 따로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사업비가 안 올라왔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포기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아, 그러면 내가 또 말이

○윤종호 위원 드릴 말씀이 좀 약해지네요.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해 가지고 4억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4억이고 2012년도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민간보조사업 택이지요?

○윤종호 위원 보조사업인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에 대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도 지금 못 드려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또 큰 단체에다가 4억이라 하는 돈을 엄청난 돈을 해 놨다가 결국은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것 좀 신중히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갖다 걸쳐놨다 큰 돈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쪽에도 하나 봅시다. 547페이지 불용처리 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선산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가 도농 복합도시 해 가지고 지금 저도 농촌지역에 실은 지역구를 많이 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돈을 주게 되면 진짜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알차게 좀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수요 예측불능들 조금 전에도 아까 지적이 되었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량송아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20% 이상 불용액 처리가 한번 보세요. 마필 육성사업 해 가지고 승마체험,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초중고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김상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내용이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 남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보세요. 11월 달, 12월 달 하는 양이 10개월 동안 했는 양보다도 더 많이 합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가 11월 달이라든지 12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마무리 되었는 건 이밖에 되지 않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윤종호 위원 마무리 되는 것이 나머지는 그러면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 16회라고 말씀하셨는데 16회 일정이 3개월짜리입니까, 6개월짜리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1년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들어왔을 때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수업이 됐냐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안 맞는 게 16회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1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1월 달부터 하든지 우옛든 간에 12월말까지 되어서

○위원장 김재상 여기 소장님 나온다.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회의장 퇴장)

○윤종호 위원 16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10월 달까지 제가 그 말씀, 10월 달까지 했는 횟수가 26% 정도밖에 안 했는데

○윤종호 위원 자, 정산을 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묻지 않습니까?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 되는구나.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불용액이 되었고 지금 이게 그래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뒤에 했는 사업이 지금 1,146만원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올해 사업은요?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포함 안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래 작년에 거라 해도 그래요. 그럼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안 맞으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걸 했다 치더라도 이것도 잘못됐는 것 같아요. 왜? 작년에 걸 물어봤을 경우에도 제가 이거 사업내용 금액을 봤을 때 작년에도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마필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제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6%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 3개월짜리 하려고 지금 했는 것 같으면 이거 만들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요. 지금 그래 예산 금액 대비해 가지고 75% 정도가 남았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요. 예산도 짜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실무진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방향이 엄청나게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예산을 어렵게 잡은 상태에서 그 재활승마라든지 우리 초중고생 상대로 관계되는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처음에 오히려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이 짧았다라면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승마기 때문에 처음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학교 우리 학교가 한 70군데 여기 넘어요, 초중고 해 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이걸 예산을 억지로 써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요. 저는 100%도 가능하고 여기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것을 노력 부족으로 해서 왜 이렇게 남겼나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사업기간은요, 그래 따져버리면

○윤종호 위원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거는

○위원장 김재상 예, 하여튼 소장님 답변 시원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윤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웃으며) 제안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국장님이 답변대 앉으시고요. 실은 왜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올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대해서는 공기만 늦은 것 같으면 학생들만 오면 되는 것 같으면 아까 계장님 답변은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가 70개 학교가 있는데 얼마든지 인원을 갖다 동원을 시켜 가지고, 동원이 아니죠. 학생들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있지만 수요자는 있지만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다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미 예산을 해 가지고 승마를 갖다가 조련사를 갖다가 갑자기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드리는데 예산을 들여서 몇천만원씩 줘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속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우예 돼 오늘 전부 다 (웃으며) 분위기가 왜 이래 가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기간이 짧은 건 이해를 하는데 답변하고 제가 묻는 거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사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계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사업 올해 만약에 이런 사업 편성이 되었다 하면 예산을 갖다가요. 여기에 부응하는 20% 정도밖에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올해도 지금 아까 3개월 정도 작년에 했다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마무리 잘하셔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어렵게 예산이 나와 있었고 또 재활승마 이런 것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초등학생 경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제 순서대로, 하도 유통축산과에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우리 웃어가며 합시다. (웃음)

○부위원장 이명희 행정사무감사는 웃으면 안 되는데 분위기가 여기 장소를 옮기니까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구미시의 농산물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불산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갑다, 그죠?

