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결산특별위원회 정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16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9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현금이월사업비가 70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9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577억원, 세출결산액은 2,58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89억원이며 이중 현금 이월사업비가 58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0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584억원, 세출결산액은 908억원, 세계잉여금이 676억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가 122억원, 122억원을 공제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5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총액은 385건에 702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66건에 182억원, 사고이월은 318건에 487억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303건에 580억원이며, 명시이월은 65건에 177억원, 사고이월은 237건에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에 3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82건에 122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이 18건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건에 5억원, 사고이월이 63건에 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0건에 13억7,800만원으로 가뭄대책추진비가 5건에 12억9,200만원, 의회 의원보궐선거비가 4건에 1,400만원, 원호지 교통사고 강제조정금 1건에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1년도말 현재 관리기금 총액은 52억1,000만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이 4억7,0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 1억4,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6,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8억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억7,000만원, 4H후원회적립기금이 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서 8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1년도말 현재 32억원으로 그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5억7,000만원, 이행기간 미도래된 채권액은 2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를 하면 일반회계가 1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4,0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28억6,000만원, 공유재산매각채권이 1억6,0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및 상환청산금 채권이 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융자금 채권이 6억5,000만원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채권이 1억원 감소하고 전체적으로는 7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2001년도말 현재 원금기준 1,301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696억원, 특별회계가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에 비해서 2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14억9,000만원,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비에 47억9,000만원 지방채를 차입하였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없었으며 원금은 85억6,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4,780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행정재산이 3,545억원, 잡종재산이 1,235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도로 등 공사편입부지매입, 농산물도매시장, 민방위교육장건립 등으로 인해서 4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85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업무용이 47억원, 사업용이 38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차량대체구입, 컴퓨터구입 등 물품취득으로 인해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재정운용은 알뜰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건실한 재정운용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의회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8개 일반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실적을 검토해 보면 세입 총 결산액은 5,162억2,8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00%의 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 총 결산액은 3,496억3,8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67%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총 963억7,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 세출과 이월사업비를 제한 금액으로 그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 집행잔액 등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심사시에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사유와 그로 인한 필수 불가결한 목적사업이 수행을 억제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되며 한편 불용액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검토해 보면 미수납액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216억원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49%, 기타 51%는 IMF영향 등으로 경제곤란, 무재산, 거수불명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민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하고 있으므로 징수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검토해 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3,514억원 대비 74%인 2,587억원이 집행되고 사업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5%인 580억원이며 346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심사시에 이월사업비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주민불편이 가중된 것은 없는지 또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을 과다하게 사고이월한 사례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재정적 적정은 중앙에서 우리시에 지원될 지방교부세 산정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1인당 세부담액은 2000년과 같이 39만원입니다. 채무현액은 원금을 기준하여 2000년도말 잔액 714억원으로 이중 당해연도에 45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696억원이며 참고로 2001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9.5%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예산규모와 대비해서 살펴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집행후의 잔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집행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예산규모와 대비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앞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을 검토해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는 10건에 18억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14억원을 지출하고 4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검토해 보면 기금은 공익상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작업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말 관리기금의 수는 9개 이월액은 43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지방채상환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신설로 증감하여 2001년도말 관리기금의 수는 11개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항 규정에 의거 그 설치와 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사시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수입 및 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우리시의 2001년도 채권 채무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말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외 5개 특별회계에서 2000년도말 잔액 38억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과 소멸액을 차감한 금액 8억원을 제하고 2001년도말 현재액은 30억원입니다. 