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문화예술회관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심도있는 심사를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421쪽부터 봐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 제출한 방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지요.

○허복 간사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설명 다 되었습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 예산심사 마지막 심사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재료가 뭐지요?

○김영호 위원 여기 자료에는 비닐방석이라고 해 놨는데요.

○마창오 위원 금액이 1,000원 같으면 방석이 어떤 종류입니까?

○마창오 위원 그럼 방석을 하나 주고 끝나고 나면 회수합니까?

○마창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433쪽에 움직이는 예술단 장비임차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조명장비 무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434쪽에 변압기 절연유 교체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여과하면 되지요? 여과해도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재생해서 쓰세요. 됐습니다.

○허복 간사 440쪽 초청공연 지역단체 설명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아름다운 구미 공모전에 은상은 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김영호 위원 82명이 아니고요?

○김학봉 위원 441쪽 전부 일괄 체크되었는데 체크된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요상설마당 운영부터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토요일날 한다고 토요상설마당이라고 했습니까? 토요일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래하고 무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새마을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이게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관객들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관중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442쪽에 일괄 체크되었는데 공연수당이 많아서 체크된 겁니까?

○연규섭 위원 445쪽에 민간위탁금 회관용역 청소비 되어 있는데 689만8천원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려면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청소용역을 얼마에 줄 것인가 학술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학술용역비가 없어요. 이것은 임의로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려면 얼마가 들겠다. 학술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학술용역비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특수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집행이 불가하다니까요.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줘도 못 씁니다.

○연규섭 위원 학술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원가계산용역비가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어디에 있어요?

○연규섭 위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용역비에 대한 것은 학술용역비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것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대한 부대비고요. 이것은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비잖아요? 33억 대한 부대비지요.

○허복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6쪽은 체크가 많이 되어서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일괄 체크가 되었는데 필요없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김학봉 위원 44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부 체크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위원 스피커 이런 것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스피커 하나에 4억5천이나 합니까?

○윤종석 위원 대·소공연장에 음향장비 교체가 한꺼번에 8억이 올라왔거든요. 어느 일정부분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음향장비교체로 해서 한꺼번에 8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체크된 겁니다.

○윤종석 위원 2001년도 1회 추경 때 조명 및 음향장비실 확장해서 그때 1,500만원인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부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대·소공연장에 소공연장부터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대공연장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돈이 한꺼번에 8억이라는 돈이에요. 그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6억이나 오버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액되었지요?

○윤종석 위원 추경은 내년 추경에 해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6억이 증액이 되었느냐 하니까 대·소공연장에 음향장비 교체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 지난번 예비심사 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향장비교체를 한꺼번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스피커 엠프 물론 예술회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엠프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4억5천만원짜리를 계상을 시켜서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검토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음향시설로 인해서 외부에서 와서 공연을 했다. 했을 때 엠프시설 별로 안 좋아서 공연에 묘미를 못 느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렌트비 주지를 안 했는데 무슨 렌트를 합니까?

○윤종석 위원 렌트를 해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임대료를 적게 받든지 하겠네요?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을 많이 끄니까 우리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예술회관에서 과장님이나 방금 답변하신 직원이나 음향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전문가가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음향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그 분이 모든 것을 뽑아냈습니까?

○허복 간사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1분간에 걸처서 하실 얘기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이 음향기기시설 선산문화회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 예술회관에 가져왔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윤종석 위원 음질 안 좋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여론을 한번 수집해 보셨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니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고 또 계획을 세운 후에 돈을 계상하면 괜찮은데 지금 완전히 돈 8억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예산주면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서 전부다 한번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 판단해 드릴께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술회관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말씀 하시렵니까?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박대통령기념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윤종석 위원 예산계장님. 지난번에 자동차 관용차량 교체로 인해서 각부서 공통적으로 다 계상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부서만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데는 전혀 얘기도 없어요.

○연규섭 위원 부서별로 자동차 사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전부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윤종석 위원 일괄해서 전부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연규섭 위원 안 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자료 부탁한 위원한테만 주지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돌리세요. 부탁하는 위원한테만 돌리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계장님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들숙날숙 인원하고도 관계없고 이런데 이것도 전체 빼주십시오. 부서운영비만

○허복 간사 계장님 관련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자료를 위원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더라도 전체 위원들한테 다 돌리세요.

○전인철 위원 451쪽 국내여비에 자료수집한 것 있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설명 주실 필요는 없고요. 2001년도 자료수집한 실적 있지요? 집행내역하고 실적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그리고 단장님 저번에 우리가 자료수집 했는 내용을 우리한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옵니까?

○마창오 위원 지금까지 박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자료수집했는 것 유품이라든지 전부 목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단장님. 박정희 음악제가 있지요?

○전인철 위원 일시사역인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제초작업인부고 밑에는 관리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올라왔거든요. 굳이 2개로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까? 중흥정이나 주차장이나 바로 옆에 있고 제초작업인부, 관리하는데 사역인부, 왜 이렇게 별도로 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실제 연간 사역인부임이 67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시설 해봐야 주차장하고 중흥정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읍면은 빼고 우리 동지역 예산을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다 합쳐도 500에서 많은데 700이 정도거든요. 그 많은 지역을 관리하는데도 500∼6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생가 앞에 주차장하고 중흥정해야 보이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많이 요구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상모 사곡동에서 연간 쓰는 것보다 아마 금액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두가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예. 중흥정 및 주차장 제초작업인부하고 중흥정 및 주차장 관리 체크입니다.

452쪽 박정희 음악제 5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박정희 음악제를 여기서도 하고 기타 이름을 붙여서 새마을과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조금 전에 실시 했던 예술회관 등등해서 음악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음악제를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한국정수대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정수대전은 올해가 2회고 내년도가 3회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도지사도 오고 한나라당 부총재인 박근혜 의원도 자제분이라서 오고 하는데 올해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국도비가 여기 분명히 따라줘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시비만 가지고 3천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미시에서 하는 시행사도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인데 왜 국도비를 못 받아옵니까? 도지사도 오고 힘있는 한나라당에 박근혜 부총재님도 오시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비로 전액을 하든지 시비를 조금만 들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도비보조가 어디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연규섭 위원 그래도 바로 나가더라도 얼마가 나가는지 있어야지 100만원이고 2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도비보조입니까? 도비보조라는 것은 우리시 예산에 잡혀서 세출에 편성되는 것이 도비보조지 그것은 도비보조가 아니지요.

○연규섭 위원 바로 지원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그럼 1억이 든다는 것인데

○마창오 위원 예산서에 나와야지요. 그럼 우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국비도 얼마 나오고 도비도 얼마 나오고

○연규섭 위원 바로 준다잖아요. 행사하는 날 바로

○마창오 위원 바로 주는 것은 안 되지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야지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아니지요.

○마창오 위원 바로 주는 것은 격려금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박정희 음악제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1회에 걸처서 5천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어디서요?

○위원장 이용수 생가마당 앞에서 주차장 거기서 하면 어때요? 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낫지요. 이름만 박정희 음악회지 예술회관에서 하면 큰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제 생각에는 예술회관은 분위기는 더 좋을지 몰라도 붐을 조성하는 것은 박대통령 생가 앞마당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옛날 박대통령 군단장 시절에 아카디언 잘 키던 사람 그런 분들 부르든지 해서 장소를 하더라도 바꾸면 좋지 싶은데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마창오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따지지 장소를 어디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소에 따라서 예산도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박정희 음악제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자꾸 이름을 팔아가면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같이 경제 어려울 때 새마을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킨 분인데 그 분을 고인이 되어서 지하에 누워 있으면서 뭐 너희들 이렇게 어려울 때 음악이나 틀면서 놀라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닙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박정희 뭐 넣고 박정희 체육관, 박정희 음악회 다 그렇게 자꾸 넣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힙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숭고하게 지도자로써 위대하게 모시는 그런 정성이 담겨야지 음악제를 왜 박정희 음악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창오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에 걸쳐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시민복지회관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정회하는 것보다 정회를 했다가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시민복지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55쪽부터입니다.

