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3월23일(화) 오전11시
장 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한 추진 경과 및 구미시 입장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전체적인 현황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소장님으로부터 듣고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보충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그간 추진 경과 및 구미시 입장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윤종호 우리 특별위원장님과 또 장미경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취수원 이전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활동하시는 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한 그간의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자료는 유인물을 배부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한 그간의 추진 내용은 2009년도 2월 20일 날 대구시에서 정부에 취수원 이전 건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1991년도 3월 달에 구미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두산전자에서 페놀이 유출됐던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김천에 소재한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에서 페놀, 제조시설이 폭발을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로 기인해서 아마 취수원 이전 건의를 대구시에서 나섰다라고 보는 배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이와 관련해서 대구에서 취수원 이전 건의를 했고요. 2011년도 8월 16일 날 이와 관련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4년도 3월 달에 국토부에서는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의 용역을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16일 날 또 제9차 민관협의회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구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영향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공동건의문 또 회신을 우리가 중앙에 건의했는 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대구·구미 민관협의회 또 회신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 용역 시행이 필요하다, 또 용역 결과에 대한 동의,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 4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미시에서는 반추위죠. 반추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전 반대 서명 10만 범시민운동이 또 별개로 전개가 됐었더랬습니다.
또 ´19년도에는 이제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 체결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보면 또 국무총리실하고 참석자 뭐 울산시장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합의 사항은 구미에 최적의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행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 관리 용역을 시행한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쭉 지나와서 이제 그다음 해 2020년도에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하고 또 시민들하고 반발로 해가지고 무산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또 뭐 환경부하고 경상북도에 순차적으로 또 항의 방문을 또 했었습니다.
2020년도 작년도 11월 달, 11월 6일 날에 환경부 주관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용역 구미지역 설명회 개최도 역시 무산이 됐고요.
계속 환경부에서는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또 구미시의 환경단체하고는 반대 계속 해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작년 12월 23일 날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던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하느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말고 한강하고 4대강 내에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 산하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심의하고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알아봤더니 6월 달까지는 갈 것 같다, 그 이전에, 이전에 갈등이 촉발되니까 환경부에서 갈등 단체에다가 민간단체에다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자기네들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구미시에서는 10년간 해 왔던 길이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할 수가 없고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021년 3월 16일 날 권영진 대구시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대구 취수원 호소문 정치적 망언에 대한, 아니다 이거. 마지막 거 어디 갔노.
권영진 시장께서 대구시장께서 호소문을 A4용지에 3장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주는 뭔가 하면 같이 사용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이거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는 주민들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대구시는 계속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부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래 방법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대구시에서의 가장 큰 이제 시발점은 낙동강 페놀사고로 인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 이런 위험한 물은 앞으로 불안해서 못 먹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고요.
○김낙관 위원 그게 30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그래서
○김낙관 위원 30년이 지났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물을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취지인데 대구에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환경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방류시스템이다, 뭐 여과수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취수 다변화라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구미의 해평취수장 물뿐만 아니라 안동댐을 이용해서 물을 먹자, 또 자기 자체적으로 어떻게 또 고도정수를 해 먹자, 이런 다양한 이제 취수 다변화가 방법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 이제 시의 입장은 사실 낙동강 수계 전반에 걸쳐가지고 물이 안전한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막 여기 낙동강 수질 오염은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해서 낙동강 공단과 관련 끼고 있는 게 19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그전에 상류 지역, 하류 지역이 더 깨끗하다, 하류 지역이 덜 깨끗하다 뭐 그런 개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왜 해평취수장을 고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생 차원에서 물을 같이 먹자, 그런 개념의 큰 틀에서는 어떻게 좀 저희들도 사실 좀 대답하기는 조금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만 물의 안전도에 대해서 이걸 굳이 더 깨끗하니까 해평취수장을 먹자, 뭐 밑에서는 문산, 매곡에서 자기네들 취수한 거는 불안하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대구시의 입장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낙관 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사건 사고가 없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낙관 위원 근데 지금 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도 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대구시에서 이제 건의한 게 2009년도 아닙니까? 그전에 앞서서 2008년도에 김천 페놀 폭발사고가 일어난 거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네 불안한 점이 있었고 그런 배경으로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의 또 시장님께서 어떤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정치적 배경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취수원 문제가 정치적으로 개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구시든 구미시든 뭐 정치적으로 개입해서는 이 문제가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낙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구미시의 입장은 구미시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은 어쨌든 간에 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또 취수원 때문에 또 더 신경 쓰이실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장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끌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낙동강 수계를 갖고 있는 우리 상수도를 지금 공급 받는 모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게 꼭 정치적으로 말이지 선거처럼 아니면 취수원 문제를 갖고 지금 대구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대구는 보면 환경부나 이런 데 굉장히 자기들의 입장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미시 집행부도 우리 환경부에 지금 뭐 이래 좀 대처하는 방안 그런 게 있었습니까, 환경부를 상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환경부에서?