심사시에 세입으로 해야 될 채권의 현재액과 세입결산액의 미수납액이 상치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증감내역 및 현재액을 살펴보면 2000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2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말 현재액은 1,30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96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에서 605억원입니다. 작년도에 차입 및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사례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건에 63억원이 차입되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내역은 일반회계에서 44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4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7억원을 각각 상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2001년도 채무상환비율은 5.1%이며 정부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일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토록 권고하고 1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상환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하여 2001년도말 4,317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으로 증감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4,780억원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토지가 4,400㎡에 3,772억원, 건물 및 기타가 16만5,000㎡에 1,0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시 종류별 수량 및 금액산정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여 2000년도말 1,884품목에 금액으로 80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취득처분 관리전환 등으로 증감하여 2001년도말 현재보유는 2,013품목에 85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취득 등으로 194품목에 6억원,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64품목에 1억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심사시 물품관리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서와 예비비사용 명세서상의 과목별 집행내역과 일치되고 있으며 세목별로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과 세출결산의 기능 성질별 예산액 대 결산액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에 의하여 예산 이용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이용사례는 없으며 한편 예산의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예산전용사례도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건에 5억원으로 이는 기구조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과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200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길 참고로 9쪽에 인쇄가 잘못 되어서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잡종재산으로 있다가 행정용도로 전환이 되거나 그러니 행정재산으로 이관이 되거나 해서 감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뭉처져 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개 보면 사업시기가 미도래되거나 안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민원해결이 선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가 관련이 있고 또 국도비나 이런 것이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도비가 삭감되든지 해서 지방비가 불용처리되거나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소한 것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다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집행잔액이 상당액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

○회계과장 김자원 3년간 대비는 제가 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은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약이 입찰이나 이런 것은 보통 85%에서 90% 이내에 낙찰이 되거나 견적입찰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 불용액은 부득이 예산제도상 생기게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택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1999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불용액 증감추이를 제가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잉여금은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금고에 전액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금액을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예치된 금액도 이자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시기별로 하도록 하고 돈도 큰 금액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억 단위든지 억 단위든지 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이자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이자가 이율이 지금 2000년,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자금집행계획에 의해서 쓸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놔두고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2000년도에 의회에서 이자수입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율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이자가 1년 7.5% 하다가 2001년도에는 5.27%, 4.33% 또 지금은

○세무과장 김정일 이렇게 이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자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면 지금 결산서 3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원금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하고 해서 51억6,25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예산 현액기준으로 보면 51억6,25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2001년도 결산 이자수입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뒤에 157쪽에는 선산출장소 금고에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 세입세출에는 여러 가지 돈이 있습니다. 부득이 세입세출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입니다. 보조금은 하나의 중앙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률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원을 여러 가지 재정수입이나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국세 총액에 주세나 전화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에 15%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은 주세나 전화세를 재원으로 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개발이라든지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세 같은 것은

○기획담당관 신영근 양여금 같은 것은 지원해 줄 때는 저희들이 양여금 소요산정을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정해서 사업이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방교부세가 영향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는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고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있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수요에 대해서 지방재정수입액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위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 예산규모에 비해서 타 시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교부세 비율로 따지면 교부세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교부세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오늘 하시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결산특별위원회는 보통 하루에 마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집행부에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장님이 지명하는 한 분 또 집행부에서 지명하는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위촉이 되고 한 분이 시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대표위원이 되어서 20일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들은 이런 업무를 해 봤거나 관여를 했던 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무슨 학위나 자격을 가진 그런 전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업무에 식견을 가진 그런 분을 위촉했다고 말씀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사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도출이 된다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통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공무원징계규정이라든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여기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통일된 