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송용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등 5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국장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셨네요.

자, 우선 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예산서 전체에서 문화예술과 예산서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2월부터 한참 한 10월까지는 행사를 거의 못 하다가.

○이선우 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는 비대면 행사들로 거의 진행이 되었어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 비대면 행사로 비대면 행사라도 한다와 그다음에 아예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이선우 위원 맞아요. 올해.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맞아요. 초반에.

○이선우 위원 맞아요. 초반에는 되게 행사를 거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포기를 많이 하시다가 하반기에 이제 되면서 그 온택트로 이제 그 하시면서 이 행사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많았어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받은 보조금을 다 쓰기 위한 행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그 공연을 그렇게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같이 즐기고 싶어 하시는 시민들의 숫자들이 100명이 안 되는 행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기준을 정하든 내년에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비대면 행사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너무 효과가 떨어지고 홍보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반납을 할 정도로 행사를 아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단체는 우리 보조금 받았으니까 해야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은 문화예술과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이선우 위원 예, 교부되고 나면 교부되었으니까 니네가 결정해 이게 아니고 당신들이 결정해서 하세요가 아니라 올해는 지켜봤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한 행사당 100명이 채 안 돼요, 보신 분들이. 그 안에는 시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관계자들이 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거면 아, 비대면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요. 행사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해야 되는 뭐 시상식이 있는 행사나 어린이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은 참여에 목적이 있는 행사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행사들은 굳이 비대면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문화예술과 올해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기준을 좀 잡아주셔 가지고 예산 보조금을 좀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랑 국에서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80에서 181쪽에도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보조금사업들로 진행되는 것들 비대면 행사들의 잔액들이 나와 있어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앞에는 아예 행사 안 한 큰 잔액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반환금이라는 이유로 반환금이라는 목으로 이제 남은 지출잔액들만 나와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요런 것들 국장님, 아, 며칠 안 남으셔서 아쉽지만 좀 기준 잡으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기준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준을 좀.

○이선우 위원 예,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내년에도 이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다른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게 구미에서는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TS급이나 돼야 온택트 공연을 보고 이렇게 그 정도로 되지 지방공연 하나 보려고 해서 그걸 한다는 거는 명분상에 안 맞고 과에서 아까 이선우 위원 말처럼 비대면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행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세워 주시고요.

○홍난이 위원 거의 대부분이 구미에서 하는 행사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베란다 콘서트는 비대면을 뭐 약간 이렇게 조금 완전 비대면 하면 그것도 못 해요.

○홍난이 위원 예, 간격을 많이 띄우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만 다른 것들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는 축제든 뭐든 배제를 좀 시켜주세요.

○홍난이 위원 그게 문제가 많이 돼요. 지금 코로나 시국도 그렇지만 나중에 음식으로 탈이 났을 때도 지방자치제에서 어느 축제에서 그랬다 하면 부담도 오고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즐길거리도 찾지만 경기부양도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음식을 나눠주면 주변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 경기활성화가 안 돼요.

○홍난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는 무조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지를 해 주세요. 국밥 행사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홍난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구미시의 좀 이미지를 좀 개선해 주세요. 이게 80년대에 구미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나 시골스러운. 그러니까 면지역은 어쩔 수 없는 거는 있지만 뭐 스마트 도시를 계속 추구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들도 말이 되고 그 지금 뭐 선주원남동에 벚꽃축제도 사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것도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봉사단체들 너무 이용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홍난이 위원 오히려 이렇게 주는 게 자원봉사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자긍심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긍심이 아니고 하녀 취급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 그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들며)

○김재우 위원 문화예술과 맞죠?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185쪽에.

○신문식 위원 중간 조금 위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전 있죠, 그죠?

○신문식 위원 그 밑에 장애인체전 있죠?

○신문식 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165쪽이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전하고 장애인체전 문화행사 이것 전국체전에 관련된 행사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이월시키는 겁니까? 이것 내년에.

○신문식 위원 아, 목이 변경되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아, 요 부분 내년예산 본예산 안 잡혔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1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천사 긴급보수정비사업 그……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간단하게.

○김재우 위원 자, 잠깐만요.

이선우 위원님, 지난번에 고아 접성산이 어느 과 사업이었죠? 접성산 누각 그?

○이선우 위원 산림, 공원, 아, 산림과.

○김재우 위원 산림과 예산이었어요?

