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o 이대규 의원
·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 구미시환경관리센타 대상지 선정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건
- 구포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건
-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운영계획
o 박기홍 의원
·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건
-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를 상임으로 할 계획?
- 전시관 건물내 휴식공간을 마련한 계획은?
- 본관과 전시관 주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은?
- 소공연장 관람석 의자의 내구연한과 관람석 의자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는?
o 이수근 의원
· 시정전반에 대하여
- IMF체제에서 시의 중소기업지원 대책은?
- 강변 체육시설관리 대책은?
- 충혼탑 통합 용의는?
부의된 안건
- 구미시환경관리센타 대상지 선정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건
- 구포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건
-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를 상임으로 할 계획?
- 본관과 전시관 주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은?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에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34인은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0시05분)
○의장 이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사진행은어제와 같이 일괄 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이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백천봉 의원
어제도 말씀드렸고 시정질문시에 시장참석을 원칙으로 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건의한 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기타사항으로 인해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할 수 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 때문에안나오셨는지 앞으로 안나오실 때는 그에 대한명쾌한 해답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이해를 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누차 문제점이 반복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용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관계공무원이 대리 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무엇 때문에 시장님이 안나오셨는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2시에 신평1동 마을금고 창립총회가있어서 행사참석차 잠깐 나가셨습니다. 마치고들어오시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용원
마을금고 창립 돌잔치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시고 오시는대로 참석하겠다는 기획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임경만 의원
이런 사안은 오늘은 중요한사안이기 때문에 뒤에 방청객들도 이 사안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를 잠시 하셔서 시장이 참석하시거든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백천봉 의원
이해를 의장님께서 해달라고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동료의원들께서 다 되는 것 같으면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만 오늘 사안은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미시장님께서참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용원
임경만 의원님께서 시장님이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천봉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용원
임경만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상일 의원
의장님, 저는 임의원의 정회요구에 대해서 지금 이대규 의원님의 시정질문내용이 중요한 사안으로 해서 꼭히 정회를 원하신다면 순서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한상일 의원님의 개의안으로이대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구미의 현안사항이니만큼 질문순서를 바꾸고 다음 시장님이 오실 때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입니다.한상일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임경만 의원이 제안한 의사진행발언대로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이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니까 시장님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환경관리센타 대상지 선정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건
- 구포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건
○이대규 의원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질문할 시간에 시장님이 시정에 바빠서 불참하고 시간이지연됨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또 아울러방청객 여러분께 질문하는 저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기위하여 온 힘을 다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정의 우선과제인 환경관리센타 설치 및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환경관리센타 설치에 따른 현재까지의추진진척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환경관리센타 부지선정으로 인하여 해평면 월곡리 만리골에 선성된데 대하여 해평주민이 이의를 시장님게 제기하였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주민이 반대한 이유는 1997년5월22일 시회보에 공고한 후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의 의의와용역자료를 요청하여 수개월이 경과토록 방치하므로써 초조한 주민이 시청에 문의하면 시청에서는 녹색연합 또는 선정위원회로 대전에 있는 녹색연합에 가면 시청으로, 서로 책임만 전가시켜 이에 분노한 면민이 지난 11월29일 대대적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위를 한 결과에 12월6일날 선산출장소에서 시청의 실무진과 용역단체인 녹색연합, 부지선정 소위원, 반대추진위원 대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결과가 녹색연합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각 지구별 용역에 필요한 자료가 부실하여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반대주민은 허위자료, 불순기재 다시말씀드리면 만리골 선정은 짜놓기식 용역이라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전체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여 용역부실을 재차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평면민은 정신적, 경제적 입고 있는 피해야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먼저 현재 쓰레기 처리장소인 구포 매립장이 매립한계에 도달할 시점과 새로 설치할쓰레기 처리시설의 완공시점간에 상당한 공백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기간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축산폐수공동처리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의 처리관계는 '96년도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회의석상에서 질의를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고 진척이 없기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축산농가의 경비 절감과 수질환경 보호차원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까지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동을 할 수 있으면 만약 폐수처리공장으로 가동치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거듭당부드립니다.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이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박기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를 상임으로 할 계획?
- 본관과 전시관 주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은?
- 소공연장 관람석 의자의 내구연한과 관람석 의자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는?
