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시민만족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시민만족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은 서면심사토록 하고 먼저 정책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부위원장 박광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2쪽, 103쪽, 10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총괄에 보면 2회 추경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어느 부분이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뒤에 보면 차입금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차입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130페이지요. 지방교부세 삭감분 안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좀 삭감되어서.
○전인철 위원 그게 얼마쯤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1억4,0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해 봐야 1억4,000인데 그래. 총괄에 말이에요, 총괄에. 기획만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아, 전체요?
○전인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아, 예.
○전인철 위원 2회 추경하고 비교해서 많이 줄었거든. 1,600억이나 된단 말이라.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그거는 확장단지 안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확장단지 보상금이 4,170억 정도 됐는데 그게 2,000억 정도 줄어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거 2,000억 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그거 2,000억하고 나머지는 거의 줄은 것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억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1,600정도 줄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 내년에 그러면 줄은 만큼 더 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아니요. 보상금은 지급되는 만큼 자꾸 감소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마치죠. 뭐 없으면.
○위원장 임춘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한정우 위원 137쪽에 삼열부사당 건립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삼열부사당 건립은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 갖고 가다가 낙동강물에 몸을 던진 삼열부 최씨, 김씨, 임씨 요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 건립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옥성1리에서 '98년부터 12년동안 계속 제를 지내왔습니다. 기제를 지내왔고, 옥성 농소리 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지금 부지까지 다 매입해 놓고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순위가 약간 밀려갖고 이번 추경 때.
○한정우 위원 이게 뭐 지방문화재나 뭐 그거 된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지방문화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방문화재 버금가는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어 갖고 그렇고 거기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세만 위원 거기 주민들이 매년 제는 지냈잖아, 그것?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98년부터 계속 제를 지내왔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한정우 위원 이것 검토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인철 위원 요거만 물어봅시다.
135쪽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회의가 많이 줄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8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술장식심사위원회가 3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는데 올해는 3회만 열려 갖고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도 약간 축소해 갖고 63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요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서 작년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8회를 하다가 올해 3회가 되고 요렇게 좀 왔다리갔다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전인철 위원 3회 같으면 몇 월 달, 몇 월 달, 몇 월 달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올해 5월달 한 번 했고, 10월달 한 번 했고, 지금 24일날 한 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이것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번 활동해 본 경험이 있어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대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별로 수요가 없었는가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올해는 건축경기가 좀……
○전인철 위원 문제는 회의를 자꾸 뒤로 미뤄서 민원이 제기되면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좀 빨리빨리 해 줄 거는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보통 보면 시에서 묶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2개월 3개월 그냥 묶혀 놓는다고.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라.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올해는 저희들이 건축경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좀 적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예산 얼마 세웠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630만원 세웠습니다.
○전인철 위원 630만원?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좀 축소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51쪽 포상금 지방세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공무원시상 이래 놨는데 당초예산에 1회 시상으로 520만원 계상해 놨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정리추경에 1회를 더 추가해서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요거는 세무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세체납에 고생하고 있는 읍·면·동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이미 시상계획은 읍·면으로 하달되어 갖고 평가까지 다 마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것 하려거든 정리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에 확보했어야 되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때 미처 그거를 뭐 부서에서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만약에 요번에 못 했으면 시상도 못할 것 같은데 업무추진에 이것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154쪽에 포상금 또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 예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예산이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복지포인트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9,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당초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 최고 20년 넘은 사람이 1,050포인트까지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보면 전체 1,510명 중에서 계산상에는 어느 중간선 20년 그것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조금 그게 전체로 계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복지포인트를 또 11월26일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재원 활용을 위해서라도 만약 삭감사유가 충분히 계산됐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거는 결과적으로 추경까지 가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닙니다. 만약에 삭감사유가 발생했더라도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지 저희들이 우리 정리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또 152쪽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장학재단 기부자 기념품 제작 이것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총무과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것 선거법 때문에 못 했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당초 금년도 예산 세울 때 내년 선거 지방선거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1년전부터 기부행위 제한되는 거는 집행 불가한 걸로 판단되었을 텐데 이것도 2회 추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에 삭감처리 했더라면 재원활용을 할 수 있었고 정리추경에 이것 삭감한다 하는 것 조금 문제점 있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150페이지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5,800만원 급하게 세워 놓고 선거법 관련 됐다고 전액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석 부위원장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152쪽에 출연금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추경에 왜 3차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당초 저희들이 대구,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하고 생활관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향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8월경에 대구대학교하고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부득이하게 요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본예산도 있었고 1차, 2차도 있었는데 굳이 이게 꼭 3차 추경에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산상에 편성 과정에서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일단 저도 검토바라고 자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요것 잠깐만요. 조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대구대학교에 저희들 구미시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 생활관 30실을.
○전인철 위원 30실입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30실을 저희 구미시에 주는 걸로, 이게 자치단체마다 똑같습니다. 각 시·군별로 30실씩 주고 3억원씩 내고.
○전인철 위원 30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30실.