○김영호 위원 458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뭡니까?

○허복 간사 458쪽에 대우공무원 수당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472쪽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상장 및 바인더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그 밑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작년보다 조금씩 다 올랐네요?

○마창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476쪽에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것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2001년도에는 금액이 많턴데 자료 사용했는 내용이, 예산요구를 적게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본관이 연간 3,200여만원 지금 지출되었는데 요구는 3천만원 되어 있고, 신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1,500만원 정도 부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상수도료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월 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수영장 때문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지하수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관정을 하나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매년 4천여만원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검토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당장 수맥을 찾아봐서 관정을 하나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1년도 내용을 보니까 3,312만5천원을 상수도 요금을 사용했거든요. 이 상수도요금이 3,300같으면 하수도료가 또 따라나갑니다.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관정파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일단 예산은 세워 드릴테니까 예산은 우선 관정 개발될 때까지 쓰더라도 빨리 수맥을 찾아보세요.

○김영호 위원 운영수당에 일반강사수당하고 기타 강사수당하고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것 기타강사수당은 왜 이렇게 잡아 놓고 일반강사수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특별강사수당 여러개가 있어요.

○김영호 위원 특별강사는

○김영호 위원 저명인사는 특별강사고 일반강사는 대학교수급 기타강사는

○김영호 위원 어르신 특별강좌 이것은 뭡니까?

○김영호 위원 일반강사 수당보다 기타강사수당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484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지도자 운영수당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과장님 이것을 수영지도자하고 헬스지도자 에어로빅 지도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체크를 할 때는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했냐 하면 300일로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연월차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체크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체크됐는지 과장님이 뜻을 모릅니까?

○마창오 위원 우리가 지적할 때는 부기가 잘못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300일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연월차 수당도 줘야 되고 법적으로 그것을 다 줘야 되는데 왜 그게 계상이 안 되었느냐 해서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과장님은 1명은 빼도 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조서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484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지도자 300일짜리 그 밑에 탁구지도자까지 체크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영장 지도자만 8,4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냥 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마창오 위원 우리가 체크했는 내용을 과장님 그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로 되어 있지 1개만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창오 위원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주냐 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 분은 감해도 좋다고 하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여기 플러스 퇴직금 해서 다른 부분이

○연규섭 위원 근로기준법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마창오 위원장님 주문처럼 4개 지도자 수당 있지요? 수정예산에 연간 계약으로 해서 300일짜리로 하지말고 연간계약으로 해서 연봉제로 수정에 올라옵니까?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규섭 위원 연봉제로 하면 되는데

○마창오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봉제로 하라고요. 연봉제로 하면 연월차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 다 포함해서 연봉 얼마 해서 계상을 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300일로 계상을 하면 결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난번에도 300일짜리가 나왔는데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동부에 알아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게 위법이라고...... 그럼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연봉제로 하면 됩니다.

○마창오 위원 과장님.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연봉제로 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마창오 위원 일단은 수영지도자 하고 전부 계약을 할 때 연봉제로 계약을 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구미시에서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1년에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0일밖에 안 됩니까? 65일이나 빠집니까? 일요일 공휴일 운영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은 회사에 다년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며칠 이상 되면 퇴직금하고 가산이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딱 300일입니까? 300일 이상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수정예산 올라올 때 날짜도 더 플러스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330일 같으면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300일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과장님 안 올라갔으면 이것 270일로 해서 예산 삭감하세요. 270일로 해 놓고 추경예산에 연봉제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300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300일로 하면 모든 수당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일을 전부다 삭감을 해요.

○연규섭 위원 270일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70일이나 280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때 전체 연봉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부기를 여기 이대로 표기를 해 놓으면 각종 수당이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계약을 하면 11달분을 계약을 하라고요. 연봉제로 해서 11달분을 하라고요. 안 그러면 12달 다 하더라도 연봉제로 해서 8,400만원 해서 연봉제로 해서 계약을 하란 말입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장수대학하고 어르신 특별강좌하고 같은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장수대학 수료생에 대해서 어르신 강좌를 한다는 것이지요? 수료한 사람이 어르신이고 수료 안한 사람은 장수대학이고 그러네요?

○허복 간사 486쪽에 여성자원봉사자 체험봉사 및 선진시설 견학 버스임차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설명들은 것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음향장비 유지비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이것 지적된 사항이 유지비하고 보수비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지적이 된 겁니다.

○마창오 위원 487쪽에 음향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것이 없어져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연료비에 열병합발전소 증기 사용 있지요? 그런데 2001년도 사용했는 내용을 보니까 3,300여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3,300인데 지금 4,800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된다고 보고 여유분을 두더라도 좀 과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1,000만원 삭감하고 3,800을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4,800을 3,800으로 하고

○김영호 위원 삭감해도 되요.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3,300사용했습니다. 그래도 50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1,000만원 삭감하시고, 밑에 도시가스 사용료 한번 보십시오. 도시가스 사용료가 9,6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사용했는 내용이 8,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분을 남겨둬도 500만원 삭감조치를 합니다.

○김영호 위원 1,000만원 해도 안 됩니까? 8,100만원 이라면서요?

○전인철 위원 1,000만원하면 8,6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1,000만원 합시다.

○허복 간사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인상 되어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 하십시오.

○마창오 위원 그러면 600만원 해서 9천만원으로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600만원 합시다.

○허복 간사 498쪽 상담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497쪽은 장수대학하고 어르신 강좌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앞에 보면 고적지 견학인데 밑에는 문화탐방 별도로 또 합니까?

○김영호 위원 여기 문화탐방은 앞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급식에만 문화탐방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고적지 가는 것은 있는데 위에 장수대학처럼 고적지 견학은 있는데 문화탐방에 예산은 없는데 문화탐방급식

○김영호 위원 앞에 임차료에 어르신 특별강좌 고적지 답사입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수용비나 임차료에는 어르신 강좌로 해서 전부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문화탐방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어르신 특별강좌도 고적지 답사지 문화탐방이나 이게 아닙니다. 장수대학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이것은 틀리더라고요.

○연규섭 위원 한가지 부기를 해 줘야지요.

○김영호 위원 그럼 문화탐방 이것을 수정합니까?

○김영호 위원 어르신 강좌를 수정하는데 앞에 고적지 답사를 수정합니까? 문화탐방을 수정합니까?

○김영호 위원 뒤에 급식란에 이것을 수정합니까?

○김영호 위원 고적지 견학으로

○허복 간사 504쪽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밑에 금오공과대학도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것이지요?

○윤종석 위원 계속 해나오던 방법인데 왜 체크되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것은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체크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목 목 설정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윤종석 위원 기본지침에 보면 민간이전 307항목입니다. 다섯 번째 05민간위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국고로서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이것 회수됩니까?

○윤종석 위원 해당은 되는데 회수가 되느냐고요?

○윤종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항목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세요.

○허복 간사 시민복지회관 개보수 9억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과장님. 투융자심사에서 총 금액 얼마를 그때 올렸지요?