○박기홍 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마음은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일시적이기는 하겠지만국가부도사태까지도 생각해야 할 경제위기속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문화, 경제, 예술 등시민의 복지와 안정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
'89년12월에 창단한 무용단, 연극단 등이창단을 한 이후 8여년동안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하여 왔습니다만 지금까지안무자, 지휘자, 연출자를 현직공무원 또는 이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여 이 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예술단원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마운 분들께 계속해서 봉사만을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를 상임으로 임명하므로써 예술단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킴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시관내 휴게실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전시품을 전시하기에도 넉넉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런 전시관 건물안에 휴게실을 마련하려면 무리는 가겠습니다만 관객들이 관람후 서로의 느낌과 비평 또는 작품에 대하여 토론할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관객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시 관내에는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밤낮으로 이용할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술회관 본관과 전시관 사이에는 여름철이면 낮에는 건물의 그늘에서 더위를식히고 밤이면 예술회관의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러 나오기 때문에 그 넓은 장소가 빈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변이 너무 어둡고 마땅히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자리를 깔고 밤늦게까지 더위를 식히고 갑니다. 비록 공원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이곳에 전등을 좀더설치하여 지금보다 배정도 밝게 해주시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화단옆으로 의자도 몇 개놓고적당한 장소에 파고라와 수도를 설치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의 편익을 위한좋은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고 공원에 버금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관의 시설보완과 관리에 관한질문입니다. 회전무대 설치도 해야 되고 무대막 설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객이 쾌적한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공연장 380여개의 관람석 의자가 너무 낡고 떨어져서 의자 속의 내용물이 밖으로 나와아주 불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관람석의의자 내구연한이 몇 년이기에 지금까지 수리도하지 않았는지 대공연장과 같이 덮개만 만들어씌우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수 있을텐데 언제쯤 시설보완을 하실는지 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이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이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결코 희망적이지 못한 캄캄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98년 새해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IMF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로써 우리시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IMF 여파로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시중자금난에다 금융기관의 대출중단으로 사채금리가치솟고, 연말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높은 금리로도 돈을 구하지 못해기업들이 연말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륙최대의 공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미시는 1,2,3공단과 3개의 농공단지, 공단외기업을 합쳐 모두 8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있어 구미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MF 체제에서 구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지역경제가 살아야 우리 구미시민 모두의 생활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구미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최대로 확대 지원하는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IMF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실업자 발생에 대한 대책과 기업들의 애로, 금융권의 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기위하여 행정부, 상공인, 금융기관, 대학교수등으로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기구라도 구성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변 체육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변 체육시설은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체력향상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변체육시설 조성공사는 '92년 12월4일부터 '97년12월27일까지 5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20억1천만원이 투입되어 기반시설과 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만 조성목적과는 달리 인근 기업체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조성한 체육시설이 금년 우수기 홍수로 시설물에 모래가 적토되어 적토된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과연 얼마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리비가 계속 들어갈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혼탑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 시군통합으로 선산군과 구미시가 하나의 구미시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행정, 의회 모든 자생조직과 단체도 모두통합되어 통합 당시에는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두 개소의 충혼탑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충혼탑 통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이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환경관리센타 대상지 선정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건과 구포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하고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향후운영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면서 오직 우리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10월29일 구미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5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역발전과 시정의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지역민들의바램을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구미시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모범적인 시정이되도록 저 자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들게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규 의원님께서는 구미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환경관리센타의 추진상황과 구미시환경관리센타 설치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지선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미시 환경관리센타 설치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구미시환경관리센타는 지난 5월16일날입지선정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8개 후보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리센타 입지를 해평면 월곡리 만리골 일대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된 결과를 경상북도및 구미시보에 지난 5월25일부터 6월14일까지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관리센타 조성과 병행해서 해평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반영하는 해평지역 종합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30일지역내에 있는 금오공과대학 지역산업경제연구소와 해평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도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센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시설기본계획은 10월31일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리센타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2일 해당 지역주민들이 인구분포, 악취,분진, 유해가스, 상수원보호구역과 운반거리등 6개항목에 대하여 시장님과 입지선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녹색연합의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해서 원만한 설명회가 제대로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매립연한, 토지평균가격, 매립지에 편입되는 면적 및 용적율 산정 8개후보지와 위치도와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2차 이의서가 접수되어서 입지선정 소위원회가 후보지중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된 3개지역에 대하여검토한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월6일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입지선정의 용역을 받은 용역업체인 녹색연합배달환경연구소에서 8개지역에대한 기초자료도 동시에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이의제기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8개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면밀한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처리시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구포매립장의 매립한계 도달시점과새로운 쓰레기매립시설을 완공할 때까지의 공백기간중에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총255톤으로 현재 발생되는 추세대로 계속 앞으로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구포매립장의 사용연한은 '99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1일 78톤씩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시책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여 1일 쓰레기발생량을 현재수준의 절반으로 감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이렇게 될 경우에 구포매립장의 사용연한은 현재의 발생량은 전제로 한 '99년까지의 사용연한이 좀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시의 최대현안사업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시정의원활할 추진과 시민의 화합과 단결, 모든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33만 시민전체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선산읍 화조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1일 100톤 규모의 공동처리시설로써 지난 1994년12월27일 착공하여 '96년7월11일부터 시운전을 하였으나 설계기준보다도 높은고농도의 축산폐수로 인해서 법정방류수 수질기준이하의 처리가 불가능해서 '96년11월18일시운전을 중지한 후 금년도 6월30일 타절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시설의 활용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선산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축산폐수시설을활용하는 방안과 축산폐수보다 오염도가 낮은생활하수처리시설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있을 선산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용역시에지금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활용방안도 동시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대한이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의원님이 질문하신구미시환경관리센타 대상지 선정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건과 구포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공백기간에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규 의원님
○이대규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1항과 2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가 해평 민원으로 인해서 본격적 추진을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라고말씀을 하셨는데 본격적 추진을 못하고 있는것은 현 상태에서 중지를 시킨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입장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구구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지를 한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호한 답변이었기 때문에질문을 합니다.
