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4월15일(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심사된 안건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석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 2002년도 11월 16일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에 집행기관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사석에서 취중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한번 올렸던 사항 맞지요?
○위원장 이정석 예.
○임경만 위원 사무국장님 우리 조례를 주었을 때 당장 어떻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전에 집행부에서 도에 질의를 해서 답이 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이의 제기를 합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도에 조례를 올려서 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석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에게 다시 통보가 오겠지요.
○임경만 위원 조례가 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래서 문책을 요구하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장은 문책을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문책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도 관계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임경만 위원 일단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면...... 일단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9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집행기관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사석에서 취중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 중에는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 위원도 계실 것이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아는 위원님 계시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장님 간사님 모셔놓고 그때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에 대해서 숙제를 풀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 계신분 중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이 문영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임경만 위원님이 모르고 있는데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참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하고 갈등 때문에 많은 숙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동분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의장님과의 문제도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 됐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의 관계도 제가 뛰어다니므로 인해서 하루 전날 상임위원장, 간사분들하고 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풀고자 하는 그런 숙제의 과정을 가지고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던 그 날이죠, 집행위원장하고 집행부의 시장 비서와 그리고 또 한 분의 공무원하고 내일 있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관계를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걱정을 했는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의 집행위원장이고 또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한번 자리에 참석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참석을 안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굳이 와서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누구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 자리에 전인철 의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장소가 어딘데요?
○윤종석 위원 금오산입니다.
○임경만 위원 식당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금오산 식당에서, 거기서 앉아 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저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도 잘 안먹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런데, 거기서 많은 대화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전인철 의원이 먼저 술이 좀 되어서 빠졌어요. 나가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 보자면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예산에 대한 많은 삭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앙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 언급을 했었고, 또 그 다음 날 박록주 기념사업과 그리고 국악대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박록주기념사업회가 국악대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인해서 다른 대행할 그런 단체를 찾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담당업무가 기획실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원인행위가 김영일씨 그러니까 경실련의 집행위원장이죠, 그 분이 동기를 부여하므로 인해서 그런 사석에서 조금 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은 2년 과정으로 조금 저질러 놨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겠느냐 하는 가운데 저나 전인철 의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소집을 해 놨는데 위원장하고 다음에 기획실에서 소집을 해 놨는 문화단체들하고 같이 시간이 병행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는 갈 수 없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그 일이 아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갈등 때문에 저는 고충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도 얘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다만 그 다음 날 국악대전에 대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전부 다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했는 사항을 한번 물어 봤어요. 2년 전에 국악대전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에 더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0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집행은 절감차원에서 6,5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그 모습이 조금 우습게 되어서 그 민간단체가 그 행사를 반려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차피 앞으로 문화공보부에서 이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구미시에다 국악대전을 하라고 지금 지침이 있어서 어차피 그런 대행할 단체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행사를 소집을 했는 것 아니냐 회의를 소집했는 것 아니냐 그 와중에는 시장님의 어떤 문화원에 대해서 사전에 문화원에 대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만 문화원에 대해서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다 의도적으로 좀 밀어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술독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거기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욕설과 함께 들으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도저히 제가 어떤 또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래서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제가 항간에는 저를 걱정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어떻게 바로 대처를 하지 않고, 대처할 저는 그런...... 제가 평의원 같으면 대처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있어 봤자 제가 언제 술로 덮어쓸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분들이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얘기가 원점을 돌아가서 처음에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했는 내용이 생각이 나서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운영위원장 전화를 받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니까 운영위원장이 한번 올라와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올라올 필요 없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다시 그 얘기를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요.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술을 먹어서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려면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현장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또 당사자를 또 바꿔 주더라고요. 바꿔 주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지요. 저는 많이 섭섭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 가지고 있는 것 없고 지금까지 저는 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저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듣기는 좀 그래요. 너무 욕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같이 듣고 난 후에 현장을 가서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만 거기까지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고...... 저는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몇 번째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울 때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실국장님들 부시장님까지 전부다 요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주문과 그런 숙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밤에 나가면서 늦게까지 뛰어다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제가 그 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직위 때문에 제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되는지 몰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 고충도 많이 겪었고 그 중간 역할을 하고자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런 노력은 간 곳도 없고 엉뚱하게 그런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니까 참 암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한 건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익수 위원 다 알잖아요?