결산양식으로 사실은 공무원들도 양식에 대해서 평상시에 접하지 않은 분들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뭔지 예산현액은 뭔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속서류 13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미수납액과 결산서 23쪽 공기업에 미수납액하고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징수결정액 대 미수납액과 또 실제 미수납액 그럼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숫치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류에 혹 오자나 그런 것이 있어서 수치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산심사라는 것이 어떤 집행이나 결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오늘 결산심사가 승인을 만약에 여기 결산지침서에도 보면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결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심사를 하다가 중대한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별도의 감사나 확인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은 별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서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20여일간 심사한 것을 토대로 이 약식심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검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특별위원님들이 열흘씩 보름씩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심사승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법적이거나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에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집행을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견제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승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시던 그런 방법으로 가시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지적사항에 생가보존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그때 당시 생가보존사업은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신현학 전에 국무총리하고 김수학씨 이런 분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또 도와 우리시와 3자가 연계추진하다보니까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불가분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단독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게 불용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이에 따라서 이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민간실비보상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은 지금 우리가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 분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래서 지금 우리는 그 사업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토지는 제외시켜달라 또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행정절차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지금까지는 우선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면적대비해서 57% 정도는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다가 중도에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 하반기에 하고 또 서울은 서울대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우리시는 우리시 자체로 추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만1,000평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기본용역 설계가 들어갑니다.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저희들 계획은 이것이 되면 다소 보상협의가 안 나아지겠느냐 그렇게 해도 보상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는 행정절차를 최후 밟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2001년도에 문화재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일곱가지는 각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황상동 마애여래상 주변정비 같은 것도 2001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마애여래입상의 안전성이라든지 구조진단조사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서 승인이 늦어서 작년에 제때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고 지금 낙산리 고분군 정비도 사유지 17필지 7만5,000평을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사실은 재산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고분군 묘지고 해서 이용가치도 없는데 단순한 개발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토지 지주들이 매입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시에서는 이런 관리를 잘 하고자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매입에 불응하고 있고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산 죽장리 5층석탑 주변 정비 이것도 석탑주변에 절개지 석축쌓기 사업입니다만 유적지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해야 되는데 학술조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보니까 늦는다든지 각자 지역에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발생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고 실제는 대다수 문화재관리사업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일곱가지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기획관리 민간실비보상금 전액 불용액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전화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급식비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사업추진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안 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보건관리 사회보장적수혜 이것은 불용액이 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학술용역비 500만원은 지금 읍면동에 방역사업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 만약에 이것을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용역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웠다가 실제로 읍면동에 나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임무를 담당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같은 것을 회기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학술용역이 필요없었던 관계로 이것은 학술용역비는 전액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관리 2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시에 엔진 과속으로 엔진이 망실될 경우에 변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배출가스 검사시에 엔진망실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시설부대비 불용액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 5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보조 2억5,000만원이 보조가 안 되어서 사업규모가 5억으로 할 것을 시비로만 하다보니까 국비가 2억5,000만원 보조예정이었습니다만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규모가 축소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외에 총무관리 시설비 2,000만원은 송정초등학교 앞에 도로재포장사업으로 하수관로 매설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므로 해서 도로재포장사업을 안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매설사업을 하면서 덧씌우기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용처리된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월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니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 발주가 안 되고 시작을 못 했는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고 시작을 해서 못 마친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대형사업이나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다 못마칠 것이 미리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3년간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매년 사업목표를 정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비이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과태료 같은 것은 예산액이 내년에 과태료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든지 징수결정을 사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 비하든지 과태료하는 것은 