빨리 하루속히 선정위원회를 추진하여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이루어서 해평 면민이앞으로 쓰레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고 본 면민들이 절대적인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구포쓰레기 매립장 한계가 도달했다고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실무진에서 다음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때까지 공백기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설명도 하셨고 또한 '98년도 예산도 세웠습니다. 실무진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범적으로 용융시설을 어디에 설치해서 우리 시민누가 봐도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도 생활에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견본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는 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계속해서 구포매립장에서만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한 시범지구 용융시설 설치와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필요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중에 해평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평면민도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은 쓰레기 처리장이 되고 안되고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쓰레기처리와 연계해서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은 면민들이 듣기에는 위화감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문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바라고 마지막으로 선산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종말처리장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와 생활하수처리를 병행해서 할 용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은 지난번 답변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히 설치하여서 본래의 목적인 축산농가의 종말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용대
이대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대규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쓰레기처리 환경관리센타입지선정에 따른 민원으로 본격적인 사업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를 물으시면서 이것을 현재 중단을 했느냐, 중지를 시켰느냐고 질문을주셨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녹색연합에서 검토해온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를 받아서그 이의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관리센타 추진이 중지되어 있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다만, 환경문제의 경우에는 전체 시민들의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없으면 한치앞도 더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대규 의원님께서 해평면 주민들이11월20일날 집단시위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호소를 하고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위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만 과거에저희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흔쾌히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했던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도 주민들이의견이 있으면 평화적으로 조용히 앉아서 저희집행부와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들도 초청해서같이 걱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싶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11월20일선산에서 시위를 하는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와 같은 시위로 인해서해평면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은 물론이고 하루종일 시위에 낭비되는 시간, 인적, 물적낭비를따지면 저희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와 면민들과 우리 시민들 상호간에 갈등도 심화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도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해평면민들과 33만 구미시민들의 최대한 이익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용융시설을 설치해서 견본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최신 기술이 도입된 그 시설에 대한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기존있는 구포쓰레기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한 그 시점 이후에는 일부의생활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만약 용융시설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98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질문도 계셨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용융시설을100% 설치한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국가공업단지인 구미공단내에 이런시설을 설치하려면 통상산업부에서 입지선정에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입지계획에 따른내용은 건설교통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래서 저희시 나름대로는 구미시의 공단내에 있는 또 우리시 전체에 있는 중소기업이 쓰레기 문제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1톤을 처리하는데 외지에 나가서 처리를 하려면 14만원이나 되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 일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대기업에서는자체 소각시설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내에 중소기업의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체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지에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는 일환도 될수 있고, 우리 지역공단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가장 좋은 최신시설로 설치를해서 운영을 해준다면 우리 중소기업에도 많은도움이 될뿐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 해평면민들의 경우에도 최신 쓰레기용융시설의경우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만약 용융시설이 공단내에 된다고 하면 공단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체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남는 여력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계획자체가 100%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평면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해평지역의 개발은 계속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해평쓰레기처리장과 연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견해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현재 발전소나 오염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를하고 있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런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발전의 발전계획 외에 그와 같은 다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자기지역주민들이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보답은 행정적으로 해줘야 되는것이고 다른 지역주민들도 자기들이 받아야 할피해를 다른 지역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그와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에서 협조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해평지역 해평권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축산폐수와 생활하수를 병행처리한다고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을시직영 운영한 결과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에는도저히 맞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자료도 보고했습니다만 그래서 만약 선산지역에 종합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면 결국 종말폐수처리장에도 1차처리시설을 거쳐서 2차처리를 하고 3차처리 등 몇 단계를 처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의 1단계나 2단계의 기초초기단계 처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축산폐수가 일반 생활폐수보다는 오염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은 생활하수처리를 1단계로 하고 나머지 최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결국 운영비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선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 기본설계를 용역할 경우에 40억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방안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임경만 의원