○연규섭 위원 28억 올렸으면 28억을 다 계상을 해야지 9억만 해서 언제 추경을 예상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거든요. 28억을 우리가 투융자심사할 때도 조금씩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28억 전액을 계산해서 전체 수리를 한번 하라고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28억 전액을 올려야지 본예산은 9억만 올려놓고 추경에 나머지 19억을 또 올린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아무리 예산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에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은 9억밖에 안 올려놓고 나머지 19억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과장님. 이 사항은 오후에 식사하고 2명 정도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내셔서 지금 올라온 것이 9억이고 20억이 소요된다니까 배관도 고무튜브로 감아놓고 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연규섭 위원 현장은 전에 몇 번을 갔었습니다. 전에 예산 다룰 때도 갔고 조금씩 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번에 추경예산 다룰 때도 가고 몇 번을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규원 운영위원장도 가보고 해서 전체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해서 이번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된 내용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대비하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올라와도 추경이라는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는 없애도 그것은 얼마든지 추경은 보이코트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대비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만약에 19억이 올라오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9억이 올라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9억이 올라오고 추경에 19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상 아무리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28억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28억이 있어야 수리를 한다는 것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노출이 됐던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건물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28억이 들어가나요? 건물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이종명 국장계실때도 안에 실내를 사전에 예산도 안 줬는데 사전에 일을 해서 그때 저와 몇 몇 위원이 가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이 난적이 있는데 보수는 분수대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전 라인을 보수를 했을 거예요.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그 건물이

○위원장 이용수 어떤 보수를 하는데

○위원장 이용수 배관이 벽속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천장을 다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 작업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다 뜯어내고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억이나 2/3나 4/5을 넣고 추경에 조금 몇 억이 모자라서 넣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위원장 이용수 예산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당초예산에 9억 넣고 추경에 15억 16억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추경 다 해도 돈 몇 백억 가지고 여기 10몇억씩 줄 돈이 있나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든지 해서 긴급하게 편성하는 예산이 추경인데 그 추경예산에 이런 돈을 19억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다른 것 할 예산이 있겠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많을 때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그림 등 작품구입 이게 시민복지회관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임경만 위원 무슨 그림을 할 예정입니까?

○김학봉 위원 전부 1,500만원인데요?

○임경만 위원 이게 정수미술대전 작품구입도 포함되어 있지요?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하실 얘기 없지요? 아까 다 하셨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사업소들이 다들 마찬가지인데 본청에 있는 실과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치외법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둡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 재작년에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호되게 감사를 이틀간 밤을 새워서 받은 일도 아마 기억을 하실거에요. 그래서 사업소마다 전부다 사전집행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똑바로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기회를 얻어서 예산이 꼭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립도서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0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 체크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537쪽에 디지털자료실 바닥 및 칸막이 설치공사 그것과 같이 체크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도 같이 체크된 것입니다. 이게 빠졌어요. 체크를 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자료실

○위원장 이용수 형곡에도 1,000만원 들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관장님 디지털자료실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김영호 위원 537쪽에 민간위탁금 아까 부의장님 청소위탁하고 이것은 원가계산이나 용역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연규섭 위원 예. 민간위탁을 하기를 위해서 청소관리 위탁을 시키잖아요? 청소위탁처리 본관하고 분관이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원가계산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학술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 이상이 아닙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임의로 계상을 해서 얼마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마창오 위원 우리가 위탁처리 이것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 위탁처리를 하려면 위탁처리하는데 얼마라는 용역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빠졌다 이겁니다.

○연규섭 위원 일예로 50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에 학술용역비 금오 개나리 아파트 경비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 청소관리 원가계산 용역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야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임의대로 주지를 못 하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원가계산 나오는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체크는 체크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본관하고 인동분관하고 있는데 왜 인동분관이 더 들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본관은 몇 명입니까?

○전인철 위원 인동분관은요?

○전인철 위원 내년에요?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질문을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하세요.

○임경만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 예총구미시지부가 거기 임대해서 있지요?

○임경만 위원 예술회관으로 안 하고 왜 도서관에 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거기서 연습을 하고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될 곳인데

○임경만 위원 임대료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정숙하고 시민들이 책을 읽은 정숙한 이런데서 예총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으로 하면

○임경만 위원 장 지부장도 거기 안 맞다는 얘기도 하고 하여튼 검토해서 예술회관 자리가 없으면 다른데 제공을 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주어진 예산을 유용하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립구미도서관장이 누구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도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전인철 위원 도사업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도립도서관하고 구미에 도서관하고 차이나는 것은 도에서 예산받는 것이고 시에서 받는 것이고

○윤종석 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중지 안내라고 해서 경상북도도립구미도서관장이라고 이것을 내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하고 그 다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취지에서 책 안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변인구 확대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던 것도 지금 안 하는 이런 방법으로 도립도서관장이 지금 이것을 안 하겠다고 이것을 붙여 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해당이 물론 안 되겠지만 지금 운영하는데 대해서 중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도립도서관장은 지금 운영중지를 하고 시립도서관장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마을문고하고 통합이 안 됩니까? 마을문고는 지금 형편없어요.

○임경만 위원 마을문고는 문고서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문고 창고에 비닐하고 덮어씌우고 이래요. 거기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으로 통합을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체육시설관리소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41쪽부터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54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있지요? 도시가스 사용료 해서 12회 되었는데 이게 성화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어디씁니까?

○곽용기 위원 난방용으로 씁니까?

○전인철 위원 월 12회입니까? 뒤에 부기 12회가 뭡니까?

○전인철 위원 1달에 그럼 5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업소 있지요?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본관하고 인동분관,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기에서 관리하는 구미체육관, 시민운동장 두 군데 하고, 선산출장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기념관, 환경사업소 해서 사업소에 2000년12월부터 2001년11월까지 월별 전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화료 현황을 오늘 뽑아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기사용료에 체육관에 1억800하고 시민운동장에 3,600인데 체육관 안에 시민운동장 포함시켜 놨는데 시민운동장이

○허복 간사 552쪽에 잔디보식 설명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잔디를 보식을 하는데 지금 심어져 있는 잔디는 씨를 뿌려서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디는 일반잔디하고 틀리지요?

○임경만 위원 씨를 뿌려서 키운 것은 일반 재배하는 것과 틀리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씨를 뿌립니까?

○위원장 이용수 씨를 뿌리면 며칠 걸립니까?

○임경만 위원 잔디를 보식을 했는데 보식했는 잔디가 원래 씨를 뿌려서 자란 잔디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틀리면 안 되지요.

○임경만 위원 잔디씨를 뿌려서 키워서 보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잔디하고 맞지 않아서 중간에 옷 수선했는 식으로 중간중간에 흉하게 되더라고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똑같은 겁니까?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일반 씨를 뿌려서 키웠는 것하고 키워왔는 것하고 보식을 해 놓으니까 잘 안 맞아요. 이쪽이 더 굵고

○임경만 위원 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이것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왜 체크를 했냐 하면 잔디씨를 뿌리면서 그때당시 형곡조경에 7,995만9천원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잔디를 씨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2002년 9월19일까지인데 왜 우리시에서 잔디를 심느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자보증기간 중이라도 구미시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해서 운동장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 동안 보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9월까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며칠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또 보식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상당히 궁금한데 씨를 뿌리면 한참동안 밟으면 안 될테고 보식을 하면 그래도 그보다 짧은 기간 밟으면 안 될 것이고 알아 가지고,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까지 보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지금 보식하고 며칠 있다 축구를 해도 되는지 그것 정도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좀 궁금할 거예요. 알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김영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전부 제로로 해 놓고 21억9,800 밑에 계는 나와 있고 왜 이렇습니까? 인건비도 하나도 없었고 전년도는

○연규섭 위원 전년도 예산은 체육시설이라고 별도로 없었고 새마을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총 금액은 29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연규섭 위원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으로 뽑았겠지요.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참고적으로 운동장에서 수정예산에 뭐가 올라옵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555쪽에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6억3천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요율이 10억까지는 0.63을 해야 하는데 0.4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고쳐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전광판 기계실에 얼리는 것이 필요합니까?