○위원장 이정석 그래도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그 부분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일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김택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손홍섭 의원님하고 우연한 기회에 형곡에 가서 저녁을 한 그릇 먹으러 갔어요. 저녁을...... 집행부 공무원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명이 밥먹으러 손홍섭 의원님 지역구가 형곡2동이다보니까 저녁시간이 되어서 저녁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우리는 먹고 있는데 김해운 건설국장님하고 상하수도과장하고 먹고 나오다가 우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은 다 먹고 나오고 우리는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데 오랜만에 밖에서 만나니까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진만과장이 “아이구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까 맥주라도 한잔 먹으러 가자고”하면서 막 잡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날 시정질문건도 있고 또 그때 미묘한 시점이라 안가겠다고 우리는 뿌리치고 오는데 차에 막 올라타서 그래서 그 옆에 맥주집에 가서 맥주 3병인가 양주를 작은 것 하나 시켜 놓고 한잔씩 먹었나 먹고 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끼리 만나면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연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술먹고 실언을 좀 하더라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세분이나 계셨는데 실언을 하고 추태를 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해서 근 1주일간 따라다니면서 빌고 했어요. 빌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 있고 또 지금 부의장 사건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2, 제3 없으라는 그런 부분이 또 없단 말입니다. 항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존재해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부분도 사실 의원 신분만 아니면 힘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물리력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을 제재하고 잘못된 버릇을 고쳐 줄 수도 있는데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하니까...... 또 의원이라고 하면서 대내적으로 치고 박고 싸웠다든지 원인이야 누가 잘못 했던 간에 또 손찌검이라도 했던지 이런 부분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참 감정을 억누르고 온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때 세 의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건은 부의장 사건은 혼자 계실 때 있다가 운영위원장이 올라가서 그것을 목격을 했고 우리는 의원 세분하고 또 과장 한 분하고 잠시 같이 있은 시간은 불과 15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발발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일개 의원 한 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회를 지금 경시 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내용은 그것을 부수적으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책을 써야 되고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우리 김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의회차원 대응책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김진만 과장님이 반주가 많았었어요? 점심때입니까?
○김익수 위원 점심때고 저녁때고 우리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어야지 반주가 얼마인지......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먹다가
○임경만 위원 반주가 많이 취했는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반주가 많이는
○임경만 위원 김진만 과장은 보면 저하고 술을 같이 한번도 안했는데 언제 한번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팀이 틀린데 다른 방인데 어떻게 우리를 발견했는지 들어 와서 입에 냄새도 풍기고 계속 붙어다니고 해서 그래서 당신하고 술 안 먹겠다. 빨리 나가라 했어요. 공무원들 눈치를 채고 빨리 인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다음에 아무데도 안 가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는 밥을 얻어먹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식당에 가서 우리는 저녁을 먹는데
○임경만 위원 식당에서 김진만 과장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김익수 위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안 먹고 공직생활을...... 우리도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이든 중앙공무원이든 술한잔 먹어서 개구실하는 것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으면 술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술을 자기가 먹고 술이 약하면 술을 작게 먹든지 이래야 되고, 술을 먹고 실수를 하면 술을 아예 안 먹어야 되지, 그럼 시장하고 술 먹으면서 소주 몇 잔 먹으면 이 자식 저 자식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가 서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협력했다가 견제하고 임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사이를 좋게 하자든지 등등 있는데, 임무가 틀리기 때문에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철길처럼 나란히 가다가도 언젠가는 부딪쳐야 되고 또 나란히 가다가 부딪쳐야 되고 임무가 서로 상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 특성상 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이 술을 안 먹으면 좋은데 술을 먹으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으면 술도 많이 안하지만 내가 자신이 판단하기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또 술에 취해서 푸는 방법도 깨는 방법도 노래하는 자, 아니면 집에 가서 싸우는 자, 애들 깨우는 자, 상대방하고 시비를 하는 자, 욕하는 자, 제일 나쁜 사람이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건 다 제가 들어 보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 의회를 떠나서 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는 술을 먹어서 우리가 흔히 술을 먹었으니까 이해를 하자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먹고 말좀 많고 또 조금 실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실언을 하는 것 이것은 술의 힘을 빌려서 욕을 한다거나 죄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술깨고 나서 미안하다 하는데 술도 추태를 부리는 것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병이거든요. 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위원장 이정석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단체장한테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단체장이 행하든 행하지 않든 두 사람은 상당히 자기 위신에 대해서는 만일 단체장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그것만으로도 그 두 사람은 굉장히 명예라 해야 되나 실추가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농도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안 되겠어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부의장님하고 김익수 위원님 본인 의견은 어때요? 객관성이 지금 두분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듣기가 좀 그러내요. 우리 위원님들도 술이 아무리 취했더라도 욕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사유도 있을 것이고 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당사자한테 또 얘기를 안해 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감이 가는데 본인의 뜻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은 사실 결례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이 여기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채택을 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징계를 하라 하지마라 이 얘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차원보다도 인간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분 공무원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해서 문책 수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단계적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 경위까지 오게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관대 기관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부의장님은 집행부로 봤을 때는 부시장님하고 동급입니다. 기관대 기관으로 봤을 때는...... 과연 국장이 술이 취해서 부시장한테 함부로 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임경만 위원 기획정보실장입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임경만 위원 최화영 실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집행하는 자와 요구하는 자의 어떤 차이입니다. 요구하는 자 보다는 집행하는 사람이 결정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이 먼저 배려가 있어야만 요구하는 사람도 배려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배려를 하면 요구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배려한다.
