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금과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심사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11쪽부터 716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만 보겠습니다.

715쪽에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안 있습니까? 올해 신설된 겁니까?

○박교상 위원 올해 하는 게 지원이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박교상 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박교상 위원 2007년도는 앞당겨 가지고 일찍 해 줬으면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해서,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터넷에 내용도 지금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보수하면 이래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거하면은 안 된다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서류를 꾸미는데 아마 잘못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시장, 회의실 입장)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진행과정에 마침 또 시장님 바쁘신데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직접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시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일부러 이래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지금 상당히 밸런스는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하여튼 좋은 모습을 갖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님.

(시장, 회의실 퇴장)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 박순이입니다. 715쪽 좀 봐주세요.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S/W구입 이 부분에요, 지금 제가 교육받고 오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보화 U지역정보화 추진현황 이래 갖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행정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지금 공유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일환으로 여기와 겹쳐지지는 않나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전국 어디서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공유화작업 중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박순이 위원 아니, 주관인데 지금 제가 교육받기로는 그러니까 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그걸 침범하지 않는 그런 일단 그런 부서부터 일단 시작해서 공유화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국비를 댈 것이고 공통적으로 같은 일이니까 틀린 일이 아니니까 그거와 그거와 겹쳐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그때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놨는데 또 나라에서 또 그 작업을 할 때 그 돈이 또 들어가지 않느냐? 같은 일 아닙니까? 어차피 건축행정 정보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구미시 독자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나라 전체에서 똑같은 어느 도에나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정보공유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워크숍을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개발을 해 놔서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했는데 또 나라는 나라대로 공유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겹쳐지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박순이 위원 이중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 계획이 있는가, 2007년도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예산은 성립이 되어서 들어가더라도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교육을 할 적에 그렇게 애로 사항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느냐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맹 715쪽인데요, 이번에 사업예산은 거의 없네요, 그죠?

○권기만 위원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보니까.

○권기만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빈집 정비라고 있지요?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0만원 곱하기 24동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권기만 위원 철거하는데 그래, 24동을 철거하는데 50만원 해서 1,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장비 한 대 값도 안 되겠네, 1동 하는데.

○권기만 위원 주로 선산 8개 읍면에 합니까?

○권기만 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많이 세워서 확실하게 하든지 이래가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이렇겠는데요. 일단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몇 쪽이에요?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박순이 위원 아, 여기 있다.

(박순이 위원, 예산서를 보며)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색인표에는 안 적어놨네.

○권기만 위원 안 넣어놨어요? 그냥 넘어가지요.

○박순이 위원 뒷장에 있잖아,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영호 자, 세출은 보니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공원녹지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7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이입니다.

72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공원녹지 업무추진 그러니까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그거의 개념 좀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이어서요. 우리 구미시의 공원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지요?

○박순이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미조성 이유는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어디다 갖다 심으실 예정이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이어서, 대답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좋아요, 천만그루 보다 더 갖다 심어도 돼야 되고 향후 우리 공단지역처럼 삭막한 지역에는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옳은 시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원 같은 데를 조성을 일단 하면서 거기다 갖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갖다 만약에 어느 자투리땅이라든가 갖다 심었을 때 그 자투리땅이 물론 사유지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사유지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사유지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그 땅을 사용을 다른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 나무를 어딘가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 옮기느냐? 안 옮깁니다. 잘라내더라고요. 이유는 잘라내는 값과 인건비하고 비교해 볼 때 나무 사는 게 더 빠르다, 그래 갖고 우리 남구미에서 들어올 적에도 그 아까운 나무들이 잘리는 것도 봤고 좋은 건 옮기기도 하겠지만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낭비가 그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고속도로 밑으로 우리 원평동에 녹지시설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갖다 심으시고 하시는데 제가 어느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밑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이렇게 폐쇄가 되고 그 앞으로 조성되는 것 아니예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으로 녹지화가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가 원래 다니는 데에요, 안 다니는 데에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막아놨지요?