○전인철 위원 경대는 5억 안 했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3억입니다.
○전인철 위원 3억입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전인철 위원 5억으로 기억나는데.
○총무과장 엄상섭 경대하고 영대는 3억 각각씩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3억, 3억씩 했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30실입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30실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박광석 부위원장님 질의 끝났어요?
○부위원장 박광석 아니요. 검토하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치죠.
○위원장 임춘구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8쪽, 10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57쪽부터 162쪽까지이며, 특별회계 41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박희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 98쪽, 99쪽, 100쪽, 102쪽, 10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요 앞전에 총무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수 읍·면·동 공무원시상 이것 지금 정리추경에 세워도 아무 차질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차질 없습니다. 기 매년 2회씩 그걸 시상을 했었는데 올해 다른 실과가 지금 1회씩 시상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기 때문에 요번에 정리추경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막바지에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세무과는 매년 2회씩 했잖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럼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12월달에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충분히 그래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임춘구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8쪽, 10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168쪽 고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5억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 순수 시비만 가지고 다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교과부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써 그건 총 그러니 사업비가 16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약 30% 해 갖고 5억을 하고, 교과부에서 11억5,4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우리 시비가 30% 부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약 30% 정도 부담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요건 교과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부 결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것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된다 그러지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저희들 그 관계는 상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듣기던데 그게. 계속 그것 할 수 있지는 못할 거다 하는……
○장세만 위원 그런데 시행은 올해부터 했는데 벌써부터 없어지면……
○박순이 위원 이게 처음 시작된 거예요?
○한정우 위원 올해 처음 시작.
○전인철 위원 그다음 장에 있는 169쪽에 시설비에 보면 시민운동장 잔디교체 이것 하려고 합니까, 잔디교체를?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잔디교체를 저희들이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을 2010년, 2011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10년도 내년도 사업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라이트교체비가 20억, 그 다음에 잔디교체가 10억 이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약 3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랙교체를 2011년도에 해서 2012년도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에 맞춰서 리모델링 사업을 일제히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잔디교체하는데 비용이 13억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저……
○전인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지금 10억 세웠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10억을 세운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20억 라이트 교체비로 일단 세워놔 놨는데 요 예산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인철 위원 요건 도에서 가져왔는 10억에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도에 예산이라서 일단 3억을 세입 잡으면서 계획을 요건 잔디교체로 해서 저희들이 원래 추경에 7억을 보태서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이 라이트교체하고 병행해서 하면 나중 다음에 추경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예산부서에 협의도 있고 이래서 일단 3억을 잔디교체로 돌리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아예 그만 재원 좀 있거든 3억에다가 시비 아예 보태서 잔디교체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정리추경에 재정……
○전인철 위원 이것 세입으로 3억 잡아놔 봐야 이것 뭐 쓰도 못 하잖아?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바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트랙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트랙은 내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지 싶어서 2011년도에 그건 그래서 2년간 계획을 잡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잔디교체 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시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약 6개월 정도 이래 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잔디교체 할 때 트랙도 같이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요.
자, 잔디교체 할 동안 시민들 트랙은 그냥 교체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운동하고 있죠,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운동합니다.
○전인철 위원 9시인가 10시까지 개방하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 이것 같이 해 버리면 그만 이것 같이 해 버렸을 때는 아마 운동 못 하게 될걸요. 통제 좀 할걸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전인철 위원 트랙 새로 하고 나면 이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야 될 텐데?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그러니까 트랙을 갖다가 하는 거는 요새 공법이 신공법이 나오고 이래서 아주 보수가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잔디교체를 하고 나서 트랙은 적당한 시기를 택해 갖고 그래 하면 아마 시민들한테 불편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잔디교체 할 동안은 시민들 개방 해 놓네요?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그건 저희들이 전면 개방이라 하기보다도 그건 아직 사업을 작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개방을 하면서 공사도 하고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잔디교체 할 동안은 또 통제가 가능한, 통제가 들어가지 싶어요. 그럴 바에는 트랙하고 같이 다 교체하자 이거라, 그만 한꺼번에.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그렇게……
○전인철 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내년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된다면 한꺼번에.
○전인철 위원 잔디 이것 새로 심고하는데 6개월 걸리는 것 같으면 거의 1년의 반을 지금 이용을 못하도록 막는 거나 똑같은데 트랙도 그만 이 기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인철 위원 그게 효율적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효율적인데 재정사정 때문에 요번에 예산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또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추경 확보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같이.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전인철 위원 상반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잔디해 놓고 나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관리가 더 중요해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84년도에 한 그런 우리 운동장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근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잔디관리하는 공법을 좀 배워 와야 돼요. 펀치로 이렇게 하더라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직원을 바로 내년초부터 그렇게 좀 다른 데 한 그런 사례를 갖다 배워 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잡풀이 안 나도록 바다모래를 뿌리더라고 바다모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0쪽, 10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하나만……
○회계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요즘 LED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계과장 김정대 내년예산에 당초에 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내후년까지인가 다 교체를 하는 걸로 그걸 하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행자부, 예.
