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에 또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대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4쪽, 108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243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29쪽부터 744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는 745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3.1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추가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잡아서 사업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공사하다보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지 또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지 그거하고요. 우리 기념탑 유지관리 하는데 1명 해서 10회 5월 이래 산정을 해 놨네요?

○안주찬 위원 유지관리비가.

○안주찬 위원 이 내용이 그러니 누구가 1명이며 누가하는지?

○안주찬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그 유족들이나 그 공사에 참여했는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1억 5,000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주찬 위원 아까 1명 하는 거는 이거는 유지관리 하는 인원이 1명?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말이죠.

○안주찬 위원 과장님이 향후 일처리 하는 것도 지금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뭐 기획이다 산업이다 이런 거 시각을 적용해 가지고 뭐 “누가 주도를 했다. 누구는 일도 안 했다.” 뭐 이런 지역에서 시의원을 대하는 시각이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것 뭐 애매하지만 내가 정확히 얘기를 다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잘 해요.

○안주찬 위원 동네 있으면 시의원 3명 다 열심히 노력했는 결과지.

○안주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리 과장님 말이죠.

○위원장 정하영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차량 구입하는데 이 차는 이제 요번에.

○위원장 정하영 이것 설명을 해줘 보세요.

○위원장 정하영 아, 이게요? 아,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정하영 1,680만 원?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 108쪽, 113쪽부터 11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53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복지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잘 하셨는 모양이죠.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도 이달 6월 말이 마지막이래요. 환장 하겠어, 참.

○위원장 정하영 마지막.

○김복자 위원 예, 국장님하고 같이 나간다 하네. 큰일 났네 복지 누가 하노 이제 큰일 났네.

○안주찬 위원 과장님도 인사 잠시 듣죠.

○김복자 위원 과장님 잠시 인사 하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진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지난 뭐 회기 때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우리 지역구에 현안이 많다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끼쳐드린 것은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 지역 현안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불편함을 많이 드렸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6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지난 요 인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로당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금 경로당에 뭐 블랙박스따나 달자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정형편이 조금 좋은 경로당은 자체 경비로 하는데 재정형편이 나쁜 데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안 되면 기간을 정해서따나 이래 뭐 블랙박스 수준이라도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600만 원 요게 한 20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도 그런 일 많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하면 아마 어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이제 오늘 물어보면 더 못 물어볼 것 같아서 마지막 물어봅니다.

숭조당2관 건립을 해가 주변지역 3,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아마 더 아마 하리라고 믿고 제가 이래 쭉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수준 같으면 주민숙원사업 수준 뭐 소규모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숭조당 건립이라든가 다음에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확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데 비해서 주변에 지원하는 경비가 워낙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과 오셔 가지고 뭐 우리 화장장부터 숭조당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분쟁이 많았습니다만 과장님 오셔서 잘 정리되고 마무리 잘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말이죠. 내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72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료가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부족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위원장 정하영 결국은 그러면 그 당시 다 못 잡았네. 마무리 잡네.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동안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 105쪽, 108쪽, 109쪽, 11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81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가족지원과도 우리 설명 과장님 잘 하셨습니까?

○김태근 위원 증액한 것 없잖아?

○김태근 위원 많이 없지요?

○박세진 위원 잘하셨나 보네.

○김태근 위원 서면심사하고 말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 있어, 있어, 있어.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한번 해 보이소.

○김복자 위원 284쪽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예산이 당초 7,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증액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요?

○김복자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똑같은 분이 운영하셨는데요.

○김복자 위원 같이 한 게 아니고 한 분이 하셨지 운영을.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데 어쨌든 두 분이 원래 두 분이 원래 나눠져 있는 데는 다른 데는 타 지역에는.

○김복자 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이 운영했잖아. 2개를 동시에 운영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 7,000만 원이나 받았단 얘기잖아 더?

○김복자 위원 그 얘기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거는 통합이 되어서 받은 거예요?

○김복자 위원 타 지역도 다 통합이 됐겠네요?

○김복자 위원 다 다른 지역은요?

○김복자 위원 그럼 다른 데 통합되면 다 7,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까?

○김복자 위원 구미는 통합할 것도 없네, 그죠?

○김복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김복자 위원 열심히 하는데 말이 많네. 다문화가. 열심히 하는데 말이 많아요. 예, 과장님.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가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맞는데.