○김영호 위원 시민운동장 전광판 기계실에 얼려야 될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말고요. 제일 밑에 보면 냉동기 설치 이것 질문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체육관에는 600만원짜리고 운동장에는 700만원짜리네요?

○김영호 위원 난방까지 같이 된다는 얘기지요?

○김영호 위원 그럼 밑에는 1식 해 놨는데 2대를 산다고 안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왜 1식으로 합니까? 2대면 2대 곱하기 2를 해서 700×2을 하든지 1대면 1대 표기를 확실하게 해주지

○김영호 위원 1,400만원짜리 1대가 아니고 700만원짜리 2대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용수 700×2로 하면 더 알기 쉽지요. 전부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임경만 위원 계장님 기계실에 사람도 상주합니까?

○임경만 위원 체육관 말고요. 운동장에

○임경만 위원 지금 전광판 새로 교체했는 것이 디지털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디지털인데 열이 많이 나요?

○임경만 위원 열이 50도가 되든 60도가 되든 사람이 상주를 안 하는데 기계에 이상이 있다는 말입니까?

○임경만 위원 올해는 어떻게 보냈어요? 도민체전을 치루었는데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체크해 놓읍시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63을 하면 증액이 되는데 의회에서는 증액을 못 시키는데 이것만 해도 가능합니까? 왜 0.45를 해 놨습니까? 기계나 전기설비는 10억까지 시설부대비는 0.63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연규섭 위원 그럼 다른 것도 시설부대비 전부가 깎아야 겠네요.

○임경만 위원 구미시청 실업팀 선수 식당확장보수 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식당이 있지요?

○임경만 위원 식당을 어떻게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임경만 위원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까?

○임경만 위원 운동장에서

○임경만 위원 숙박시설이 아닌데 먹고 자고 해요?

○임경만 위원 그럼 건물에 아무 이상 없어요? 화재나 방화하고

○임경만 위원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임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체육관 내에는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법상으로, 그런데 거기다 사무실은 할 수 있어도 숙박이나 식당같은 것은 체육관 안에는 하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식당도 아주머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식당을 보면 식당이 선수들한테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관계자들도 있고 나머지 자동차등록소도 있지요?

○임경만 위원 그런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선수들을 위한 식당 같으면 선수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법규를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법률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10명이 쓰든 2명이 쓰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타 화재사고나 기타 사고들이 나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임경만 위원 옆에 대먹고 할 식당이 있는데 식당을 차려놓고 거기 식당 운영비는 식비하고 부식비 간식비 재료비를 다 쌀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임경만 위원 인건비도 주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대먹고 자셔야 되지 식당을 차리면 원래는 안 됩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여관도 아니고 잠자는 숙소입니까? 숙소를 별도로 짓도록 해야 되지

○임경만 위원 거기 숙소를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이 침대하고 자도록 해 놨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안전이나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용수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꼭 예산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허가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2장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563쪽에 허가민원상담용 탁자구입 있지요? 이것 어디다 놔둘 겁니까? 장소가 없잖아요?

○윤종석 위원 탁자인데 탁자 50만원짜리 4세트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과장님 옆에 쇼파 하나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응접실 세트네요?

○허복 간사 허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동지역이 있거든요. 저번에 동장님들 한번 여기 오셨는데 지금 동장들 부를 필요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동지역 많이 체크를 해 놨는데요.

○허복 간사 체크해 놨는데 전부 조정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계수조정할 때 조정만 해 주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동에 자료요구한 것 있다면서요?

○허복 간사 전문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지역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오전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검토나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환경위생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TV방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은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데 계속 넘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6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569쪽에 불법영업근절 주민신고함 제작은 어디에 쓰고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밑에 것 설명을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안내판 안내문 있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 참고로 6개소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구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574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있는데 메스컴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불법으로 하는 것 영업정지를 시에서 많이 메겨서 업자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구미시가 패소하는 율이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마창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영업정지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행정소송이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도록 안 그러면 행정소송을 했으면 구미시가 이기도록 해야 되지 행정소송을 해서 자꾸 패소가 되면 시민들 보기도 안 좋고 이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경찰에서 영업정지는 시에서 매기는 것이지 경찰에서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창오 위원 그럼 행정소송이 되면 경찰서에서 했는 것 같으면 경찰서 담당했는 사람들도 행정소송할 때 가서 변론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해서 어떻게 되든간에 행정소송을 했으면 시에서 이겨야 되지 행정소송을 자꾸 패소가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앞으로 영업정지 이런 것 하는데는 시에서 신중을 기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574쪽에 인허가 신고하는 것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저번에 조례제정할 때 전부가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허가과에 안 가고

○김응기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허가과에서 다 하겠다 하고 그때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예. 알았어요.

○허복 간사 577쪽에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개선부담금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에 시판식품 검사시료비 있지요? 지금 구미전역에 자판기 있지요? 몇 대나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정식 신고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구미도 이질이다 뭐다 해서 불명예스럽게도 전염병이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구미 전자도시를 무색케 할 정도로 구미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판기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별로는 자판기 거기에 대한 시민들 건강이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미시에서 이런 자판기에 대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은 전혀 없지요?

○위원장 이용수 없는데 예산을 차후라도 좀 올려서 구미시에서 전반적으로 위생상태를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지도, 홍보,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자판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좀 올리든지 해서 자판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김영호 위원 농산물잔류농약검사시료비하고 시판식품검사시료비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검사원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검사소에서도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김영호 위원 농약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전부 거기서 담당을 하는데

○김영호 위원 두 군데서 그럼 우리 위생과에서도 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김영호 위원 저쪽에도 유통식품을 한단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김영호 위원 두 군데서 같이 중복이 되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읍면동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되니까 대비해서 이제 본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올린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앞으로는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조사들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도 하고 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읍면동 기능전환이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과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정도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라고 이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내년도 예산 2,400억을 다루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담당국장도 없고 예산계 담당실장도 없고 담당관도 없고 이것 한번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세요. 해서 국장들이나 이런데 안 나오는데는 예산을 다루지 마세요. 그래야지 지금 예산 다루는 최고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산 다룰 때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요구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연규섭 위원 국장이나 실장이 와야지요. 여기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국장도 오고 예산을 편성한 국실장도 와서 앉아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국장 어디 갔습니까?

○연규섭 위원 전부 국장들 없고 이런 식으로

○전인철 위원 오기 싫은 사람 오라가라 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감안해서 합시다.

○연규섭 위원 감안을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면 그래도 자기 부서에는 체크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고 하는 것은 실국장들은 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허복 간사 일단은 환경위생과는 마쳐놓고 휴식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환경위생과를 계속 하세요. 실국장 본청에 있으면 오라고 해 놨으니까

○연규섭 위원 578쪽에 기타보상금에 황소개구리 포획상금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0원씩 해서 600마리를 계획했었는데 이것 작년도 실적을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작년도 실적을 달라니까요.

