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기 349쪽에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이 예산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올리신 건가요?

○홍난이 위원 아, 그러니까 뭐 100억 정도요? 100억 못 지을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부지하고 건물 짓는데 그것 지어서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지금 활용도가 있겠어요. 이거는 예산 올린 것 자체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두드림 앱 설치, 법률 홈 닥터 운영, 나눔 터치존 운영, 작은 장례식 운영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복지과에서 찾아가는 읍면동 물놀이페스티벌을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왜 신규사업에 넣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안전재난과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안 들어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올해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사실 문제점도 조금 있었습니다. 뭐 차광막을 설치한다든가 안전요원을 더 배치한다든가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면 올해 더 좋은 이런 물놀이페스티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이거는 만일 한다면?

○부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낙동강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그 행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올해 해보니까는.

○부위원장 김낙관 올해 했기 때문에 애들은 또 내년에 기다릴 겁니다, 분명히.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내년에 뭐 올해처럼 비가 안 오고 폭염이 계속되면 또 한번 또 생각해.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도 지금 말씀하셨길래 생각하는데 낙동강 그 체육공원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놀이를 하면 다 젖은 채로 옷을 갈아입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호응이 좋았던 이유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젖은 채로 아이들 옷을 벗겨서 입히고 이런 불편함이 없이 젖은 채로 집에 가서 갈아입고 그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친구들하고 나가는 것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었으니 올해는 하지 않,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의 반응이 가보셨으니 아는 진짜 좋았거든요. 올해도 할 수 있는 방안들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찾았으면 이것만큼 여름에 반응 좋았던 적이 없었고 또 보면 동네별로 하루씩 이틀씩 더 했던 동네가 있을 만큼 반응이 좋았는 거는 계속 유지해도 될 만큼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찾아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인데 사실 그 지역에 민족독립운동에 대해서의 조명은 거의 없어요. 없고 구미가 선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 속에서 지금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점들은 더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상반기에는 이미 안동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구미에서 제2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미 있는 곳에 경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도에서 뭐 지원이나 관리부분에서 어쨌거나 경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가 존속된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정말 경북 서부지역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올리시지 않으면 의미없는 사업이 될 거라는 의견들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방향설정이나 기본구상에서 꼭 1관이라고 칭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이미 있는 안동에 있는 것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전시들을 꼭 잘 참조하시고 새로운 것들 그리고 특히 구미지역에 집중해서 만드시지 않으면 사실은 안 그래도 예산없는데 100억이 넘는 예산 투입하신다는 것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의도는 좋으나 방향성에서의 초점 잘 맞춰서 가시지 않으면 이건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선우 위원 350쪽에 구미 나눔 터치존 운영하신다고 단말기랑 포토존 설치를 하는데 포토존 4개가 얼마죠?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단말기 포토존 설치가 많은데 사실 포토존이 중요하기는 해요. 요즘 셀카도 많이 찍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단말기 설치하고 포토존까지 설치하면 관리부분도 굉장히 신경써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미 하고 있는 지역에 거를 참고하셔서 올리셨을 텐데 그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어디를 벤치마킹 하셨고 어디 거를 참고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무연에서 인연으로라는 이것부분 연간 지금까지 몇 년간 최근 이런 화장을 해서 처리했는 부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좀 만들어서 자료좀 부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여쭤보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참전용사하고 보훈대상자 전화가 몇 분 오시는데 작년 대비해가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같은 수준입니까?

○안주찬 위원 아직까지 뭐 100% 반영됐다고는 못 보네요?

○안주찬 위원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되네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그 저 339쪽 보훈행사 내년 계획 있으시잖아요? 내년에 뭐 현충일도 있고 안보현장 견학, 해외 안보문화 체험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지금 얼마만큼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내년 행사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 큰 변화없이 진행하실 것도 있고 분명 뭐 변화 있을 것도 있을 텐데.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이선우 위원 예, 저는 보훈행사에 대해서 1년에 챙기시는 보훈행사 10개 보훈단체 있으시고 이분들 이제 행사들 많이 치르시는데 있어서 불편함들 분명히 얘기나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행사들이 한 행사에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또 진행되는 행사들도 많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런 것들 한번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이 보훈행사에 대한 자료들을 2019년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질문 하나.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공자 명예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들이 매월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이 되나요? 지급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드림 Call 앱은 구미 고유한 앱인 것 같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다른 데는 나오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그 앱을 예, 그럼 그 앱을 그런 앱이 있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알리실 겁니까?