뭔가 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별과금을 나가는 것이 과태료인데 그것을 내년에 얼마만큼 위반할 것이다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액이고 여기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위반한 것이 많이 생기면 징수결정액이 많아지고 또 적게 생기면 징수결정액이 적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징수액이 징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 우리 시민의식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지금 주차위반을 하면 4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이것은 징수율이 17%, 20%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징수율이 당해연도 것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세금같은 것은 납기내에 안 내면 몇 %씩 가산금이라도 붙는데 과태료 이것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지금 내도 4만원이고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내도 4만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전부 차량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폐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차적이전을 하든지 이때가야 그런 것을 내야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납부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경우입니다만 이게 특별히 징수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해도 납부하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정 하려면 차를 경매를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 법집행에 행정여건이라든지 봐서 그런 것이 어렵지요. 그게 워낙 많다보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는 사람들이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보통 40% 정도까지는 자진납부를 합니다. 그 외에 안 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쓰레기는 불법투기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이것은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안 내도 제재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기 17억 중에는 거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 안 들었는 것하고 또 정기검사 안 받았는 것인데 정기검사 안 받고 자동차 책임보험 안든 것은 전부 문제있는 사람의 차기 때문에 실제 받기가 어렵고 과태료 93%가 자동차 관련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26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 두가지에 14억7,000만원이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위반 1억9,100만원입니다만 청소년보호법위반 이것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식당에서 술을 팔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위반하는 업체가 보면 그래 가지고 폐업되고 하면 가고 없습니다. 사실 청소년보호법위반 이런 것 체납된 것은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단지 폐차를 하든지 팔아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지금 현재 해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현재 불법주정차가 사실상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규정이 과태료에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모든 체납자들이 차가 폐차되는지 압류되도록 있다가 나중에 차를 매매한다든지 이럴 때 결산하려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차를 압류를 합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8번 이상 체납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자진 납부율은 45%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산금을 자꾸 누적해서 부담을 시키면 나은데 4만원 고정이 되어서 다시 체납을 해도 인상이 안됩니다. 제도상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1년부터 역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올해 과대료 부과했는 차가 올해 안 내니까 제일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는 것은 그만큼 폐차를 하든지 자동차 이전을 했다든지 할 때는 안 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과태료 부과한 것이 오래된 것일수록 납부했는 돈이 많아지니까 체납이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주차관계는 환영하는 시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대상자는 거기에 대한 항의라할까 자진납부를 잘 안 합니다.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차를 처리할 때 해결하겠다. LG화재 여기는 24건짜리가 한 사람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단속하면 단속당하고 폐차될 때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사실상 차가 1달에 1,200대씩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자꾸 단속건수는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전부서에 컴퓨터도 있고 이래서 재산조회를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시 다른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용역사업을 지금 수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안에 어떤 시설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격장 설치는 당초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민체전을 구미에서 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종목 중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사격 하나하고 수영하고 두가지를 우리시에서 도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격은 경산에 가서 하고 수영은 김천인가 포항에서 했는데 작년에 사격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과정에서 지금 4억가지고 사격장을 지을 경우 도민체전 사대 30개 정도 되는 그런 사격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시 규모나 또 우리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시도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작년은 천안시에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도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기왕 우리시가 사격장을 지을 것 같으면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사대 70개 정도가 되는 그런 사격장을 건립해야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중간에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체는 그렇게 치르더라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그런 사격장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의견의 중지였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는 어떤 장소에 어떤 종목을 수용하는 그런 스포츠센터를 할 것인지 용역과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안에 들어갈 시설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용역과업이 완수가 되면 그런 부분은 해답이 될 것이고 사격장은 원래 스포츠센터하고는 무관하게 추진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입지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지금 중단시켜놨습니다. 용역 나오는 것을 보고 스포츠센터에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회계과장 김자원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중으로 하면 예산낭비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스포츠센터에서 수용을 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아까 사격장 얘기는 작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사격장을 도체를 위한 사격장을 짓자고 처음에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가 도민체전만 치를 수 있는 그런 사격장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사대 70개되는 사격장을 지으려니까 4억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다른데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용역과업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회원수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조단체라고 하면 정액보조단체와 일반적인 사회 임의단체 보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에 대한 것은 일반 단체나 안 그러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무슨 사업을 임의단체가 대행을 할 때 주는 그런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 나간 경우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대체로 회원이 230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갈라서 집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꺼번에 많이 주면 다 씁니다. 