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옥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1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잠시 해당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옥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된 부분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97쪽에 시청사 신과4층 휴게실 설치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몇 평입니까?

○김대호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안에 모든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김대호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실내 집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이것은 건물을 짓는 시설비만

○정성기 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평당 250만원 넘게 드는 것 같은데 그럼 건물을 지어도 그 정도 안 들어도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옆에 외벽은 판낼 가지고 할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럼 외벽은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시멘트로 벽돌을 쌓아서 그렇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도 사업비는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250만원 넘게 드는데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7,700만원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지요?

○김익수 간사 2차 추경에?

○김익수 간사 그럼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김익수 간사 가상적으로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된 도면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견적도 받아봤어요?

○김익수 간사 계획도면이 있으면 여기에 준하는 견적을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우리시 자체 기술자들이

○김익수 간사 저도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에 좀 조예가 있습니다. 건물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256만원 정도 드는데 설계용역비하고 별도로 두고, 그랬을 때 인테리어 250만원, 260만원 들이면 호텔 로비처럼 쌍제리아 같은 것 외제 안 달면 몰라도...... 이 부분 7,700만원 가지고 집기 부분을 미리 확보하고 나머지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번에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기도 7,700만원이나, 얼마나 좋은 것을 사는데 7,700만원을

○김익수 간사 우리 2003년도에 의회 의원들 휴게일 한번 가보십시오. 몇 년전부터 쓰던 집기 그대로 쓰기로 했고 상임위원장실이나 모든 부분 전부 교체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시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나머지 전부 텍스에 페인트칠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우리가 손수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정서상 휴게공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고가로 투입해 놓는 다고 해서 정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 기존으로 해서 4,8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200만원 기준으로 하면 4,800만원 삭감되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앞에 7,700만원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증축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안 된 이런 사항이고 기 추경에 확보했는 돈도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200만원 기준해서 삭감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면 그때 반영을 시켜 드릴테니까 4,800만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돈을 평당 200만원 기준해서 하다가 문제가 되거든 추경에 하고 집기 사는 돈은 나중에 하고 지금 내일 모레 연말인데 공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 보시다가 만약에 그 비용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집기는 공사해 놓고 사려면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정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4,8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평당에 200만원씩 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집기는 나중에 합시다.

○정성기 위원 그럼 7,700만원 집기 비용은 과목변경해서 건축비로 쓸 수는 없지요?

○정성기 위원 아까 7,7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정성기 위원 7,700만원을 건축비에서 같이 쓸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쓸 수 있어요?

○정성기 위원 그것은 집기비라 안 그랬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7,700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김익수 간사 아까 답변 자체가 7,700만원 기 추경에 확보해 놓은 것 집기비용으로 해 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억3,300만원하고 7,700만원하고 합쳐서 공사비로만 쓰고 집기비용은 2003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놨는 그런 사항이라니까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럼 7,700하고 1억3,000하고 같이 2억이라는 이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2차 추경에 7,700만원은 집기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정성기 위원 그럼 깎아도 되겠고, 7,700이 시설비 같으면 좀 깎아도 되고 이게 집기대 같으면 과목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깎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직협에서 건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직원휴게실 복지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평당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00만원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24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에 맞춰서 하면 좀 좋은 작품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끝냅시다.

○위원장 백옥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백옥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은 슬라브 친다고 그랬는데 여기 도면에 보면 샌드위치의 75㎜ 판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강덕 위원 아까는 팬낼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강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청 직원들 1년동안 시청 직원들이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시청 직원들 1년 숙원사업은 금방 이렇게 예산을 두 번 세 번씩 받아서 해주려고 하고 의원님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7년, 8년, 10년 된 것도 어떻게 안 해 줍니까?

○이강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선택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와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해주면서 직원들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7,7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1억3,300만원을 확보해서 아까 모 위원이 판낼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판낼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고 또 담당계장님은 판낼로 짓는다고 하고 답변을

○이강덕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57만원 들어갑니다. 40만원, 50만원이 아닙니다. 57만원이면 60만원 돈입니다. 이만큼 들여서 얼마나 잘 지을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나 계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한 과에 계시면서 그것도 설명이 틀려서

○김익수 간사 아까 제가 물었을 때 7,700만원은 추경에 집기비품 명목으로 확보를 해 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다 이야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공사비가 삭감되면 집기하고 이런 부분하고 목이 달라서 정성기 위원님이 건축비에 플러스해서 할 수 있나 하니까 2003년도에 지금 집기 목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시 바꿔서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을 때 또 판낼이나 이런 부분은 건물 본관 자체가 있는데 무슨 조립식 판낼을 합니까? 말씀이 지금 왔다갔다 하신단 말입니다. 답변 자체가, 그래서 평당 258만원 치이는 부분을 평당 200만원 기준해서 4,8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옥배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보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정재화 위원 심사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두 분다 계시는데 한 분도 출석도 안 하시고 이래서 나중에 왜 참석을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교육을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가시더라도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참석을 못 한다하는 어떤 전화라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 연락 없이 그런 식으로 예산서만 던져놓고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 시정좀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그것은 과장님이 시정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실국장님들은 전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볼일이 있으면 여기 방문을 하셨다가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은 그렇게 바쁘셔서 그래요.