○이지연 위원 그렇고 예 뭐 특별하게 요 부분을 꺼내서 앱으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예 괜찮은 뭐 고민하신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구미시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궁금해요. 구미시청으로 들어갔는데 구미시청에서 이런 안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신규사업 5번에 작은 장례식을 사업을 운영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독거노인은 지금 다 파악이 돼가 있지요?

○김택호 위원 독거노인들 중에 등급별로 이렇게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 중에 정말 장례를 치를 독거노인들이 없다 이렇게 그런 분류별로 이렇게 좀 분류된 게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세세하게 좀 분류를 해서 정말 독거노인들 중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만 아까 요 사업을 하려 그러면 정말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는 독거노인도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작은 장례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아까 뭐 우리 김낙관 부위원장님 또 홍난이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찾아가는 물놀이장.

○권기만 위원 그것 뭐 낙동강에 수영장 뭐 이래 뭐 답변하시고 이랬는데 위원님들 올해 행사장에 다 다녀오셨는 분들이거든.

○권기만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의회 존재를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은 내년에 더 보완해가 잘해야 된다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것 뭐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뭐하려고 여 앉아 가지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설명도 옳게 많이 옳게 잘 하시도 안 하는데 맨날 의결해 주고 이러겠어요.

국장님.

○권기만 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더 보완해서 하실래요 우얄래요?

○권기만 위원 예산은 의회 오면 의원님들 의견 내잖아요.

○권기만 위원 예산을 드릴 테니까 승인해 줄 테니까 어느 과에 하든지 간에 하세요.

○권기만 위원 더 좀 확대해 가지고, 호응이 좋으니까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 그래 됐고, 조직개편하고 하니까 어떤 과에서 하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부시장하고 의논해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다 이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래 해 가지고 추진하세요.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아, 됐어, 됐어.

○권기만 위원 그래 보완해가 하시라고. 됐어요.

○권기만 위원 우리는 오전에 마치려 하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은동은 그 세상에 소화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제일 우선으로 임은동이 제일 소외된 지역입니다. 제일 서민들이 살고 진짜로. 그런데 우리 소화전이 없어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쪽은 저희 우리 동네에 왕산기념관 진짜 잘 지어놨습니다. 1년 내내 1년 내 하루에 차 2대밖에 안 옵니다. 그것 잘 지어놨는 데가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동네도 좀 먹고 삽시다.(웃음)

그 잘 지어놓고 기념관 진짜 그 하루에 진짜 차 2대 하루에 사람 10명도 안 옵니다.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진짜 그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인데 하루에 그래 2명도 안 오는.

○부위원장 김낙관 있는 것 활용해야지.

○위원장 김춘남 예, 연계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마을 보듬이 예산은 좀 책정하면 안 됩니까? 지금 마을보듬이 같은 경우는 마을보듬이 회장님 이하 임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작게라도 예산을 잡아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낙관 무조건 다 지원해 주지 마시고 마을보듬이가 지금 동네별로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데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지금 뭐 요 부서인지 정확하게 제가 뭐 캐치를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은 거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청소년이나 이런 것 중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좀 주시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선 357쪽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부분에서 그 뭐 일자리사업들 다른 거는 됐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경로당만 파견 예정이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그거는 지난번 때 봤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요구가 되게 많을 것 같고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대방안들을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가 많으면 또 공급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또 그 방안일테고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선우 위원 예, 확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선우 위원 예,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이런 거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사업에서요.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장소를 산동으로 가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전체 구미에서 산동에 교통이 아직은 접근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감에 있어서 조금 고려가 되는 지역적 안배 고려가 물론 이제 뭐 40퍼센트 강동지역에 있고 이 아까 설명은 충분했는데요. 접근성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이선우 위원 요청만?

○이선우 위원 아, 예. 이해는 했고.

○이선우 위원 이것 실제로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지역인지 고민을 하셔서 선정하신 게 맞는지?

○이선우 위원 맞아요. 새로운 지역이고 또 산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인데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이 되는 지역이 산동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접근하기 좀 힘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배려들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좋죠. 너무 좋은 거고 필요했던 부분이고 특히 새롭게 떠, 새롭게 모여드는 지역에서는 필요한데 교통면에서의 지금 옥계, 산동은 교통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교통이 또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이것도 불편함들이 분명히 나올 때 대응방안들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아이 지킴벨 설치도 이제 드디어 도입을 하는데 이것 문제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아이가 내린 걸 확인하고 끝에 가서 눌러야 눌러지는데 이것 그 벨 안 울리게도 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실제로 뉴스에 나온 것 못 보셨나요?