○한정우 위원 그것도 각 자치단체마다 이 예산이 너무 커서 걱정들 많이 하고 하던데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세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고맙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06쪽, 109쪽이며, 세출예산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179쪽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용기 구입지원 2,500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용기 구입 건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건 도비 보조를 받아서 금오복지관하고 구미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컴퓨터 2실이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산장비 교체 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도비가 750만원인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시비를 구태여 1,75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게 교체하는 것이 구미복지관이 34대고, 금오복지관이 46대인데 이거를 다 교체는 못하고 노후된 것 25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인데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다 시비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 가지고 도비를 75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통상 도비, 시비가 비율이 50 대 50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보통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임춘구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하는 예산도 아닌데 사무용품 구입비를 시비를 70%까지 하는…… 그것도 추경에 시비부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체 시비로 교체하기도 그렇고 해서 도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물론 컴퓨터 교체해야 된다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왜 시비 비율을 이렇게 하시는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잘못 됐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것 1,000만원 삭감.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180쪽에 청년사업단 지원 해 가지고 이것 뭐 정리추경에 7,400을 증액시켜줘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번에 며칠 전에도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구미하고 전주가 잘하는 자치단체로 상을 탔어요.
○전인철 위원 청소년과 관련해서 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게 청년사업단 해 가지고 그게 사회복지 측면으로 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구미1대하고 경운대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 경운대학교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는 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추가배정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죠 뭐.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임춘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6쪽과 109쪽, 110쪽, 111쪽이며, 세출예산 18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194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190?
○위원장 임춘구 94쪽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안 시립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시립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간법인 전체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그게 부기 자체가 지금 월 3만원에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221명입니다. 221명인데 다른 목 부분에서 세목 부분에서……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당초예산에 3,6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정리추경에 4,356만원 해 놨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것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집행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다른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 부분에서 기 뭐라 합니까. 같은 목 부분이라서 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소급해서 1년분 한꺼번에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1,000만원 가량 전체 풀에서 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것 동일 과목에서 전용해서 이미 집행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인건비 성격이라서요.
○위원장 임춘구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다음부터는 이렇게 당초 충분한 계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계속 1회추경 2회추경 요구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매끄럽지를 못 하게 그렇게 해서……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1회, 2회 추경에 바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임춘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어르신 탁구대회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올해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특히 도내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오기가 힘들고 이래서 사실 올해 못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11월달쯤 할 계획이었는데 신종플루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지양하라 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 이래서 못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른들과 관계되는 거는 거의 다 그만 삭감 다 돼버렸네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고위험군이다 이래서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예, 알겠습니다. 마치죠.
○위원장 임춘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06쪽, 107쪽, 112쪽이며, 세출예산 20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민간경상보조 시립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위원장 임춘구 당초 예산에 2억1,600만원이 부족해서 2회추경시 또 1억4,580만원 했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위원장 임춘구 추경이 9월달에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위원장 임춘구 얼마 되지도 안았는데 또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계상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2회추경 이후에 환자가 증가가 좀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증가추이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 그런 실정으로써 67명에서 현재는 70명으로 지금 입원한 상태로써 3명 분에 대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연말까지 수요 예측도 없이 한 것은 아닐 텐데 그죠. 우리 9월달에 정리추경에 1억4,000이 올라올 정도 되면 몇 개월 남도 않았는 정리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업무처리를 너무 안일하게 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학교 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비보조도 좀 있고 해 가지고 그래 좀 균등하게 지원을 할……
○위원장 임춘구 이 예산을 우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마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6쪽, 107쪽, 112쪽, 113쪽이며, 세출예산 22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임춘구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9쪽, 101쪽, 106쪽, 113쪽이며, 세출예산 235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237쪽에.
○위원장 임춘구 예,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민간위탁금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요것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겨울부터 해서 2010년 6월까지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기초·광역 평생학습마을지도자에 대한 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마을별 평생교육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녹색가족캠프 운영을 내년 4월경에 150명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거는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응모해 갖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공모를 언제 하셨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부위원장 박광석 공모는 언제부터 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공모는 올해 초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올 초에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예.
○부위원장 박광석 올 초에 해 갖고 이게 이제 추경에……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요게 이제 지원이 10월달쯤 돼 갖고 확정돼 갖고 우리한테 내려와 갖고 그래서 추경에 요번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산이 올해 집행됐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요거는 예산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그런데 왜 본예산은 안 올리시고 3차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아니, 응모를 해 갖고 이제 확정이 선정이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때는 추경이……
○부위원장 박광석 아, 선정이 10월달에 되어서?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다 해버리고 난 뒤에 지금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 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된 거로 그래 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춘구
- 박광석
- 전인철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문화예술담당관최기준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엄상섭
- 새마을과장박희규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홍삼식
- 회계과장김정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박대현
- 사회복지과장최윤구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김규환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평생교육과장서상문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임경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