○박순이 위원 또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녹지의 개념은 사람이 다니든 안 다니든 녹지는 녹지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의 예이지만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길에 일단 갖다가 심어요, 지금 천만그루니까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심어요. 그리고 얼마쯤 되어서 그 길이 뚫려야 돼요. 비산과 원평과 이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면 또 어느 부분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여직껏 갖다 돈 들여서 심고 흙 갖다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 또 잘라내고 버려요. 그게 예산낭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저께 많이 들여다 봤는데 합리적인 것도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공원 같은 거를 일단 자체계획으로, 우리 자체계획으로 해 놨으면 공원부터 하나 씩 하나 씩 야무지게 해서 그 공원 자체에다가 갖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완벽한 거예요. 다시 덜어낼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자투리땅에 하고 자투리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갖다 심은 나무 얼마 안 있으면 또 잘라내고 또 베어내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게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활용을 다 하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잘라내고 아까운 나무들이

○박순이 위원 그런 걸 많이 봐갖고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질문하는 김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730쪽에 예를 들어서 대형 조경지 제초사업 60,000㎡ 해 갖고 519원 곱하기 ㎡당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6만5,317㎡ 곱하기 6 해 갖고 2억3,000이 나왔습니다,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과와는 상관이 없지만 949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공원에서 공원 내 제초작업, 같은 제초작업입니다. 같은 제초작업인데 제가 곱하기 나누기를 해 본 결과 우리 쪽이 많아요, 단가가 세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지금 물론 어떤 생각으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깎일 거라는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공원 내 제초작업은 25만㎡에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만5,000㎡ 6회에 519원에 단가 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좀 비싸게 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519원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잔디제초도 519원,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730쪽 대형 조경지 제초작업 검토요망 합니다. 그리고 731쪽, 도시공원 잔디제초 이것도 검토요망 하고요.

○위원장 김영호 731쪽 어디에요?

○박순이 위원 밑에서 세 번째 공원잔디 제초 그런 것도 검토요망 하고요.

그다음에 수벽공사라는 걸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수벽공사가 뭔지 모르지만 가로수 수벽조성 관리, 729쪽 여기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요망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을 보며)

○박순이 위원 일단 검토를 요망합니다. 729쪽 가로수벽 조성관리 전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 예취기하고 전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전정기도 같습니까?

○김도문 위원 전정기 및 동력톱

○김도문 위원 10대요?

○김도문 위원 아, 여기 15대로 되어 있는데

○김도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은 예취기하고 전정기하고 725쪽입니다. 그리고 또 727쪽에 보면은 또 전정기와 예취기, 3대, 4대, 3대, 725쪽에 또 5대 또 2대 이렇게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5대 제가 볼 때는 15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사야 됩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예취기 보통 몇 년 씁니까?

○김도문 위원 3년 이라는 건 거의 내버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참 벌초하고 할 때 많이 써보잖아요, 예취기는?

○김도문 위원 저희들은 10년 써도 날만 갈면 됩니다, 날만 갈면.

○김도문 위원 하루 종일, 좋습니다. 그런데 묘지 보통 저희들도 벌초할 때 되면은 한 산만 하는 게 아니고 조상대 쭉 하면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이틀 합니다, 이틀. 밑에부터 쭉 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 써도 10년 써도 날만 갈아주면 이상 없이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3년에 갈아줘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김도문 위원 내 얘기는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도문 위원 예, 충분하게 뜻은 알겠는데 이것도 검토요망 좀 해 주십시오. 725쪽하고 727쪽 예취기 구입, 전정기 구입하고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에 제초제 있습니다, 제조제. 제초제 이거를 보면은 제초제 이거 명이 뭡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12,000원씩 하는 제초제가 뭐지요, 이게?

○김도문 위원 그리고 또 726쪽에 보면은 선택성제초제 또 나옵니다.

○김도문 위원 이것도 해 가지고 제초제를 쓰는 게 토양오염도 되고 너무 이거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도문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기획정보실장, 회의실 입장)

너무 남용한다는 얘기이지요, 제초제를.

○박순이 위원 제초체는 사람한테도 안 좋은데.