○이선우 위원 이 벨 자체, 예. 그것 있어요. 확인하시고.

○이선우 위원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이선우 위원 예, 보완책도 반드시 같이 보고를.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또 가능하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확인하시고 반드시 강력하게 제재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안전망이 확보가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미경 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죠?

○장미경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간식비하고 교재교구비, 차량비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장미경 위원 현재 저희 구미시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에 현재 인원 아이들 인원하고 거기에 나가고 있는 그 간식비나 그 지원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뭐 의회 의원님들 의견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보니까. 예?

○권기만 위원 그러면 잘하는 거라요.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어, 지금 추가로 들어온 주간보호시설 확충 요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홍난이 위원 사업대상이 꼭 이렇게 한정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사업대상에 뇌병변하고 발달장애인 요렇게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정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아!

○홍난이 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도비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30%까지 당길 수는 없나요?(웃음)

○홍난이 위원 건의는 아니 되도록 도비를 좀 많이 받게 저희가 예산이 계속 없잖아요. 금액이 뭐 적든 그게 모이면 큰 금액이 되니까 30%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아, 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이게 지금 40억이 집기 사무용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건물 짓는 데만 돈 4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1,400㎡면 423평인데 40억이 들어요. 그럼 평당 940만 원 공사비가 든다는 얘기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평당 930만 원.

(「에!」하는 위원 있음)

평당 945만 6,000원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낙관 야!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런데 추정예산 치고는.

죄송해요. 간섭해서.

추정예산 치고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요? 아무리 그 규정에 맞춘다고 해도 건축비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것 이 정도 되면 아파트 그죠.

○홍난이 위원 아파트 평당 아파트보다 지금 안에 다 시설 다 들어가 있는 시설비 안 들어가 있는 그것보다 지금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주 부지 아주 위치 좋은데.

○홍난이 위원 부지매입 금액 안 들어간 금액이죠? 저게.

○부위원장 김낙관 그렇죠.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건축비 엄청난 거죠.

○부위원장 김낙관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부지값이 안 들어가죠. 부지 들어가면 이것도 100억짜리 공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부위원장 김낙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BF기준을 한다 그래도 평당 정확하게 945만 6,265원 들어가요, 평당. 땅값 빼고. 야! 이것 참.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우리아이 지킴벨 설치에 지금 사업비가 9억 2,600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463대에.

○부위원장 김낙관 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부위원장 김낙관 사업비가 지금 9억 2,600만 원이죠?

○부위원장 김낙관 한번 보십시오. 360쪽에.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대상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463대 해 주죠?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요?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니까 통학차량.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통학차량 운행 중인 어린이집 389개소 463대로 요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사업 대상이?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사업비가 왜 9억 2,600만 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463×20만 원 하면 얼마죠?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장미경 위원 9,260만 원인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장미경 위원 단위가 백만 원 단위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9억 2,6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장미경 위원 예, 9억 2,600만 원이에요.

○부위원장 김낙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돈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

○장미경 위원 계산을 하면 9,260만 원인데.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장미경 위원 예, 단위가 뭔가 저도 계산해 봤는데.

○부위원장 김낙관 당연히 그럼 대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주찬 위원 9,260만 원.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장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2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선우 위원 이것 그러니까 사업비가 잘못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장미경 위원 20만 원이 맞죠? 200만 원이 아니고?

○권기만 위원 그래 잡아 놨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이게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 사업예산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이것 지금 이렇게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냐 이 말이죠? 또 구미가 또 최초 아닙니까, 혹시?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니에요?

(「다 있어」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낙관 아, 그러면 도 전체가 한꺼번에 시행을 한다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아이구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또 그래 솔선수범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났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지원이 나온다고 애를 어린이집 보낸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보내냐고 진짜 5살～6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했더니 그 이제 보조가 나오니까 이 참 문제입니다. 어느 걸 해야 되고 어느 걸 안 해야 되고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 이래 이렇게 많은데 이것 안 해도 됩니다. 국공립에 없는 사람들 보내면 됩니다. 이것 국공립 저도 여 이제 어린이집 요기 상세 내역 좀 주세요. 몇 개소에 뭐 1년에 어린이집마다 들어가는 예산.

○위원장 김춘남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좀 이따가 또 봐야하는데.

아,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계획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요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이지연 위원 또 하나가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셨던 분들의 요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현재 저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미시내에 뇌병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이 한 2,000명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5군데, 8군데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용하는 분들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지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니즈는 또 조금 다릅니다. 시설확충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원수가 정원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전체에 비해서. 예, 그러다보니 장애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밀려나는 예 현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오늘 자료요청 1건.