부시장님 상당히 말씀도 잘하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선산읍 화조리에 되어 있는데 처리비용이 지금현재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은 톤당 30원입니다만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은 톤당 6천원정도가나옵니다. 그렇다면 약2백배 이상이 나오는데그것을 지금현재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축산폐수처리시설 활용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고농도 축산폐수로 인하여 법적방류수 기준치 이하가 나와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의 장기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서 비젼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지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쓰레기처리설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여러 각국과 성남, 안양, 대구 성서 등 모든 곳을 가보고 와서 이게 좋겠다 해서 스토카식을 선정을 하고 다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식은 안좋다, 스토카식이 좋다, 지금 전국에 설치하고 있는 것중에 스토카식이 만은데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 서로 기술연계도 되고 노하우를 따와서 지금 성서의경우는 다시 6백톤분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그 좋은 기계를 증설하고 있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용융시설이라는 것이 어떤기술인지, 전국에 몇 군데나 있는지.... 만약외국에서 들여와서 고장이 났을 때는 두달석달이 되도 못고치는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주고 그런 시설을 겁없이 설치하려는지 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견학을 해보고 그 시설에 대해서 다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갔다 오신분들한테듣고 보고 오신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지,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과장이 바뀌었다고해서 용융시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또 그 시설을 설치하려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임경만 의원님 보충질문에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처리비용과 관련해서현재 환경관리소에서 한다면 톤당330원정도가드는데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을 활용한다면 6천원정도로 비싸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지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답변을 구하시면서 질문을해주셨습니다.
아마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처리에 대한 기술, 특히 환경기술에 대한 수준이 선진 외국보다 월등히 뒤떨어져 있고 지금현재 각 기업에서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최신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그 처리시설이 계속초기의 성능대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검토를 해서 충분한 활용방안이 되면 좋겠는데아무리 강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능할 경우의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국의 모범적인 쓰레기 처리장에대한 선진시찰을 하시면서 대구 성서에 있는쓰레기 시설장에는 유동스토카식으로 운영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현재 보편화되지 않은 용융시설을 설치해서 고장이 난다든지앞으로 가동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나 저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융시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대부분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소각시설은과거의 시설이고 최근에는 용융시설로 해서 포항제철이나 제철소에는 용광로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물흐르듯이 하는 최신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이 용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보다도더 좋은 시설이 있는지 또 기존의 각종 쓰레기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더 효과적인지는 저희들도 깊이있는 검토는 못했고,또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융시설 소각로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다른 소각시설을 해야될 것인지는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는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애로사항이나 경영난을 덜어주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주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한 하나의 교육장으로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년도 예산에 상당부분을 반영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규 의원님
○이대규 의원
부시장님, 자꾸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융시설을 어느 공단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우리 관내의 어디든 빨리 하셔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산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도 되고 또한 우리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문시에 짜놓기식 용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녹색연합에서각종 자료는 시에서 받았다고 확인을 했고, 또한 선정하기 전에 시에서 녹색연합에 동향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해서 안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동향보고한 서류를 꼭 한 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용대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구미시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환경문제,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용융시설의 위치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의 경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들었습니다만 해평면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를 미리 해평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나중에기초자료를 해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미리 기초자료를 용역업체인 녹색연합에 제공을 한 게 아니냐, 그와 같은 하나의 단적인 증거로써 동향보고를 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의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이 또 33만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미리 정해놓고 어떤 것을 사후약방문격으로 짜맞추기식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를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8개지역에 대해서 8개기준에 의해서 선정된내용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의 경우에 해평면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중에 일부는 일리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짜맞추기식 과정을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에 부임하신지 55일째라고 말씀을 하셨고 업무파악을 어느정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약40여억이 투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서 38쪽을 보면 금년6월30일 타설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들어서알고 있는 겁니다. 준공하였습니다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한 이 부분은 작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했을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의제기를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지 말자고많은 의원님들이 제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집행부의 답변은지금 그만 두었을 때 국비보조금을 변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승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이것이준공이 되어서 시설이 못쓰는 것으로 예측을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이 시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지 아니면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답변이 어렵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40억이 투자된돈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개인돈같으면 누가 나서서라도 못하도록 말렸을 겁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국비를 타서 폐수처리장을 세운 겁니다.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연 책임질 사람이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앞으로는 이런 것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재 의원님