○김영길 위원 환경부를 상대로 구미에서 자꾸 저렇게 입장 발표를 하니까 우리 구미시도 환경부를 상대로 무슨 입장 조치를 좀 했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실 엄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도발은 대구에서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를 뭐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뭐 구미시에서 안달이 나서 더 이걸 뭐 행정적 입장에서 대응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양상이 또 전개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과민하게 이걸 뭐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 부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우리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구미시에서의 홍보를 갖다가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자체 간에 어떤 뭐 이걸 맞대응을 해가지고서 서로 대립 양상을 전개가 된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여기 계시는 윤종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훌륭하게 잘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뭐 저희 행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될 일은, 또 그러면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김영길 위원 홍보 문제는 우리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는 용역대로 우리가 계획을 받아보면 되지만 또 우리 구미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지금쯤 이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소장님, 저희들이 이제 홍보에 대한 이야기가 김영길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은 우리가 SNS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물론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하는 일방적인 어떤 침략과도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치를 하는 상황이지만 간혹씩은 우리가 낙동강 물 눈에 보이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물 좀 주지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시다시피 매곡 쪽에 이래 보시면 하류 지역에 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가서 좀 부서를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민감한 사안인데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4월 29일에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구미시, 대구시, 울산시 다 같이 이게 합의문을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합의문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게 이제 합의문은 저희들 ´17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대구, 이제 구미 쪽에 민관협의회에
○신문식 위원 예,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용역을 해 왔었는데
○신문식 위원 이 합의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합의문 같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수질환경 개선차원에서 이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예, 그게 그리고 이 중앙차원에서 중앙 국무총리, 조정실장, 그리고 뭐 구미시장, 대구시장 다 모여서 이렇게 합의문을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장님께서 이게 반대의 그러니까 호소문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그런 부분 정치적이라고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리라고, 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합의문 체결이 체결대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행정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대구에서는 민간 차원이 아니고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장이 그렇게 성명서를 하면 성명서를 내고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는 그에 합당한 그리고 관련 부분에 있어갖고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에서도 같이 좀 이 부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합의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방금 예, 반복되는 국장님 질문이지만 우리 신문식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19년도에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 관리 용역 시행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영길 위원 이 용역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용역 어떻게?
○김영길 위원 이 2019년도에 여기 우리가 지금 단체장들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모여서 합의 사항이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 관리 용역 시행 이래 2019년도 국비 10억 들여서 이게 지금 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영길 위원 이거 결과가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결과치가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무방류시스템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중간 용역 보고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지만 제가 한 달 전입니까? 대구시에서 지금 중간 용역 때문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를 이게 무방류시스템은 안 맞다, 그리고 용역 결과치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방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기를 일부 대기업에서는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단위사업장 내에서는.