○김복자 위원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사들 거기 보시면 다문화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지만 거기 운영하는 선생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거를.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셔. 왜,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집권 하다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잘릴까봐 싶어서. 딱 깨놓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아무런 통제 제재나 못한다 하시더라고 그분이 뭐 일을 너무 잘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제 우리 국장님이야 이제 뭐 1달 남았다 하는데 참 그렇다치고.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진짜 변화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다문화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더 앞장서가 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아도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앉아 가지고 막 꾹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갖고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한, 원래 있잖아요.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만의 소리를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시에서 중간중간에 이거를 제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기한이 무기한 계약을 무기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항상 차세대를 이끌어 주고 다음 세대를 키워주고 해 줘야 되는데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이어주다 보면 다른 분들은 그 자리만 앉아있다 보면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그래서 골고루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가 가지고 한번 시에서 담당자도 나가보시면 그런 소리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얘기 들어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이분들 자체가 얘기를 못하게 해요. 우리한테도. 과연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도 운영에 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걸 얘기했는데 아무 제재가 안 돼 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꿔지겠어요.

그래서 뭐 7,000만 원 받아오고 통합된 거는 뭐 잘 된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다 갖고 오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미시에 다문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운영하는 분 실무자들이 불만 없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 불만 다 가지고 말 안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에 돈 국가 돈 많이 당겨오니까 잘하고 있겠거니 그거는 위에서 보는 관점이고 밑에서 보는 관점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그런 부분들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을 올해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이것 방문도 하고 제가 할 겁니다. 하는데 이거를 좀 다른 타 지역 같으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정말 발로 뛰어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는 자금이 진짜 많다고 보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보조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하매 다 알고 타 시도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이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조사하고 나서 이제 뭐 되면 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우리 시에서 좀 책임을 좀 공감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이거는.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힘을 키워준 거예요. 과장님 그 자체가.

○김복자 위원 아니지 자기가 키워 오니까 어쩔 수 없다 할 수도 있지만.

○김복자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일단.

○김복자 위원 예, 맞아요. 국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285쪽에 결혼이민여성 수기집 구입비가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수기집 구입처가 또 이제 어디고 또 수량이 얼마며 또 배부처가 어딘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걸 배포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배포하냐는 얘기에요?

○김복자 위원 이런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아, 이것 뭐 보조금 500만 원 해 봤자 이것 따로 안 주고 여기서 알아서 하면 되지 자체에서 이거는.

○김복자 위원 이게 매년 해오던 겁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에요?

○김복자 위원 이거요?

○김복자 위원 이게요?

○김복자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리고 28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종사자 수당이 이래 증액이 됐는데 당초보다 배 이상 증가를 했는 갑네?

○김복자 위원 통합되면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김복자 위원 통합되면서 안 좋은 것도 있네. 시에서 돈 더 들어가네? 도비가.

○김복자 위원 처우는 많이 사람들 많이 주는데 어차피 구미시 돈이 나가는 거네요, 이거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다문화가정 라포형성사업 5,000만 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김복자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국가의 다문화가정으로 지원해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이중 삼중으로 또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은 자녀들은 뭐 이렇게 왕따 당한다 이래서 교육한다잖아요?

○김복자 위원 이것도 다문화가정 자체에서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이제 와 가지고 시에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교육한다 하면 늦은 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김복자 위원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럼 다문화가정센터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김복자 위원 아니 그거를 돈을 어디다가 먼저 쓰느냐가 또 중요하잖아 배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에 부모들이라든가 또 이제 이주여성들 위주로 많이 활동했던 부분들을 이제 자녀들이 커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 하겠다는 얘기잖아 사업을?

○김복자 위원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를 시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아니면 이것 다문화가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냥?

○김복자 위원 이것도 다문화가정에 돈 줄 거잖아, 그래?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아, 여기 송정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가톨릭문화센터?

○김복자 위원 아, 거기요?

○김복자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가톨릭문화센터 같으면 지금 여기잖아요. 듀클라스 옆에?

○김복자 위원 그럼 우리가 외국 다문화 이런 가정들이 거의 인동 쪽이나 이쪽저쪽으로 많거든요, 사실.

○김복자 위원 그쪽으로.

○김복자 위원 그럼 거기 학생들은 이까지 오기는 사실 너무나 거리가 먼데.

○김복자 위원 찾아가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그 담당 교사는 누구를 합니까? 학교 센터에 있는?

○김복자 위원 그걸 하는 데가 있어요, 가톨릭센터 안에?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김복자 위원 일단 뭐 한번 오늘 시험을 해 보시고요.