○이선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고아 접성산 누각을 실질적으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예산들이 더 먼저 급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여기 보천사 이것 보면 석축 관련된 부분이 당장 지금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게 우선사업입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올려놨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뭐 이야기하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둔사가 또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 연속 대둔사인데 다른 사찰에는 그러면 요청하는 사업이 없어갖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으로 이것 여기에 집중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찰에서는 요청하는 게 없습니까, 국장님?

○김재우 위원 예산이 없어 갖고 그러면 매칭을 못 했다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작년 본예산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김재우 위원 그럼 목조건물에 대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래 됐단 말이죠?

○김재우 위원 자, 제가 2018년도부터 들어와 가지고 대둔사, 대원사가 거의 장악을 했어요. 지금 우리 그 거기에. 왜 이런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다음 법성사도 한 군데 있네요.

지금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성사, 대둔사, 대원사에 들어간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 연도별 그 부분 예산 전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최근 3년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더?

○홍난이 위원 추가로.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자료요청만 하셔서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선 검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난이 위원 예, 대둔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홍난이 위원 그리고 시설비 명목으로. 예, 유지보수까지 검토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 같은데 3년인가 5년 치 전체 사찰에 들어간 비용이랑 어떤 목으로 우리가 들어갔는지 3년 치인가 5년 치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주셨나요, 과장님?

○이선우 위원 본예산 때. 예, 저 주셨어요?

○이선우 위원 아! 기억이 안 나지. 그 자료들을 다 의원님들 공유하면 될 것 같네요. 자료들은. 예, 그것 제가 요청해 놓은 것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예 전체 다 한번 그렇게 해 보고요.

나머지는 어쨌거나 저는 좀 신선했던 게 이제 동 통합되면서 그 부지들을 놀리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가. 우리가 부지를 못 정해서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좋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들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 오래된 거나 부식 또는 뭐 결절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잘 봐주시고.

그런데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감, 지금 감해야 되는 예산들인데 한 군데만 집중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뭐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은 뭐 지금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니까 자료요청 예 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난이 위원 교육지원과 좀.

○위원장대리 송용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아, 과별로 합니까?

○위원장대리 송용자 지금.

○이선우 위원 국이니까.

○홍난이 위원 국별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아, 아, 예, 예, 예.

그럼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교육지원과에 197페이지요.

○홍난이 위원 해평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기능보강공사.

○홍난이 위원 예, 이것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희?(웃음)

○홍난이 위원 새로운 뭐 용역 그 업체가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홍난이 위원 그게 어떤 업체죠, 국장님?

○홍난이 위원 예, 방향성은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뭐 기존 사업자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나요? 그거는 없죠?

○홍난이 위원 여기는 지금 다른 시설들이 못 들어가나요, 그것 말고는? 교육.

○홍난이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은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텐트치고 약간의 설거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캠핑장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

○홍난이 위원 사실 뭐 마을단위가 있으면 거기서도 그만큼이 나올 건데 조금 뭐 제가 법률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다른 거 장치를 한다든가 뭐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를 또다시 조성해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사실 이 지금 활용방안 방도가 없어서 계속 지금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여기에? 계속 여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다른 위탁업체가 왔을 때 제대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계속 근간에 계속 말들이 많았던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해서 그런 뭐야 오염물질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얼마 전에 저기 낙동강에 다리 못 놓는다고 아예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2년여 동안 노력해서 받아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면 그 법이 적용되는 게 틀릴 수도 있죠. 구역이 여기는 그 구역이 아닐 수 있는데 저도 안 떼 봤으니까 그건 모르지만 한번 그 위치하고 여 위치하고 같은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어쩌면 무슨 장치들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홍난이 위원 그것도 몇 백억을 들여서 다시 조성하고 접근성 좋지 않은 데 위치 안 좋은 데다가 또 몇 백억 사업을 하느니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해 볼까를 과에서는 고민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예, 이것 또 6억이나 금액을 또 계속 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이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현재 지금 비대면 행사의 기준을 공무원들께 정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 요청하셨어요. 공무원들이 그거를 정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또 예술단체하고 마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좀 연구 좀 하셔서 그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면서 양쪽이 편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그런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262쪽에요.

○이선우 위원 회계과. 이거 저기 뭐야 시설비에 찾으셨어요? 262쪽 시설 청사신축 및 개보수에 시설비 있죠?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여기 비산동 우리 동 통합 했잖아요?