○연규섭 위원 실적을 주시고 이것 체크좀 해 놓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연규섭 위원 그리고 579쪽에 시상금에 우수위생수준향상업주 및 단체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부상하고 상패만 있었는데 시상금을 단체에 30만원씩 4개단체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신설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룰 것인데 우리가 다른 단체 같은데 보면 거의가 시같은 데서 주는 것은 상장으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시만큼은 유독 다 상패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시는 경상적경비를 좀 줄여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전체를 상패로 해서, 상장을 줘도 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성의를 표하고 뭔가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상장을 주면 되는데 꼭 상패로 해서 패를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패라는 것은 감사패나 이런 것이지 상장을 주는데 전부다 패로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마창오 위원 578쪽에 푸른구미 21 추진하고 579쪽에 구미환경문화대상하고 차이점하고 선정기준이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푸른구미 21이나 환경문화대상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틀린 차이점을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마창오 위원 거기도 환경단체고 여기도 환경인데 같은 것 아닙니까? 이름만 틀리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확대를 하더라도 한가지로 합쳐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되지 비슷한 것인데 이름만 바꿔서 2개로 나눈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마창오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내용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2개 나눠서 상만 자꾸 많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환경문화대상을 제가 주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푸른구미21이나 환경문화대상이나 같은 맥락이라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쪽으로 합치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을 같이 나눠서 상을 자꾸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허복 간사 58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578쪽에 황소개구리 작년에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허복 간사 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한 마리 500원 하니까 많이 잡습디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작년에 몇 마리입니까?

○연규섭 위원 환경친화마을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경친화마을 표지석을 설치해 주는 것보다도 제 생각 같으면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 마을에 대해서 뭔가 금전적이든지 그 마을에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표지석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 작년도에는 우리가 3,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 실적하고 모범업소 지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단돈 1,000만원이라고 해도 이것을 친화마을에 생산적인데 투자를 해야 하는데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면 1,000만원이라면 돈도 작은 돈도 아닌데 다른 특화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연규섭 위원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도개입니까?

○연규섭 위원 도개 초등학교 사랑의 쉼터인가 운영을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전년도 실적하고 모범업소 지정기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표지석 이것 모래정 그쪽 동네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 검토요망이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면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공히 상패제작비 있는 것 부서공통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를 부서별로 다 빼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경제통상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09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612쪽 4공단유치 홍보책자 발간해서 1,500만원 되어 있지요? 작년에는 CD제작을 했지요?

○연규섭 위원 홍보책자는 별개지요?

○연규섭 위원 614쪽에 자매도시 해외구매단 초청 환영현수막하고 지원행사 홍보 현수막은 02번으로 들어가야 안 됩니까? 담당관님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외국인 방문접견장 그것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616쪽에 임차료 4공단 투자유치 설명회장 임차가 있는데 설명회장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서울에 가서 할 겁니까?

○연규섭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얼마나 대단위로 유치를 하는데 서울사무소 쓰지도 않는데

○연규섭 위원 지식기반인프라 구축사업 시설임차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시설임차비인데 작년보다 평수나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까?

○연규섭 위원 추가로 임차를 하는데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추가 임차하는 것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2,200평에 대지가 7,500만원이고 건물이 898평에 6,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같은 것 과목 할 때 평은 쓸 수가 없잖아요? ㎡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뭐가 추가가 되었다고 했지요?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서울주재사무소에 누가 계십니까?

○허복 간사 직급은

○허복 간사 계약직이 서울, 경기일원에 지리도 잘 알고 이런 분입니까?

○허복 간사 그런데 활동비 1만원 줘서 일이 되겠습니까? 서울에 기름값도 안 될 것인데

○허복 간사 그럼 하루 5천원밖에 안 되는데

○허복 간사 업무를 보고 구미시 농수산물도 팔고 해야 되는데 5천원 가지고 활동을 하겠습니까?

○허복 간사 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이용수 차량유지비는 별도입니까? 차량유지비는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 이용수 별도로 주는 것이 없습니까?

○마창오 위원 623쪽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하면서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하는데 입니까?

○연규섭 위원 지난해 있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자동화기술센터지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그럼 이것하고 지역연구센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마창오 위원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연구를 하면 안 됩니까? 각 대학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자꾸 벌려놓기만 벌려놓고

○마창오 위원 연구센터를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 해 놓고 기능대학 교수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각 학교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면서 무슨 센터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 놓고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안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중소기업자동화기술지원센터 이것도 이쪽에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되겠나 이겁니다.

○마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외국어 통역사들이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이 분들 여비하고 수당같은 것은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일반 시내에 강사하는 분들 데리고 올 때도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영어나 일어 빼놓고 희귀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누가 온다든지 이러면 우리 구미에서 통역할 그런 요건을 갖춘 분들이 있나요?

○위원장 이용수 구매단들이 거기서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워도 됩니까? 작년에 그런 예는 없었어요? 꼭 미국이나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623쪽에 산학관 협력지원 컨소시엄 개발비 지원 1억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금오공대쪽에 있는 그겁니까?

○윤종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까?

○허복 간사 그 밑에 산업체 특별학급은 어디있습니까?

○허복 간사 지금 학생 몇 명 안 되지요.

○연규섭 위원 산업체 근로자 전문학사 토미대학과정 운영 이게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10%에 대한 장학금만 주는 내용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됩니까? 민간위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지난해 것을 보면 지난해 본예산에 토미대학 운영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369만원 해서 72명 1회를 해서 2,656만8천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학과 해서 똑같이 1회 해서 721만원 해서 총 작년에 지급된 것이 5,377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지출되는 것이 6,756만원이잖아요?

○연규섭 위원 학생수는 주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왔나 하면 토미대학 운영해서 본예산에 그냥 2천만원이 통체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연규섭 위원 토미대학 운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0/100을 주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부담비율이네요? 아까는 장학금이라고 하더니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부기상에 나타낸 것은 장학금이고 실제 주는 것은 우리가 입학금을 10% 주는 거네요?

○연규섭 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지 왜 장학금을 이런 식으로 줍니까?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3번에 보면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민간입니까? 저는 단체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산학관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컨소시엄 개발비 지원해서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윤종석 위원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윤종석 위원 각 학교별 지원실적에 대한 개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었을 때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규섭 위원 윤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가 잘못 되었어요. 대학 같은데 지원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것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지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각종 산학관이나 해외무역 현지나 중소기업자동화나 이런 것은 금오공대나 구미1대학에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넣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경상보조로 어떻게 넣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리고 산학관컨소시엄개발비 지원은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몇 개 품목이라도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 한번 발표를 하라 이겁니다. 발표를 해야지 우리의원님들이 이 돈을 줬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서 어떻게 물품을 개발했는 것을 알고 있지 발표하는데 참석하는 의원들이나 알고, 저는 심사위원이니까 저는 알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발해서 좋은 것도 많이 개발했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라도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 와서 2억 주는 것을 가지고 어느 대학하고 어느 회사하고 해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고 설명을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자꾸 질문을 당합니까?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어느 학교, 어느 산업체에 얼마만큼 지원되었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624쪽 중소기업기술교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천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으로 하세요.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있는데요?

○김영호 위원 신규사업 맞아요.