예 우리.

○홍난이 위원 제가 자료.

○위원장 김춘남 홍난이 위원님 마지막 예.

○홍난이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요 책정 건축비 내역을 저희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책정했던 이유를 그것 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예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저도 지금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말을 끼어들 정도로 제가 건축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 내역서 좀 저희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위원장 김춘남 우리 위원님들이 구미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이 지금 구미가 바닥입니다. 제가 종합등급을 보니까 4년 전에 가등급이 지금 마등급이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위원님들 우리 다 기획위원들 다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신규사업만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신규사업만 해요.

○위원장 김춘남 예, 신규사업만 설명.

○강승수 위원 대신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잘 하시이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부 이제 산동으로 옥계로 이사 다 가겠는데요. 보고받아 보니까 거기 살기 좋아지는데.

○권기만 위원 참고로 그쪽에 빈 땅이 많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춘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간단한 것 한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동친화놀이터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 이제 앞으로 권역별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요것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 권역에 대한 고민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이선우 위원 아, 예.

○이선우 위원 아, 고아에도 빈 땅 많은데. 많습니다.

(웃음소리)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선우 위원 예, 아동친화도시에서 가장 주된 아마 몇 년 안에는 아동친화놀이터가 주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들 잘 보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구성도 좋았고요. 안에 내용 들어가는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 접근하는 접근성에 대한 것들 꼭 반드시 같이 고민하시기를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이선우 위원 그 나머지들은 계속 추진해 오시던 것들과 신규사업 저희가 또 사무감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 봤던 건데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할 때 저희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실무자들 이미 있는 청소년의 집 실무자들 꼭 같이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문제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내에 있는 청소년의 집도 가족지원과에서.

○이선우 위원 활용이 너무 떨어져요. 거기 앞에 일단은 시장통이라.

○이선우 위원 예, 그 거기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런 상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애들은 부족해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듣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현재 청소년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아쉬워하시는 분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는 것과 또 그 당사자들이 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매칭을 또 잘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그냥 시내에서 했던 하루종일 했던 행사들 보면서 시내가 가지는 그 원평동 그 구미역 주변과 시장 주변이 가지는 접근성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게 느껴졌을 만큼 청소년의 집 청소년센터.

○이선우 위원 또 같이 활용해서 그 주변을 조금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생기는 날이었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희도 제일 취약한 저희 신평1․2, 공단1․2, 뭐 문화센터 하나 없고 작은 도서관 하나도 없고. 아 진짜예요. 이것 왜 이렇게, 이렇게 안배를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외곽지는 외곽지라서 좀 이해가 가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너무 아무것도 배려를 안 하셨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1개도 없습니다. 노인정만 있습니다. 이렇게 왜 요쪽에는 등한시 하시는지 그걸 좀 기획을 좀 올려주시든지 이 등한시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서를 올려 주시든지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정말 제가 갔을 때 그 지역에 느끼는 그거는 너무 심합니다. 중앙에 있는 제일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항상 소외되고 공단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안 받고 공단이 가까우면 제일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량도 많고 그런 부분만 다 부가되고 하나 지원 못 받는 지금 이런 형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이소.

○홍난이 위원 1개도 없습니다. 국장님!

○권기만 위원 거기 위원요 거기 양지공원 멋지게 해 놨어요.

○이선우 위원 아니, 공원.

○강승수 위원 그건 옛날 얘기고.

○홍난이 위원 공원에.

○강승수 위원 옛날 이야기.

○홍난이 위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참고 좀 해 주시고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하고요.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64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활동지원이 있죠?

○장미경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기업에 140개 업체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2개소에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장미경 위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미에 야간에 유아들을 돌보아주는 곳이 있나요? 주간에는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미경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압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미시의 정책은 여성친화적입니까?

○이지연 위원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시면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요 시청사 안에서요 흡연실이 저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죠? 흡연실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이지연 위원 흡연실을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문 다 열어놓고 담배 피우시면 담배피우시는 분들 비맞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예.

○이지연 위원 예, 여성친화도시가 시청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서 그리고 구미시에 적어도 이 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무심하셔셔야 되겠습니까?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이선우 위원 저.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아, 하고 마지막.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하죠?

○부위원장 김낙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또 아닙니까?

○이선우 위원 출장소.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면 중․고생 무상 교복 지원.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총 한 7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김낙관 아, 경북에는 하나도 없고.