○최종재 의원
부시장님, 보충질문이 너무길어져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시의 가장풀기 어려운 난제이고 또 가장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은 사안이라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6일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평만리골로 선정을 한 후에 벌써 반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의 답변을들으니까 금오공대와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시고 대한엔지니어링과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줬다는 이 마당에 우리 구미시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는 가장 현재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해평민들과 어느정도 진지한 토론을 하셨는지 또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 해평면에는 직접몇 차례나 방문하셔서 흉금을 터놓고 서로 대화를 몇 차례나 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5월16일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 6개월이 지났다, 그 후에 금오공대와 지역발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하셨다고 질책을 하시면서 해당지역인 해평지역 주민들 뿐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어느정도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님이나 저 자신이나 담당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과의 대화가 정말 필요하고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함께 뛰는 시정이라는 구호도 있습니다만 모든 시정문제는과거의 권위주의시대, 임명제 시의 행정관행이지금까지 저희 공무원들의 피부속에 남아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자책도 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시의 시정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해나갈 것을 다짐을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환경분야의경우에는 우리 구미시뿐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곳을 가더라도 가장 첨예하게 주민들과 행정기관인 집행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서비단 우리시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해평면민들의여론이 최대한 반영되고 33만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되어서 큰 탈없이 큰 갈등과 오해 대립이 없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최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쓰레기처리, 환경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강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명수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이대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을 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환경센타 조성과 병행해서 해평지역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이대규 의원님께서 위화감 조성 등 여러 가지문제를 들어서 그런 말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부시장님께서 환경관리센타를 조성하므로 해서 다른 지역민에게 피해가 있을것을 해평지역에서 피해를 받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본 의원이 지금까지 알고있기로는 현재 시설로최대의 첨단시설로 해서 지역민에게는 아무런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방청객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피해가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병행지역개발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상당한 오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기록이나 녹취록에도 나중에 보면 있겠습니다만만약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으며 또 그렇지 않다면 절대적으로 피해는 없지만 주민들이 시설을 조성하므로 해서 피해가 있으리라고추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한다고 바꾸어 주시든지 양단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강명수 의원님 감사합니다.사실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에 오류가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추진하느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물론 강의원님께서 지금 최신시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피해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하셨는데 저 자신도 최신시설을 일일이 다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처리시설보다는월등하게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에 일단 물질적인 피해뿐 아니고 자기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대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와같은 차원에서 보상차원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있으시면 흔쾌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부시장님 구미지역에서는 정말로 현안중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게 명예롭게 잘 처리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또 투명하게 계획을 입안해서 지역주민의 소리를 적게 하는데 대한 최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더욱 질문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박기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의 수준을 높이기위하여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를 상임으로 할계획과 전시관 건물내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 본관과 전시관 주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 소공연장 관람석 의자의 내구연한과 관람석 의자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완선
문화예술회관장김완선입니다. 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박기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휘자,안무자, 연출자를 상임으로 할 계획과 전시관건물내 전시품을 관람한 후 소위 의견교환을할 수 있는 휴식공간 확보 및 예술회관 건물주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활용할 방안과 소공연장 관람석 의자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상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의 일부 상임제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임단원은 준공무원들로 현재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들의 교체가 불가피합니다.그 이유는합창단 지휘자 두 사람은 고등학교현직 교사이므로 공무원법상 겸직이 금지되어있고, 무용단 안무자인 백경원씨도 상임은 못하겠다고 현재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인 조덕현 선생은 8년간합창단을 이끌어 오면서 미국 카네기홀 연주초청을 받을 정도로 발전시킨 분이고 백경원 안무자도 한국무용은 상당수준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교체하는 것은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의 전문예술인을 영입했을 경우보수 등 처우면에 있어서 우리시보다 좋거나기존 단원들과 뜻이 맞지 않을 경우 예술단을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진주, 순천 등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도 저희들처럼 비상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단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전문 예술인을 영입해야 하므로 출향인사나 구미에 연고가 있는 전문예술인을 물색하여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건물내에 휴식공간 마련과 예술회관 주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건물규모가 실내에 휴식공간 확보는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뒤편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술회관 부지공원화 계획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예술회관 부지 공원화 계획을 위하여 건물투광등 설치, 파고라 시설, 야외의자 설치 등을년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이며 '98년에는 잔디공연장 주변에 조명등과 의자를 설치할 소요예산액 1천2백만원을 의회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건물투광등 설치비 4천5백만원은 '97년 제2회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공연장의 관람석 의자의 관리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관람석 의자는 개관 당시 금성사에서 제작해서 우리시에기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 뒷면에 금성사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LG전자에서 인조가죽으로 의자덮개를 제작해서 우리시에 기증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경제가 워낙 어려워내년까지 제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가격이 저렴한 천으로 우리시에서 제작하고자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50만원을 반영해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휘자, 안무자,연출자를 상임으로 할 계획과 전시관 건물내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 본관과 전시관 주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 소공연장 관람석 의자의 내구연한과관람석 의자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홍 의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창단이후 지금까지51회나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타지역에 가서 공연한 것이 18회이고 일본, 러시아 등 외국에서 공연한 것이 4회나 됩니다.