(웃음소리)

그런데요, 저희들이 구미시의 으뜸가는 우수브랜드 쌀, 그죠, 과실 뭐 이런 게 딱 뛰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밖에 수점밤고구마밖에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모 일간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성주참외가 그죠, 서울주부들이 94%를 선호도를 한대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까지 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뭔가를 구미도 IT도시지만 농산물도 우수브랜드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 선물할 때 그죠, 좀 딱 하면 뭘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 쌀 브랜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쌀이 28가지가 있더라고요, 브랜드가요.

○부위원장 이명희 또 RPC공장에 있고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아, 여기는 28개, 제가 보니까 28개던데 받아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좀 못 모읍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힘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거의 저희 농산물 중에서 그래도 쌀이 제일 많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쌀 부분이.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축소를 시켜서 무슨 쌀, 경기미 같이 그죠, 쌀을 이렇게 한데 브랜드를 모아서 구미쌀 무슨 쌀이 맛있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쌀값이 좀 비쌉니까? 딴 데보다 구미가? 구미 나오는 쌀이.

○부위원장 이명희 쌀 맛이 좋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쌀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포도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피자치즈, 피자

○부위원장 이명희 그럼 있다 그러면

○부위원장 이명희 파프리카 이런 거는 그죠, 수출만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옥성 거인지도 모르더라고. 파프리카는, 파프리카 나는데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옥성 건지도 모르고 곶감도 옥성에 곶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이게 옥성곶감 이게 안 먹혀들어가더라고. 상주 워낙 큰 데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한번 이래 쌀도

○부위원장 이명희 아, 첫 출하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예, 예.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는 항상 뒤 꼭대기 쳐다보고 보기가 안 좋아요. 목을 돌려야 되는데 국장님이 자리를 옮깁시다, 같이.

(웃음소리)

아니, 아니.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 저거 옮길 수 있어요, 지금?

(「저기서 돌리면 돼」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왜 그러냐면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위원장 김재상 지금 마이크시스템 하고 이런 게 됩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음 제 차례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어서 박교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미 쌀이 미질도 좋고 다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급식 같은 데는 잘 들어가고 있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었는데 우리 불산 사고 나서 이후에 그런지는 몰라도 모 회사에서는 우리 구미 쌀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쌀이 외지 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박교상 위원 이야기가 있었는 게 아니고 쌀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갔다는데요. 이야기만 아닌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유통축산과에서는 그 확인을 못하고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쌀 없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럼 이건 흘러가는 이야기였습니까?

○박교상 위원 LG에 사실은 하다가 구미 쌀이 들어가다가 예천쌀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50% 다시 구미 쌀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뜬소문이었었어요?

○박교상 위원 제가 물론 회사에 확인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는 아니 땐 굴뚝에 그래 소문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딱 지적해서 어느 쌀까지라고 프로테이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제가 회사 같은 데 어렵고 할 때 사실 5대 때

○박교상 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박교상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회사에 어렵고 할 때 주식 팔아주기도 해 봤고 다 서로가 나누고 있고 상생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세금 내서.

○박교상 위원 그리고 전부 다 지금도 공무원 분들이 전부 다 시에서 불철주야 뛰어가면서 불산 피해로 해서 저마다 보상 문제라든지 성금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같이 나누고 있는 입장에서 단지 기업의 저거만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구미 쌀 쓰지 않고 이래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어떤 어떤 이야기가 이래 나오고 떠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교상 위원 그 전에는 그래 좀 있었지요?

○박교상 위원 하여튼 없었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박교상 위원 없기를 바라고 혹시 그렇다면 100% 구미 쌀을 쓸 수 있도록 유통축산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수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번에 불산 피해를 입은 가축이 몇 두 정도 되지요?

○김수민 위원 예,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요?

○김수민 위원 그 가축들 불소 검출함량이라든가 혈액성분, 임상관찰 이런 거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살처분 해도 됩니까?

○김수민 위원 폐기일정은 어떻게 되지요?

○김수민 위원 폐기를 하면 장소라든가 예, 폐기주체는 어느 쪽이 됩니까?

○김수민 위원 뭐 묻거나 이렇게는 안 합니까?

○김수민 위원 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매몰 안 합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그 처리해서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생기는 물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 사료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호는 ‘유독 유해물질이 묻어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할 목적으로, 어차피 판매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 법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판매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김수민 위원 시의 아이디어입니까?

○김수민 위원 좀 맞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불산 때 불산 사태 때 소들이 기침하고 땅바닥 긁으면서 주민들이 눈치를 챘지요? 이상한 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그 내용을?