근데 이거를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서 어떤 뭐 구미 지역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이라도 적용한다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직까지 또 R&D가 더 수반돼야 되고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 나와서 여기서 물 관리 상정 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실행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앞쪽에 지금 대구시 제안사항 하는 부분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흘리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던 거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거 아니냐, 여기에 보면 대구시에서 제안이라고 하지만 환경부에서 기본 바탕은 깔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00억 원 상생기금에 대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구미시에서 어떻게 지역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골자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이 얘기가 지금 밖에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회자가 되니까 이 대구시 제안방안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밖에 우리 인근 해평이나 이쪽에 주민들한테 자꾸 이제 이거를 홍보라 하면 조금 그렇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데 왜 안 하려고 하노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취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체가 조금만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상승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구미공단 전체에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좀 찾아주시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대구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대응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싶어서 이래 한번 드려 봅니다.
이게 만약에 공식적이라면 안 할 얘기로 대구시에 저희들도 대구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취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을 때 어떤 경제 유발 효과, 경제 상승 부분들을 다 뽑아서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거를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해갖고 지원할 용의 있느냐,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그렇게라도 요구를 우리가 해 보는 것도, 주려거든 뭐 시원하게 주든가, 대구 자기들은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그렇게라도 접근을 해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드리는 중에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제일 뒷장에 거기 보니까 호소문 구미시민의 반대 성명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민관협의회 위원장님 이름으로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윤종호 예.
○장세구 위원 저희들 추진 이게 특위도 여기에 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는 좀 성명서도 내고 또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갖고
○위원장 윤종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세구 위원 특위 활동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의 방문을 하더라도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민관협의회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래도 구미시의회를 이름을 가지고 가면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 이름도 제가 봤을 때는 민관협의회 위원장보다는 구미시 대구 취수원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봐서
○위원장 윤종호 공감합니다.
○장세구 위원 예,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제 특별위원회로 또 우리가 이제 호소문을 뭡니까,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가 오늘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홍보를 하면서 타이밍이 참 중요한 시기였는데 같이 오늘 내기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했으니까 참고로 해서 그래 강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추진은 10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여기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구에서 취수원 구미 이전 추진의 구미시의 대응기관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구미시에서 대응하는 거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여기 뭐
○이지연 위원 10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였나요, 아니면 이제 이게 이 대응기관이 결정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니요. 뭐 10년간 같이 쭉 진행돼 오면서 저희들 맥을 놓고 있었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방어를 좀 해 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게 아마도 대응기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지정된 것이 구미시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이라고 보는데요. 대구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우려로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려고 추진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쪽에서 어떤 걸 지원해 준다가 아니라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낙동강은 구미의 게 아니잖아요? 마치 바깥에서 보면 대구에서 맑은 물 먹겠다는데 구미시가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왜 구미시에서는 이 대응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것처럼 ´91년도에 구미 페놀 유출, 그다음에 기타 여러 유출이 있었고요. 김천에서 2008년 페놀 유출, 2018년 과불화화합물 사태로 인해서 구미사업장을 점검해서 차단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각종 화학물질 유출은 어디에서 감시감독 책임을 묻는 겁니까? 산단입니까, 구미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거기에 특정 폐기물,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이런 거는 종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도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구미 이전 추진하면서 경북도에 이런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겠네요, 경북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는 관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진행을 했다고 봐야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공식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 일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은 각자 자기 살기 바빠요.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자체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갈등들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구미시는 빠져 있고 우리 민관협의회나 반추위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도록,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줄기차게 우리한테 수질오염사고 발생 우려를 얘기해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취수원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요. 2018년도에도 과불화화합물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책임이 어디에 산단에 있습니까, 구미시에 있습니까, 경북도에 있습니까? 그러면 구미시나 경북도나 산단이 같이 노력하셔서 이걸 차단하셔야 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왜 지원방안이 먼저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대구시에서도 답답한 게 보여요. 5공단 유치 업종 확대 적극 협조, 그럼 이쪽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밑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제가