○김복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진짜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돈만 딱 지급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것도. 학교마다 담당 교사가 상담교사 다 있지만 다문화 애들을 또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가톨릭문화센터에서 물론 거기가 얼마나 지금 교육이 돼 있고 또 선생들이 얼마만큼 또 이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동 쪽이나 사실 그쪽에 엄청 많아요. 열악합니다. 그쪽에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지원할 때 제가 동반해서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담당 우리 하시는 분은 물론 가서 보겠지만 시행을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만이 이게 또 뭐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은 올해는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동참해 제가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비가 왜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묻지마 살인도 많은데.

○김복자 위원 288쪽.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저기 제가 어디 휴게소를 가니까 비상벨 적혀 있는 것 제가 봤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거를 제가 건의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 제가 어딘지를 제가 생각 안 나는데 휴게소를 가니까 여성전용에 비상벨 하면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구미시에도 해야 되겠구나” 요즘 묻지마 살인도 많고 이래서 공중화장실에 이런 데는 여자들이 정말 혼자 가기는 되게 불안해 하는 경우가 지금 지금 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상벨 설치비가 나는 삭감이 됐길래 아 이것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김복자 위원 일단은 구미시 전역에 이것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제가 봤습니다. 예, 예.

○김복자 위원 아니,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복자 위원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무인택배함이 진미동에 설치돼 있죠?

○안주찬 위원 또 다른 데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아, 4대 설치돼 있고 추가 2대 그래 할 계획이다?

○안주찬 위원 그럼 4대에 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실효성이나 이용도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안주찬 위원 예, 됐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시각이라요. 물론 타 동네는 제가 안 가봤지만 진미동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건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1달에. 그러니 향후에 그러면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할 거며, 또 이게 2개를 1,500만 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네요?

○안주찬 위원 이거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물론 같은 거는 아니지만 비상벨이나 무인택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크게는. 그러니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거로 봐요.

○안주찬 위원 예, 됐고요. 4대 설치했으면 올해도 이것도 4대 이상은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라요.

○안주찬 위원 예산 지금 뭐 750만 원 되는데 1,500만 원 하면 2대고 또 1,500만 원 추가하면 2대라요.

○안주찬 위원 뭐 다른 것 뭐 구차하게 내가 몇 억 들어간 사업 단발성 사업 하나만 없애면요 수십개 설치해요.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과장님 이번 2월달에 왔어요? 1월달에 오셨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1월 13일로 오셨습니까?

그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적사항 있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담당 교직원이나 교장선생님 말씀이 “야외시설이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가까이 있는 도립청소년수련관에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만이 들어갈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학생들 활용률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됩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우리 그러면 학습동, 학습동이라 그러지요, 숙소 하는 데?

○부위원장 양진오 숙소 활용률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요?

○부위원장 양진오 24,000정도 같으면 나누기 잠깐 해 볼래요, 몇 퍼센트 되는지? 한 70% 됩니까? 활용률?