○김수민 위원 예, 그걸 보고 마을이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사태의 비상함을 아신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뭐 알고 계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수민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소들 덕분에 예를 들면 그 덕분에 불산 사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게 지금 폐기 처분하라고 정부의 지시 내려온 게 이게 팽입니다, 팽. 이게 10월27일 자 중앙일간지에도 나와, 중앙일간지 사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마구잡이 동물폐기, 이제는 재고해야’ 지난번에도 구미는 운 좋게 피해갔지만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죽었고 그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돼지 파묻히는 동영상

○김수민 위원 그 얼굴 사람이 아우성치는 그 얼굴 돼지 얼굴이. 그래서 이게 뭐 시에다가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방침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량폐기라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수 많은 가축들 그리고 앞으로 살 수 있는 가축들인데 단지 이 가축들 먹잇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인수를 해서 어디 다른 데 데리고 가서 키우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다른 부서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가 왜 이렇게 강단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김수민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그냥 전량 폐기밖에 없죠. 외길이죠.

○김수민 위원 그러면 4,000여두 중에서 살처분 예상이 몇 두 정도 됩니까?

○김수민 위원 농가에서 부담이 되시니까 어차피 팔지도 못하고 계속 키우시기 부담이 되시니까

○김수민 위원 폐기를 많이 희망하실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폐기 처분이 안 된다 뿐이지 희망되는 건 다 폐기 처분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일변도의 정책을 그냥 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다시 얘기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정부정책이긴 한데 시정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좀 전에 우리 이명희 위원께서 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수태 위원 쌀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이소.

○이수태 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짧게 짧게」하는 위원 있음)

해평농협에 홍보관 지어놨지요? 홍보관.

○이수태 위원 매일 불 꺼져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매일 불이 꺼져있어. 문도 딱 잠궈 놓고.

○이수태 위원 그 자체가 해평농협 갔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경유물관 있지요?

○이수태 위원 거기 해도 되는데 문은 맨날 닫아놓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해평농협에서 꽉 잠궈 놨잖아, 지금.

○이수태 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브랜드쌀 우리 이명희 위원 지적했었는데 25개, 28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해평은 흑두루미입니까?

○이수태 위원 흑두루미 무슨 뜻입니까? 새 이름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이수태 위원 쌀 이름을 새 이름 붙여놓으면 또 우야노.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브랜드 쌀 지원하고 운송료 지원하는데 유독 구미 지원농협이 많은데 선산농협, 해평농협만 이렇게 7,000만원, 포장재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그죠? 553페이지.

○이수태 위원 아니, 왜 두 농가 이래 지원해 줍니까? 이거 싹 없애든지 해 주려 그러거든 지역농가에 조금씩 다 해 주든지 RPC 기계 있다고 나락 말리는 기계는 뭐 도정할 수 있다 하는 그거 때문에 해 줍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해평농가, 선산 여기만 들어갔네요, 그죠?

○이수태 위원 그러면 구미팜에도 별도로, 구미팜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포장재고 기타 많이 지원되는데

○이수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여기도 포장재, 운송료 지원이 다 되어야 되네요, 그죠?

○이수태 위원 농협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해 줍니까, 농협에서 해 줍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는 지출된 금액은 타 농협에. 자, 이제

○이수태 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 건으로

○이수태 위원 구미별미.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별미 그러면 구미의 닭을 뭐 이래 구미별미로 경북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 있습니까? 닭, 닭.

○이수태 위원 승인 못 받았습니까?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에 양계농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담당 나오이소.

○위원장 김재상 일단 담당 거기 서 있으이소.

○이수태 위원 예, 그 찾는 동안에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188호

○이수태 위원 예, 62만 예.

○이수태 위원 지역에도 우리 양계농가가 많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닭고기가 전부 다 원식품, 예천축협, 마니커 외부업체가 다 들어와서 납품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체리부로가 도계장을 짓다가 지금

○이수태 위원 계속 유예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요?

○이수태 위원 그런데 체리부로는 지역업체도 아니고 충청도 저쪽 업체인데

○이수태 위원 충북업체?

○이수태 위원 예, 더 본사는 더 앞에는 저 또 더 멀리 있고 예, 그런데

○이수태 위원 예, 하림도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 188농가가, 농가가 아닌 양계업자들이 닭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하림사장이 사면 하림닭이 되고 그렇죠? 체리부로 사장이 딱 사면 체리부로닭이 됩니다, 그죠? 마니커 사장이 사면 마니커 되고.