○김도문 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727쪽에 보면 법면녹화용 담쟁이 구입하고 731쪽에 또 식재, 덩굴장미 식재 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금액이 4억3,000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 세부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까지 식재를 하겠다는 세부계획까지 잡혀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회사에 유도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심도록 이래 하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사실 이게 물론 도시 녹지공간을 많이 한다는 것도 참 좋은데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이 투입되고 다른 사실 건설분야라든지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전혀 일을 못하고 있을 정도인데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거 검토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731쪽 하고 727쪽요. 위에서 넷째 법면녹화용 담쟁이 구입하고

○위원장 김영호 법면녹화용 담쟁이 구입?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박교상 위원 731쪽에 위에서 첫째, 둘째 보면 덩굴장미 식재하고 담쟁이 식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000만원 법면녹화사업이네.

(「아니, 1억짜리잖아요, 담쟁이」하는 위원 있음)

4억이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2쪽에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위원회 선임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나무 천만그루 심는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한정우 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위원회가 하여튼 시장이 바뀌면서부터 계속 생겨가지고 없어진 그게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에 지금 네다섯 개 소속이 되어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무감사 때도 그렇지만 이 자체를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했었을 때 이래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걸 나무 심는다고 해서 위원회 생겨가지고 또 하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이게 자칫 하게 되면은 압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선임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게 우리가 마스터플랜 짜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사유지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하면 되겠는데 이것 또 생김으로써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쉽게 말해서 주위 분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기셔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이것도 검토로 하고

○위원장 김영호 722쪽.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724쪽에 원평 시설녹지 도시숲 조성공사 있죠? 중간에 균특자금 하고 받은 것

○한정우 위원 국장님, 여기에 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724페이지 중간에 이게 산업도로쪽 고속도로 옆에 그 부분 맞지요?

○박순이 위원 아까 말씀드린 데.

○한정우 위원 이 부분도 사실 도시과에서는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듀클라스 오고 여러 가지 저 안에 ‘e-편한세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오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그러니 결국 우리 기존에 있는 도로가 좁으니까 이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가야 되는데 공단에서 오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가는 우리 KTX가 내년 3월인가 4월부터 선다고 하니까 KTX 타고 서울 가는 시간보다도 공단에서 역까지 오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하자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지난번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전반적인 그걸 봐가지고 지금 저도 지나가면서 자꾸 보거든요. 소나무 심고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중간에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산도 돌아가 넘어가는 것 그것도 또 확장해야 되지, 우리 선산 사거리 그쪽에도 또 교량이 좁다 아닙니까? 한참 밀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언젠가 또 곧 확장해야 되고 그것도 늘려가 해야 되지, 거기에 보면은 또 운동기구도 와있어요. 사실 운동기구도 제가 거진 못 봤어요. 거기 큰대로고 매연도 일고 하니까 또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원평동에. 제 구역인데 거기도 재개발한다고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사실 이게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한정우 위원 이 돈을 다른 데 쓰면은

○한정우 위원 예, 문제는 사실 이런 그것도 지금 우리 김천하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천하고 비교된다는 이런 내용도 직지사 앞에 큰 공원이 있잖아요. 사실 김천시민이 10몇만 이래밖에 안 되어서 사실 그 공원이 되게 크게 보이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좀 작을 수도 있고 이러하지만 우리 구미시에 보면 이때까지 공단만 조성하고 사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불만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큰 공원을 차라리 하나 만들든지, 지난번에 박세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오산 저쪽에 도립공원이지만 우리 그걸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차라리 큰 거를 하나 만들면, 사실 휴식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녹지 사실 조금 해 놔봐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운동기구 갖다 놔봐야 안 써요, 안 쓰거든요. 그런 큰 거라도 있으면은 공원 일대 자녀들 데리고 나와 가지고 거기서 김밥이라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고 이것도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시설녹지 나중에 확장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시설녹지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을 하시겠다는, 할 수도 있다는 그 내에서 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로 하시고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영호 검토요망이니까 검토로.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729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담장허물기 기관하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m당 45만원이지요? m당.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하셨습니까?

○박순이 위원 ㎡당 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학교 담장 허물기니까 학교면적에 따라서 담장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다른 나무 식재를

○한정우 위원 원호초등학교도 말씀하셨지만 뒤쪽에 협의가 잘 안 되어가

○한정우 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저희들이 운동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한정우 위원 학교 담장이 안 무너졌던데, 거기.

○한정우 위원 되어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정근수 의원님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도 많이 하던데.