○부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됐습니다. 그 설명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제가 설명 다 들으려고 했는 게 아닙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숙소라든가 다 지어 놨는데 숙소가 지금 내가 봐서는 70%도 활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감으로 봤을 때 지금 통계가 안 나온다 하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그래 안 되는가 하면 가장 큰 원인이 야외시설이 부족하니까 선생들이 신청을 안 해요. 도립은 한번 가서 확인해 봐요. 1년 전에 안 하면요 자리가 없어요, 1년 전에 안 하면. 그러니까 올해 하면서 내년 거를 예약을 해야 돼요.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했는 오는 학생들은 딱히 갈 데 없으니까 온다고 봐도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딱히. 그러니까 예약을 사전에 못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야외시설을 만들자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다해 가지고 그럼 시설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데 용역비를 잡자고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가 안 올라왔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설명 듣다보면 하루 밤새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럼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뭐 용역만 하고 계획만 하다 말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제 말은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나왔는 거는 지나왔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엎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자, 수련관하고 이런 시설을 지어 놨는데 학생들을 찾아오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지난 주에 제가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갔더니만 현일고에서 와가 하더라고요. 하는데 밖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공 튀기는 것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것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자, 그런 시설을 하자 그랬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짜고 아니면 요번에 못 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또 원점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다음 과장 오시면 다음 과장 또 원점만 얘기하는가요?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럼 언제 한단 말입니까, 그래요? 내부방침은 온 지 하매 지금 5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안 정했단 말입니까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언제 하느냐고요, 그래 내 말은? 그냥 여론만 들어보고 추이만 보고 검토만 하다 끝나는 겁니까? 그럼 공실률 계속 생기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선산 주민이 쓰기 위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산하고 관계없어요. 청소년수련관에 학습 동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고 지역 이것 뭐 상관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돼요.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다음 답을 줘봐요. 자, 안 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 주면 되잖아요. 그 답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다음에 용역비를 안 잡고 실시설계비를 잡는단 말입니까요?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게 그거라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익스트림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청소년시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 용역하자 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청소년시설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를 하자 했는데 자, “그거는 필요없다. 기존에 돼 있는 거는 하겠다. 이거는 언제할지 모른다. 여론을 들어 보겠다.”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 얘기는 알아요.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요. 자, 이걸 그럼 우리 청소년시설에 익스트림타워하고 포레스트 어드벤처가 좋다 안 좋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용역 하자 했잖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실시설계용역비 잡아줘야 되지요, 그러면.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지난 12월달에 용역심의위원회 했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때 통과됐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용역심의위원회 했는 사람들은 입안한 사람하고 심의했는 사람들은 다 잘못한 거네. 결론은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안 해도 되는 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의해 주고 하라고 결재했는 사람 상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요. 지난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청소년수련시설에 현황 가보면 이런 불편함이 있고 학생들이 불편해 해요. 그러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라고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검토하겠다. 뭐 그건 앞에 했는 거다. 이거는 유원지로 결정돼 있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안 주잖아 지금요? 그냥 지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이구! 하여튼 뭐 제가 얘기해도 지금 다람쥐 바퀴 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가는 알겠고요. 그리고 행정은요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바뀌었다고 앞에 했던 거는 다 무시하고 새로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래 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주민들은 그리고 거기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의회는 뭐가 됩니까요. 그냥 그 말장난에 계속 놀아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자, 지난번에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다음에 가면 또 이렇다 누가 믿고 행정을 신뢰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나는 용역비 안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를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애들이 어떻게 불편하든지 학생들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관심 없는데 절차상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 뭐가 필요하고 그 한 건지 좀 더 조사해 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 주잖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됐습니다. 해 봤자 쳇바퀴 도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조사해 가지고 얘기를 다 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구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뭐 정말 좋아서 찾아오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만들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이래 힘을 모으자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이래 아시고 그래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3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394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 해가 2억 3,000이 배부됐네요?

○김복자 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길래 2억 3,000씩 좀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설계 그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만?

○김복자 위원 그럼 공간은 그대로?

○김복자 위원 그럼 좁다는데 그대로?

○김복자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지금 다 리모델링으로 되겠습니까? 그 위치가 지금요?

○김복자 위원 지금 식당 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 넓이 가지고요?

○위원장 정하영 아니, 관장님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현관 앞으로 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김복자 위원 안 빼고?

○위원장 정하영 로비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게 1개씩 더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 그렇게 하면요?

○김복자 위원 180명요?

○김복자 위원 그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식당 식탁하고 의자도 다 교체한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김복자 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다 바꾸시겠죠?

○김복자 위원 그 의자를 좀 가벼운 걸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가 식판이 좀 무거운가봐요, 거기가.

○김복자 위원 무거운데 그 식당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막 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 일하실 분이 없대요, 그거를. 거기가. 그래 갖고 일하시는 분들마다 와 가지고 3일도 안 있고 못 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식판이 어떤 식판이길래 그러노?” 이러니까 옛날 식판이기는 한데 무겁기도 하고 어른들 들고 다니기 무겁고 또 손톱이 이게 설거지 빠짐이 할 때마다 이게 한 개 한 개 또 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 갖고 그거를 서로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게. 일을, 그래서 그 부분들 이것 하면서 그걸 교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 그것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 안에?

○김복자 위원 그것도 식판도 다 교체하는 걸로요?

○김복자 위원 그럼 리모델링하시면서 좀 되도록이면 좀 가볍고 느낄 수 있게 또 다치지 않게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방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뭐 손톱 빠져 가지고 몇 분이 뭐 안 하시고 또 3일만 일하시고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시에서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김복자 위원 리모델링 하실 때 제대로 좀 멀리보고 하세요. 앞으로 뭐.

○김복자 위원 예, 앞으로 어른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현실은요.

○김복자 위원 예, 리모델링 하실 때 좀 제대로, 좀 금액이 좀 적을 것 같으네, 그러면.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07쪽, 109쪽, 110쪽, 118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10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347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16페이지 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하는 이게 무슨 얘기에요?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장 정하영 모기가 어디 많이 있는가도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하영 방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하는 방역입니까?

