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설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최근 소값하락으로 소사육농가는 물론 농촌경제 불황이 예상되므로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값안정을 위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도살에 대해서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설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살하는 경우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소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응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무과장 우병종 단속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단속관계는 저희들과는 다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7월말 현재로 1억2천6백만원이 들어왔는데 프로테이지가 우리 지방세 목표액의 0.19%밖에 안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한 마리에 190만원으로 계산해서 1만9천원입니다. 전에는 2만3천하던 게 올 9월달에 내려서 1만9천입니다. 돼지는 1천6백원입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다음은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므로써 행정처분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은 광고물 시설의 관리업무로써 즉 시지정 현수대와 시지정 게시판의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후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위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새마을과장 김경배 사무위탁조례안은 앞으로 새마을과뿐 아니고 계속 민간이양위탁하는 업무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광고협회 내지는 단체와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위임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고 수범사례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무규제철폐조항이 나와서 저희들은 조례로 수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광고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도와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법하고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수탁조례로 제정을 하면 일부러 광고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해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이에 준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운영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대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현수대에 공익광고밖에 안걸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광고나 공공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걸렸었는데 '97년도2월16일자로 옥외광고물법이 변경이 돼서 상업광고도 다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현수대가 모자라서 지난 번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종전에는 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검인만 찍어줘 버리면 끝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광고물을 오늘 저녁에 내가 붙여놨는데 자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검인만 찍어주고 광고업자 개개인이 가서 붙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을 오늘 저녁에 붙여놨는데도 떼버리고 그 위에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우리가 어제 붙여놨는데 어떻게 됐나, 하면 시에서는 시내 40개나 되는 광고현수대를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고, 누가 떼갔는지도 모릅니다. 질서가 없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전부터 시범적으로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광고수수료중에서 탈부착수수료만 징수를 하고 광고협회에서만 붙였다, 뗐다 하니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현수대에 그냥 붙어있는 것 같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협회에서 관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논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IMF오고 난 다음에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작년까지 7천원하던 것을 6천원으로 인하를 시켜서 저쪽에서는 죽는 시늉을 하지만 IMF시대에 인건비도 줄이고 해라,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규제할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광고만 할 때 같으면 상업광고는 안된다 하고 잘라버리면 현수대에 여유분이 남는데 상업광고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신고를 다 받습니다. 성수기에는 현수대 옆에도 붙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안에 다 붙고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편법인데 법상으로는 보름동안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동안 해놓으니까 회전이 반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1주일로 기간을 단축해서 회전을 시켜도 경우에 따라서 성수기에는 바깥으로 몇 개 나오고 비수기에는 안에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 추경에 20개를 더 증설했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그 앞에 반드시 알 권리를 위해서 달아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증설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 광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수대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고, 지정벽보판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결산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현수대 하나 설치하는데 2백만원인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현수대를 수리하고 설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수리한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두 개 부러진 것은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수지타산만으로는....그렇게 되면 간사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수수료를 6천원하는 것을 1만원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고칠 때는 협회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바로 고쳐 주는 게 안낫겠나 싶어서

○새마을과장 김경배 왜냐하면 현수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수대는 80cm에 10m로 규격이 똑같습니다. 안에 색깔 넣었다고 해서 더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같은 규격이니까 규격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다 됩니다. 설치가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광고업자들이 제작을 하면 어차피 시에는 1차 신고를 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광고물하고 신고서를 협회에 주면 협회에서 세무과에 세금납입확인을 하고 시에다 접수를 시켜 주면 그걸로 끝나 버립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고해서 신고필증이 나오면 다시 신고필증을 받아가서 붙이는 이중이 되는데 오히려 일이 간소화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2개읍면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시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장천면이면 장천면에서 필요한 것은 거기서 바로 처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내용물이 혐오감을 준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문안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농민회에서 과격한 구호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혐오감을 안준다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상설단속반이 있고. 적발이 되면 1회에 한해서 모르고 했을 때는 훈방을 하고 2회, 3회 연속적으로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될 때는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모아의 경우는 3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안돼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폭주할 때는....