○연규섭 위원 신규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맞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작년도에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해서 5천만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왜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뭐든지 하면 끝을 보고 한가지를 추진을 하면 끝까지 뭐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요만큼 조금 하다가 말고 요만큼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기술사업라도 한가지를 우리시에서 정말 선정을 잘 해서 그것을 키워야겠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그게 살아나는데 작은 것 조금 지원하고 또 다른 것 새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자금력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작년도에는 중소기업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뭐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부터 올려보자 해 놓고 자기들 스스로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신빙성이 없어요. 예산은 우리가 주더라도 신빙성이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625쪽에 인프라구축 주차장 설치가 있지요? 땅은 있는데 주차장 공사만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625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연수지원 이것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해외투자유치파견단이나 이거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5천만원 해외유치단 파견할 때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유치단을 파견하면 안 좋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625쪽에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요.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을 연수를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외국은 아닐테고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경영자협회에서 하든지, 그 밑에 625쪽 지식기반인프라사업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기반인프라구축사업 해서 현재까지 예산 지출된 내역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체크좀 해 놓으세요. 자료오면 자료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김응기 위원 이제 부의장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나 이렇게 보면 그게 그것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 중소기업자동화기술이나 산학관 컨소시엄이나 전자파 장애대책이나 지역협력연구센터나 뒤에도 보면 과학체험 마당이라든가 이동기술센터 전부 비슷한 겁니다. 저도 전에 금오공대 총장님 교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할 때도 저도 지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도 돈 2∼3천만원씩 해서 자부담 500만원 해서 어떤 기술이라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이 사실없습니다. 다른 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래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특이하게 뭔가는 가능성이 있고 내놔도 괜찮은 것 지원을 해도 한군데 좀 해서 잘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고 하면 받는 교수님들도 부담을 가집니다. 돈 조금가지고 이것 다 합치면 2억3천 가까이 되는데 이것하고 수정예산에 1억 올리면 3억3천만원 가지고 일곱군데 여덟군데 나눠줘서 개발해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저도 책자를 전에 요구를 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중소기업에서도 하는 말이 특이하게 나올 것이 있겠느냐 또 교수님들도 몇 달동안 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이렇고 한데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에게 가서 물론 통상협력과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김응기 위원 왜냐 하면 한테 묶어서 정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 되지 중소기업 나도 하니까 너도 한다 하는 식으로 몇 군데 보니까 그런데도 있습디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개발했는 것을 설명해 주면 이런 소리를 안들을 것 아닙니까? 옳은 제품이 나와도 설명을 안해 주니까 의원들은 모르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성과가 있고 기관단체 방문을 했는데 의원간담회 때 몇 가지라도 와서 얘기를 하면 돈 줬는 것을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식인프라구축사업 하다가 말았는데 시설비에는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프라구축사업 시설부대비에는 1억1,6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오기된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요. 얘기도 안 하고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연규섭 위원 하여튼 체크를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624쪽에 민간위탁금 두 번째부터 과학의 달부터 해서 밑에 민간위탁받는 단체 그 다음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과장님. 지원받는 단체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허복 간사 어느 단체 지원해 줍니까?

○임경만 위원 패널로 나오는 사람 최고 얼마 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지역경제살리기는 참고로 1/3 3회인데 2회로 해서 산업건설에서 1/3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위탁금에 조금전에 하는 업체를 설명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동기술지원단 운영,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 맞지요?

○윤종석 위원 거기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3단지예요?

○윤종석 위원 새로 도에서 만들었는거요?

○윤종석 위원 앞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명한 것도 똑같이 설명을 하던데요?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하는 그것하고

○윤종석 위원 기술지원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틀리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똑같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내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예. 그럼 위에 전산개발비 Market Place제공하는 것, 이것은 어디다 만들어 줄 것입니까?

○윤종석 위원 각 부서마다 지원되고 운영되는 것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연규섭 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이 있지요? 그런데 작년도 것도 제가 봤고 올해 것도 봤는데 작년 예산서하고 봤는데 5/100 또 추석자금은 2001년도 보면 5/100×280, 2002년도는 5/100×120, 설자금은 330,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작년도는 150이 되어 있고 다 틀리는데

○연규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추석자금은 추석은 거의 안 비슷합니까? 280일하고 120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중소기업인들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출받는 것이

○연규섭 위원 그럼 대출료가 그때는 13%, 12% 이럴 때 우리가 5% 보전을 해줬는데 지금은 대출료가 그만큼 내렸는데 우리시에서 5% 보전하면 거기는 2.5% 자부담을 하는데 전에는 9%, 10% 정도 되었는데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전산개발비 1,000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정보화지원담당관실하고 업무에 대한 성격 구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산개발을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보화 관련부서가 2개 부서가 있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입니다.

○연규섭 위원 626쪽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해서 3억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월28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들로부터 보증을 위해서 또 보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보증규모가 경북은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정도 되는데 170억밖에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데는 6천억의 보증규모에 4천억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 보증을 하는 것이 무슨 신용이나 이런 것으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북 같은데는 6천억 중에 170억원밖에 지금 보증을 안해 줬어요.

그래서 돈이 지금 많이 남아돌고 지금 현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기 가서 보증을 해달라고 해도 이제 설립하는 데가 자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특허도 받고 했는데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북신용재단에 지금 보증해 주는 것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읽지는 못하는데 KBS에서 집중취재를 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부담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6천억이 기금이 모아져 있는데 170억밖에 보증을 안해 줬어요. 대구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1만개 업체에 4천억을 보증을 해 줬는데 지금 반도체사업을 하려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한 업체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연마기를 국산화 하겠다며 도면까지 완성해 장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이 3달밖에 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경북신용재단에 찾아갔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왜 안 주냐 하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서진영이가 돈을 때이면 안 되니까 안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재산을 가지고 보증하는데가 아니거든요.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증하는 것인데 신기술을 아무리 가져가도 보증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6천억이나 되어 있어도 170억밖에 안 했으면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가지고 갔을 때 자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 기술력 하나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여기서 보증을 하려고 설립을 해서 시비를 가지고 부담금을 내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준다면 부담금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이 단체가 국가단체입니까?

○허복 간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경제통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통상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허복 간사 노동복지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27쪽부터입니다.

○전인철 위원 629쪽에 임차료 설명해 주십시오. 전세보증금

○위원장 이용수 627쪽에 매일노동 뉴스가 있지요? 매일노동신문이 나옵니까?

○위원장 이용수 책자가 나오는데 4만원인 모양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들어 갈 공간이 없습니까?

○허복 간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

○전인철 위원 그럼 계약자가 구미시장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63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외국인근로자 나라별 공동체 행사,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2천만원, 1,000만원 각각 올라와 있는데 진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윤종석 위원 지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종합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초에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1,000만원 2천만원 배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상주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공단근로자 수에

○윤종석 위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일고 이럽니다만 복지시설 미비라든지 이런 복지시책에 대한 추진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요? 이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교재 만드는 것은 책 만드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올라오는 대로 삭감시키지 말고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는 집행하기에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금오복지회관하고 카톨릭문화센터하고 두군데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500만원씩 이렇게 줘서 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630쪽에 민간해외여비 지원에 여기는 150만원에 20명 하는데 3천만원 해외갈 때 민노총이나 안 그러면 한노총이나 이렇게 갑니까? 어느 한쪽에 갑니까?

○김응기 위원 그럼 거기서는 평소에 참여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안 하려고 합니까?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남의 돈 가지고 그런데 안 간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민주노총에서 반발하지 않나요?

○허복 간사 631쪽에 여기는 민주노총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김응기 위원 지금까지는 민노총에는 안 했지요?

○허복 간사 그럼 밑에 노동단체 행사지원 여기도 민주노총은 사용을 안 합니까?

○허복 간사 그럼 여기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사관계 이것은 민주노총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한국노총만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민노총하고 한노총 전부 인원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 분들이 예산을 줘도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2개다 인정한 단체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예산을 줘도 안 쓰려고 하고 외국에 보내주려고 해도 안 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깨끗한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중앙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고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다룹니다. 중앙정부에서 한국노총도 예산이 가고 하는데, 위에서 지침이 올해까지는 좀 보류하고 왜냐 하면 관에 돈을 시민의 혈세를 자꾸 받아서 쓰게 되면 또 관에 그만큼 협조할 사항이 생기면 자기 단체협약이라든가 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때 제약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쓰려고 합디다.

