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경로당의 설치 및 개보수 대상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경로당 신설 규모에 대해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익신고 접수 및 방법 등 처리 절차와 보호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2018년도에 제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한 협약에 따라 2018년도 기탁금 5억 5,000만 원을 세입 편성 후 (재)구미시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코자 설립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2018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2018년도에 5,800여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여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주자 범위 확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수탁 희망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평오거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고가도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아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일자리창출 지원 등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1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20억보다 0.92%인 11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9,730억 원보다 1.06%인 103억 원이 증액된 9,8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2,290억 원보다 0.31%인 7억 원이 증액된 2,297억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조 2,13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2건 8,5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 한 존중하였으며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 분석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근아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