딱지붙은 것은 시에 수수료를 다 문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무데나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 지정해 줍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현재는 광고법에 광고협회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주고 지정벽보를 새마을단체에 준 것은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일반 어떤 사람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줘서 운영하면 부족한데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조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또 광고물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줬는데 운영자체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든가 잘 안되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가급적이면 줄 수 없고 단체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바로 그렇게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6천원은 탈부착 수수료이고 시에는 증지수입이 3천원 들어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수수료도 수탁계약서에 계약사항으로 당해 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전에는 2년계약을 하면 2년동안 얼마하고 고정적으로 했었는데올해 계약서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봐서 인건비나 충당된 것을 보고 이윤이 많으면 더 낮추고 예를들어 올해처럼 IMF가 와서 수요가 줄어서 운영이 안될 때는 올려주도록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근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다음은'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먼저 해평낙산고분 공원조성을 위하여 고분 소재 임야의 일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구미시경북원예개발공사의 화훼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연구단지 분양 및 온실부지를 일반농가에 분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 및 매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평낙산리 소재 낙산고분에 대하여 고분을 발굴 복원하고 주차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등 고분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도리사 등과 연계한 관광권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1차로 고분이 소재하고 있는 임야 17필지 20만3,461㎡중 9,91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각건을 설명드리면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화훼단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도농촌진흥원에 화훼연구단지 부지로 토지 7필지 2만6,434㎡를 4억8천23만3천원에 분양하고 일반농가에 온실부지 24필지 12만7,563㎡를 농가당 6백 내지 1,500평 기준으로 20억1,320만6천원에 분양하여 화훼류 육묘와 고품질 절화생산 및 수출연구등의 계열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향상과 농민소득증대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휴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간단하게 고분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산고분공원은 25번국도 좌우변에 소재해 있는데 면적은 약6만9천평됩니다. 고분이 산재되어 있는 기수는 약205기정도인데 '88년부터 '89년까지 효성카톨릭대에 의뢰해서 고분군 지표조사를 하고 '90년도에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90년까지 효성카톨릭대학교 박물관에 고분군 발굴 조사를 해서 출토유물이 가야, 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순금, 도금, 은제 귀거리, 토기류 등 약460점을 발굴해서 효성카톨릭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분군을 복원한 것은 총205기중에서 98기를 '93년도부터 작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매 연도별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3천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들이 오더라도 양 국도변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하고 일시 휴게할 수 있는 파고라나 의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복원을 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정비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지금까지 복원한 것은 사유지인데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고,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주차부지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일부 고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차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산도 2억1천4백만원중에서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약 1억9천만원으로 전체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12%, 시비12%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임야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달라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임야는 그렇게 많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해평이 도청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토지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봐서는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하니까 감정하면 이것보다는 더 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감시원은 없습니다. 면에서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출장길에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해평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적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그런 것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위탁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5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5만9천원정도 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계약이후에 그 동안의 이자를 산정했었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5만2천9백원이었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예.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직 안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게 오늘 채무부담행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00%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지를 구미시가 경상북도에 팔아먹는 겁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감안을 해서 합니다. 일종의 주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뒤에는 시가 땅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지금현재 튀어나와 있는 것이 길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밑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 지반도 돌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2단계사업은 아직 미정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토양도 외국에 가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조성비는 당초에 경상북도가 공단으로 지정을 하려던 것인데 안돼서 결국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경상북도가 공사비, 보상금, 농지전용비, 용역비, 감리비해서 총56억2천6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그것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약 7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7억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단계 공사에 주로 들어갔고 연구단지 분양하고자 하는 건과 농가들한테 분양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성비가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가들하고 당초에 도소유기 때문에 도에 돌려주는 것으로 남기는 것 없이 판매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고 단지 그 동안의 이자계산만 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감정을 하니까 70억9천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도와 계약을 할 때 70억3,075만원으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지조성비를 22억을 불입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2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약58억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지전용비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단계는 4만5천평인데 2만5천평은 유리온실입니다. 앞으로 지침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30%는 분양하고 70%는 구미시 공사가 직영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인데 오늘 하고자 하는 2단계는 3만4천평입니다만 이것은 100% 분양을 시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시설비 총금액이 48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비와 기반조성비를 9만원, 전체는 온실시설평당으로 59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컴퓨터나 완전 자동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토지비를 6만원 잡고, 시설비를 31만원 잡아서 평당 37만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9월5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3만2천평을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희망이 4만2천2백평이 들어와서 130%로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단계는 구미시 거주자를 하고, 없을 때는 경상북도, 그래도 없을 때는 전국입니다. 