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먼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령받고 처음이시죠?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인사겸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요번에 조례 법적 근거만 마련하고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따로 별도로 상정을 하실 거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가고 있는 추세가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줬는 그 검토 조서를 보면 전국에 497개 중에 33개소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한 6.6% 정도 되던데 주로 서울·경기 쪽이 많고, 지금 지방 쪽은 아직 좀 약한 그런 추세거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안 짜고 지금 가시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다음에 별도로 상정한다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들 요 개정 내용. 아니, 도서관 관리 운영 일부조례안 보면 위탁에 보면 5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위탁을 줬을 때 뭐 민간이 될지 뭐 개인이 될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5년에 위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하는 부분이 여기 조례상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재연장 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박세채 우리 동료 위원님과 우리 선산에 우진석 동료 위원님 도서관 지금 부분에 참 상당히 지역구에서 민감한 부분인데 이 시점에...... 지금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차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어떤 동의안을 지금 상정한다고 그래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부결되면 어떡하죠? 그럼 직영해야 되죠, 그죠?

○구자근 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개정 올라왔는 이 전체적인 포커스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그렇고 이 용역 결과도 그렇고, 용역 어디 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장·단점 내용이 없어요, 그죠?

민간위탁 실태만 이야기 했지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의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교 그런 것이 없으면.

○구자근 간사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 안 하므로, 지금 이것 민간위탁 부분을 가고자 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자근 간사 이 개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의 도서관 개관하는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구자근 간사 아니, 그럼 시장님께 상의 하든지 총액인건비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정원 부분을 의회 쪽에다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 승인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데 모든 것들이 첫 단추부터가 끝까지가 민간위탁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도 직영에 대한 장점은 아예 배제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민간위탁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구자근 간사 예, 한 번 더 짚고 싶은 것은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나 시정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항상 끝까지 와서, 끝까지 와서 밀려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의회가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뉘앙스가 다분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역구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나 우진석 위원님 같은 경우 “도서관 다 지어 놓고 왜 문 안 열어 주노” 이 속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그죠? 참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가 가지고 의회에서 뭐 조례 부분에 뭐 이것 개정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한 안 인데 현실적인 부분은 또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호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참 이것 뭐 도서관 개관 어렵네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얽히고설키고 해서.

저는 과장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벌써 우리가 5월달에 건물은 다 지어 졌죠? 또 우리가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이 8월달에 들어왔습니까?

○우진석 위원 들어왔죠. 뭔가 우리가 행정이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임도 우리가 못 맞추고 또 순서도 안 맞고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되면 이것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비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저희 지역에 오랜 숙원이던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부작용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다 지어 놓으니까 우범지대가 되어 가지고 애들 거기 뭐 술 먹고 병 내버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통 끝에 이제 임시개관을 10월1일부터 해서 이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미 우리가 건물을 시작할 때부터 준공이 언제쯤 될 것이며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은 과장님 행정에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손 다 놓고 있다가 가로 늦게 용역을 의뢰해서 또 그것 시간 몇 개월 잡아먹고 또 오니까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위탁을 하겠다 하는데 이 의견이 많으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터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굳이 왜 시설공단에 꼭 위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봐요.

○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 해도 공감 형성이 되어야 또 일이 되는데 물론 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주 뭐 결과 비교 분석을 제가 볼 때는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는 오늘 굳이 지적을 한다면 너무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너무 편의적으로 한 것 같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 집니다. 이것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직영이 필요하고 하는 문제는 충분하게 시민들이 공감 형성이 되었을 때 가는 것인데 이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오다보니까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그 도서관 운영에 따른 그 어떤 부작용 또 서비스의 저하 뭐 이런 것을 우려해서 또 빨리 하기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도 운영은 가능했단 말이죠. 이런 저런 고민들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도 좀 늦어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 하십니까?