○이지연 위원 지금 드론을 많이 띄우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낙동강 주변에 화학물, 폐수로 보여지는 짙은 색깔의 물이 고여 있는 거 저는 사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대구에서 받았어요. 전달했고요, 부서에. 근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구미시는 민관협의회에서 10년 동안 막아왔어요. 근데 참 대구시도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 여기 그러다 보니까 대응기관이 상하수도사업소인 게 맞나, 구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막아주니까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 관련이니까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말씀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끝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대구시의 전략이 구미시 산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수질 관리가 부실하다,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명분으로 쌓아서 취수원 이전은 불가피하다, 그것도 해평 지역에. 그게 대구시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미시의 수질환경 관리가 부실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미시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후방이 없습니다. 구미시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진짜 수원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정책도 낙동강 수계에 의존하는 용수는 그만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질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91년도 페놀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의도된 범죄행위라고 보거든요.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서 자꾸 이걸 매번 주장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뭐 수질환경에 이게 뭐 사고가 났는데 낙동강 수계 전반에 걸쳐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가 비단 여기만 생기는 거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낙동강 수계 구미 지역만 하더라도 공단에서 폐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관리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적정한 관리라는 거는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BOD나 COD에 있어 적정한 취수를 갖다가 매번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낙동강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었지, 그거는 ´91년도에 대한 아주 특정한 사례입니다. 특정한 사례라고 보고 대구시에서는 구미 뭐 산단에서 폐출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물을 못 먹겠다, 주장하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이지연 위원 그거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사실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실도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단지 주장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구미에 최적의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이 있어요. 무방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자리에 시장님도 가셔서 합의문 만드셨고 무방류시스템이 뭐 큰돈이 들어가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적어도 도시계획 자체가 낙동강은 사이좋게 양쪽에 공단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거기 버린 거예요. 저 대구 살 때 구미 오면 낙동강에 물 이렇게 거품 같은 게 둥둥둥둥 떠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조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10년을 주민들이 막아왔는데 구미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이런 갈등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구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 쪼개서 해결하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보여요. 상당히 특히 우리 해평 지역의 주민들은 필요해요. 그 안에서는 저희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 상당히 필요한 일이에요. 10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 우리가 늘 이게 유치 업종 확대에 대구시가 반대하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일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해 오신 반추위나 혹은 민관협의회 활동들은 훌륭하게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근데 단지 구미시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좀 봐 주셨으면 해요. 우리 낙동강에 여름에 체험 수상레포츠 사실 걱정돼요. 우리 생존수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트 타고 지나가 보면 있어요. 드론 띄워서 한번 쭉 촬영해 보시고 특히 비오는 날 하고 한번 촬영해 보시면 어디에 틈이 있는지 나올 거예요. 이계천도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구미시에서는 취수원 구미 이전은 대구시는 항상 정확하게 얘기해요. 수질오염사고 발생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수용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맡길 게 아니라 이분들의 주장을 우려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구미시는 뭐해야 되는지를 산단하고 같이 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소장님, 녹조라 하는 것은 아까 드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일말의 구미의 문제가 아니고 하류 지방에도 전체 다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구가 주장하는 만일에 대한 사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해 놨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상류 쪽에도 한 4,800개의 공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있는데 대구에 성서공단에는요, 업종이 우리는 7가지, 많아봤자 16가지 이런데 3가지도 있고 국가공단, 대구는 2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수질사고도 상류에 대한 걸 주장을 하는데 대구에 성서공단에서 나왔는 게 구미보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류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올라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실은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저는 우리 구미든 대구에 지금 주장하듯이 구미시의 지도자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민관이 나오고 반추위가 나와서 활동을 해요.