○위원장 이용수 어떻게 생각하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631쪽에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시상이 500만원 있지요? 그런데 전에는 기타보상금이 여성근로자 산업시찰해서 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다른 예산은 감되어도 좋은데 지금 여성근로자들이 노총에서 혜택주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여성근로자들 산업시찰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것은 없더라도...... 이게 삭감이 예산부서에서 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경상비도 다른 부서 보면 힘있는 부서에는 경상비가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과 이런 데 힘없는 부서니까 경상비가 다 삭감이 되었지 힘있는 부서는 경상비 오히려 다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들 산업시찰 보내던 것도 갑자기 안 보내고 하면 시에서 원성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윤종석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나라별 공동체행사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 사주들이 횡포가 대단하거든요. 외국에서 왔다는 불법체류라는 명목 가지고 위협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이런 것도 많고 외국인 이라는 하나만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인권이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특별히 3,400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분들 가난해서 몇 푼 벌겠다고 왔는데 임금도 안 주고 하는 것은 구미시만이라도 예산이 들면 이 돈을 확보를 해서 구미시만이라도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질 또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여성근로자 산업시찰 항목이 빠졌으면 그것은 올해는 못 하잖아요? 예산 있는 대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쓰지를 못 하는데

○김영호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김영호 위원 그 시점이 추경에 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민간인 해외여비에 종전까지 남자 분들 위주로 전부 외국에 다 보냈지요?

○위원장 이용수 여자 분들도 요즘 보니까 도의원도 당선권 내에 30% 50%를 할당을 시키라 하는데 여자 분들도 좀 10%나 20% 같이 해서 가도록 하세요. 그럼 아까 이목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전인철 위원 634쪽 민간위탁금 세가지 설명을 주십시오. 어디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도 카톨릭하고 금오복지입니까?

○전인철 위원 교재 제작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 사람은 사실 한국에 와서 물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여건이 지금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근로자로서의 복지혜택도 못 받고 심지어는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과연 한국어 교육을 시켜서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런 예산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구상비를 따로 확보해서 그 사람들 의료비를 좀 보태준다든지

○전인철 위원 지금 현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한국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재도 보여주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어떤 우리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단계가 아니에요. 구미만 먼저 앞서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구미도 마찬가지거든요. 임금 못 받아서 자기 나라 돌아갈 돈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전인철 위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카톨릭하고 금오복지 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 사람들하고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인권에 관한 것인데 임금도 임금이지만 인권에 관한 것 같으면 종교단체가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종교단체는 특정 종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 종교단체 같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가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 와서 섣불리 마음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놓겠습니까? 상담실이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마음놓고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운영은 좋은데 이것을 맡아 하는 민간단체가 과연 적정하냐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냐는 겁니다. 종교단체에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특정 종교단체가 이런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그 종교와 관련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힘듭니다. 문을 한정되게 열어놓고 상담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실 운영도 그렇고 교재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여성단체들 봉사활동 하고 있는 단체 많습니다. 이런 쪽에 전문성 가지고 있는 단체를 찾아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거의 100% 정도 불었네요?

○위원장 이용수 지금 경기가 자꾸 어려워 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3개월 하면 또 3개월 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100% 불면 희망자들 거의다 일을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용수 1회면 3개월 하고

○위원장 이용수 그럼 6개월 하고 나면

○위원장 이용수 그럼 올해 신청자들 중에서 지금 몇 %나 일을 시켰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신청인원의 90% 정도는 일을 다 시켰다 하는 결론이네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올해 100% 불면 자기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탁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불어나면 내년에는 일을 다 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루 2만7천원 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시설비 두가지 설명을 같이 주십시오. 아까 민노총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칸막이공사 해 준다고 해서 1,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지요?

○전인철 위원 그 밑에 대형구판장 개보수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개보수하는 내용이 뭡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일단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 외국인 근로자 민간위탁금 2개, 밑에 시설비 근로자 협력실하고 세가지 추가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예. 그것 체크는 해 놨는데 근로자 대형구판장 개보수 실시설계비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부분 요율 2종 보통으로 해서 1억까지는 0.42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3.20으로 해 놨고, 밑에 근로자대형구판장 개보수 시설부대비는 0.9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0.72을 해 놨습니다. 요율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책 찾아보고 했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전인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가 담긴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 시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시는 없지요?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6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어교실 교재제작 1,000만원, 근로자상담실 운영 2천만원, 그 다음 나라별 공동체행사 1,000만원, 우리문화체험 2천만원 총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밖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지금 지구촌시대 글로벌시대라 장벽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우리 공단에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권차원을 넘어서 사회안정을 위한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원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카톨릭센터라든지 아니면 불교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시가 자원봉사팀을 도와서 우회적인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시가 직접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허복 간사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종석 위원님 말씀에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시 말해서 윤종석 위원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상담실운영 같은 경우에도 구미시에 민원봉사실에 법률상담 변호사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 상담 안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로 구미시가 직접 하자는 얘기에요. 그럼 어떤 업체에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시 안에는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톨릭센터나 금오복지회관에서 과연 무슨 힘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해결책을 제시하냐는 얘기입니다. 고충만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상담실 아예 개소를 할 때 구미시가 직접, 우리 구미시에는 공무원들 외국어 하시는 분들 더러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통역원으로 연간 사용하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 분들 통해서 통역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단체에 힘을 빌리냐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이것을 어디 단체에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한 단체가 개입을 더 하면 그 만큼 우리가 즉 말해서 직거래를 하자는 이런 뜻인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비용이 또 그 단체로 얼마든지 또 빠져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이국땅 멀리 와서 불쌍한 노동자들 구미시에서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쓰더라도 정말 배고프고 가난해서 돈 벌러온 노동자들 인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외국인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얘기가 왜곡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시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인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려의 목소리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외에 것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관을 해서 거기서 협조요청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은 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다음부터라도 이 부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안 줘도 되는데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인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교통행정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2쪽밖에 없습니다. 2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예. 일반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전출금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4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전출금이라고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전출금이 30억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일반전출금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우리가 자치단체출연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든지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왜 특별회계로 넘겨서 또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17억을 또 줍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17억에 대해서는 왜 예산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세출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관은 들어와 있지요? 17억은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덩어리로 17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세출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연규섭 위원 이사장 책임하에면 이것 안줘도 그만이네요? 우리 알 수가 없으니까

○연규섭 위원 승인이 들어오면

○연규섭 위원 그것은 시장한테 받는 것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세출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17억을 줘도 어디에 쓰는지 아는데 그냥 통제로 이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산업건설에서 혹시 설명들은 것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그럼 전체 삭감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예산 받아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원래는 조례상으로는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사항이라 시장한테만 예결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일단 돈을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안 받아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17억이라는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다면 17억을 줘서 어디에 과연 쓸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을 보고도 안 하고 간담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돈만 17억 달라고 하면 누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안을 낼 때 같이 내주던지 안 그러면 예산서 나오기 전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설명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17억을 주면 어디다 쓸 것인지 우리가 압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주차시설팀장을 한번 부를까요?

○연규섭 위원 세출예산을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지요. 과연 어디에 예산을 쓰는지

○위원장 이용수 그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면 되지요.

○윤종석 위원 예산계장님. 시설공단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첨부서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속서류로 해서 첨부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첨부서류로 해서 부속서류 다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감사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자체적으로 쓸 것 같으면 의회에서 논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17억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17억을 넘겨주는 것인데 그럼 17억을 어디 쓸 것인가 알아야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줘야 예산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래서 돈을 17억을 주고 하면서 그냥 돈만 17억 준다고 적어놓으니까 전부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주차관리공단에 말씀을 하셔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는 체크하는 겁니까?