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과시립무용단은 '98년도에 2월28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일본 오쓰시의 초청으로 국악과 무용을 합동으로 공연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중에서 질높은 공연과긍지, 사명감을 더해 주고 공연에 필요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제라고 하는 것은 현직교사가 지금 지휘와 안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왜냐하면 포항의 경우는 거기도 지휘자가 현직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고 있지는않지만 전임수당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건물내에 휴게실을 만든다는것은 현시점으로 봐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봐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전시관 중간에 탁자만 서너개놓으면 관람하다가 쉬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의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2층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회의를 몇 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의실을 회의를 안할 때는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실로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전시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파고라 시설을 하면 밖에서도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공원화는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니까 다행입니다만 빠른 시간내에공원화하기를 촉구하면서 잔디공연장 조명등과의자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조명등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도 빨리 지원을 받아서 전등만이라도 밝혀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바램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완선
박기홍 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고등학교 교사도 겸직을 할 수 있지 않느냐,포항의 경우에는 겸직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받고 하고 있다, 저희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포항은 아마 박의원님께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시립합창단 지휘자는 계명대학교 교수가 하고 있는데 교수분들은 겸직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시의 시립예술회관관장도 계명대 교수입니다. 사실 교수들은 겸직이얼마든지 됩니다만 고등학교 교사들은 겸직이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40만원씩 주고 있는 직책수당을 현실화시킬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0만원정도주면서 그 분들이 겸업을 할 수있도록 유도도 해볼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이런 것도 하려면 첫째 의원님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 가운데 의자를 몇 개 설치하면 안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시실 가운데 이동식 의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고안에 비치해 뒀다가 필요하면 내놓고 있습니다만 전시실이 워낙좁아서 창고안에서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의자는 있지만 전시공간이 좁아서 잘못내놓는 경우가 있지만 활용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은 사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전시실에 전시를 관람하러 오신분들이 2층 회의실까지 올라갈 시간 같으면 바로 그 건너편에 가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가면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대화도 다눌 수 있는데 거기가는 게 2층올라가는 것보다 바로 갈수 있고 좋습니다. 2층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시설옆에 파고라 시설을 하면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활용하는 게 나을지, 파고라시설을 하는 게 나을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고라 시설을 하면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큰 도로변에서 올라오는 그 중간에 아래층 주차장있는데거기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만할 때는 박의원님께서는 예술회관 운영위원이라서 관심이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 많으시고오히려 저보다도 더 해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쩔쩔 매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 의원
포항시 예술회관 운영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고등학교 교사라고 못한다는 게 없습니다. 5조4항에 보면 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립예술단원은 1호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의한 겸임수당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고등학교 교사는 안되고 대학교수는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볼 때는 고등학교 교사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됩니다.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료수집이나 이런 걸 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지 싶습니다. 현실하를 시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완선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임경만 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목소리가 너무 적은데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구미시 예술회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가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예술회관이라고 하는데 마산, 창원, 진주, 순천 이런 데 비교하지 마시고, 지방자치시대에 나중에는 영양, 봉화, 이런데 비교를 할 겁니까? 그래서우리 자체 내에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방안을 강구하셔서 간담회 시간이라도 나오셔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다른데 어디 비교를 하지 마시고, 예술회관은투자사업입니다. 양적인, 질적인 것보다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끌어내는 질적인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박기홍 의원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운영을 하실 것인지, 자꾸 다른 지역을 비교를하니까 상당히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완선
임경만 의원님께서제가 중소도시 구미와 비슷한 도시를 비교를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기왕이면 예술의 전당과 비교를 해달라, 아니면 구미보다 더 큰 부산, 광주, 대구 같은 대도시에 비유를 해서 더욱 발전을 시켜달라는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건물 조명등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4천5백만원을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경기가 이렇게 안좋을 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경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통과시켜 주리시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예술회관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체제에서 시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지역경제국장 장헌구입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기업지원대책에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은 먼저 우리시에서 '97년도에 중소기업을 지원한실적과 IMF협약후 긴급자금지원계획 및 중소기업지원 긴급간담회 개최 결과와 '98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 순서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이차보전예산 총6억4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구미시 특별자금을 추석전에 농협구미시지부, 기업은행 구미지점, 대구은행 구미지점 등 3개금융기관에 161개사 253억4천만원을 융자추천하였고, 도비로 이차보전하는 자금을 대구은행 구미지점 등 9개 금융기관에서 77개사에136억8천만원을 융자추천하여 총238개사에390억2천만원 융자추천을 하였습니다.