○우진석 위원 그래서 저는 뭐 그것 지적 하나 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면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나 우진석 위원님이 하는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을 포커스 맞추기를 보니까 수탁관리자의 의무라든지 위탁운영의 철회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지금 맞춰 가지고 운영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도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도서관이 수익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우리가 도서관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도 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도서관 운영에서 무슨 이익이 있기에 여기 시설공단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관료직들 보면 총액임금제 이것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우리가 지금 형곡도서관으로부터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4억5,000을 우리가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프로그램 자체는 온라인 다 되게끔, 지금 형곡도서관에서 인동·봉곡·선산 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프로그램 우리가 본예산에 4억5,000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깔리면 지금 무슨 책이 거기 어디에 있고 지금 나갔는지 있는지 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저는 이것 굳이 고임금자를 안 들이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계약직 몇몇 기용하고 또 일부 인원들 기용하면 이것보다 더 지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14명 기준 선산은 9명 기준 이렇게 해 놨는데 하다보면 14명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계속 그냥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그냥 예산을. 그런 뒷감당은 또 누가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친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거기 계약직으로 들어왔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더 친절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 더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갑선 위원 예.

○이갑선 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그 위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회사라고 치면 사장은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요 그 시간 이외에 친절하고 불친절하고는요 거기에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저는 우리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부 배석하고 우리 전문성이 있는 계약직을 기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그렇게 간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내 밥그릇 뺏길까봐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이게 수익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것 운영조례에 일단 우리 정회를 한 10분간 해서 조정을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저도 뭐......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잠시 1분 이내로 마쳐 주이소.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조례 위탁경영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마 총액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구미에 저는 좀 미안한 것이 동료 위원님 선산도서관 우진석 위원님, 또 봉곡도서관에 백세채 위원님,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빨리 문은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시는데 직영을 해도 잘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비교분석도 없고 위탁경영 했는 데만 딱 비교에는 딱 해 놨거든요.

결국은 또 이제 권역별로 우리 상모사곡동에 내년에 이제 착공을 안 합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비산·신평 쪽에는 또 도서관 없거든요. 그리로도 또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이래 권역별로 구미시가 도서관은 많이 지어야 됩니다.

저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많이 지어야 되는데 전부다 위탁경영을 하시면 결국은 내 사람 심기밖에 안 됩니다, 내 사람 심기밖에. 솔직히 똑바로 말해서 내 사람 심기밖에 안 돼요.

관리공단은 많잖아요.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잘 하셔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위탁해서 잘 된 데가 있고 직영해서 잘 된 데가, 지금 김천시만 해도 직영해서 너무나 잘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데 비교분석 하나도 안 됩니까?

(「쪽팔리게 김천 것 비교하고 그래요, 하지마」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옆 도시라도 부끄러울 때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른인데도 아이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장님.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질의 마치고 답변 하시도록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계속 지금 여기서는 위탁만 고집을 했잖아요? 직영에 대한 반론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서관 지을 때마다 그럼 위탁 다 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 맞잖아요, 실장님?

○김상조 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서관 지으면 무조건 위탁만 갔지 직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있는 데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계속 위탁만 주장을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안 줬잖아요?

○구자근 간사 국장님, 국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지금까지 일부 시립도서관,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지금 위탁 관련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양 봉곡도서관이나 선산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산도서관하고 봉곡도서관이 준공이 언제 되었죠?

○위원장 이정임 건물 준공 5월달에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 두 분 의원님 계시는데 저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이게 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도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5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나머지 뭐 여타 기반조성이 덜된 관계로 지금 개장이 늦었습니까? 왜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임 시민들이 불편 뭐 그런......

○위원장 이정임 그럼 11월1일부터는 정식으로

○위원장 이정임 개장을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시장님 지금까지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부시장님.

○황경환 위원 바쁘신데 여기 와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11월1일부터 개장을 하면 민간위탁 하나 안 하나 직영을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요? 직영을 해도?

○황경환 위원 그리고 구미시에서 사서직 공무원 하나도 안 뽑아 놨습니까? 정원.

○황경환 위원 4명 뽑아 놨잖아요?

○황경환 위원 그래 뽑아 놨는데 뽑아 놨는 것 가지고 그 직원들 이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4명 뽑아 놨잖아요?

○황경환 위원 뽑아야 되지요?