지금은 신청자중 11명이 구미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작목과는 달라서 고도의 노하우가 없으면 못합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경북원예개발공사 '98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및 구공리 일원에 156필지에 33만8017㎡의 부지위에 화훼계열화사업에 대한 첨단 원예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8만2,642㎡와 약2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설치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는 2단계 공사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98년말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농가에 100%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5천8백만원이고 그중에 국비 융자금이 51억2백만원, 국비보조가 25억5천2백만원, 도비보조가 7억6천6백만원, 도비융자금이 7억원, 시비가 17억8천6백만원이고 농가부담은 1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채무부담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국도비 융자금 58억2백만원은 유리 공사가 온실분양후 영농법인 설립이 되면 온실을 후취담보로 하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5일날 원예공사가 2단계 분양면적 10만5,789㎡에 대하여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41명에 14만7,728㎡를 신청하여 화훼재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원예공사가 2단계 화훼계열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국도비 융자금 58억2백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승인을 요청하오니 채무보증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토지가 온실을 짓기 위해서는 기계나 다른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온실만 순수하게 3만2천평이지만 토지는 1.25평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3만2천평은 순수하게 건물 평수입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내년 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단계는 상반기에 들어가고 2단계는 연말입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1단계 유리온실 발주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사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인 일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공사 자체에서 직영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그 시설이 한국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첨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도급을 받아서 못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도 유리온실만 하더라도 3개회사가 컨소시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근이 올라가고 있고 40%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완전히 완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원예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업체는 크게 나누면 온실을 시공하는 온실시공업자가 있었고, 농지조성하는 대동공업이 있고, 또 온실전문업체인 부성건설, 경북에 있는 청원건설 3개업체가 컨소시움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부대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입찰이 있었고, 또 지하수 개발공사 등 총 5개 공정으로 나눠서 별도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예, 저온저장고라든지 사무실같은 부대시설에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당일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삼성건설이라고 경산에 있는 것인데 그 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융자자체는 3년거치 17년동안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환내용을 농가에 승계를 합니다. 내년 연말에 공사가 다 되고 완공이 될 때 농가들한테 승계를 합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예, 그렇습니다. 17년동안 받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토지대금 6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경상북도가 현재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3년거치 17년동안 균분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금은 장기상환으로 보면 되고, 31만원은 온실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45%는 융자입니다. 이 융자에 대해서 집을 지을 때까지 1년동안 농협에서 채무보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융자를 받아서 건설업자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하게 되면 부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근저당설정을 해서 후취담보가 되면 채무보증을 농가명의로 승계를 해버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채무보증금은 되돌려 받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가들도 그것을 17년동안에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현찰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시설비로 31만원을 받습니다. 6만원은 땅값을 농사지어가면서 연차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3만2천평의 온실을 지으면 예를들어서 1만평짜리 3동을 지을 겁니다.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원칙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1천평씩 농가별로 온실을 짓는 게 아니라 1만평 단위로 공동시설로 하게 됩니다. 공동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3만2천평에 대해서 지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좋은 지역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분양이 되고 농가들에게 인수가 될 때는 어느 장소가 내 것이다 하는 정도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받게 될 겁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평수를 2층이냐, 10층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나중에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정해놓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혹시 그것이 여의치 못하거나 하면 별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평을 짓되 1천평 단위로 나눠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그 동안의 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출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꽃은 스프레이국화와 장미, 선인장 이 3가지 품목에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국화를 1만5천평정도 신청할 예정이고 장미가 1만평, 선인장이 3천평정도로 이렇게 신청이나 접수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예, 현재로서는 전량 수출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아닙니다. 그 동안 1단계도 일본하고 가계약상태로 바이어가 여러차례 왔다갔다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농가사업도 수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1단계사업은 거치기간에 이자가 없습니다. 2단계 사업은 3년동안 이자를 냅니다. 연말에 한 번씩 냅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첫 해만 부담이고 다음 해부터는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아닙니다. '99년도도 농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99년 연말로 봅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가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잠깐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표도 뽑고 해서 법인과 공사가 공동체로 같이 운영을 해서 집이 완공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그렇게 분양을 해주고 이자관계는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그 동안 농협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100이라는 자산을 온실을 지을 때 40%는 국가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으로서는 100의 가치를 자부담이 20% 있으니까 결국 45%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45%만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1천평일 경우에 땅값까지 해서 3억7천이고 시설비만 3억1천입니다. 이중에서 1억2천4백만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융자가 1억4천입니다. 1억4천을 1년동안만 시에서 채무보증을 해주시면 집을 다 지어서 건물완공이 되면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협에서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협이 그 동안 검토결과 국고보조가 40%, 자부담이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45%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분야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 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 28%, 하수도사용료를 30% 인상 조정하고, 하수도 업종 및 구간을 일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97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3억원으로 사용료수입은 143억원으로써 41.5%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7억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65억원으로 23.6%에 해당됩니다.