39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총액은 9억6천만원으로 그중 시비 5억6천만원, 도비로 되는 것이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IMF이후 긴급자금 지원계획 수립과 중소기업지원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중금융기관에서 IMF협약에 따라 BIS 즉 자기자본비율 8% 확보를 위하여 기업에 대출을 중지함은 물론 진성어음의 할인까지 중단되어 중소기업은 매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율폭등으로 인한 환차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막대한 손실발생으로 기업의 자금확보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어 경상북도가 농협중앙회 경북도지부와 협의하여 농협에 배정된100억원과 그 외에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농협시지부 및 대구은행 구미지점과 협의해서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추가, 총200억원의자금을 지난 12월17일부터 긴급 융자추천하고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 2억2천만원 전액을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으로 활용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업체당융자추천 한도는 2억원이며 연리는 12.5%로하고, 여기서 다만 12.5%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행사정에 따라 조금 변동이 될 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융자기간은 1년간 단기자금이며 이차보전을 5%로 하는 등 특별자금긴급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7일 관련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구미사무소 및 중소기업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중소기업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의 자금회수 자제, 진성어음의 할인방안강구, 일시적인 자금난으로인한 부도가 발생하지 안도록 협조 요청하였던바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장기대응책 강구와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내실을 기할 것은 물론 근로자와 합심하여 기술향상과생산성 제고로 조속한 기간내 IMF한파를 극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98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에 확보한 '98년도 당초예산의 이차보전액 14억8천6백만원으로 내년1월부터 구미시 특별자금 300억원을 조기 융자지원하겠으며 이차보전율은 금년도 3%에서 내년에는 5%로 상향보전할 계획이며 융자기간은1년거치 2년분할상환으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중 우리시에서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도 및 중앙에서 처리할 사항은 그때그때 바로 건의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중소기업대표, 관내대학 등이 참여하여 기 운영중인 32명으로 구성된 구미시중소기업 자문협의회를 비상대책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활성화로 금융기관의 융자편의는 물론 중소기업간의 상호기술 및 경영의 교류확대, 기업애로 사항을 협의 해결하는 방향으로운영할 계획입니다.
코트라 및 대기업의 해외투자 정보실과 협조하여 해외시장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수출유망 상품의 적극적인 해외홍보와 현재 9개국 12명으로 위촉되어 있는 해외 명예읍면장을 확대 위촉하는 등의 조치와 41명으로 구성된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체의 수출 및 구매상담 등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98년도에는 해외통상 구매단을 우리시에 초청하여 지역상품을 구미에서 판매하는 시책을 시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집행부에 의견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IMF체제에서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 체육시설 관리대책에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 체육시설관리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92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한 시설로써 시민과 공단 근로자의체력향상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5만4천평 부지위에 축구장외 6개종목 30개면의 체육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홍수로 인하여 체육시설 부지가 침수되어 토사 등이 적재되어 사업비 2천3백여만원을 투자하여 5만㎡에 1만5천㎥의 퇴적물을제거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홍수시에는 구미대교 확장공사에 따른 가도설치에 의해 물의 흐름을 막아 더 많은 모래가 적사되었지 않았나생각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더적은 적토가 쌓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시설물을 금년말까지 완공하여 시민과 근로자들이 다양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계단체, 체육협회, 인근 공단기업체 등의 관리에 대한 의견을 협의 수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강변 체육시설 관리대책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근 의원님
○이수근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내년도는 금년보다는 조금 적게 적토될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적토되지 않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낙동강 고수부지는 과거 연도에 비해서 매년 한두 번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고수부지로써 물의 흐름을 막고 차단할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적토나 매년 한두번은 그런 애로를 겪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자체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공식적인 채널은 안통했습니다만 인근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현재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IMF시대로 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공식적인 채널은 안통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비용 조금이라도 대체되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공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협의되는 대로 최소한의 관리비가들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형구 의원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거의 LG계열사들이 거의 합니다. 그리고 적토가 되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현실입니다.관리를 시에서 하든.... 국장님께서는 각계단체, 기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적은 아닙니다만 사적으로 LG간부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기를 매년 아마 적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적토되는 부분과 지금 LG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 달에한 번씩 하고 있답니다. 그 주위는 당연히 하고 있고, 자기들한테 일임을 해준다면 충분히적토문제나 쓰레기 등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는표현해 왔고, 6개종목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부분은 아마 각 경기장마다 협회가 다 있을 겁니다. 협회에 관리하도록 하면 충분히 관리가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회사가 LG,대우, 삼성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분들한테 주차장 이용권을 준다든지 하게되면 수입을 들어올수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다는말미를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체육협회나 시설물 이용하는협회나 주차를 하고 있는 기업체 등과 협의를해서 적정선에서 그에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게 다소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으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의원