○황경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위원 두 분이 계시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래 이런 현황이 있으면 부시장님, 우리 의원들 목을 조를 것이 아니고 이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디를 넘긴다 직영을 하든 이 방향이 있으면 미리 그 전에 5월달에 준공을 하고 계속 끌어 왔으면 내가 알기로는 중간에 이게 직영하려 하다가 민간위탁 바뀐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라도 좀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또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를 좀 해서 이해를 좀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구 의원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갑작스레 조례 딱 던져 놓으면 밑바탕은 딱 보니 이게 말이지 하마 직영 안 하고 어느 쪽에 넘기려 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우리 예산은 다 주고 우리가 다 주면서 간판 하나 바꿀 필요가 뭐 있으며, 사서직을 또 4명 뽑아 놨잖아요? 뽑아서 하려고 뽑아 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 위원들 입장 난처하게 이래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시간 그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딱하다 이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그때 했으면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검토도 하겠지만 우리한테도 같은 걱정을 구미시가 잘 가자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사서직을 4명 뽑을 때는 분명하게 직영하려고 뽑아 놨단 말입니다. 뽑아 놔서 방향이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황경환 위원 지금 사서직 뽑아 놨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무조건 뭐 넘길 이것만 계산하고 조례를 떡 갖다 놓으면 이런 어려운 조례를 어떻게 다루란 말이라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하기를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다. 그럼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4명을 뽑을 때는 이것 도서관 때문에 뽑아 놨는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 아싸리 “4명을 뽑아 놨는데 하다보니까 민간위탁 넘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 이해를 시켜 줘야 돼요.

○황경환 위원 자꾸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 자꾸 커져 가지고 장시간 끌어안고 있고 이게 뭐예요?

○황경환 위원 그래 위원들 잘 판단하세요. 그것을......

○위원장 이정임 자, 그럼 부시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정회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장하는 것이 11월1일인데 11월1일을 왜 그 정도로 늦게 늦춰 놨습니까? 지금 사서직도 네 분 지금 뽑아 놨는데 그 분들은 공무원 하려고 사서직에 응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데 굳이 그 분 빨리 발령을 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사서직을 포함을 시켜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으로 하다가 정말로 직영이 문제가 많다 이러면 뭐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직영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출장 갔다온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부시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이정임 직영이나 조사보다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직영의 장·단점, 민간의 장·단점을 출장 갔다 온 그런......

○위원장 이정임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부시장님.

○이갑선 위원 예,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할 때는 20명이 소요가 되고 민간으로 했을 때는 14명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봉곡 같은 경우에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 어떤 구도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직영으로 했을 때는 20명이 들어가야 되며, 민간으로 했을 때는 그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14명이 나온 겁니까?

○이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제 보니까 총액인건비 이거로 해서 사실은 민간위탁 하겠다는 포커스에 맞춰 가지고 이것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래 아까도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보다 민간으로 했을 때가 서비스가 더 좋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참 불만이거든요.

○이갑선 위원 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서비스가 더 소중하고 한데 민간이 했을 때 더 서비스가 좋을 것이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답변이 의문스럽고, 지금 이것 5월달에 준공이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뭐 집기를 사는데 예산을 안 줬다든지 책을 사는데 예산을 안 줬다든지 또 이것 짓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 하고 하면 우리가 다 해 줬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보면 공장을 지어 놓고 기계를 다 넣어 줬는데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못 돌리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것 CEO 잘못입니다. 이게.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것 주민들이 이것 기계하고 공장은 다 지어 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안이든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두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시달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게끔 만드는지? 그것은 우리 CEO 출신인 우리 시장님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되고 정말로 더 개관이 11월1일에서 늦어지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것 누구 질타해요. 우리가 예산을 안 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이제 조례 이것 보니까 전부다 위탁하겠다는 조례 일부개정이거든요.

○이갑선 위원 그것 틀 안을 내 놔 놓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 주기가 지금 말 오고 가는 분쟁입니다, 이게.

○이갑선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어쨌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오히려 저는 공무원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요즘 우리 동사무소에도 가면 자기 얼굴 밑에 스마일표를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는 누가 몇 개를 더 받았는가 그런 것도 하고 투고함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잘못 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개선해야 될 점이고요.

이게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서직 4명이 있는 것 같으면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11월1일 개관을 해서 아무런 운영하는데 저는 전문직 이것 뽑아서 해 가지고 사서직하고 하면 또 형곡 도서관에서 또 처음에 좀 일부 가서 해 주고 하면 이것 굳이 위탁 안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같은 데는 노조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결성이 되어 있겠죠?

○이갑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5년을 우리가 이것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 5년이 되고 우리가 또 재계약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 노조 결성된 사람들 우리시에 와서 또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거기에 또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갑선 위원 길게 생각해서, 아니죠. 5년하고 자기들 또 집에 가야 된다든지 이것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안을 봤을 때는 또 나중에 뒷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갑선 위원 그래서 독립성이나 자율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그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것 그냥 그해도 우리가 프로그램도 4억5,000이라는 돈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서울서 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 해 갖고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하고 사서직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 직영체제 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 서비스라든지 모든 이런 것 전문성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도.