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적하고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을 정치적이다 하기보다도 대구에서 우리는 방어 체계도 항상 힘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힘이 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100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공식적이다, 큰일 납니다. 공식적 아닙니다, 이거. 소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장세구 위원 지적하다시피 이게 진짜 공식적이다 하면요, 구미가 입는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대구가 가져가는 수익구도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봤을 때는요, 수십 조가 아니라 수백 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구가 주장하는 100조 하는 허상에 불과하고 추상적이지, 그리고 1조 하는데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구에서 직접 우리에게 1조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이유도 없겠죠, 자기들. 물론 경제적인 구도로 봤을 때 큰 거 줄 수도 있겠지만 구미가 바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잘못 전달하게 되면요, 이게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1조 주는데 100억 말고 1조 줘,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조라 하는 것들은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대구에서 아무것도 없고 허상이라 하는 거 추상적이라 하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것도 대구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지역을 찾아가서 언론을 찾아가고 시민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지금 존재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제가 조금 돕고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19년도에 보시다 보면 제일 앞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합의사항이 무방류시스템 도입하고 낙동강 수계 전체의 물 관리 용역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방향대로 가서 무방류시스템은 2,000억, 3,000억 들어가니 돈을 들어가서도 물을 재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안 나온다, 분리를 하면 당연히 수질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제적 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낙동강 수계 전체 관리도 66.7조가 들어가는데 66.7조가 들어가서 속된 말로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라요. 포기하고 특정 구간에 말썽이 많은 데만 해결을 하자, 어떻게? 그럼 환경부는 뭐 해야 돼요? 구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구간이라도 정부가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싸움을 붙여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더 보도록, 그 위에 ´19년도 합의문 내용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하고 조정실장, 환경부, 그리고 문화재청, 경상도, 구미시, 대구시장, 울산 6개가 있어요. 원래 여기 6개인데 7개 들어가네요. 국무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은요, 문화재청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울산 반구대에 보호를 해서 대구에서 8만 톤 물을 끌어가게 되면요, 울산도 좋고 문화재청도 좋아져요. 자동으로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환경부도 마찬가지 환경부 산하에 지금 수자원도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요? 수자원은 광역상수원을 옮김으로 해가지고 물값이 상승이 되니까 연간 추정치로 200억 이상 수익구도를 가져가요. 대구시 당연히 수도요금이 올라가죠.
그래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지금 이런 용역이 바뀌었는 걸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빠졌는 구미시하고 대구시가 있고 그러면 국가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네 군데는요,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 뒷장에 한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밑에 제일 밑에 쪽에를 보면 해평 30만 톤 가져가는데 7,199억이고요. 그 밑에 금호강 물 쓰거나 했을 때는 당초에는요, 5,500억이었어요. 그리고 안동으로 가니까 1조가 넘어 들어간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결국은 여기서 뭔가 하면 5,500억을 들여서 대구의 수질 개선을 더 좋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얼마 전에도 지금 여기 권영진 시장 호소문에 그래 해 놨어요. 해 놨는데 5,500억짜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내가 본회의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5,500억이 가장 경제적인 이치를 대구에서 물을 먹으라 하니까 용역이 바로 바뀌었어요, 한 달 뒤에. 1조가 넘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표기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구미시는 환경부라든지 정부에 대한 용역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을 수가 없는 게 과연 환경부로 해서, 얼마 전에도 환경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게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대구의 어떤 간섭이 없이 정확한 국가라 하는 거는 환경부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놓으면 우리가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한 개를 보더라도 자기들은 경제적인 논리 66.7조가 들어가도 수질 개선을 다 못하니까 특정한 말썽이 되는 부산 하류 쪽 하고 구미를 지정해 놨어요, 대구하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 용역을 하자고 제안 드리는 것도 이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계획 하면서 해 놨어요. 이때 2015년도 쪽지예산 10억 지금 현재 대구에 부시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니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대구·경북 해 놔 놓고 울산도 포함돼 있어요. 그 담당 교수 이름 지명을, 지금 뭐 이름은 오픈 안 하겠습니다. 그 담당 교수를 직접 불러 내렸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학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일명 쪽지예산 하는 10억 확보한 것 중에서 약 8억 5,000만 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왜? 이 용역이 얼마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그 검증 용역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수질사고가 구미 쪽이라고 했는 부분들이 막상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성서공단 대구 쪽에 있는 회사가 그 페이지에 2개가 더 앉았어요.