○한정우 위원 그건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항목이 이미 하매 검토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장세만 위원 올해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끼리 천만그루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회사 같은 데는 이게 또 알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간단하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고 이게 지금 뭡니까? 대구에도 보면 문희갑 시장님 할 적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했는데 나무를 그걸 못 느꼈는데 실제로 요즘 대구 가보면 상당히 대구가 숲이 많고 여름에 더우면 사람들이 그늘을 찾게 되어 있고 또 우리한테 주는 게 많지요, 산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일반시민이나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집행기관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적에 아마 이 사업이 성공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회사주변이라든지 저런 데도 보면은 수벽이라든지 넝쿨장미 이런 것 안 심습니까? 심는데 그런 건 회사에 조금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기 담에는 그 회사에서 좀 이래 협조를 해가 심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균형 있게 골고루 이게 좀 안배가 잘 안 되고 들어가는 데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게 질문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앞으로 회사하고 또 개인이라도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얻어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원녹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 위원이 다 질의하네요.

과장님, 아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단순 비교하는 건 김천하고 인근 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죠? 외지인이나 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시내조경이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김천 시내는 조경해 놨는 이게 사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했습니다. 수종도 보니까 소나무 이런 것 위주로 해 갖고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구미시도 김천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도 구미시에 맞게 수목, 여기 용역도 많이 의뢰해 놨고 실시설계도 많이 해 놨는데 이걸 충분하게 과장님, 검토하셔 갖고 우리 구미에 맞는 조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시목이 뭡니까? 구미 시목이.

○임춘구 위원 느티나무입니까? 그러니까 시목하고 이런 걸 잘 조화를 해서 우리 구미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수벽공사라든지 뭐 법면공사 이런 건 다른 데 잘 없는, 우리가 공단 때문에 그걸 아마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충분하게 전문가하고 수종 선택 또 이런 걸 할 때 충분하게 좀 협의해서 구미가 전국에서 가장 공원조성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아까 빠졌는데요. 728쪽 도심 내 자투리공사 조경공사 하고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공사 732쪽, 그것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제가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 위원님들 버스타고 공단도 지나오면서 보고 뭐 공단 쪽에 도로도 가보고 하셨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풀이 나고 인도에 풀이 나고 꺼졌고 나무는 그냥 막 방치되어 전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우리공단 현실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런데 지금 수벽공사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네요. 그런 게 완벽하게 좀 정비가, 그런 현재 있는 것 정비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 또 새로운 돈만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모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일이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해 놓고 뭘 한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해 놓고는 어떤 사업만 계속한다고 말이야.

비산근린공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한정우 위원 새 길 났는 데, 공단가는 새 길

○박교상 위원 산호대교 가는 데

○권기만 위원 그쪽 우측 산 말인 모양인데

○위원장 김영호 그걸 어떻게 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갑니까? 1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박순이 위원 몇 쪽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부기가 이러니 지금 얼마 투자가 되었는지, 새로 하는 건지

○박순이 위원 인동 제4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는 왜 재정비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자, 과장님. 우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작년 수준에 맞추고 올해 한 20억 이래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해는 합니다마는 갑자기 너무 크게 불어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한 20억이 불었는데 올해 10억 추가하고 10억은 삭감시키지요, 그죠? 뭡니까? 추경 때, 올해는 추경이 좀 빨리 있을 지도 모르니까 추경 때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일하는 데 지장은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여기서는 일일이 항목별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하고 모여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전체 조정해서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고 또 필요 없는 건 좀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2007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저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12억이 감해 졌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가 본데