○이선우 위원 요거 공단1동이에요, 그럼 비산동이에요? 지금 현재.

○이선우 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비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는 현재 비산동이에요.

○이선우 위원 이거 그러니까 개인부지 매입비예요?

○홍난이 위원 매입은 했고.

○이선우 위원 아, 했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이선우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자료랑 설명을 좀 오늘 듣고요. 우선은 예,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설명 듣고 뭐 예결위 가서 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어디지.

(이선우 위원, 예산서 책자를 찾아보고 있음)

○위원장대리 송용자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거기 위치가 사실 공장부지 위치에 있어서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한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실은 저는 다른 데를 제가 재활용해라 돈 아껴라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지는 매각을 하고 다른 데 쪽에 SOC사업이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비산동사무소로 갈 때마다 어떻게 아무리 부지가 없어도 정말 고민없이 동사무소를 건립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정말 주민의 배려가 1도 없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그죠? 이 부분은 매각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동하고 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곳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이게 주차장부지 조성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항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저도 뭐 이선우 위원님과 뭐 얘기를 했으니까 예결위 가서 한번 그것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보세요.

○홍난이 위원 아니 저.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동 통합을 추진해서 거기는 거의 작년에 공단1동하고 비산동은 통합한다 결정이 났었어요, 거의. 그랬는데 이거를 부지를 매입하고 이 과들끼리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죠. 굳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통과 시켰고 부서에서도 그걸 반영해 주고 그것 잘못된 거거든요. 통합을 추진하지 말던가 이것 부지를 매입하지 말던가 돈이 그렇게 남아 돕니까? 구미시가.

○홍난이 위원 활용가치가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장부지 옆이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안 좋은 방향인데 그렇게 추진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그러면.

○홍난이 위원 아니요. 그냥.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자,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아차피 아까 얘기한 것 연달아서 아, 다른 것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걸 주차장으로 한다 활용을? 그거부터 잘못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선 뭐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정비공사 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굳이 주차장을 한다는 게 활용도가 있을까요?

○이선우 위원 아, 그거는 뭐 이제 다 설명들었으니까 이해 했고.

○이선우 위원 부지 정리만 정리하고 깔끔하게만 해 놓으면 되지 주차장으로 굳이 만, 주차장이라는 거에 지금 6억인가요? 얼마였죠?

○홍난이 위원 6,000만 원.

○이선우 위원 6,000이에요?

○이선우 위원 그거를 굳이 주차장이라는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좀 더 그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요.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224쪽 총무과인데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도 추경에 우리가 편성이 됐잖아요?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그게 아니라. 국도비 시비는 우리가 이번에 안 붙여도 돼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반납?

○이선우 위원 맞아요?

○이선우 위원 과장님? 부가 설명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시비가 없이 국도비만 있는 이유?

○이선우 위원 아, 재난기금으로?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요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등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대부분 감 예산이고 국책사업이라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신 결과 거의 감 예산이라서 예 의견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회의장 정리 중)

(「아직 설명을」하는 이 있음)

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이 늦으신가 보죠?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홍난이 위원 과장님이 하시면 되죠. 예.

○김재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합시다.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이 하시죠.

○위원장대리 송용자 과장님 예산, 다른 과장님들 안 계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아니 우리는 기획예산과만.

○김재우 위원 기획예산과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아,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그러면 예 과장님께서 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송용자 기획국장님께서 옆에 산업위에서 아직 설명 중이라서 조금 늦으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박영일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준비 중)

과장님 앉으세요.

○김재우 위원 진행하는 걸로 하죠. 진행합시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장미경 위원 인사 생략하고 하세요.

○홍난이 위원 그냥 생략하고.

○위원장대리 송용자 박영일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경제기획국 소관 기획예산과 1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없습니다. 감 예산이라서.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감 예산이라서 없으신 거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아유 아닙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볼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3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모든 것이 인건비성인 강사비 같은 것은 거의 감액이고 시설비만 조금 증가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한 해 경험해 봤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사를 강의를 안 한다고 강사비 전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 거를 계산하면 수강생이 많지 않은 반 같은 경우는 밖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수강생이 많지 않은 반, 뭐 글쓰기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것은 밖에서라도 좀 이렇게 거리 띄우기 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강사들을 이렇게 다 예산은 책정해 놓고 강사들한테 강사비 안 나가서 그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기약없는 기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용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삭제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