○김익수 간사 정 위원님 됐습니까?

○정재화 위원 앞으로 전화통화라도 해서 참석 못한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 한테는 일단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5쪽에 자동현상기 직촬간촬 겸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럼 여기 직간접촬영 겸용이라고 해 놨는데 전문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간접촬영이 어떤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직촬하고 간촬하는 것이 뭡니까?

○정성기 위원 물론 수요가 많아서 빨리 마모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지역에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다른데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었으면 그래도 좀더 쓰시다가 정말 갈아야 되겠다 싶을 때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 의견서를 봅시다. 이것은 개인 회사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한정대구메디칼 하면

○정성기 위원 이것은 개인회사인데 공신력도 없고

○김익수 간사 1년에 수리 몇 번씩 합니까?

○김익수 간사 1년에 2회 수리하는 것은 수리비용은 예산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일단 내구연한이 2년8개월 정도 남았으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에 맞춰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삭감요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부임하신지 몇 년 되었어요?

○김익수 간사 1년동안 이제까지 그럼 정리추경 말고 앞전에 추경이 있었지요?

○김익수 간사 그때는 그럼 엑스레이 검사하는데 한번도 내려가 보지 않았어요?

○김익수 간사 고칠 때는 다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보고할 때 그때 왜 자꾸 고장나는가 알아보고 그때 가서 엑스레이 봤으면 추경이라도 사지 왜 이때까지 있다가 정리추경에 가져와서 이래요?

○김익수 간사 이왕 예산절감을 생각했으면 몇 개월 더 쓰다가 정 안 되면 추경에 사세요. 삭감요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재화 위원 내용연수가 10년인 것 같으면 아직까지 2년8개월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내용연수까지도 못 쓴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소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삭감요망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런 것을 안 빠트리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삭감요망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선산보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8쪽 세목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아까 위에 것은 약품이니까 두고 밑에 물품취득비에 엑스선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국비보조를 2,500만원 받아 놨는데 그 돈 가지고 결국 안 되니까 시비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대호 위원 이것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 부분이 그날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겠끔 설명을 해서 검토요망이 올라온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때 소장님은 안 계시고

○정재화 위원 오늘 소장님께서 사실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난 번 예산심사할 때는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때 예비심사할 때 소장님 어디 가셨는데요?

○정재화 위원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소장님 안 계시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두 번 애를 먹도록 만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백옥배 간사님 다른 것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74쪽에 사무실 칸막이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특별교부세가 왜 검토가 되었어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요즘 다 오픈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굳이 칸막이를 해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요즘 이동식 칸막이도 많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이동식 칸막이가 그렇게 비싸요?

○정재화 위원 지금 사무용품 판매하는데 가면 요즘 칸막이 잘 나옵니다. 아주 멋지게 나오는데 굳이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세정과처럼 그것하는 것하고 민원실하고 지적과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과장님 계획도면 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익수 간사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김익수 간사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에 가면 전부 칸막이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적과나 민원봉사과에 민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2003년도 예산이 전부 올라왔었어요. 올라왔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열린 행정이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이 민원실하고 지적과에 내려가 봤습니다. 자리가 지적과 같은데는 엄청나게 협소한데다가 거기다 칸막이까지 쳐 놓으면 더 불편하고 지적과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받으러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5층에 경제진흥과에 크게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칸막이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는 칸막이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좀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근무자세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이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받았어도 특별교부세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았으면 칸막이 하지말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쓰시라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 백옥배 상금을 받았으니까 상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목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다른 용도로 쓰실만 한 것이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돈 가지고 직원들 고생했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익수 간사 그런데 칸막이를 지금 상금 받았는 부분으로서 교부세 이 관계로 설치를 하면 시청사에 실과별로 앞으로는 예산이 다 올라와서 다 세워 줘야될 그런 명목이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위원 13명이 지적과하고 민원실에 삭감처리했는 부분이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상금을 이번 추경에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요? 예산계장님

○김익수 간사 상금 특별교부세를 언제 받았어요?

○김익수 간사 언제 받았어요?

○김익수 간사 정해진 부분이 특별교부세 목으로 상금 목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수령은 11월30일날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가 언제예요?

○김익수 간사 11월말에 왔다고요?

○김익수 간사 그럼 오늘 26일이니까 지금 5일 남았는데 결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정성기 위원 예산계장님 명시이월이 안 돼요? 상사업비는

○김익수 간사 경제진흥과장님 그렇게 돈 쓸데가 진흥과에 없습디까?

○김익수 간사 진흥과에 내년도에 예산 내년부터해서 필요한 목으로 해서 예산 올리면 10원도 안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을 해보라고 하는데 자꾸 기간 5일 남아서 안 되면 돈 반납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

○정성기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옥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계속)

○위원장 백옥배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