저희 시는 '97년말 현재 결산결과 상수도사용료의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의 ㎥당 61원이 미달하므로써 발생한 적자가 58억원이고 하수도사용료 역시 공급가격이 처리원가의 ㎥당 57원이 미달하므로써 5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용수공급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를 '96년말에 37.6%, '97년8월에 21.3%, '98년8월에 19.7%를 인상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9억원정도의 원수대 추가부담과 더불어 특히 IMF 이후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감소로 인한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우리시 상하수도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에 걸쳐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억제로 노후관 교체 및 신규투자비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거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다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상요인이 매년 누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시설확장 등 안정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인상이 소폭에 그치므로 인상요인이 계속 누적되어 왔으나 금번 정부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수질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상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적용될 상수도 평균 사용요금은 1㎥당 가정용의 경우 134.8원에서 174.4원으로 약 29.3%가 인상되겠으며, 업무용은 26.8%, 영업용은 29.9%, 욕탕1종은 27%, 욕탕2종은 27.5%, 전용공업용은 133원20전에서 170원30전으로 27.8%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평균요금은 186원에서 238원으로 약 52원이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금번 인상하게 되는 요금은 전국 타시군의 현행 요금보다도 훨씬 싸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380호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부과징수와 상수도 업종 구분을 감안해서 현행 7종에서 상수도업종과 같은 6종으로 현행 공공용은 업무용에 통합해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평균사용요금을 말씀드리면 1입방당 가정요금이 56.4원에서 72원으로 27.6%가 인상되며 업무용은 25.8%, 영업용은 27.3%, 욕탕1종은 35.5%, 욕탕2종은 24.9%, 산업용은 77원에서 100원으로 29.8%가 인상되는 것으로써 평균요금은 76.8원에서 99.7원으로 22원90전이 인상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현행 누진체계를 절수차원에서 세분화하였으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사용구간을 1단계 사용구간으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장 확장안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예상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안이 의결되면 상수도는 77%, 하수도는 65%의 요금현실화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시설개수와 수질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도꼭지를 한 가구에 한 꼭지로 보고 한 꼭지를 한 전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천단위입니다. 9,566만5천루베입니다. 루베가 톤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업용수까지 포함된 것이고 포항의 누계는 공업용수는 별도입니다. 영천댐에서 가는 관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포항공단에 사용하는 물은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관리를 해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관종에 대해서는 상수도 주철관의 경우는 영구라고 하고 콘크리트도 60년이상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전체적으로 이것은 몇 연도에 시설을 했는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20년이상된 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20년이 안돼도 갈아야 될 지구가 바로 터져서 물이 샌다든가 하면 연수와 관계없이 해야되고, 저희들 재정상은 20년넘은 관만 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수도관은 저희들 계획이 원래 있었고, 상수도관은 도로과에서 부담을 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새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다 한꺼번에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상수도는 발주를 했고, 하수도도 곧 발주를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과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설계를 별도로 줘놓으니까 한 사람이 같이 한 것이 아니라서 시행하면서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물가관계 때문에 10%, 한 자리수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한 자리수로 올리면 올리나 마나다, 오히려 요금 초바꾸로 하는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못올린다 해서 결국 '97년도에 14.2%을 올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30%를 올리면서 2001년까지 정부시책이 적자가 없이 원가로 될 수 있도록 100%이상의 양이 되도록 하라, 올해도 58억이 적자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안오르는 걸로 보고 3년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니까 '98년도에 30%, '99년도에 30%, 2천년도에 30%를 올려야 2001년도에 100%가 됩니다. 계산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금년 단계에서 그대로 했을 때이고 여기서 또 수자원공사가 '96년12월에 30.6%, '97년도 8월에 11.5%, '98년도에도 19.5%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저희들은 우리 원가만 계산하면 다른 시군에는 되는데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면 우리 물값도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것은 광역상수도 물값 올린 것을 저희들이 못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100%로 계산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47%, 46%로 올라가는 이유가 2001년에 100%로 오르는 것을 계산해서 올해는 몇%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일반목욕탕과 호텔목욕탕과의 차이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원가가 적게 먹힙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공단을 직영을 합니다. 