○이갑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운영 조례안 올라 왔는

○이갑선 위원 운영 조례안 올라 왔는 목적 자체가

○이갑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경비 절감이라고 처음 스타트에는 뭐 20명인데 14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부터 모든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1년을 하다보면 예산 자체는 우리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것 하다보면 14명 갖고 안 된다. 인원을 더 충원해서 뭐 청소를 혼자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1명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딸려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 되면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뭐 맞춰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이것 저뿐 아니라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위원장 이정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정임 조금 전에 우리 정회하기 전에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도 인사위원장으로서도 정말 저희들이 듣기가 좀 거북한데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경쟁을 붙인다.” 하는 것 그것은 왜 1,500여명이라는 공무원이 본인들 스스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그것 좀 정말로 의문스럽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20명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민간에서는 14명 하는데 그만큼 공무원 분들이 얼마 전에는 뭐 공무원 1인 1사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친절을 위해서 구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런 것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 마인드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불친절하고 민간으로 했을 때는 친절하지 않겠냐” 그 본인들 스스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오늘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마인드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방식은 조금 저희들이 좀 불쾌합니다, 솔직히.

○위원장 이정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총무과 안 들어오셨죠?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들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죠?

○구자근 간사 잠깐만 보도 자료에 보면 또 13억6,000만원으로 되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9월 기준인데...... 2007년 9월 기준이고......

○구자근 간사 그래요?

○구자근 간사 예, 다른 자료에 보니까 보도자료 부분들하고 지금 집행잔액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 것 같은데 올 당초 예산 21억 중에 집행하고 지금 그렇게 남았는데 굳이 저희들 지금 이것 내용을 보면 우리 이 조례 부칙에 보면 항상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올해 잔액이 있고 지금 저희들 이렇게 조례가 통과 안 된 부분에 있어 사전에 그죠 뭐 학교에 공문 보내고 다 하셨죠?

○구자근 간사 이게 통과 안 되면?

○구자근 간사 신뢰성 시에서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년에서 2년, 3,000에서 5,000 그렇게 다 취합을 하셨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자근 간사 과장님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구자근 간사 그러니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고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장 뭐 시급하게 바로 뭐 한 20～30억씩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향후 21억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올 당초예산에 쓰고 그 자료 취합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내년 4월 정리추경이, 아니, 4월이라고 표현 수정하겠습니다.

그 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되면 반영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기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구자근 간사 20억이라 하는 근거는?

○구자근 간사 다 쓸 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다 쓸 때.

○구자근 간사 풀로 다 쓸 때 이야기잖아 그죠?

○구자근 간사 다 쓰고 다 지원하실 거예요?

○구자근 간사 올해는 어째 다 못 썼죠?

○구자근 간사 그리고 지금 잠깐 자료에 보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년마다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매년 지원되는 데도 있고 2년마다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런 형평성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구자근 간사 아니, 그게 넘어가는 경우는?

○구자근 간사 오상고등학교는 3년 내도록 줬던데.

○구자근 간사 아니, 일례로 저도 뭐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해도 이 연수 제한에 걸려 가지고 지원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이것을 자료를 오늘 이래 보니까 제가 지원 요청할 때 정확한 근거에 연수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언뜻 보니 1년마다 줬는 예도 있고 2년마다 주고 뭐...... 그러니 형평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고, 내년에 40억을 다 쓰신다니까 일단 제 질의를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얘기해 봐도 이것 뭐 되지 않는데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구미 교육 환경개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의 동의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설득과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또 다른 뭐 어떤 자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집행 책임자로서 저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취지가 좋으면 마무리가 잘 되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의미나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가질 때 충분한 어떤 설득과 또 의회도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사실 우리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동의를 안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라서 오늘 1%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심의할 때 타 도시하고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구미시가 교육경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다 해서 그 심의만 우리가 했는데 아까 우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보도가 나가다보니까 저도 좀 황당하게 느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이 보도 나오기 전에 정말로 교육경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저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솔직히 좀 부끄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뭐 제 자료에도 보면 여기 경산시나 창원시나 이런데 보면 학생수에 비해서 보조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창원시는 약 9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 심의 거기서 일단 결정만 했지 싶게 말하면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잖아요?