그래서 갈라서 줬고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의정동우회는 지금 조례가 있고 행정동우회도 조례로 정해서 지금 현재 작업중인데 그래서 상당한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어서 동우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의회쪽의 생각이고 집행부쪽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경우회에 대한 국가보조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예산지원 체제가 확립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로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를 조례화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획담당관 신영근 손홍섭 위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 중에서 행자부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 단체가 저희들 시에는 예총이라든지 문화원,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사업비 그것을 정액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임의단체라 하는 것은 사회단체나 일반단체로서 이런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연간 예산 지원기준액이 저희시 같으면 2억8,300만원입니다만 예산은 2억2,000만원을 해서 작년도에 1억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에서 자기들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발표회도 우리 지역에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전체 식당관계자들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데 관계자들 불러서 음식문화를 한 차원 더 높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각 임의단체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꼭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 소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행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또 심사과정에서 예산반영을 안 시켜주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주면 연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시켜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 실무자에 대해서 금년 2월27일날 130명 실무자들 불러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전체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회계관계자에 대해서 91명을 6월27일날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지원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손 위원님이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 전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보니까 예산관계도 있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서 이 사업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돈은 이것 가지고는 또 안 되고 실질적인 모델을 세계적으로 다 봐도 정말 이거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해 놓고 지탄이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좋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감가상각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노후시설이 되면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으로 봅니다만 전국 평균을 보면 13년 이상 되면 교체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업무분장이 구분이 됩니다.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부분은 현재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도개하수처리장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정이 앞으로 많이 소요될 부분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사업소에 구미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33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약 31만톤 정도가 처리되기 때문에 2005년 되면 오버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지산에 구미 제2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 중에서 하수도는 환경부에서 특별히 하수처리장 할 때는 53%의 양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47%가 지방비인데 그 47% 중에서 28%는 시비고 19%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그렇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연차별로 사업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인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공용으로 해 놨습니다. 운영이 아직까지 미숙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회계업무하고 전반으로 구입과 지출장부 대장을 프로그램을 형성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운영상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전산화는 되어 있는데 운영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예. 잘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현상은 주로 IMF로 인해서 공단에 공단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 공단경기가 좋아지면 미수금도 상당부분 수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은 부도난 회사들 못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공단에 현재 물 원수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같이 붙어서 하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사가 2억씩 3억씩 부도가 나서 사실상 그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조치도 하고 조치할 방법은 개인적으로 돈 미수금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로 봐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개인이 있고 그 나머지 몇 억은 회사에서 부도라든지 해서 가압류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현재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도 제일 꼴찌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받는 율은 희박한 경우입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압류는 별로 없는데 회사같은 경우는 압류를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도 제일 끝에는 돈을 못 받고 결국 파산신고로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2개월 후에 우리가 압류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하면 은행에서 다 잡고 우리는 제일 꼴찌로 넘어가서 도저히 받을 여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제가 대충 1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예. 알겠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등록을 하고 나서 6개월입니다. 6개월동안을 지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보면 집이 완공이 안 되면 돈을 안 냅니다. 사실 원인자 부담을 부과시켜 놓으면 6개월 동안 집이 안 되고 넘어가고 2년씩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원칙은 6개월만 지나면 원인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미수금으로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됩니다. 사실상 보통 보면 몇 천만원씩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원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산정을 해서 6개월이 넘어가면 준공시까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미수금 미달도 있고 또 6개월이 넘어도 안 내는 것이 집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리 부담을 안 합니다. 과태료를 몇 % 무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몇 천만원 되니까 안내고 준공이 급해야지 하고 끝에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주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보면 현재 봉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동지구도 가면 5,000만원씩 7,000만원씩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은 돈을 안 냅니다. 안내고 준공될 때야 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6개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돈을 안 내거든요. 6개월 넘어가서도 준공이 안 되면 돈을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보면 취소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담당 문환도 3층, 4층 집이 올라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단독주택 이런 것은 돈 몇 백만원밖에 안 되지만 3층씩, 4층씩, 5층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몇 천만원 나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예.