○이수태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구미축협에서 하든지 지역 아니면 우리 지금 구미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미팜에 지금 거의 다 여러 가지 신선농산물 지금 판매하는데 구미시에서 많이 지원 안 해 줍니까.

○이수태 위원 포장재고 기타 지금 현재 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미축협을 유도하든지 이래야 되지 구미시내 지금 상주IC 앞에 가면 하림닭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주에서는 자기들 상주시민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 상주시민들한테 일거리를 많이 주고 그 지역에 돈 많이 떨어지니까

○이수태 위원 체리부로도 오면 좋은데 지역에 축협이 구미 칠곡축협이 있는데

○이수태 위원 이거 왜 양성을 안 해요?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는

○이수태 위원 계약을 해서 이렇게 키우겠지요. 그런데 구미시는 지금 현재 한우, 양돈에는 상당한 지원이 돼요. 지금 양계농가는 지원이 거의 없지요, 그죠?

○이수태 위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전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역업체가 참여가 전혀 안 되고 외부업체가 다 이렇게 하고 신선농산물을 바로 여기서 잡아서 냉동하지 않고 바로 구미서 바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의뢰했을 때 냉동했을 때 하고, 냉동해도 그거 균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바꾸어줘야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외부업체가 들어오니까 좀 반대를 하는데 구미 칠곡축협이 한다면 이런 도계장을 지어도 큰 반대 부닥침이 없지 싶은데 그게 그러면 결국은 양계농가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이래 좀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말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봅시다.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553페이지에 초중고 승마체험 1억3,200, 저소득 학생 200명 6,000만원 이거 추진 중인데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이근도 계장님께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이걸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학교 가서 학교장하고 이야기하니까 당장 운송수단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은. 우리도 좋다, 가고 싶지만 차량이 없다. 그리고 임대차가 있을 때 하나 빌려주려 하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 학생들 상당히 불안스럽습니다. 앉으라 해도 앉도 안 하고 일어서고 바깥의 풍경 보면 난리입니다, 좋아갖고. 그런데 이게 되겠나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이수태 위원 지금 단지는 보물단지는 좋은데 애물단지 저건 머리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올해부터 지금 박응도 돈 2억 나갔는 거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승마장 건립 이게 지금 547페이지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이게 되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평 거기다 지금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사설승마장이 막 신청 많이 합니다. 왜?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 내가 개인 사설 승마장을 하나 만들어도 마사회 예약하면 말 타는 거 시가로 한 500~600 하겠지요. 이런 것도 10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부 다 이거 뭐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답이 안 나와요. 하루 두 사람도 타러 안 온다 하던데, 거기.

○이수태 위원 과장님, 지금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고 실제 우리하고 맞지 않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실제로 말 타는 자체는 지금 현재 대중화된 골프보다도 더 어려운, 사실 운동이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마 취소를 하든지 문을 닫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싶은데 뭐 우짜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수태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끼워 맞추기.

○이수태 위원 꿈같은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지금

○이수태 위원 당장 인근 경북 영천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승마공원 짓는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당장 상주도 지금 전국대회 한번 하고 지금 한 사람도 안 오고 경기했던 가설 울타리 부분 다 넘어져서 신문에서 나와 갖고 지금 이거 돈을 이렇게 들여서 뭐하냐 하면서, 사실은 마사회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내려 줬지만 이게 맞지를, 현실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사설 경마장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구미에 지금 지산동 들판에 양호동 그리로 가보면. 그래 이게 상당히 높은데 그분들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40분 1시간 거리인데 누가 오냐 말이야, 매일 지적사항이라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선산 우리 출장소 안으로만 갔어도 난리 났을 건데 왜 이래 되었는지. 이걸 우예 자꾸 예산만 지금 자꾸 이거 물먹는 하마, 돈만 자꾸 들어가는데 방법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이거 좀 개선해 주이소, 개선.

○이수태 위원 건강에 좋은 거는 다 알지만 그래 그만한 탈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허황된

○이수태 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갖고 하여튼 싹 좀 한번 바꿔 주이소.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보니까 권고사항도 몇 가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미의 대표적인 한우브랜드 돼지 브랜드 뭡니까?

○김상조 위원 참돈?

○김상조 위원 한우는 맥우는?

○김상조 위원 참품한우, 금오산 맥우는 어디서?

○김상조 위원 농업기술센터?