시하고는 상관없이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차이는 많이 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시민들은 덕인데 공단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원수대에서 50원을 적자보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생산은 좋은데 저희들 원수대에서 50원을 적자보고 공급하면서... 역으로 얘기하면 가정용을 더 올려야 되는데 못올리는 겁니다. 공업용도 톤당 50원을 적자보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을 공업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직접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하고 다른 공단하고 공업용이 과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이 너무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공업용이 원수대로 적자가 50원이 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합해서 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58억입니다. 58억도 수자원공사가 올 8월에 올린 19.75%는 포함을 안한 겁니다. 그걸 포함하면 56.59%가 오르니까 훨씬 많아지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공업용이 너무 쌉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것이 공장에서도 생활용수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공업용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많이 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차차 갈고 있는데 다 안된 상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난 번 시장님 공약이 불소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용수는 전량을 18만6천8백톤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5만톤의 생활용수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꾸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쓰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올리면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자체개발을 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자체 5만톤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설비를 내년 3/4분기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에 불소화를 해다오 하고 이야기가 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99년1월1일부터는 생활용수에 불소가 들어갑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5만톤에도 불소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불소화의 10가지 나쁜 점이라고 해서 요즘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대도시가 시설은 해놓고 시행은 안합니다. 거기에 보면 불소화를 했을 때 이득을 보는 것은 불소를 합류해서 하는 것은 전체 생활용수의 약1%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음용으로 먹는 물이 약 2%, 거기서 0.몇%가 13세이하가 먹는 물로 33만의 8만명정도인데 그 약으로 전체 물에다 1~2%를 쓸 물에도 불소를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불소가 확 퍼지지 않고 다량으로 있을 때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의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저희들도 시작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내년 3/4분기는 되어야 5만톤을 생산하니까 진행되는 걸 봐서 시행할까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문제점 제기가 아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기된 게 많습니다. 불소를 안넣어야 될 이유 10가지라고 해서 서울시 등에서 해놓은 것이라든지..... 지금 논쟁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수자원공사 방침은.... 저희들은 시장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물을 사먹는 거니까 너희들이 불소화를 해다오' 하고 약2년동안 졸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돼서 내년 1월1일부터 불소된 물이 음용수로 나옵니다. 청주하고 두 군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전국에 자기네들이 광역으로 공급하는 데는 불소를 다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대립되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홍보를 몇 차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개인업자가 아닙니다. 저희시 직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받고, 계량기까지 물이 들어가는 데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일절 돈을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 지정업자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정업체가 8개업체가 있습니다. 선산은 2개업체인데 1개 업체는 아예 안하다시피하고 한 사람이 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1천정에 대행업체는 1개씩 해서 한 개사가 있는데 지금 즉시로 봐서는 늘려야 됩니다. 1천정에 1개사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1천전에 1개사라는 것을 전부 없애 버리고 누구든지 상하수도 관종이 있으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신고로 할 수 있도록... 신고로 대행업자를 지정을 해주되 야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해가지고 안들어준다면 그것은 제재를 가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그러니까 전체 상하수도 업자한테 문호를 개방하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빠르면 내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앞으로도 계약대행업자 신청은 받아서 하되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구미종합건설이나 단종회사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홍보는 동이나 면을 통해서 다 합니다만 조금 전 말씀과 같이 미리 관로를 개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핑계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의 경우에 상수도 54억이 감축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는 정부에서 30% 절약을 하라고 해서 절약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28억을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가 삭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4억중에 28억을 삭감한다고 하면 올해 계획이 50%이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알아서 개량을 해주고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미리 다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너무 빈약합니다.