○업무담당 문환도 저희들이 사실은 파고 하면 최종 공사감독이 나가서 감독도 하고 하는데 공사라는 것이 그 당시는 잘 한다고 해도 하다보면 차가 다니다보니까 다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기는 대로 저희들이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사실 다짐을 잘 해야 하는데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아무리 해도 좁고 그렇다보니까 기계가 들어갈 때 다짐을 했더라도 그런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보통 상수도를 밑에 부설을 하면 하수도 부설할 때는 각을 지워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수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만 그 지역이 있는지 제가 찾아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시공 시기적으로 차이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먼저 시공을 하고 준공된 후에 하수도 시공할 때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 각각 공사비가 지출이 됩니다만 동시에 했을 때는 주된 공정이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에 토공 같은 것을 편성하고 상수도는 관접합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적으로 같은 장소에 관로를 묻을 경우 이게 상수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시공을 하다보면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급수공사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만 일반 원관공사는 한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공사규모가 큰 곳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공이라든지 다른 것을 다 잡고 작은 부분은 그냥 관로 묻는 것은 계상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동시에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가 어느 지구인지 확인해 보고 설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복투자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정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확인해 보고 문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오전에 회계과장님도 일반회계 현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도 일반회계에 준해서 단기간에 사업비가 지출될 현금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3개월짜리라도 정기예금으로 하고 6개월짜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자세한 것을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3개월 정도의 예산파악을 합니다. 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나갈 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금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급하면 예를 들어서 단시간에 요즘은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억 같으면 10억, 20억씩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고 3개월이나 6개월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을 더 넣었다가는 해약하는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3개월 정도 예산쓸 것을 미리 계에다 받아서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보고 나머지 남는 것은 3개월짜리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평균 들어가 있는 것이 200억내지 300억 정도는 예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도감사나 중앙감사에도 늘 보시고 이해가 됩니다. 40억 하는 저것은 일반회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 정도 되면 40억 그것은 한번에 다 나가고 어떨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자금으로 보는데 그 안에 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변동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900억 정도에 보통예금 40억이면 별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협에 보면 200억에서 300억 상시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비율에 맞추어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차입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상수도도 해마다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정도 많을 때는 20억 정도 지원받아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차입금으로 충당을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도시보다는 구미가 재정여건이 행복한 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구미가 도내에서 제일 쌉니다. 하수도요금은 타 시군하고 분석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요금이 구미가 370원이거든요. 안동을 예를 들자면 730원입니다. 거의 5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원인은 뭐냐 하면 원가계산에 수자원에 광역상수도시설이 과거에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합치기 전에 건설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설을 해서 수자원에 관리권을 이양을 해서 그 원가가 총괄 원가계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타 시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요금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88% 조금 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되어서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100원 하는 그것은 여기 물값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물값을 계산하면 23.8%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하고도 관계가 없고 저희들은 돈만 받고 그 돈은 저희들 10원도 만져보지 못하고 바로 OCR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하고 물값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물값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업무계장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저는 지난 4월30일날 과장보직을 받았습니다. 현재 네 분의 계장님 중에 세 분은 2년이 넘었고 한 분은 1년10개월차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거의 2년이 다 넘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예. 맞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업무계장 문환도입니다.

제가 업무계장으로 온 것은 2년6개월 정도 되었고 제가 수도사업소부터 관리계장으로 해서 선산출장소 상하수도계장까지 해서 다 하면 8년 정도 상하수도업무를 담당하고 했습니다. 회계를 주로 제가 많이 담당을 하고 관리담당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그 전에는 제가 지적과에 1년동안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선산출장소 상하수도계장을 2년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도사업소 관리계장을 3년4개월 정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우선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능력이 33만톤입니다. 현재 구미시가지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연도인 2005년가면 하수량이 시설용량에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산에 구미 제2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못 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현재는 시가지 전체를 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부터는 중앙배수구형이라고 해서 금오산 이쪽으로 해서 인동 쪽으로는 전부 현재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봉곡, 고아, 지산, 도량은 지산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구미 제2 하수처리장입니다. 두 번째 임경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산처리장은 현재 시설용량 9천톤으로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하반기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거 타당성 조사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선산하수처리장이 신설되면서 하수관거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부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공업용수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업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의 상수도는 이원화가 되어서 생산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공급은 시에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공업용수는 신평에 있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총 수요량 15만톤 중에서 10만톤은 자체 생산을 해서 주로 1공단 지역을 공급하고 있고 5만톤만 수자원에 정수된 물을 받아서 3공단과 2공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해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업무담당 문환도 23.5%입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물값 상승은 저희들이 올 릴 수도 없고 왜냐 하면 일부에서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라고 하고 왜 올리느냐 이렇게 되고 또 공업용수 저희들이 톤당 27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오는 것은 톤당 250원 정도 사옵니다. 