○김상조 위원 안 됐는데 왜 보도자료가 나와 버리니까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으로서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조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초·중·고 다 합쳐서 이것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초·중·고까지 우리 지금 초등학교하고 지금 학교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초·중·고 다 합쳐 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것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교육청에 여기 자부담은 국세로 하죠, 국비?

○위원장 이정임 교육청 부담이면 이것 교육세 국세로 해 가지고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원실적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는 데는 제로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요런 것은 어떻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시중에 제가 몇몇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번에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90개 넘는 100개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지금 지원실적을 지원받는 데는 몇 개 학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자체 내에서 규정은 내부 규정은 3년 이내로 해 놨겠지만 속된 말로 “로비 잘하면 지원받아 가고 로비 못 하면 못한다. 우리가 교육자라서 정치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참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로비 못하는 교장으로 낙인 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시비를 줄 때 3년 이내 규정을 지어 놓으면 3년 이내로 한정을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매번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같은 학교에만 이렇게 지원되는데 대해서 관내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본인들도 다 뭐 이래 로비도 하고 서류도 낸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거르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또 그렇게 걸러지겠죠. 그러면 이쪽에 또 총무과에 또 가면 로비를 또 해야 된데요.

그런 본인들의 뭐라 할까 정말로 난감한 그런 것을, 또 거기에서 만약에 못하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원할 때 내부 규정이 3년 있으면 우리 간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3년 이내에 지원된 학교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에 맞춰 가지고 정말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볼 때 다른 학교에서 지원이 없으면 그 학교를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는 데는 못 받고, 지원을 받는 데는 계속해서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소, 답변.

○위원장 이정임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답변없다 하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금액을 지금 3년에 5,000 이라고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 그죠? 내부적으로, 그러니 지금 그 다음에는 2년에 5,000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금액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시비가 많이 포함되고 교장선생님들 얘기도 그겁니다. 교육세가 국비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면 본인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비를 많이 하면 시비를 많이 받아오고 이러니까 운영위원장들한테 질타 받는 이유가 “어떤 학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도 교장이 로비를 해서 많은 금액을 시로부터 배정을 받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배정을 못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규정이라 하는 것은 그에 맞추어 가지고 예외 하는 규정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형평에 맞다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소.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말씀하시소.

○허복 위원 교육에 대한 지원경비는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또 시민들이 올리는데 반대할 시민도 없을 것 같고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려서 예산 확보를 못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다 안하는 것이 또 문제고, 또 3대 때부터 교육지원경비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시장 풀사업 성격을 띄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시다시피 학교하고 우리 어떤 로비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규칙을 차라리 저는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부터 답변이 우리 속기록도 있습니다만 3대 때부터 똑같은 답이었었습니다. “내년부터 잘하겠다. 형평성을 안 잃고 잘 하겠다” 똑같은 답변이었었는데 끊이지를 안아요, 이 답변이. 그래서 어느 누가 총무과에 교육담당이 오셔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다른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서울 놔두고 가족을 안 데리고 오고 구미에 오는 이런 현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은 다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데 조례를 정해 줘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지도 못하고 집행을 못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명확한 답변이 나오면 이 조례가 저는 또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통과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그래 예산도 확보도 못하고 있는 돈도 집행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조례는 오늘 통과 되었다 칩시다. 조례는 통과 되고 예산은 없고 그리고 각급학교 교육청으로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질타는 받겠습니까?

○허복 위원 요번에 그래 해줬다 치더라도 또 마음에 드는 학교 계속 지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는 또 지원도 안 하고.

○허복 위원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교육심의위원회 하실 때 우리 김상조 위원님, 우리 정근수 위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의회 대표로.

○위원장 이정임 석호진 의원님하고 세 분 이에요?

○위원장 이정임 두 분이에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계시는데 자료를 그 당시 자료만 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왔는 자료만 드리겠죠. 지나간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지원 받았는 학교도 자료도 뒤에 첨부를 시키면 심의위원들이 그것도 참고로 보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지금 규정에 내부 규정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것부터 시작해 갖고 지원 받았는 학교도 다 신청을 그 할 때 그 자료로 첨부를 시켜주면 심의위원들이 교육심의위원도 그 자료를 해야지 교육심의할 때마다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안 하거든요. 몇 년 동안.