○김상조 위원 뭐냐 하면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한우농가나 돼지농가에 지원할 사업들이 많을 건데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보면 한우농가도 가보면 우리 어릴 때 소 키운 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농사일도 돕고 또 방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우하고 지금은 뭐 방목은 아예 없고 농가에서 보면 적은 농가에서 그냥 안에 조그만 소를 키우다 보면 그리고 저거 처분할 때는 살을 꽉 찌워서 파는 농가인데 아싸리 승마장에 한우를 좀 운동시켜서 육질을 좋게 해 가지고 그런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승마장은 이왕 승마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야산에 방목할 장소공간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는 안 되고

○김상조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김상조 위원 기간은 짧게 해서 하지만

○김상조 위원 어디요, 농가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동지역은 지금 축산농가가 없잖아요, 그죠? 농가는 없는데 우리도 보도 자료에 보면 요새는 귀농농가들이 특이하게 개발해서 돼지도 보면 야산 비슷한 데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미도 축산농가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읍면지역으로 야산을 하나 택해서 방목할 시기를 프로그램을 짜서 적정하게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서 그냥 뭐 조사료만 지원해 주고 이래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방목기간을 프로그램을 짜서 동절기는 안 하더라도 하절기 이럴 때 시절은 방목을 몇 개월 시키면 아마 소들도 육질도 부드러워질 거고 소비자들도 더 선호할 거고 그런 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지요.

○김상조 위원 좁아서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그 백마디를 열마디로 줄일 수 있겠던데 내가 보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거를 연구 한번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축산농가를 지금은 열악하잖아요. 이거를 좀 조합을 결성해서 딱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향 있을 거고 또 돈사 돼지농가는 쉽게 말하면 우사를 짓는데 민원이 좀 덜 들어와도 돈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것도 한번 조합을 결성해서 좀 한 군데로 집약을 해서 만들면 안 괜찮겠나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이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길게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되게 브랜드가 난립하거든요.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브랜드 이걸 정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농축산물 있잖아요. 브랜드를 갖다가 저한테 일체 자료를 다 좀 주십시오.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축산물 다 브랜드를

○김춘남 위원 그 브랜드에 또 보조금 나가는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세자료를

○김춘남 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칠곡 축협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여러 군데 많네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길게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길게 하셔갖고 이것도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보고 제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555쪽에요, 여기 민간보조금 나가는데 구미상공회의소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이게 여기 유통축산과에서 여기 이게 왜 나갑니까?

○김춘남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김춘남 위원 여기 봤을 때는 상공회의소에 이런 걸 왜 지원하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김춘남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표기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브랜드가 진짜 많거든요. 이 브랜드를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를 정하는 데는 예, 명품이나 우리 구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난립해 갖고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거 정비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이 2개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시 짬을 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고 그래 계속 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 위원 아무도 없네.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칩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웃음소리)

(웃으며) 방망이 저리 갖다 줘야겠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선주원남동 거기 보면 도살장 있지요? 도계장 뒤에 거는 개인이 하다가 체리부로가 매입했다 지금 거기서 못하고 민원이 걸려서 나갔잖아요. 도개로 갔는데 거기 지금 아파트단지 도심 속에 지금 도살장이 있어 갖고 냄새 때문에 이런 민원 없습니까? 어디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되는데. 축협에서 하지요?

○이수태 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이수태 위원 과거보다 냄새가 많이 덜 나요. 하여튼 어떤 탈취제를 잘 썼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정화시설이 잘 되었는지 냄새는 덜 나는데 닭이 되게 많이 나, 그런데 닭은 다행히 안 들어오니까 다행인데

○이수태 위원 아, 많이 나지.

○이수태 위원 닭똥냄새 대단해요.

○이수태 위원 아니, 좀 이래 좀 건의해서 거기 아파트 대단지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나가야 만이 또 이제 도시가 형성도 되고 하는데 우리 좀 축협에 설득을 시켜 갖고, 하기사 요새 님비현상이 되어 내 집 옆에 냄새나는 거 누가 좋아 하겠노?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갖고.

그리고 참 저걸 한번, 지금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축산분뇨 이거를 구미소각장에서 다 이거 처리됩니까?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싶은데.