그런데 집행하는 사람이 배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쪽으로 가하다 보니까 오늘의 요구하는 사람들이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더 갖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얘기하는 사람만 하지말고 전부 의사를 한번 물어 봐요. 마음속에 넣어 놓고...... 이런데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어떻게 하자든지
○윤종석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당사자가 안 되어서 그것에 절박했던 그 심정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직함을 걸고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라서 얘기를 못 했어요.
그 일 이후에 하루 후에 최화영 실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울었어요. 그 앞에 앉아서......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어떻게 천추의 한이 있어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속기 다 되는데 욕은 하지를 못 합니다. 들은 얘기를......
○이용수 위원 최화영 실장이 울면 울지 자네가 왜 울어
○위원장 이정석 이용수 위원님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사적인 이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되 보면 그 마음을 읽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항이 자꾸 되살아나는데 이런 부분이 되살아나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좋을 것은 없고, 다만 그 다음 날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 회의가 있을 때 집행부와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 의논하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수의를 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제 건에 대해서 다룬 사항이라서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다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이상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때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같이 다 울게 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렇게 울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김택호 의원 제가 이 자리 참석을 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좀 나름대로 대응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에는 자성하는 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는 뭐가 좀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으로의 그런 의지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의장님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시정질문 했는 것이 의미가 없다.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 부의장님이 당했을 때 우리 의회 위상이...... 전에 우리 초대때 전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초대 때 모 동장님이 의장님하고 가까웠어요. 정말 친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 나름대로 입안에 뭐까지 내줄 정도로 가까웠으니까 의원들을 조금 낮춰 보겠지요. 그래서 시민체전이 있을 때 그 동네 시의원하고 그 동장님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의장님이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문책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 의원들한테 실언을 하면 바로 인사조치를 당하는 구나 그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초대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단들이 의회 위상을 위해서 많은 간담회도 가졌고 얘기가 있었는데 4대때는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이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강력하게 안 비춰지면 의회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솔직히 의원 할 의미가 없다. 정말 시민들 앞에 제가 뭐 때문에 의원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느낀 것이 많아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 참석을 했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뭔가 의회 위상이 다시 정립되는 기회가 안 되면 정말 의회 무용론 해산론까지 정말 시민들 앞에 대두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황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황경환 위원 저는 방금 김익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정질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사항이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해서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조금은 화합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김택호 의원님이 다행히 오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한발 앞서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렸으니까 우리도 조금 시민들 보는데 바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느끼는 도중에 윤종석 부의장님께 시정질문 하루 전날 그런 식으로 추태를 보였다 할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얼마 의정생활을 안했습니다만 사소하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던지, 사실 술 때문에 많이 났습니다. 들어 보면 술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많이 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아무리 드셨든지 어떤 실수로 볼 수 없는 것이 집행부하고 우리 시정질의했는 것 집행부와 사이가 좀 껄끄러운 사이에 이런 것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좀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는데 설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또 저도 말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님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석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또 시정질의 하기 전에 그랬지요?
○김익수 위원 예.
○황경환 위원 시정질의 하기 전에 그래서 조금은 의원들이 양해를 좀 안해 줬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좀 틀리는 것이 시정질의 하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시정질의하고 집행부하고 껄끄러운 사이기 때문에 부의장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낀 바인데 우리 의원들도 술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기간을 두든지 자제를 해야 안 되겠나, 집행부와 관계는 자제를 해서...... 집행부하고 사실 술자리 해 봤자 우리는 솔직히 손해봅니다. 모든 면에서 손해봅니다. 이번에 부의장 관계도 우리 의원이 만일 그랬으면 언론에 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신문에 한번 안 나잖아요?