○부위원장 김낙관 경기도 쪽에 한 2개 지자체가, 2개만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당연히 무상 교복지원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구미시 재정이 별로 좋지 않, 2020년 전국체전도 있고 별로 안 좋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굳이 이렇게 빨리 시행해야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9억 5,000, '21년에 14억, 2022년에 23억, 2023년에 27억 예산은 잡혔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전국체전 이후로 미루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김낙관 다 중요합니다. 이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중요하고 무상 교육도 중요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중요하고 올라오는 게 안 중요한 게 제가 봐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예산 때 좀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자료를 저만 받았는데 요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김낙관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미경 위원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본주의국가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정에 1자녀 아니면 2자녀인데 부잣집에 이 무상 교복 줘봐야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 부잣집 아이들한테 주는 이 무상 교육비 무상 교복 지원하는 것 갖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부모 소득에 대비해서 저는 어떤 이런 지원사업도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십억씩 100억대가 있는 그 집의 아이들한테까지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해야 되고 무료 무상 교복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1달에 단돈 100만 원도 수입이 없는 가정에 무상 교복과 무료급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걸 기획하실 때 분명 소득, 소득도 반영이 되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만 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저도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단어 때문이죠. 무상이 아니죠. 의무죠 교육은. 그리고 뺏는 게 아닙니다. 뺏는 게 아닙니다. 이 집 것 뺏어다가 이 집에 주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의 평등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무교육에 맞게 의무급식, 의무, 의무 아, 의무교육안에 교복지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처음에 한 대립이 있는 가치관의 충돌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혜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전제하에 접근한다면 우리 돈 없죠. 그런데 전국체전 때문에 무상교복, 무상급식 미루자라는 얘기를 시민들에게 말했을 때 과연 우리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과 청소년은 투자의 개념도 넘어서서 의무라는 접근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복은 사실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른 편 아닙니다. 경북에서 우리가 최초로 할 수 있는 영광 우리가 한번 누리는 것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의원이기에 한 번 더 발언을 드렸고 다양한 의견 있다라는 것 꼭 인지를 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선우 위원 저는 365쪽에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예정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이선우 위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므로 인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선우 위원 한 분이 한 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선우 위원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가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 다양한 거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나 궁금한데 요것 계획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먼저.

○이선우 위원 그리고 나서 저랑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고민해 보도록 하고 저는 사실 364쪽에 있는 양성평등 보이스단 운영에 약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남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는 양성평등 보이스단의 기대와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별로도 뭐 이렇게 받으시던데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큰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즐거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 보이스단에 내년 계획들도 올해와 비교할 수 있게 한번.

○이선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 진행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 다 봤는데 내년에 큰 변화없이 진행하십니까? 기존대로?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아, 그것 됐고요.

그다음에 두근두근 ～ing.

○이선우 위원 그것 10월에 했고 11월에 예정하고.

○이선우 위원 예, 10월 것 결과 좀 자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중․고생 무상 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소득대비로 하게 되면 세금 낸 사람들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저희가 좀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받는 사람만 항상 모든 분야에서 지금 복지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선택적 복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혀 지금 구미시에서 거의 다 선택적으로 받는 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뭐 발굴하고 이런 내용에서 또 비용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보편적 복지 이것 이런 계획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구미의 재정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다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뭐 잘돼 가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도 받았는데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난리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춘남 제가 잘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 자료를 한 개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청소년 여 자립통합지원사업에 여기 개나리아파트도 있는데 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뭐 어떤 공동모금회하고 얼마얼마씩 해서 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건지 저희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지금 개나리아파트 비어 있고 내 보수만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김춘남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게 중요한, 하는 거는 하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동모금회 얼마 이런 비율을 보고 이제 이게.

○위원장 김춘남 아, 저희 시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

○위원장 김춘남 우리 개나리아파트 좀 하십시오. 예, 거기 해마다 수리비 들어가고 거기도 다 비어.

○위원장 김춘남 아!

○위원장 김춘남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저희 개나리아파트 저것 처분을 못 하고 그 부서하고.

○위원장 김춘남 연계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쪽으로 저희 지역구라서 뭐 111번 버스가 배차간격이 좀 늘어난 걸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민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드려서 그러니까 물어보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충분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민원처리를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분 제가 교통행정과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처리할 수는 없지만 좀 구구절절 왜 뭐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번호까지 남기고 이름까지 남겨달라고 그래 민원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해 놨더니 그분이 되게 만족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민원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이렇게 반기는 느낌이 안 드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반감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인사 하나 때문에 뭐 친절도가 이렇게 기분상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혹시 저희들 구미시내 저희들이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개의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본사 차원에서 모니터단을 내보냅니다. 어디를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객으로 가장해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 전화로 받는 거는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미시와 이 아주 많은 부서와 읍면동해서 기관이 많은데 한 번쯤 이 시민으로 구성된 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저는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장미경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게 얼마나 됐나요?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년 정도의 거기 제기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싶으니까 그 했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420쪽에 행정서비스 제안 및 착오 보상제 운영 신규사업으로 넣어 주셨잖아요?