○허복 간사 예. 일반전출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반회계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간사 특별회계 92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25쪽에 누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차단기 다 붙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점검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으면...... 이것 차단기 올해 다 했지요?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924쪽에 택시운전자 표창패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주는 겁니까? 20개를 해서 언제 줍니까?

○연규섭 위원 총회 할 때 우리시에서 나가서 시상을 주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계장님 이것도 행사경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상패만 제작해서 거기 나가니까요.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928쪽 제어기 좌대높이조정 이것 경찰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928쪽에 신호기 수리 및 보수, 경보기 수리 및 보수 2001년도 실적 좀 주십시오. 예산 끝나기 전에 빨리 해서 그것만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931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수점마을버스 이것은 작년에 600에서 2,400 그것은 반으로 되어 있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밑에 것은 예산이 이렇게 나가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됩니까?

○전인철 위원 930쪽에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계속 이월되었지요?

○연규섭 위원 이월이 안 되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지요?

○연규섭 위원 삭감하고 새로 올리는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두가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연동화가 구미에 몇 개 계획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도량동 들어가는데 연동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간사님. 전산개발비 2개 체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설명하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기획이나 지원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야 될 것을 왜 여기서 올라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933쪽에 신호기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송정동 시민운동장 삼거리

○연규섭 위원 광평동이라도 똑같은데 시민운동장 앞이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평동 운동장 앞에는 큰 행사할 때만 차가 밀리지 그렇지 않으면 신호기가 총총 있으면...... 그 밑에 송정동 13번 도로에서 나오는 것 또 신호등 또 있네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운동장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경찰들이 나와서 수신호로 하면 바로 바로 소통이 되는데 평소때는 차가 드나드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신호등을 해 놓으면 오히려 차량이 정체됩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여기다 설치를 합니까? 송정동 13번도로하고 운동장 삼거리하고 2개 체크좀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심의위원 아니라, 심의위원은 심의위원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원들 나름대로 하는 것인데

○연규섭 위원 운동장 앞에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을 만들어도 행사 때나 출퇴근시 작동을 하고 아니면 작동을 끄는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평상시는 사실상 차가 밀리는 지역이 아니라서

○연규섭 위원 사실상 필요없다니까요. 행사를 하면 경찰들이 나와서 다 해 주고 하는데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허복 간사 과장님 아까 금오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금오고등학교 생긴지가 언제지요?

○허복 간사 금오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할 때 버스승강장 되어 있습니까?

○허복 간사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셔야지요. 학생들 등하교시 많이 기다리고 하는데 버스도 잘 안 다닙니다. 그런 것을 아직 안해 주시고

○연규섭 위원 그럼 운동장에 들어가는 신호등이 금오고등학교까지 5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신호등이 많이 생겨서 교통이 원활한 소통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신호등이 많은데

○연규섭 위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932쪽에 구평동 천생수퍼 앞 횡단보도 신호기 있는데 거기 100m에 하나씩 서 있는데 여기 또 슈퍼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세우려고 합니까?

○김응기 위원 거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구평초등학교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경사로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사로 해봐야

○연규섭 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몇 명이 한번 나가봅시다.

○김응기 위원 예. 이것은 현장답사를 하고 하도록 하고 일단 체크합시다.

○임경만 위원 민원이 들어왔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심의회를 거친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 됩니까?

○임경만 위원 9명이 심의를 해서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올라왔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민원도 좋은데 이것은 통상 보면 소수가 다수한테 이기는 꼴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기 앞에 조금 불편하면 한 두 집이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이 다수 있더라고요. 참작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안 그래도 우리도 신호등 같은 것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서명해서 경찰서 심의위원회 넘어가면 거기 부결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봐서는 안 해줘도 될 것은 되고, 해줘야 될 것은 또 안 해주고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현지답사를 하려면 내일쯤 해야 되는데

○김응기 위원 예. 내일 비예결위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그럼 내일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두분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시설비 첫째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설치 되어 있거든요. 양쪽 다 되어 있잖아요? 교체입니까?

○전인철 위원 어떤 것이 노후되어 있다고요?

○전인철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어느 것이 오래 되었습니까? 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럼 주차장 쪽 얘기입니까? 길 건너편입니까?

○허복 간사 이것도 체크했다가 현장방문 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재도색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구미 전반적으로 차선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재도색을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재도색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신설도로에 대한 예산은 도로 만드는 업체측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안 넣었지요?

○위원장 이용수 작년도 재도색하는데 우리가 들었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작년보다 줄었는 예산이네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자체로 예산을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30억을 빌려다 쓰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시설비 보면 3억 정도가 불어나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인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전인철 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 CC-TV 이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도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일반 안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시가 발주해서 공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CC-TV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경에서 하는 거예요. 구미경찰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인철 위원 카메라가 아니네요? 단속하는 감시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감시가 아니지요? 교통현황 카메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연규섭 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적이 있지요? 구미시내 교통 전체에 대해서 교통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안 하면 한두 개 이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포항은 교통감시센터를 시청내에 해서 전 시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 개 한 개 추진을 해 나가야지 군데군데 CC-TV 한 두 대 가지고 무슨 교통통제가 되고...... 이것은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해서 교통통제시설을 구미시 전역을 계획해서 100억이 들든지 200억이 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야지 올해 한 개 한 개 이렇게 해서는 효율이 없습니다. CC-TV 3기를 설치해 놔도 거기 차가 밀린다 그러면 통제소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다른 데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구미가 전체적으로 교통통제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한 두 대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니는데 저기 밀리는구나 이것만 볼 수 있지 무슨 통제를 합니까?

○허복 간사 그것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도 시간대별로 그 카메라 없어도 밀리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 놔서 통제시설이 전체가 되어 있어야지

○허복 간사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됐습니다.

○허복 간사 이 사업은 구미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 봅시다.

○연규섭 위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 시민공청회도 한번 해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직원 중에서 교통담당 있지요? 교통심의 했는 것 현장에 한번 씩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모르기는 해도 도개같은데 여기 교통이 이렇게 해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교통량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개 같은데도 필요로 합디까?

○위원장 이용수 사망사고는 우연한 기회에 횡단 잘못 해서 사망사고도 나는데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여기 학술용역비에 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용역도 나왔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하고 곁들여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밑에 텔레네이트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 구미시내에

○연규섭 위원 935쪽에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들어오면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서 가져왔어요?

○연규섭 위원 금방 불러서 되겠어요? 일단 예산서를 주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일단 예산서 자료만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구미가 하루하루 갈수록 차는 늘어나고 교통이 복잡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기시고 주어진 예산은 구미시가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 나와서 한 말씀 하세요.

○연규섭 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체 예산중에 경상적 경비가 15%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구미공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짤때는 경제진흥국을 초점으로 해서 그 중심이 되어서 생산적인데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데 지금 경제진흥국 소관 아까 경제통상과 예산이 작년도에 51억이었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은 37억입니다. 1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산적인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투입을 해야 하는데 쓰고 먹고 마시는데 15%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면 국장님도 이런 때는 예산 하나도 받지 마세요. 예산 거부하고...... 이런 때일수록 예산을 경제진흥국에서 더 받아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고 뭔가 뒷받침을 해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아예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보다 14억이 줄어들고, 다른 데 먹고 마시고 전체 예산중에 15%가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하여튼 이번 예산편성된 것을 참조로 하셔서 추경이든지 언제든지 경제를...... 지금 경제가 아플 때 뭔가 조금만 처방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예산에 이런 예산은 100억이고 얼마고 늘려서 생산적인데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국장님 너무나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구미경제가 살아야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행복이 거기에 찾아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시가 잘되고 옳은 예산을 쓰는데는 전부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60년 '70년대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잘 챙기시고 구미경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