그럼 따지면 결과적으로 큰 이득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상공회의소에서는 야단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우리 물값이 상당히 낮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원인은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생산원가가 정부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값이 싼데 그것을 그래도 물값이 비싸다고 하고 공업용수는 조금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다른데보다 높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물값 상승은 조금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결산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보존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하고 공공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 실제 사용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도 사실은 전체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봐서는 물값 싼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10억 내지 2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은 어떤 빚을 갚는 다든지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다소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물값이 톤당 30원, 40원 올라도 기업에는 원가상승률이 엄청나게 미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원가상승요인은 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요인 때문에 기업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시 차원에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도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600여억 되는데 거기 저희들 직원들 봉급주고 시설운영하고 이러면 거기 시설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존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5년도 가면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전체 33만톤 가지고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처리구역, 선산구역 이렇게 해서 여기 6만톤 규모로 해서 940억 정도 계획이 됩니다. 거기서 53%를 국비를 받아오고 47%를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8% 정도고 도비가 나머지 있고 해서 사업자체는 우리가 이름은 지산으로 넣었습니다만 원래는 낙동강수계 수질대책 기본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기본계획은 다 되었고 입찰안내서라고 해서 턴키로 합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보게 되는데 저게 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면 우리는 기술용역심사만 해서 넘겨주면 입찰 낙찰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고 환경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물관계 낙동강 수질을 계량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도 450억을 투자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비는 수자원에서 50% 부담을 하고 또 환경부에 돈이 원래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체 156억인가 환경부에서 받아옵니다. 거기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은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구미시민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낙동강 수질보존대책을 위해서 초기투자가 많이 되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히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관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시민의 주거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실제 시설투자를 안 하게 되면 빚지는 것이 없지요. 환경시설을 자꾸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없다보니까 밑지는 것이지 실제 이 자체가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영하는데는 100원 받아서 100원만 쓰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다보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지 저희들 운용 자체가 돈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이 우리만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적자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적립할 것이 안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벌써 우리가 알기로는 상수도 같은 것은 연간 감가상각이 65억 되는데 그런 돈을 다 적립을 해 나가야지만 적자를 메워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겁니다. 실제 돈을 받아오는데 거기서 적자가 현금으로 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빚 관계는 말씀드리지만 상수도는 원래 구미는 그런 대로 상당히 사정이 좋았습니다. 물값이 싸다는 그런 내용도 뭐냐 하면 당초에 도에서 시설을 해서 구미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장기채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도 2차확장분이 있었습니다. 40만톤인데 거기에 우리가 25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출자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기채를 받아와서 그런데 우리 전체가 상수도 기채가 340억에서 350억 정도 되는데 거기 250억입니다. 그러니 실제 구미는 빚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기채해 오는 그런 부분은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의 5.5% 이상 되는 것은 이자를 국가에서 보존해 주고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70%를 원금도 보존을 해 줍니다. 우리는 나머지 30%, 그런 문제가 있고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30%를 원금을 보존해 주고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간에 공평부담이라할까 기초시설은 많이 드는데 그것은 자자손손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라도 기채는 받아와서 시설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유수지가 원래는 1공단 방제시설입니다. 1공단 자체가 낙동강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성하다보니까 낙동강 수위가 상승할 때는 공장부지가 낮습니다. 저지대라서 거기에 물을 유수지에 저장을 했다가 펌핑하는 시설로 했었는데 저게 공단에 하수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요즘은 그냥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유수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하수저리조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물은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펌핑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서 펌핑을 못하고 있고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낙동강수위가 올라왔을 때 희석이 되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펌핑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용량이 당초 100만톤 되었는데 현재 70만톤 정도 될 겁니다. 개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당 1만8,000톤짜리 펌프를 4대 가설을 했습니다. 유수지 면적이 좁아지는 면적만큼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용량 전체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한 용량을 펌프교체를 해 놨고 그래서 유수지 관리는 크게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회사이름은 모릅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효성단지 거기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기에 그당시에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펌프장도 만들어 줬어요. 가동을 안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내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는 펌핑장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펌핑장이 되어 있는데가 비산 펌프장이 있고 유수지 펌프장이 있고 광평동 저지대 아닙니까? 거기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부 작동은 무인감지를 하도록 해서 작동은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자연 유화식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매년 3번 정도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삼각지 비슷하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유수지 역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유수지가 아니고 워터포켓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천을 개수를 다 하게 되면 직강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상태로 놔두면 물이 그냥 그대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집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급류라든지 수위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지 그것은 유수지가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게 아니고 전에 그것이지요. 