○이선우 위원 착오 행정에 따른 보상 이것 어떤 계획으로 넣으신 건지?

○이선우 위원 기준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기준은 세워 놓으셨어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 세우는 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또는 이런 게 있더라 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예 그 선을 정해 놓으셨을 테니.

○이선우 위원 예, 예.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라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 대부분 민원을 고객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고객차원을 넘어서 주인 맞이 섬김 맞이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접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봤습니다만 고객들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물건을 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 고객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시민이 주인이니까 주인 맞이 섬김 맞이 행정으로 민원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객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 시민이 고객입니까? 섬김 맞이 주민 맞이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사고 전환할 용의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전부 고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민선7기를 맞아서 시민들의 욕구는 섬김 맞이 주민 맞이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물론 시민만족과에 뿐 아니고요. 구미시 전 행정이 이제는 고객 맞이는 끝났다. 섬김 맞이 주민 맞이로 이렇게 모든 행정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이나 공무원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에 보면 대상이 6급 이하 전 직원입니다. 이 전 직원이면 전 직원이지 6급 이하는 이것 뭐죠? 그럼 4급, 5급은 친절한데 그 밑에가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어차피 친절교육 받을 것 같으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건 제가 봐서는 그럼 직원들은 친절교육 받으러 가도 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은 교육받으러 가면 업무공백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시민만족과는 늘 늘 웃으면서 일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도 신규사업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춘남 1건이네 예.

○권기만 위원 그것만 설명해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늘 고생이 많고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나는 신규사업에요. 뭐 강동노인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서요?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또 노인 지난번 증축관련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안주찬 위원 4층에?

○안주찬 위원 그렇지요. 자체에서 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사실 필요성 언급은 또 우리 과장님이 또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많이 해 주실 거죠?

○안주찬 위원 그때 한 10억 들었었죠? 4층 하는데.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예산은 김재우 위원하고 저하고 동료 위원하고요 한 300억 줄일 데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선 있고 해서 하도 못 하게 해서요. 등록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늘 7대, 6대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 우리 어르신전당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또 인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진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여기 어르신전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좋은 프로그램에 또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멀리 있는 분들은 선산, 도개 이쪽 분들은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서 환상입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한번 오려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이런 부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제가 7대에서부터 늘 주장했던 게 권역별로, 권역별로 어르신전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선산도 뭐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신축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강동권도 그렇고 옥계권도 그렇고 우리 고아권도 그렇고 나름 이제 그러한 시설이 갖춰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고아지역도 시니어파크 공원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서 이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어르신전당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권역별로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힘이 근력이 좀 부쳐서 오기가 불편한데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이번 조직개편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읍면동에서 한다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이고 어르신전당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좀 나눠서 권역별로 갈 필요성이 있다. 왜, 저 멀리 있으면서도 어르신전당에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여기 오고 싶어요.

그런데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이동이 너무 지쳐 하니까 한번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다는 못 하겠지만 그쪽 지역에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좀 활용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7대에서부터 주장해 왔습니다만 국장님 이거는 뭐 평생교육원 문제는 아니고요. 아,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아니고 평생교육원에서 읍면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 시설이 있는 곳에는 조금 평생교육원 산하에 들어와서 골고루 분배가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권역별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강승수 위원 평생교육원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이원화 돼 있으니까 어르신전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그리워 하고 있는데 또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차이도 느끼고 해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전당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노인관련 복지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기구를 둬서라도 한곳에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권역별로 총체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골고루 균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선산도 고아도 옥계도 뭐 있습니까? 인동권 강동문화회관에서.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어르신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휴 우리 노인복지회관 금방 끝나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로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신규사업을 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인동보건소장님이 빠졌는데 인동보건소장님 예 보고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잘 안 들려요. 죄송해요.

○홍난이 위원 예.(웃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오늘 나와 계신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인동에 계장님 통틀어서 그냥 예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김재우입니다.

건강진단결과 만기 문자알림 서비스 같은 거는 정말 찾아가는 시민 서비스로써 시민을 섬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해당되는 분은 참 기뻐할 겁니다. “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챙겨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좋은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지원센터 단장님.

○김재우 위원 건축 잘돼 가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신경쓰십시오. 아시다시피 구미시에서는 건축만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알고 있죠, 그죠?