○이수태 위원 그런데 과거 이제 정부정책이 얼마나 웃기는지 작년 재작년 2010년도에 구미 시내 지산들판 거기에 한우농가 허가가 임의적으로 많이 났어. 그래 지산학교 아이들이 들판을 지나고 이러면 소똥 냄새 몸에 배어갖고 냄새난다, 냄새난다. 전부 지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정부정책에 거기 농림지역에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남발했다가 다시 또 철회되고 막 여러 개 지어놨어, 그런데 소 한 마리도 안 넣어놨어, 거기에. 그래 갖고 투기해서 팔아먹으려고. 이거 제재도 못하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 내줬는데 뒷수습도 생각도 안 하고 위에 중앙정치 앉아갖고 귀 후비다가 이거 한번 해 볼까 해서 닭도 해 놓으니 이 지역업체 제가 보니 국비 좀 준다 하는데 국비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지 돈 같이 주는 것 같이 인심 다 쓰고 사업을 안 따가면 이것들 너희들 예산 안 받아갈래? 앞으로 없어. 이러면 또 할 수 없이 받아가야 되고 뭐 우예 말로만 분권한다 뭐 해싸코 하지 말고 거기 뚝 떼어갖고 지방자치단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얼마나 알뜰하게 잘 쓸 건데 이 자체가 지금 가장 문제라. 앞으로 지금은 허가 안 나갑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해 놓고 지금 당장 축사는

○이수태 위원 정부정책으로 소는 너무 많다고 지금 다시 감해야 된다라고 떠들면서 또 갖다 한 쪽에서는 또 빨리 농가를 지금 빨리 소 많이 먹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말도 조만간에 그런 꼬라지 난다니까 이게.

○이수태 위원 앞으로 그래 오더라도 구미는 지금 앞으로는 없다 이러고 입 싹 닦든지 이래 해야 되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있으면, 주는 대로 다 받으니까 그래 한 보따리 안 됩니까? 뒤로 넘어질 판인데. 좋은 거는 받고 나쁜 건 내버리고 이래야 되지. 그래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축산과장님. 전부 다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거는 민간자본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잘해 주시고 RPC 그 문제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가 6대 들어와가지고 행감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마다 계속 RPC 통합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RPC 통합 하나 하면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경비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과장님, 해 달라는 겁니다. 매번 지적당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산림경영과는 1권 591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작년에 산불 한 건도 없었지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불이 안 났지요. 올해도 정말 곧 동절기 다가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거의 왔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거 없나 봐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산불감시원이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 지금 동 읍면동에는

○김상조 위원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65세까지 했는데 올해 몇 월 달이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해서 약간 연장되었잖아요? 그건 적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김상조 위원 딱 65세

○김상조 위원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저거 이렇게 말이 없어요. 이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정확하게 딱 해야 되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자생물단지 조성한다 뭐 우리 기타 봉곡에도 체육시설 해 주고 하는데 하여튼 산불조심 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좌우간 우리 옥성휴양림 휴양소 그것만 좀 잘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594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윤종호 위원 예, 3번 감사 지적사항요.

○윤종호 위원 독동요?

○윤종호 위원 실제 우리가 이제 읍면단위 특히 이래 보면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물론 그쪽에서 또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하시겠지만 개인사유지에 이래 불편한 사례들이 꽤 더러 있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앞쪽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승낙서를 줬어요. 그래 승낙서에 표기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자제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면 자제 분들이 거의 태클을 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간혹씩 있지요?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윤종호 위원 원상복구를 시켜 달라 이런 얘기 아니면 이렇게 승낙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주권행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없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없었다 하니까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선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위에 땅의 지주가 다르고 밑에 땅의 지주가 달라요. 그러면 밑에 땅을 지주를 통과해야지 위 땅을 할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사례를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남의 땅을 통과하는데 앞에 어르신이 살아계셨을 때 했다고 했는데 자녀분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옛날 것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문을 찍었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지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오픈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계장님 한 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주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밑에 거를 갖다 승낙을 안 받고 했어요. 그런데 승낙을 받은 걸로 되어 있죠. 앞 전 어르신이 받은 걸로 했는데 자제 분이 있다가 보니까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이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위에 사람은 자기 지가를 위해서 했지만 밑에 사람은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그게 지금 이제 출장소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시켜 줍니까? 위에 사람이 피해자 그러면 보상을 해서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길이 아니지요. 그거는 길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길이 아니고

○윤종호 위원 그래 임도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포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출장소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 개인 돈 들인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도 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산 속에다가 산길을 가기 위해서 완전 임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 분 문제가 실은 없지 않아 있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있는 그 지주는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자기 선친께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을 쪽에 있는 거 한 개 알고 계시는 분 계장님

○윤종호 위원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백자리 쪽에 뭐 하나 민원 들어왔는 거 있죠?