운영위원장님 잘좀 모색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저는 사석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시장님이 간부들 금주령을 내렸느니 사석에서 저는 들었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운영위원장님 잘 연구를 하셔서 전체 의원들이 좀 우리도 숙지하는 마음에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황 위원장님은 또 해평면장 하셨다고 해서 또 그렇게 빼고 하면
○황경환 위원 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석 임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회의를 할 때는 지역, 학연, 친인척 모든 관계를 버리고 정말로 이 의회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바른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좋지 못한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냉정하게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재화 위원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저는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우리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제 얘기는 두 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판단을 다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저래 하면 안 걸리는 것 없습니다. 하나 또 사람이 술로 일이 생겼는데 먹은 마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감정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업보에 쌓이는 전에부터 업보가 있어 가지고 했는 것은 보기 힘들고 또 술이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경위서를 좀 받아서 문책 수위를 시정을 촉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우리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용수 위원 저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하나의 업무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언성을 높일 수는 있어요. 내말이 맞니 네말이 맞니 전문지식이 누가 있던지 간에 보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건데 두 사건 다 술을 먹고 돌아버린거야 그래서 임경만 위원 얘기대로 조금 전에 한 사람은 어떤 사석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이게 습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단호하게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도 “아 내가 술 먹으면 고약한 버릇이 있구나” “참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반성할 마음의 준비는 했겠지만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으면 집에가서 고이 자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술 먹으면, 저는 의원님들하고 거의 술을 많이 안해 봤습니다만 습관성 그런 버릇이 있는 의원님들도 없으라는 법 없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끼리 먹든지 또 집행부하고 술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더러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신세지는 그런 처지가 아니면 밥좀 먹을 수 있고 술도 한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우리가 무슨 업무 연관해서 어떤 청탁받을 이유도 없습니다만 또 그런 사건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실수를 안 해야 되고 술 하나를 매체로 해서 술로 인한 실수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용납이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그럼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다 해 줍니다. 술먹는 사람은 술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끊기는 것입니다. 취하면 그 필름이 끊겼을 때는 필름이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어떨 때 귀때기 한 대 때려도 아 술 취해서 저는 양보합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합니다. 옛날 같으면 한 대 때리면 대번 따라가 때려 버립니다. 지금은 한 대 때리면 아 이 자리 내가 너하고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아무 말도 안하고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봤을 때 나한테 사과하면 너 잘못 되었다.
그러니 술이 우리가 또 공식자리도 아니고 또 제가 봐서는 사석이고 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 이런 일이 다음부터 없도록 하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저는 우리 황경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로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공인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10년동안 20년동안 계속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잘해 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한번 내지 두 번 잘못을 하면 그 꼬리표가 평생 붙습니다. 그런 우리의 약점들도 있는데 그러나 개인적인 치명적인 질타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우리 황경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과거에 가해자 입장에서 서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권자가 너무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냉정하게 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우리 의회에 위상을 세우고 또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요구사항은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더라도 본회의에 통과가 되더라도 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자리에서 요구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것이 본인한테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석 피해를 입으신 우리 의원님께서 강경하게 요구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과 집행부간에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경종을 한번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권한을 저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위원장 이정석 결론을 그러니까 결정권을 저한테 줘야 제가 얘기를 여기서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단체장한테 강력하게 문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우리가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앞으로 있어도 결의문만 채택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김천 같은데는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위원장 이정석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
○김익수 위원 결의문을 만들어서 하면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면을 할 것인가 징계를 할 것인가 문책을 할 것인가 이 얘기거든요.
그럼 문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파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체장이 파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징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사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훈계를 할 것인가 시장이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서 김익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의문 농도를 어느 정도 수위로 맞출 것인가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 농도를 제가 말씀을
○이용수 위원 파면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약한 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파면감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징계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도 아니다. 그럼 이것은 문책을 요구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파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권은 단체장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결의문 채택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정석 반응이 없으면 그럼 항의를 하고 다음부터는 의회가 극한적인 집행부하고 대립이 되는 것이지요.
○김익수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던 부분을 제가 계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우리 위원님들 쭉 한말씀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이것 앞으로 두 번 세 번 이런 것 없으라 할 부분도 없고 매일 이런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마디도...... 전부 하는데 보면 전부 뭐가 자꾸 꾸불꾸불하게 굴러가고 하는데 오늘 이 현실을 앞에 놓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뭔가는 위상위상 하면서 위상을 바로 갖고자 하는 우리들 자체가 마음이 결집이 안 되고 마음에 있는 얘기도 못 하고 전부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앉았으니까 참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문책 결의문을 해서 하면 뭐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방금 황경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위원장 이정석 안 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결의문을 해야 채택이 되지요?
○김익수 위원 채택을 하면 이래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할 것이지요?
○위원장 이정석 그렇지요. 우리 결의문을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6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집행부 간부들의 고압적 자세와 의회 경시풍조를 버리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최근 의회관련 물의를 빚은 관련 공무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과하고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인사이동이상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화시대에 우리 구미시의회가 주민의 권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자세와 의식전환을 촉구한다.
이 세 가지 항으로 압축시켜 놨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그 뒤에 23일부터 15일하는 그것은 전문위원님 숙지를 하세요.
○위원장 이정석 뒤에 부수적으로 적어 넣으세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임경만 위원 대상은 기획정보실장하고 상하수도과장이지요?
○위원장 이정석 예.
그럼 23일날 본회의장 상정하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황경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은
○위원장 이정석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강덕 간사 이전에 했는 것이고
○위원장 이정석 지금 말씀을 하신 상하수도과장까지도 전부 다 두건 다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다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