나쁜 말로 하면 터져야 가서 손을 볼 그런 실정이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몇 년도 이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올해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은 있지만 52%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금이 제대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경상사업비는 언제든지 같습니다만 사업비가 요금이 올라가면 사업비로 많이 주지요. 그래서 개량을 해주고...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하수도는 6종인데 상수도와 같이 6종으로 갑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 상하수도와 같이 대행업체가 해서 관을 연결하듯이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동에서도 일을 맞춰서 업자를 선정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일괄 계획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은 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직무관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제가 다 신경을 안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동으로 협조를 해서 전체 관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는 어렵고 동에서 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협조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적은 피해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 상수도양은 하수도양이 적어서 증발되는 양이나 상수도물을 받아서 하수도로 바로 안흘리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맥주공장에서 맥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생산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공장에는 감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료를 매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항목은 얼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량이 적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하수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량 얼마, 하수도량이 얼마를 썼다는 걸 신고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계측기에 부착해서 같이 합니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계측기를 부착해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양을 재는데 상수도 50% 들어가고 지하수가 50% 썼다든지....

○하수도계장 황호용 시간당으로 계량기를 부착해서 200시간이 지나면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다 해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과는 다릅니다. 환경세는 전부 국가에서 가져가고 구미시에는 하나도 안줍니다. 환경부에서 융자를 하는데 환경과장님이 지난 번에도 건의를 하셨는데 구미시에서 거두는 것은 몇 %는 구미시에 쓰게 되도록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구미보건소 의무과장 정영연입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유고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4조에 의거해서 4년동안 보건소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목표와 일정을 다 정해놓고 각 지역보건소에 하달을 하면 그대로 실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5년 지역보건법이 만들어 지면서 각 보건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심의를 받은 후에 업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4월부터 5월, 6월 석 달에 걸쳐서 지역설문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보건소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 것이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 시설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센타가 1999년12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리로 옮겨진 후에 주력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정신보건사업소 운영과 주간치료시설운영입니다.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민간위탁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선산보건소장 이응창입니다. 선산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4개년간의 보건의료 계획수립으로 명확한 목표설정과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업무의 추진전략으로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보건소 시설의 증·개보수,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내 체력검사실과 보건교육실, 건강검진실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농촌주민을 위한 물리치료실 및 장애자 등 재활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성인병 관리팀과 성인병교실운영이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지원을 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몇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일곱 군데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5명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예.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예, 자주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예, 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예.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보건행정에 관계되는 분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예.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없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지적이 나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없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금년에 왔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건립하게 된 배경이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이고 올해가 2기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을 1차때 작성한 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각 시군에 몇 개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 보건소가 예산지원을 15억을 국비와 도비를 따고 자체예산인 시비를 54억을 보태서 전체 70억으로 지산동 853-12번지 외 9번지에 부지는 3,450평이고 건평이 1,343평으로 짓기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진행중이고 완공이 예정으로는 2000년5월로 되어 있는데 좀 당겨서 '99년1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 전체 땅중에서 두 필지가 아직 보상요구액하고 저희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사지를 못했는데 그 두 필지는 보건의료센타 건물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 건물 뒷편 산이어서 일단은 건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선산보건소는 '9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도 보건과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7억9천만원의 국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증축을 119평, 개보수 362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예, 처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일반 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료진료, 무료예방접종, 무료검진 등 지금 이미 병·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태까지 보건소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주민들한테 심어져 있고 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계속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가 이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부터 먼저 거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도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노인회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지역 병원 의사님들을 모셔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할 때도 앞으로 보건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많이 상충되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보건소에서는 목표를 두기를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 중풍환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집에서는 천대를 받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람들을 낮시간동안 보건소에서 보호를 해주고, 물리치료를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저녁에는 데리고 가면 그나마 가족들의 부담이 줄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주간치료실, 특히 노인중풍환자들을 위한 것을 우선 한 번 해보고, 2002년까지 이걸 운영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거쳐서 이런 시설을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설문조사한 결과들은 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