○윤종호 위원 폭을 넓혀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공구리 포장을 계장님, 지주가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샀는 사람이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시에서 해 준 건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진입로?

○윤종호 위원 진입로가 그런데 진입로 했는 것 중에서 밑에 땅 지주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어요?

○윤종호 위원 진입로를 했는데 땅에 샀는 지주 말고 그 밑에 지주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 밑에 지주 땅 밑에까지 했습니까? 그 지주 땅에 들어가서요.

○윤종호 위원 동의가 다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명을 안 밝히려고 하다가 과장님한테 그래 물어봤는데 그쪽의 게 선친께서 지금 아까도 민원이

○윤종호 위원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그 결과를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쪽 분이 나중에 시간 좀 걸려야 되겠지요. 시간 걸려야 되는데 진입로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까 지금 새롭게 산 지주분하고 그 밑에 지주분이 있어요. 그 밑에 지주분 땅 입구까지 했는 거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이런 사례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행안부 지적사항도 밑에 지주분이 있는데 승낙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에다가 포장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실은 문제가 되걸랑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림 또 도로를 내면서도 마찬가지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여기도 지적사항에 대해 특별히 좀 우리 과장님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피해자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피해자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그 밑에까지 포장을 일부 자기 것까지 시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뒤에 거에 위에 쪽에서 주장하는 일부 땅 그거는 검찰에서 결과를 기다리면 되고 일단은 시에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숙원사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포장을 우리가 없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다 해 놨는데 그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 놨는데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한 승낙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의 지적사항에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 그래 덧붙여서 제가 이런 묻는 말이니까 그걸 갖다가 조속히 좀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불 예방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작년에 또 상도 받으시고 어쨌든 간에 1건도 없기를 또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위에 산동 아, 산동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상주, 김천, 우리 구미 관내에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지역에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 단체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헬기라든지 이런 협약 체결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은?

○윤종호 위원 그것이 도의 20%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가까운 우리 지자체끼리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역에 났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가야 되겠지만 그거를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조그만 예를 들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다른 지역에 갖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를 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면 양묘장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뭐 지나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나무가 남아 가지고 다른 데 주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사례 없어야, 그래 만일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자리가 좁으면, 좁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씨를 뿌립니까? 소나무 씨를 뿌려요?

○윤종호 위원 여기도 보면 그런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게 관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좁으면 그것을 솎는다고 표현을 하지요?

○윤종호 위원 자리를 솎아서

○윤종호 위원 그래서 될 일이 아니지요. 씨를 뿌리고 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혀 못쓰면 버리더라도 산림 밑천으로 쓸 수 있도록 터를 좀 확보를 하든지 긴히 꼭 쓸 데가 있는 면 단위 주는 게 낫지 과장님께 아시는 내용처럼 다른 데 달라고 한다고 특정인한테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산림구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안 물어봐도 물어봐야 되겠다.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598쪽, 7쪽, 596쪽, 597쪽 여기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인데요. 7번 595쪽의 7번.

○김상조 위원 예, 뒷장에 넘어가 보면 비슷한 건데요. 뒷장에 넘어가 보면 597쪽에 보면 낙동강 수변 경관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옥성 도개지구 2,200만원 해서 1,930만4,000원에 입찰되었고 낙동강숲 경관숲 조경사업 실시설계에 선산, 고아, 해평지구 개선 2,198만9,000원에서 1,925만5,000원 입찰되었는데 이런 건 같이 묶어서 하면 안돼요?

○김상조 위원 따로 수의계약 한다고 따로 놔 놨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알거든요.

○김상조 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입찰 그냥 수의계약 건 하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한꺼번에,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낙동강 주변이니까 지류니까 입찰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김상조 위원 입찰해서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7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포는 다 찼지요?

○위원장 김재상 전번에 비 새던 데 잘 고쳤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비닐로 우선 막아서 쓰십시오.

(웃음소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소장님, 간단히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가십시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금액을 떠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지 왜 이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악의를 품은 거 이런 건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 빌리자면 착각했다 이런 오류를 범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업무파악을 갖다 옳게 못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걸랑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품목이고 지금 5가지 품목이지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업무에 대한 걸 좀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크고 적고 떠나 가지고 금액을 떠나 이것이 이제 또 실수를 하다 보면 금액이 또 많이 커질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직접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데 이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우대학교는 어느 분이 하시지요? 한우

○윤종호 위원 그 한우대학 간단히 1분 내로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아, 한우관계는 누가 하시지요?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한 1~2분 정도.