○위원장 이정임 자료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럼 교육심의위원이 잘못 됐네.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잘하고 있네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내부 규정에 예외규정을 넣어 놓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위원장 이정임 넣어 놨습니까? 넣어 놨으면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오해를 안 하도록 그런 것도 공지를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허복 위원 계장님, 심의위원들도 부담 안 주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국장님 그때 이것 조례 통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간사님.

○구자근 간사 아, 예.

과장님 아까 추경에 20억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2%를 해도 우리 2006년도 시세 기준으로 해서 36억입니다. 약 36억.

○위원장 이정임 35억4,000

○구자근 간사 35억 얼마 되니까 2% 기준으로 해도 의지만 있으면 그것 예산 확보만 다 해도 지금 이렇게 5,000만원 올리고 하는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4～5억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 풀이나 시장님이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융통성을 가져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추경에 20억 20억 하시니까 혹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전체의 뜻이 교육에 대한 경비 보조는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래 우리가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육여건을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우리 위원님 모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예산없이 동의를 해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 확보 후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장학회가 14조에 심사자료 참고에 있는데 “장학회 해산시 구미시로 귀속”하는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개인 장학회가 그게 됩니까?

○허복 위원 아니, 지금 개인 장학회라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구미관내 단체 장학회라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해산시에는 구미시로 귀속된다 하는 말이.

○허복 위원 그럼 관내 장학단체가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그럼요?

○구자근 간사 그것 전에.

○허복 위원 예, 그래서 뒤에 구미시 각 관내 장학단체현황을 자료를 첨부시켜 놨는데.

(허복 위원, 이갑선 위원을 보며)

그럼 아까 이갑선 위원님 질문하셔야 할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민장학회 설립 운영지원 조례안도 보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발굴·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 장학금에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보면 구미시 출연금, 민간기탁금, 운용 수익금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 출연금은 3년간에 걸쳐서 10억을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탁금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100억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공단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정말 IMF 이상으로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3년동안에 이렇게 민간 제가 봐서는 기탁금 쪽으로 거의 재원확보가 많을 것인데 과연 조례까지 만들어서 과연 3년 뒤에 이렇게 재원 출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 만약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안에 정말 100억 재원 마련해서 장학회가 잘 돌아가면 정말 더 없이 좋은 부분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그렇게 100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민간기탁금이나 운용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납득하기 좋도록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출향인사나 독지가나 이런 부분 과연 그런 부분이 법인이 설립 되어서 과연 정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 되면 더 없이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괜히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3년간 또 법인 설립해서 그냥 뭐 이래 해서 괜히 제대로 하지 않고 흐지부지 하고 마는 것 보다는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대형 할인점 부분 지금 역세권 이런 소상인들 문제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좀더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 다각도로 찾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찾기가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셨다 하면 기왕이면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박세채 위원 안 그래도 요것하고 요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사실상 왜 지역경기가 많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단이다 그래서 참말로 쉽게 많은 부분이 지금 저희들 형성되어 갔었습니다. 저도 다음 회기 쯤 되면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보고 부탁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요즘 지역경기가 정말 어렵고 많이 힘들다 하기 때문에 지방세수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적은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시 챙겨야 되고 내년 예산 부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하더라도 그 분들이 3일 4일씩 정주하면서 이렇게 다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해 와야 되고 1회성 인기성으로 해서 1억, 2억씩 쓰는 예산이 아니라 1억, 2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다믄 구미시에 다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여기 조사한 바로는 보면 관내 장학법인 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학법인 설립은 2억이 되어야만이 설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지금 우리 법상 보면 장학법인을 하려고 하면 2억이 되어야만이 설립이 되는데 2억 미만일 때는 이것 장학법인 설립 자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등록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에 또 사업 주체들을 보면 전부 자기 관련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EC 같은 경우에도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봅니다.

