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베트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 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월 2만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노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통해 부족하지만 사기진작과 보훈․호국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월 7만원으로 2만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나 재정은 얼마쯤 상승을 하는지?

○안주찬 위원 애시당초에는 더 계획안을 더 올리려고 이래 준비를 했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아마 설명 들으셨는가본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이것 설명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너무 같은 맥락이지요, 이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이 사람들 수당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러면 27개 읍면동에 수당 예산?

○허복 위원 이거는 일은 이제 복지협의회 구미시협의회 인원을 뽑는 거고?

○허복 위원 이거는 각 읍면동에 그……

○허복 위원 위원을 뽑는 거고?

○허복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허복 위원 그말이나 그말이나 거의 비슷한데 복지과에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 이제 위원 명단은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지금 위원이 되셨네, 그죠?

○허복 위원 아, 위원은?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면 우리시에서는 읍면동장 믿고 또 호선해 주고?

○허복 위원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7페이지에 보면 우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왜 이래 됐는지 그 내용?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리고 또 신설되는 8항입니까? 8항에 보면 읍면동협의체를 10인 이상으로 지금 만들도록 새로 만드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역사회 뽑은 사람 중에 공동위원장이 돼 가지고 지금 10인 이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것 새로 신설하는 거죠?

○부위원장 양진오 아, 상위법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 읍면동에 보장협의회.

○손홍섭 위원 보장협의체가 동장이 이제 추천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어쩌면 결과적으로 동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소관계에 의해서 추천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이제 위촉입니까?

○손홍섭 위원 위촉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법에는 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대표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좀 의논해 가지고 인선할 때에 서로 지역사회에서 덕망있고 한 분들을 같이 좀 참여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손홍섭 위원 그래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감)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발언석 착석)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아까 물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요거는 복지관이니까.

○강승수 위원 예, 뭐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리통장 업무와 중복되는데 18명의 이장님들이 중복이 된다고 이것을 좀 수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새로운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명 위원이 다 지도자나 부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뭐 사전에 얼마나 설명 잘하시든지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산업에서 보류가 돼 가지고 기획으로 직제개편 되면서 넘어온 게 있는데 산업에서 뭐 달리 보류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산업에서 올린 안 하고 지금 기획으로 넘어온 안 하고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다, 그렇죠?

○안주찬 위원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저는 뭐 알겠습니다. 잘, 그 의미에서.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안주찬 위원이 질의한 거는 제7항입니다. 7항인데 제5항에 대해서만 어떤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포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하영 예, 그것 다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각 항을.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부개정안이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잖아 그죠?

○박세진 위원 8조1항부터 5항까지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지금 순수 구미시비로 다 나가죠 그죠? 지난해 2만원씩?

○박세진 위원 올해 2만원씩 올해부터 나가잖아요, 그죠?

○박세진 위원 1항부터 5항은 뭐예요.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운영비고, 예.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급식비고.

○박세진 위원 1항부터 5항까지는 전부 다 국비 매칭해서 시비가 나가는 거고?

○박세진 위원 6조는 처우개선비는 구미 순수 구미시비다 그죠?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관리감독을 우예합니까? 지역아동센터.

○박세진 위원 시에서 점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비다 등등 뭐 모든 것은 자꾸 지원은 더 되는데 실제 지금 문제가 있는 데 있지요?

○박세진 위원 이 관리감독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아들 보호하고 아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48군데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49개소 다른 복지단체보다 여기는 아이들이 참 좀 저소득층이나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 아들이 많은데다가 또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 좀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것 매년 문제가 각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좀 제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좀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고 좀 안타깝습니다.

○박세진 위원 처우개선비는 자꾸 해 주고 문제는 생기고 이것 뭐하는 겁니까? 그래 구미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소년 요거는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이니까 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김용학 과장님 우리 신설된 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업무 보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내용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예, 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김사기 복지관 관장님 들어오시고부터 여러 가지 조례 개정도 잘 하시고 사전에 설명도 잘 하시고, 예, 뭐 그렇게 아주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이상 뭐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 개정되고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월11일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경주 2015 구미시 문화의 날로 전 의원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8시30분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