○윤종호 위원 금오산 맥우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윤종호 위원 32명요?

○윤종호 위원 제가 한우대학교에 수료한 사람은 꽤 많지요?

○윤종호 위원 몇 분 정도 되지요?

○윤종호 위원 그쪽에 보니까 모든 교육이 그렇겠는데 제가 몇 분 정도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모든 교육들이 인풋트, 아웃풋트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직접적으로 가축의 농가 소를 가축하는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됩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비싼 교육비를 들여서 또 소중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결과물이 실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갖다가 소에 직접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이 그냥 일회성으로 이제, 일회성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교육을 해서 뒤에 1차, 2차, 3차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특정교육을 받은 분 안 있습니까, 필요성에. 그분이 두 번, 세 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접목을 해 가지고 결과치가 나왔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죠? 내가 원래 아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좋은 면이 있더라, 예를 들어 한 달간 사육을 했을 때 육질이 좋더라 아니면 ㎏수가 올라가더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반드시 좀 이렇게 수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종호 위원 그 데이터 수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또 새롭게 교육하는 과정에 또 투입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농가에 갖다 이것을 갖다 피드백 시켜 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도 이것을 갖다 적용을 옳게 안 시킨 사람은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 100명 된다 했는데 직접 시키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프로테이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해 보니 좋더라. 그래서 그분들 언제 모이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 직접 오늘 교육을 통해서 직접 접목을 시켜 보시고 예를 들어 몇 개월 뒤에 과장님께서 그 데이터를 내시면 되겠지요. 일단 이런 걸 피드백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달라. 그러면 차기에 이제 교육받는 사람들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실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한 품목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두 분 과장님 계시지만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결과물을 갖다 도출할 수 있도록 결국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되고 또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반드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개발기술과 행정사무감사 보면 옥수수따기 체험행사 수익금 이게 이제 시 세입으로 처리 안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행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일회성 하고 끝났어요?

○김수민 위원 이 비슷한 행사들이 또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처리 원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아직 14분 남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고픈데 빨리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꼭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할 거 있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직 안 들어오셨네. 들어오시면 이야기해야 되겠다.

(각 읍면장들, 회의장 입장함)

예,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거둬주십시오.

(황필섭 선산읍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예, 앉으십시오.

예, 그럼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우리 읍면장님들 지역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읍면장님들 일선에 노고가 많으시므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나하고 이명희 위원하고 둘만 지역구고 다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 보면은 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았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실은 지역구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 계시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물어볼 건 없고요. 그 조치결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읍면장님께서 한번만 좀 되새기면 올해 업무에 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책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지만 한번쯤 이렇게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2013년도에는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는데 항상 서면 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오랜만에 얼굴 보시니까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오랜만에 보시는데 전부 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맨날 고생 많다 하니까 여기도 대표로 고마 칭찬 내지는 격려 그렇게 질타 좀 해 주시고 그래 일찍 마치도록 그래 합시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아, 그러면 질타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오늘 또 특별하게 읍면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건데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하시지요. 오늘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죠?

○위원장 김재상 그래도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 요즘 소문에 들으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많이 챙기신다 하는데 지역에서 우리 시의원님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읍면장님이 우리 시의원들 좀 이래 권위도 채워주시고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예산도 따오려 하고 지원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대답을 안 해요.

(웃음소리)

하기 싫은 모양이지.

○위원장 김재상 아, 도의원님한테만 계속 할 모양인데?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잘한다고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위원장님.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그 말 하십니까? 윤종호 위원하고 저하고 찔리잖아, 괜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혹시 읍면장님들 평소에 면이나 읍에 행정 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십시오. 예, 꼭히 필요한 분.

○위원장 김재상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윤종호 위원 순서대로 말씀하셔야지 하지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순서대로.

○위원장 김재상 아, 대표로 한두 분 하셔도 좋고 예, 예.

○김정곤 위원 말씀하실 거 없는 걸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없다 하는데 자꾸 그러고

○위원장 김재상 읍장님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좋습니다.

정말 불산 사고로 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격려만 하셨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겨울철을 맞이하여 작년처럼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활동 등에 철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산동면장님께서는 불산 누출사고 수습으로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 아무쪼록 지역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살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3일 월요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오전10시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