금오공대 발전기금도 마찬가지며, 2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부다 그쪽으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또 이쪽 어느 부분에서 어느 단체 더 주라고 이것도 어떤 압력이 있지 않을까 골고루 가지 못하는 형평성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뭐 3·1장학재단에서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1년에 7억씩 줬는데 자 이래 이래 얼마 어떻게 줘야 된다 요구를 하면 또 그 요구사항을 자체적으로 다 들어주다 보면 이게 우리시 기금에 대해서 장학단체 우리 구미시 장학기금에 대해서 약간의 또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3년동안 100억이라는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 이 현황 자체도 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 저번에 잠깐 얘기하셨을 때 “이 자체도 흡입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일부는 동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갑선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얼마나 동조를 하고 그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내 개인 이름으로 계속 나가던 것 나가지 굳이 시로 위탁을 해서 또 이중으로 거쳐서 나가면 그 자기 주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따라줄 것인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 누군가 1년에 몇 십억씩 낸다는 것은 무리일 거고 조금씩 조금씩 출연을 한다 그래도 그 방법이 옳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도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했는데 운용 수익금 어떻게 할 것인지 운용을, 뭐 펀드를 해서 한다든지 그러다 또 마이너스 난다든지 뭐 운용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이익금을 불려서 그 이자 금액에 대해서 줄려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것 민간기탁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그게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 보시면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기금도 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갑선 위원 그럼 우리 2008년도 기금 중에서는 그럼 8억8,000정도 출연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갑선 위원 통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여태껏 이래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그런 솔직히 월급도 없이 하는 그죠 그런 혜택 때문에 또 동에 일도 많이 참여하고 또 협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또 통합으로 했을 때 또 부녀회나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좀 적어지면 그것도......

○이갑선 위원 그럼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굳이 이름을 구미시민장학회 설립을 따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뭐 따로 바꾼다는 그거지 굳이 그 사람들 또 줄 것은 그대로 주지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조성에 맞춘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민장학회가 설립이 되면 여기 지금 오성문화재단에서 하고 우리가 설립자는 구미시로 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그러면 구미시민장학회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설립자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데도.

○위원장 이정임 아니, 지금 현재 오성문화재단이 구미시에다가 땅 같은 것을 뭐 부동산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지금 설립자는 구미시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구미시민장학회로 포함시켜야만 조례로 만들어지면 맹 설립자가 구미시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통장은 통장 장학금 있습니까? 통장 자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예산」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통장 자녀한테 장학금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박세채 위원 장학금 줍니까? 그냥 학교......

○위원장 이정임 어떻게 하고 있죠?

○박세채 위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학자금.

○위원장 이정임 학자금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장학금으로 줍니까? 학자금으로 줍니까?

○박세채 위원 고등학교 학자금만 지원해 줄걸요.

○위원장 이정임 장학금 형태로?

(「장학금 형태로 나가더라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1년에 연 얼마씩 하죠? 지급 하는 것이.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이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 금액 9억3,500 구미시 새마을자녀 5억7,400 그럼 통장 자녀 한테 나가는 예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되는지 그것하고 오성문화재단이면 맹 설립자가 구미시니까 이것도 지금 36억2,000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00억을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따로따로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시에다가?

○위원장 이정임 대형 유통마트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 유통마트를 자꾸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이정임 사실은 100억이라는 돈이 기금조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에 돈으로 종자돈으로 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제 얘기는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민간기탁금하고 지금 어느 정도 민간이 기탁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조금은 내부적으로 얼마는 들어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기탁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 가지고 기탁을 못 받으면 그것은 이제 우리 의회가 뭐 조례에 저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허심탄회하게 과장님이 시민장학회를 설립해야 되는 동기에 돈을 받을 데가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취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장 이정임 예, 2조에?

○허복 위원 예, “이사장을 포함한 5인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임원 선출은 뭐 없습니까, 이게?

○허복 위원 정관이 뭔데요?

○허복 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허복 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게 되면?

○허복 위원 그때 가면 선출 방법이라든지? 그게 조례에 나와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규칙으로 또 되고?

○위원장 이정임 그럼 내부적으로 정관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겠네요?

○허복 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이사나 이사장은 마음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면 되잖아 그것은? 그러지 말고 조례에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허복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심의 안 받아도 되죠?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규칙으로 본인들 정관으로 말 그대로 정관으로 저것 합니다.

○허복 위원 또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예, 순수하기는 순수하지 어쨌든지 다 순수하지 시에서 하는 것 뭐 어디 불순한 것 있습니까? 어디

○허복 위원 시의회에 심의도 안 받고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 자체적으로 정관도 만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우리 의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허복 위원 저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다시 정관을 안 만들어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아까 조례와 같이 한 5분간 정회 했다가 토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