○김재우 위원 건축만 하면 부실입니다. 구미는요.

○김재우 위원 예, 만일에 또 건축도 잘못하면 또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곳곳이 구미시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구미시만 그런지 타 시도는 이런 말은 잘 없는데 구미시는 곳곳이 건물만 지으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문제인 것 아시죠, 그죠? 구미시 건축, 건설 기술자들이 엄청 많은데 어디서 체크가 안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참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좀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우리 3선 의원님, 4선 의원님 계시는데 구미시립요양병원 한번 현장방문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님,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언제쯤 한번 가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3년 전이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3년 전이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번 회기 끝나고.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요청드립니다.

구미시립요양병원 현장방문 기회를 한번 잡아서 우리 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미시립요양병원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시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좀 요청할 거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도 했다시피 현장방문도 한번 할 거고.

그리고 타 시도 시립요양병원 운영실태 현장방문 이런 것 한번 체크해야 될 기회가 왔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이번에 올라온 보건소 사업들이 굉장히 좀 좋아서 특히 선산보건소에 이제 정신건강지원, 아, 자살예방 예 센터가 생겨서 사실 우리가 요즘 만나는 뉴스들이 굉장히 아픈 것들이 많아서요. 특히 이제 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저 이렇게 주변지역들에 대한 관심들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접근해야 될,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도움 받으시기를 꼭 요청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Yes-구미 합창단 얼마 전에 대회에서 좋은 성과 거두셨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실 제가 한분한분 뵐 때마다 뵈는 기회도 있었고 공연도 볼 때마다 많은 고생들 했고 실제로 직원분들도 직접 들어가서 합창단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하시겠다고 올려놓은 비용 생각보다 작아서요. 자신감 가지시고.

○이선우 위원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구미의 상징이 되어 주시고 전국대회가 11월 22일에, 경북에서 금상 받으셨고, 예. 그래서 전국장애인합창대회 가셔서도 잘 치르시고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만나,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합창단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시민들이 축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등수 상관없이. 그런 결과들 맞이할 수 있기를 저희 관심 갖고 볼 테니 구미시의 상징이 되어 주시고 자신있게 사업들 추진하시기를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알림 서비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큰 비용 안 들이고 만족 효과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태양, 선산보건소죠. 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홍난이 위원 예, 1억 8,000여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업비 들어서 그만큼 절약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이것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저는 좀 이렇게 원래 좀 모든 예산들을 그렇게 삭감하는 편인데 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효과가 더 이렇게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됐고요.

신규사업에 예비엄마 병원진료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예, 시도하는 의미는 되게 좋은데 차라리 우리 출산장려금을 더 높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이렇게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차라리 거기에서.

○홍난이 위원 아, 그래요?

○홍난이 위원 제가 공약사업이라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여기 포함해서 좀 더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까지 차라리 거기서 보태서 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별도로 또 하니까 오히려 뭐 일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것 또 확인서 수첩 통장사본 또 이런 것 뭐 이런 것 임신확인서 이런 것까지 다 내야 되니 차라리 출산장려금에 포함해서 그 별도로 하시는 게 안 나을까 합쳐서 하는 게 안 나을까 예 제안을 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의사 출신이십니까?

○김택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신규사업에 2번에 성장프로그램을 넣으셨는데 물론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외람되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을 다 키워 성장판을 다 키웠을 경우 생명이 10% 단축된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자료들 보신 것 있어요?

