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22일(금)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금일 운영위원회 개의는 집행부에서 96년도 제1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구미시의회 임시회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구성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금일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담당관 이재웅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서울로 출장 가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기구가 개편됨으로해서 사무분장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타 추가로 내시된 국비나 도비보조금, 양여금 사업등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을 정리를 하고 기준경비와 법정경비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비는 신설된 부서외에는 현 수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과목해소가 부적절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기정예산 범위내 과목 상호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 예산 증액은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편성대상 범위는 기준경비는 예를 들면 인건비나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등은 개편된 부서별 정원내에서 상호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1개 부서가 2개부서로 분리된 부서, 2개부서가 1개부서로 통합된 부서 아니면 1개 부서업무 중 일부 타부서로 이관된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경정한 예산이 2,432억2천1백만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1억2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2억2천2백만원 늘었고 특별회계가 49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사업중에서 공기업 예산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상수도공기업이 7억1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41억8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고 의존수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50억1천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 지방양여금 16억1천1백만원이 늘어서 의존수입이 72억2천2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억5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회관과 각 부서에 조금씩 삭감 되었습니다.
필수 경비 및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4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3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7백만원, 여비는 2천3백만원 늘어났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1천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선산출장소 지역에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예산담당 공무원이 월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구가 없어지므로 해서 1천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복리후생비 6백만원, 연구개발비가 7천1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주택수요조사등의 계획에 7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및 경비에 전체 6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상금이 4천7백만원, 민간이전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에 3억8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천9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억4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업회계 등 전출금이 4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거 위생처리장이 폐지되므로서 그에 관한 인건비를 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3억5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투자비는 전체 68억9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남구미대교 가설에 50억,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건설에 8억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양여금 5억9천4백만원, 시비 2억1천4백만원 합해서 8억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량산업도로 개설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양여금 2억1천4백만원이 내려 오면서 시비 2억1천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는 3억4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는 14억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양여금 10억7백만원, 시비에서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비산육교가설에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전원타운 복지 회관 2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 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적림에서 옥계간 도로개설과 하장에서 신장간 도로개설에 2억씩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을 참고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의사 일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린 것은 4일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4일 계획의 내용은 3월27일날 수요일입니다.
30일 토요일날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첫날은 오후에 시작을 해서 개회식과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만 조례2건이 있습니다.
조례 2건에 대한 활동을 마치고 28일날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예산 관계를 하고 29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루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에 2차 본회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내용에 따라서 축소도 가능하고 또 하루 이내용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하고 예결특위 활동을 하루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통합을 시켜서 아니면 하루 줄이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만
○박영환 위원 일정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종령 위원 원안대로 하는것에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일정은 96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령 위원 예결위 선임은 몇 명쯤으로 할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응기 여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결위원회에 한번도 안들어가신 분 이번에 수고하셔도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이번에는 11명정도로 줄입시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것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성식
- 김영규
- 김종령
- 박영환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