결국은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두산 페놀사건 난 지가 ´91년 30년이 넘었잖아, 그죠? 지금 두산 페놀사건은, 이거 뭐 시민들이 방송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미에 공단이 없습니다. 김천에 가 있어요. 김천에 가 있고 그 후에 났는 ´08년도 페놀 유출사건도 마찬가지로 유화공단에 이것도 김천입니다, 김천.
그런데 전부 다 어제 호소문에도 보니까 구미시민이 죄인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다변화, 다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취수원을 이전을 했을 때 구미로 오는 구미시민들의 피해,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만약에 대구에 취수원이 해제될지 모르는 경제적인 수익구도에 대해서 이게 대립이 된 10년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댐을 건설하거나 수질 개선을 하거나 강변 여과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쪽에는 한 개도 안 찾습니다. 전혀 찾지 않고 오로지 상류로 가는 것만 대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지역 갈등을 일으켜서 안 되지.
딱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대구가 이게 상류로 가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주변에 요즘 대구에서 이야기하는 다변화하니까 엄청나게 시민들이 들었을 용어가 물 꼭지만 달아놓고 먹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구미의 수도관로를 60만 톤 중에서 30만 톤만 먹고 수도관로는 깔아놓고 그것도 구미가 물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먹지 않겠다, 돈을 1조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깔아놓고 안 먹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대구에서 주장 부분이 30만 톤 하는 게 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도가 처음 넣을 때 힘이 드는 거죠. 10밀리 관 내서 20밀리, 30밀리 관 확대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서 한 60% 정도는 강물을 먹고 나머지 한 30% 이상은 댐 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긴히 30만 톤에 가까운 적은 물을 먹을 때 대구가 취수원 구역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환경부에서 여기 에도 지금 유인물에 나왔는 것처럼 지금 갈등관리포럼을 지금 한다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환경부에서 저번 주도 내려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서기관님하고 세 분이 내려오셨다가 그래 결국은 이제 정부가 갈등을 조작을 시키고 자기가 또 해소를 하겠다, 해소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용역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든지 철회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어찌 됐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 오픈하기 위해서 조금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용역을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알려주는 방법도 괜찮다 싶어서 좀 포럼 쪽에는 진행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생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여기 전번에 제일 밑에 두 번째에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물관리위원회, 위원회도 구미가 한 분밖에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번에도 우리가 이제 담당 과장님한테 해서 전달 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특위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 부분을 어째 보면 구미가 수계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전자에도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용역에 지금 착수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직 할 수가 없는 게 그 데이터를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한테 결과 나왔다 했는데 결과는 공식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용역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좀 늦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회기는, 9월 회기는 맞추기 힘이 들 것 같고 일단은 그거는 연장의 건이 가능하니까 다른 우리 현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일정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용역도 병행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뭐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미시가 이제 뭐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반추위나 민관협의회가 한 10년 끌어오면서 우리 그 상수도사업소가 그래도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이때까지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대응을 잘 했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제 할 일은 우리가 역 검증을 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알리고 이게 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더 큰 틀로 봐서는 낙동강 전반 수계에 대한 문제지, 우리 대구와 해평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알려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또 시민들도 또 이해를 하고 대구에서도 우리가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들도 또 반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용역은 좀 빨리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견 주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완전 최종 결과를 오픈하기 전에라도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전에 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 보고 이후에 수정돼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공식화된 부분이 일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추가로 예를 들어 거꾸로 역 수정해 나가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보고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선정하는 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한 가지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저는 이 특위도 그렇고 사실 구미시의 공무원분들 제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굉장히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고아, 선산, 무을, 옥성, 도개 이장회의를 또 가 봅니다. 