○위원장 김영호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은 작년에는 12억7,900인데 올해는 감이 12억1,600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은 건 좋은데, 그죠? 도립공원에 우리 대부분 도비를 지원 좀 받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말만 그냥 도립공원이고 시 자체예산 가지고 투입을 다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많이 받아서 다행인데, 올해는 그만큼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저걸 활동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박교상 위원님 하고 한정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위에 뭡니까? 폭포수 물을 담았다 내리는데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이 전혀 손도 안 대고 해서 지금 물이 조금 있으니까 낙엽이 들어와서 썩고 썩은 물이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지적을 당했는데 어떤 그런 심각성을 인지를 잘 못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도비가 또 이래 올해는 적게 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이나 또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라도 혹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비할 사업이 있으면 우리 자체 어떤 예산보다는 도비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7쪽부터 95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도 광범위하고 또 산불이나 이런 모든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라고 믿고 또 신경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락공원까지 관할지역이 넓어서 애를 많이 잡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이니까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서 잘, 모든 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931쪽. 아, 937쪽, 맨발로 산책로 정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걸을 수 있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제가 애초에 초창기 때는 저도 맨발로 걸었었어요, 걸었었는데 그 후에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다 신발 신고 걷고 있고 그게 실제로 맨발로 걷는 사람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만약 그렇다면 굳이 맨발로 하기 위해서 모래 갖다 깔고 고르고 하는 노력이 신발로 다 밟고 다니니까 무의미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교상 위원님 의견을

○박교상 위원 같은 저거입니다. 사실 지금 밑에 저수지 밑에 주차장부터 걷도록 되어 있지 요?

○박교상 위원 예, 입구에서부터인데 그게 사실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 되었는 게 경사가 심하고 이런 데다가 마사토를 해 놓으니까 우기 때는 다 쓸려내려 오거든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평탄치도 못하고 못 걷는데 거기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맨발로 왔을 때는 내려 와서 발 씻을 곳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대책도 안 되고 그냥 다른 데 하는 걸 보고 하는데 이건 물론 인건비만 있을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박교상 위원 위에서부터는 해도

○박교상 위원 그런데 밑에 쪽에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경사면에는 사실 마사토로 해 놨는 게 비 한번 오면 우기 때 다 쓸려내려 가는데 매일 할 수 없는 저거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경사면 거기는 없애는 게 좋아요.

○박교상 위원 거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인건비 문제고 큰 저것도 아닙니다마는 뒷장에 장 제초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오산에서 형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거기 보면 처음에는 구특자금으로 해가 예산을 들여가 하면서 연산홍이나 가에 해가 조경을 참 잘해 놨었었습니다. 잘해 놓고 했는데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고 해 가지고 무슨 개마입니까? 줄기로 이래 넘어가는 큰 나무 있죠? 그게 다 덮으니까 한 1년은 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봄에 가면 제초작업이 안 되어서 전혀 꽃구경하기 힘듭니다. 다 덮여가지고.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관됩니다마는 천만본 나무심기 하자, 뭐 꽃을 어떻게 심자, 심자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금오산관리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만큼 손이 잘 안 자라가는 것 같은데요.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를

○박교상 위원 우기 때 풀이 크고 나서는 손 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봄에 일찍 손을 대가지고 제초작업을 안 하면 제초제를 뿌리든지 해 가지고 안전하게 그걸 해 놔야 되지, 나무만 심어놓고 돈만 예산만 들여놓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박교상 위원 좀 많은 것 같네.

○박교상 위원 950쪽에 보면 동락공원에 공원시설물 정비 해가 파고라, 벤치 해 가지고 70개소 해 가지고 7,000만원 올라왔는데 공원조성 하는데 그렇게 돼도 안 하는데 벤치하고 이런 정비하는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박교상 위원 벤치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박교상 위원 벤치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벤치 하나 만들어도 100만원 안 들어가지 싶은데.

○박교상 위원 이용은 참 많이 합디다만 벤치 하는데 하나씩 이런 데 100만원씩이나 소요되나 해서

○박교상 위원 이건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문제 하기는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더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51쪽 한번 보시고 또 949쪽도 한번 보시고, 951쪽에 보시면은 지하수 개발이라고 있죠? 2개소 1억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권기만 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 2개 있어요?

○권기만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지하수는 몇m 내려 갔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봄)

(「120m」하는 직원 있음)

○권기만 위원 120m 내려 갔어요? 그럼 앞으로 팔 계획은?

○권기만 위원 150m 파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 땅에 물 조금 더 내려 가고 조금 위라고 10~20m 차이 나가지고 수질이 많이 차이나고, 그러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 물 양은 충분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물이 질이 안 좋아가 지하수를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수질이 안 좋아서 바꿀려고 하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는가요?

○장세만 위원 암반층까지 판다는 게 어디 있어?