○위원장 정하영 방역하는 걸 여기서 다 볼 수 있다고요?

○위원장 정하영 참 대단한 시스템이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에 복개천 제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거기에 모기가 하도 많이 나온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저게 모기가 좀 많다고들 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요. 나 참 답답해 죽겠어.

○위원장 정하영 그것 모기 올라오는 것 깔따구기 때문에 모기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네요?

○위원장 정하영 아, 그래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 것 우수개폐기 하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구멍 있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그게 이렇게 하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닫히고 이래 하는 게 보니 있는 게 있더라고 보니. 그게 고장났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위원장 정하영 일부는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위원장 정하영 그래 되어 있는 걸 한번 본 것 같아요.

○위원장 정하영 아, 요건 도로과에서 관장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내가 방역하는 분들한테 또 내가 문의 한번 해 봤더니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요청해서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이래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서 뭐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근본적인 그 이유야 복개 되어 있는 게 그게 근본적 이유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당장 복개됐는 걸 뭐 당장에 철거할 수 없는 거고 대책을 보건소에서 같이 좀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지역에 상당히 문제야.

○위원장 정하영 우리 방역시스템 이것하면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 다 체크하겠네?

○위원장 정하영 예,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민원해결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연장선에서 우리 도로과하고 또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주관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언제 티타임을 한번 마련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서 뭐 끝나면 또 이렇게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21쪽에 보면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이것 그죠? 생물테러 초등대응훈련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분이.

○손홍섭 위원 응, 그래요.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생물테러라는 우선 개념부터 정립을 좀 시켜 주시고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 도비 45만 원을 보태 가지고 이래 왔어요. 45만 원 해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실질적인 훈련의 어떤 것보다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도 또 아울러서 병행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짜맞추기식 예산에 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생물테러라 함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훈련을 그러면 예산은 이제 300만 원으로 편성해 있는데.

○손홍섭 위원 훈련을 어떻게 아주 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바가 없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이 예산에 좀 연연하지 말고 뭐 예비비를 좀 이렇게 전용해서라도 제대로 된 훈련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보니까 뭐야 마약 뭐 관계있던데. 일전에 우리 언론에 보니까 구미지역에서도 양귀비를 뭐 재배하다가 적발된 게 있데요. 언론에 보도가 됐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 홍보비가 이렇게 얼마 돼 있던데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런 것은 마약 재배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예산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100만 원 삭감하고 190만 원 이렇게 캠페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손홍섭 위원 절감 비율이 뭐 300만 원을 1/3씩이나 삭감하나?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324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 정신질환자 입원비 등이 지금 3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미에 과장님 정신질환자 파악이 돼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150명요?

○박세진 위원 구미에 150명 정도?

○박세진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박세진 위원 최근 이슈화 되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도 잡고 나면 거의가 정신질환자예요.

○박세진 위원 그런 대책을 구미에서도 안 일어나게 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360 가지고 15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박세진 위원 매년 이래 보면 정신질환자고 뭐 안 그러면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등등이 살인이 다행히 구미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 이거는 순수한 도비입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도비사업이라요?

○위원장 정하영 시비 하나도 없고?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요번에 했는 거 원평2동은 이거는?

○위원장 정하영 그럼 3,000만 원 주로 시설비 쪽에 많이 지원됩니까? 시설비 쪽에?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선산보건소 해당 사항인데 건강한 구미 만들기 사업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355쪽에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한 구미 만들기 사업.

○안주찬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안주찬 위원 저거는 그러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죠?

○안주찬 위원 시비가 2억 3,800입니까?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7쪽,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368쪽 보면 시설비에 강의실 및 대강당 LED 등기구 교체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각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각 부서별로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걸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LED 등을 기구를 교체를 하면 설치비가 좀 많이 들잖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료가 경감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분석자료도 없이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LED 전기를 전부 교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LED전구를 교체하고 전기료를 대비하니까 크게 경감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사업장에 나도 이제 주위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전기료가 거의 같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다 홍보된 것이 아닌가 그래 내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단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LED 전기는 수직으로 아주 이것 뭡니까. 이것 밝은데 불빛이 확산이 안 돼요. 확산 안 되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또 이렇게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홍보데이터가 신뢰를 못 하겠어. 또 하나는 전문연구기관에는 이 LED전기가 시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고견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아, 그게 규정으로 명시화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신뢰가 차이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명문화 돼 있다라면 그 자체도 좀 과잉 홍보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잘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제7대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중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 위원회 활동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