LG에서 표명한 게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이용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거의사용을 하니까 어떤 의사를 표명했으니까 국장님께서 LG의 간부님들과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길 의원님
○윤영길 의원
체육공원시설을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저희도 참여해서 종목도 선정하고위치도 배분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일 처음 예산을 34억규모의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34억은 무리다, 잔디를 심게 되면 매년침수가 되면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토사로, 흙물만 내려주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는 관계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그 당시에 LG에서 이용을 할 당시 주차장을이용하면서 체육시설까지 관리해 주는 것으로되었습니다. 시설할 당시에 근로자들을 위해서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전달을 시켜야 되지 체육협회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삼성, LG, 대우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차료를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어차피 주차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했기때문에 감안하셔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진행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이수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충혼탑 통합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혼탑통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호국영령을 봉안하여 그 분들의 거룩한 애국공적을 추도하고 이를 길이 계승하고자 세운 탑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구미지역에 임수동 동락공원에 1,418평의 부지에 '79년도에 건립하여현재 411분의 영령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지역에는 동부리 비봉산에 400평의부지에 '55년도에 건립하여 1,015분의 영령을봉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55년부터 선산 비봉산에 있는충혼탑에서 현충일 추모행사를하여 왔습니다만선산군에서 구미시가 분리되어 시로 승격되면서 1979년도 임수동에 충혼탑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5년도 통합 구미시가 발족된 이후 현충일 추념행사를 시단위 행사는 구미 임수동에서하고 선산 비봉산 충혼탑에서는 선산 출장소에서 주관하여 현충일 행사를 각각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현충일 행사시에 1개 시 안에서 동시에 두 곳에서 추념행사를 거행하므로써 다소의어려움이 있어 보훈단체 등과 비공식적으로 통합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호국영령의 위폐가 봉안되어 있고,또한 유족상호간의 정서가 따로 있으므로서 앞으로 시일을 두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문제는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정도 여론이 성숙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을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충혼탑 통합용의에 관한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근 의원님
○이수근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지역정서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충탑의 호국영령을 '79년도에 시가 분리되므로써 선산 충혼탑에서 411위를 모셔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정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 영령들을 모시는데 지역정서가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서가 어떻게 흐르는지도무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이수근 의원님께서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정서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지역의 인맥에 아니면 지역의 정서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충혼탑이 양쪽에 갈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봉안된유족들은 거기 있는 것이 좋다, 합하는 걸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됐으니까 임수동에 있는 분들은 현재 있는 대로 있는 게 좋다는 뜻이지특별한 어떤 지역정서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근 의원
그렇다면 한 시에서 같이 모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당연합니다.
○이수근 의원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저도 그렇게 되기를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소가 직제시한이 '99년입니다. 현재까지 출장소에서 선산지구는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생각으로는 그 시기에 가서 통합논의가 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이수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충혼탑에 대해서 영령을 옮기는 것은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커다란 무리가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족들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의를 진지하게 하셔서 대책을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사실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이 됐다고 하면 전부 다 통합이 돼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이것은 특히 유족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선산의 경우는 '55년도에 비봉산에됐습니다. 임수동은 '79년도에 했는데 면적은더 많습니다만 만약에 통합이 됐다고 봤을 때선산지역에 있는 유족들이 구미로 다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옮기는방법을 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그래서 아까 답변을드릴 때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여론이 다소 앞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여론이 형성이 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강형구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제안을 드릴테니까 공감이 되거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 선산에서살았었습니다만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행사를 비봉산에 전통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79년도에 임수동에 설치된 위패를 정중하게 선산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그것은 제가 여기서공식적으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대두가 됐을 때 그 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을비롯한 실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33만 구미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면밀히 재검토하고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7년12월27일 오전10시에개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용원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배철현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용대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김진성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김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