그것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자, 우리 지금 외모만능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좌우지간 제가 본 책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성장판을 다 키우면 생명이 10% 단축된다고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든 게 키가 크면 좋고 외모가 좋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래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참고로 뭐 저는 이제 어릴 때 자기 성장상태를 체크하는 건 두상을 만져보면 두상이 참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맨드리하면 성장이 제대로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두상을 만져서 울퉁불퉁하면 모과처럼 울퉁불퉁하면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렇고 어릴 때 성장상태가 나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장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옛날 건강원 할 때 가끔 성장하러 성장클리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성장을 다 키우면 생명이 10%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가요. 쉽게 하면 일반에 용을 많이 어릴 때 먹이면 성장이 급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좌우지간 이 외모로 맞추지 마시고 그런 것 좌우지간 뭐 의사님이니까 제가 감히 외람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쪽도 염두를 두시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있는 것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좀 전에 했던 홍난이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예, 공약사업도 좋지만 거기에 또 다른 많은 불편함이 저는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째아 출산장려금 10만 원은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출산장려가 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다 그죠? 우리나라 경쟁력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안 그래도 뭐 세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도 7대에서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수렴과정에 뭐 이러한 부분에 우리 젊은 주부님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을 좀 다양하게 우리 시가 쓰고 있는 것 맞아요. 맞는데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차라리 이 출산장려정책을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첫째아 둘째아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느 나름 여유가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아이가 아들이 둘인 집안인데 손자가 여덟이 됐어요. 그 어른이 어떤 시책을 했냐 하면 둘째아를 낳으면 돈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보육에 걱정 안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아이들 출산을 8명까지 손자 손녀를 갖는 그 경우 그거는 그 극단적인, 아, 극단적이 아니고 예시를 보고 아 맞다 진정하게 우리 출산장려정책을 펴려고 그러면 보육에 신경쓰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야된다 해서 과감하게 어떤 조건조건 이런 걸 조금 배제하고 과감하게 첫째아 둘째아 낳을 때마다 좀 과감하게 금액을 좀 올려서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조금 보탤 수 있는 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은 좀 과감하게 또 우리 시장님 또 공약사항이다보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다. 타 시도와 좀 달리 타 시도와 달리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어요. 첫째아 둘째아 있는데 갖가지 조그마한 이러한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표시도 안 나고 우리 젊은 주부들이 인지도 잘 못하고. 과감하게 다 차라리 모아서 현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 과감하게 기획안을 우리 시장님한테 올려 가지고 과감하게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강승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일단 올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엄마 이거는 홍보까지는 다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예산올린 겁니까? 우리 공약사항.

○위원장 김춘남 아!

○위원장 김춘남 아니 홍보가 뭐 어떻게 그 예비엄마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도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 그러면 자료가 필요없고.

건강.

○강승수 위원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문 채택해 드릴까요?

○위원장 김춘남 우리 위원장님.(웃음)

○위원장 김춘남 발언권 받아가 하십시오.(웃음)

○위원장 김춘남 건강진단결과 이것 만기 알림 서비스는 우리 지역에 사실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알듯이 동에서 통장님들이 식당하시는 분이 있어 이것 벌금 내죠? 기한 내에 다시 그걸 안 받으면.

○홍난이 위원 과태료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그 과태료 내 가지고 진짜 민원이 저희들은 있었거든요. 2건이나. 이건 정말 잘하셨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4쪽이죠. 경로당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 이게.

○위원장 김춘남 중복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 노인 그 노인들 담당계에 국비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하라고 지금 그래 가지고 요걸 한번 저기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에 한번 전화하셔서.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주든 그 국비 받아 오는 거에 여 탈취기까지 돈을 더 줘서 같이 하든 2개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국비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이건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 공기청정기를 한 230에서 250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서 돈을 얼마 더 들여서 탈취기까지 되는 것 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거기는 국비가, 예. 거기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게 2개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먼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고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간단한 건데요. 722쪽에 “Learn(Run) to You!” 운영에 7인 이상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7인 이상이 가능한 지역도 있을 테고 7인 이상이 모으기 힘든 지역도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런 편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해서 분명히 요구는 정말 절실한 요구들은 비슷할 건데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지역의 탈락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뭐 인구수가 되든 아니면 뭐 요구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활용에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배려를 한번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얘기를 해서 2달 정도 프로그램을 쉬는 걸 건의를 했더니만 저한테 보름 정도 쉬는 것으로 해서 안을 가져왔습디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쉬는 타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좀 욕구가 많은 프로그램들은 자주 횟수를 좀 늘려서 좌우지간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요가프로그램 같은 거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 수를 좀 교육일수를 좀 늘려 주시고. 특히 강사비 현실화도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하나만 퍼뜩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강사분들 방금 강사료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그 강사분들은 구미 관내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찾아보고 그런 강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 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강사분들이 그 이제 실력 부분 이런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증도 좀 하고요. 또 다시 광고를 좀 해 가지고 구미에서 대구로 강사로 뛰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강사들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에는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밑에 사업개요에 있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담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가 예 “Learn(Run) to You!” 운영은 예 굉장히 예 획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2,5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7인 이상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 물론 이 안에서 뭐 접수에서 걸러지기는 하겠지만 1강에 비용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아, 이 예산으로 60강좌요?

○이지연 위원 그럼 1강에 비용을 얼마 정도 보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시간당 40만 원입니까?

○이지연 위원 시간당 4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따로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권기만 위원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지만 안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잘 지내시지요?

○위원장 김춘남 조금 편안하십니까? 우리 하도 괴롭혀 가지고.(웃음)

(웃음소리)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조례안 등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