작은데 신원주유소 앞에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앞에 작은 부지가 하나 있고 그 부분은 지역민들이 도시계획상 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쪽 부분 지금 고속도로하고 구미천하고 사이에 큰 농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옳게 아셔야 됩니다. 경지정리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68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수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낙동강 빽오터 되어 올라오면 저쪽 끝에 가면 수문이 하나 있어요. 지역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문을 좀 고쳐서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자연적으로 비가오게 되면 물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이다보면 저지대니까 모인다 이것이지 유수지역할은 아니지요. 그런 역할도 있기는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신개발지는 오수, 우수, 하수 분리를 다 완료했는데 구시가지라든지 이런 곳은 과거에 개발된 지역은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을 못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어떤 하수도의 준설 퇴적물이 막혀서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은 우수기 전에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농조에 수리시설은 금오산저수지하고 대성저수지 물이 있는데 저것은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하천을 해서 하천유지수를 좀 활용하려고 해 보니까 톤당 가격은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15원인가 얼마 하다가 현재와서는 60몇원을 달라고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수로로 봐서는 과거에 봉곡지구라든지 형곡지구, 상모사곡지구도 수로는 개설은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에 금오산저수지나 대성저수지 연계를 해서 개설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물이 저희들 구획정리지구까지 현재는 도달은 안 되지 싶습니다. 농조에서 현재 관리하는데 전답에만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좋은 말씀인데 한다면 용수를 농조에서 그냥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라도 용수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전체 하수도라는 것이 어느 한 정점만 가지고 갖다 떨어지면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흘러보내면 이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본 사항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좋은 발상은 발상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사항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농조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물값을 주고 한다면 그것도 손익계산도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톤당 15원 하면 그게 우리가 흘러보내는 물에 그냥 돈을 버린다는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 안 있습니까? 이게 파이프를 타고 환경사업소까지 바로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고 비오는 것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비오는 그것이 들어가면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우리가 준설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하수도가 잘 씻겨나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용은 알고 있는데 효율성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정책이 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강 4대강 유역을 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시설이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제2 하수처리장 선산 것 저것이 다 되고 나면 아마 각 리동단위로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겁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개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500톤인데 마을하수도로 해서 작은데 7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이 전국에 13개소인가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해서 500톤, 300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까지 끝나고 하면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는 금방 착공하고 그런 문제는 어렵지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오히려 농촌에 가면 축산폐수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신개발지는 우오수 분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관계가 없는데 다만 구시가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지산동도 관로를 다 매설을 해서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에는 보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세식 나오는 하수도 오수관 우수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시내는 우수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시내는 정화조가 다 있겠지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하수도에 유입이 되면 거기에 우수와 같이 섞여 나옵니다. 현재 갈수기에는 나름대로 차집 유입구를 만들어서 전부 둔치에 봉곡동부터 전부 연결을 다 해 놨습니다. 거기 집수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2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우수가 있을 때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택사업은 전체가 46억인데 불용액이 45억9,9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과거에 주택사업단이 있을 때는 아파트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잉여금이 30억인가 얼마 남았을 겁니다. 그게 주택사업을 안 하고 계속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해서 46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에 기와지붕 개량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융자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환금만 해주고 있는데 이 돈을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그대로 금고에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IMF 오기 전에 옥계에 2,800평 아파트부지를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건립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IMF가 오고 해서 못한 입장입니다. 땅을 사놓은 것이 2,800평 8억 정도 들여서 샀는데 현재 15억에서 16억정도 할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재개된다면 이것은 다시 투자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20억인가 30억 다 차입을 했는데 그것도 다 갚고 남은 겁니다. 잉여금으로 남은 겁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이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61억 중에서 114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쓰는 것이 봉곡지구하고 형곡지구 남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전용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개발이 다된 지역이라서 지금 쓰는 것은 안 되고 이게 내년도나 가면 법 자체가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통합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예비비도 예산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풀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면 다른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이것은 그래도 봉곡은 여지가 있는 것이 앞으로 봉곡하고 형곡도 공원 같은 것을 개발 안 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공원을 해 놓으면 이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곡같으면 공원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좋은데 이렇습니다.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서관 형곡도 있고 인동분관도 있는데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결국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시민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집짓는 것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복지회관이라든지 안 많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짓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짓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관리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어놨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가면 관리비가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