근데 제가 강력하게 항의도 좀 받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미시도 마치 이 취수원 문제가 해평면만의 문제인 것처럼 계속해서 해평면만 두각이 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해평면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홍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옥성면에 계시는 이장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옥성면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을 하지 않느냐라고. 근데 그거는 도개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고아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고아, 선산, 무을, 옥성, 도개 하나도 예외사항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의원으로서 느꼈던 것도 그렇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미시 전체의 문제인데 언론도 그렇고 시에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마치 해평면만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몰고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다른 면이나 고아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도 같이 의견을 내고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에 해평면 소속 의원님들 세 분 다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고아, 선산, 무을, 옥성, 도개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갔을 때, 이장님 회의에 갔을 때 제가 받은 항의는 그거였어요. 옥성면 면장실에서 거기 계신 이장님이 그랬어요. 여기에는 취수원 문제하고 우리는 별개냐고. 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고 토론하지 않냐라고 항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해평면만의 문제 아니에요. 고아, 선산, 무을, 옥성, 도개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의견을 내시고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저희들이 행동을 하거나 의견을 나눌 때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받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취수원 이전 반대에 대해서도 구미시 전체를 따져서 우리 의원님 대표로 의결된 구미시 반대추진위원회 말씀 반드시 드리겠고요. 민관도 그렇고 옛날에 있던 반대추진위도 구미시 전체를 따지는데 우리 장미경 위원님 참 좋은 말 지적해 주셨는데 혹여나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 해평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나간 과거에도 10년 동안 싸움을 해 왔지만 그나마 그때는 조금은 용역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이 됐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뭐라 할까, 오픈되지 않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오픈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천 명 이상으로 온 동네에서 한번 모이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집합금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언론사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구에 다 있다 보니까 언론에 우리를 홍보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250만에 대한 우리 40만의 대응책이 한다고 해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드린,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 기회에, 기회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 좀 강하게 하자, 우리 시민들조차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이 안 나오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우리가 이래 걱정하는 부분들도 해평에도 직격타로 재산권 침해를 보겠지만 이전을 하거나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로 왔을 때는요, 우리 기업의 현재의 물, 현재의 수질에 대한 문제보다도 미래에 대한 구미는 없습니다. 수질은 수량을 갖다가 30만 톤을 점핑을 해가지고 우리 물이 옛날에 시골에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밑에 논이 안 마르는데 관로를 빼가지고 밑에 물 안 거르고 다른 논으로 밑으로 점핑을 해서 호스를 달게 되면요, 그 밑에는 마르거나 더 썩어버리겠죠. 고이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현재 단순한 우리 기업하는 데 공업용수가 모자란다, 이런 걸 떠나서 대기업이 어떤 경우에는 30만 톤씩 물을 필요한 양도 있어요. 때로는 기업 1개 큰 기업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5공단이라든지 향후 6공단, 7공단 계획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요. 우리 구미시민의 이름으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 5공단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 물이 풍부하다는 거요, 그게 우리가 가장 큰 경쟁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주도권이 잃어가는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미에 5공단 우리 구미공단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 해평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단에도, 그리고 다른 읍면에도 이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물은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관정도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실패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싸우고 있지 않나, 저는 싸운다는 표현을 합니다. 생존권입니다. 경제적인 거 농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존권의 문제기 때문에 좀 더 홍보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더 치열하게 좀 더 간절하게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시면,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때까지 고생을 또 하셨고 우리가 지금 물론 반추위라든지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 또 농업인들은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식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변단체라든지 기업인단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미시가 이 정도 절실하고 물에 대한 걸 소중하다 하는 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종호
- 장미경
- 김낙관
- 김영길
- 신문식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수도과장강신해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