○권기만 위원 그래, 암반층이 10~20m 더 내려가 암반층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 120m 있는데 150m까지 파실려고 하는데 150m 가가지고 암반층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권기만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래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무작정 수질이 안 좋다고 밑으로 파보겠다, 20~30m 더 파보겠다, 암이 나올 때까지 파보겠다 하며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요, 949쪽 한번 보십시오.

산출기초 보시면 동락공원 야간경비 용역이라고 있죠? 300만원해서 1명해가 12달 해 가지고 3,600만원 올라왔는데 1명이 합니까? 몇 명이 합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한 사람 앞에 월급을 300만원 줘 가지고 12개월 줘가지고 3,600만원이라고 계상해 놓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이래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권기만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300만원 곱하기 1 곱하기 12개월 하셔가지고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야간경비로. 그래 이거 이래가 올라오시면 예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러면은 계상을 그런 식으로 맞춰가 해야 되지, 이거 위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1명을 쓰는데 300만원 지급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3,600만원 이래가 보내면, 이래가 예산서를 내보내면은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찾아내거든요. 찾아내는 이거 이래 가지고 예산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 월급 얼마인지 압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권기만 위원 이래 하면 지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하시고 지금 이거 검토입니다.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체크 좀 해 주이소.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951쪽 한번 봐주실렵니까?

끝에 보면 예취기, 도립공원 예취기 구입자금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락공원 예취기 구입자금은 35만원이고

(「5만원 틀리네」하는 위원 있음)

5만원 차이 나지요? 또 여기에 보면 공원녹기과는 40만원이에요, 구입자금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뭐가 틀려서, 같은 과에서도 또 5만원 차이가 나고 또 다른 과는 또 10만원,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10만원 차이가 나고 도대체 뭐지요? 일치가 되어야 될 텐데

○김도문 위원 대체 구입자금이 왜 이런 현상이 오지요?

○김도문 위원 이런 부분 바로 보면 여기서

○김도문 위원 금오산도립관리공원 여기 보면 바로 밑줄이에요. 쳐다 봐서는.

○김도문 위원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데 신경 써 주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949쪽 한번 봐주실렵니까?

민간위탁금 거기에 도립공원청사 청소용역비 1,400, 그 밑에 시설비에 쭉 나와가 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하주차장 보수 이거 우리 시비, 도립공원 아닙니까, 금오산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임춘구 위원 김영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건데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이 이거 우리 시에서 안 세워 주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해야 됩니까?

○임춘구 위원 참 모순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임춘구 위원 주차장까지 시비로 다 해야 되니까 도립공원 명칭은

○임춘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거 우리 시비로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도비에서 따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임춘구 위원 명분이 설 것 아닙니까? 소장님 명분이.

○임춘구 위원 시립공원으로 바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하면 소장님 답답하니까 도에 가서 도비 따오라고 명분을 세워 드리려고 했는데

○임춘구 위원 관리비, 용역비 밑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주차장까지 하주차장이면 구미웨딩 앞에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도에 가거든 명분을 드러내십시오, 다음에.

○위원장대리 김태근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지적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지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5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741쪽요,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시스템이 우리 구미 것만 하시는 거죠?

○박순이 위원 보조사업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지방과 같이 하는 작업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겹쳐지지 않는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보고 2007년도 행자부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아, 시범사업 형태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비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같이, 교육받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걸 행자부 전산화 자치조합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우려되고 예산낭비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계획 같은 걸 알아보시고, 물론 알아보시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박교상 위원님이 도로명 표기하는 게 지금 떨어져가 있다, 실제로 아래 우리가 어디 사곡인가 어디 갔다 오면서 수출로입니까? 새마을로입니까? 어디 입니까? 이쪽에

(「새마을로」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로지? 어떻게 해서 뒤쪽에는 글이 날라가고 없고 앞에 다시 이쪽에는 제대로 붙어있나 보니까 누가 떼어가지고 거꾸로 글자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위원장 김영호 그걸 떼 가지고 다시 붙습니까? 글자를 이상하게 다른 글자로 만들어 놨던데.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 김영호 있으면 편리한 게 아니고 떨어지고 글을 떼 가지고 거꾸로 붙여놓고 이래 가지고 장난쳐 놓은 그런 건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10년 된 게 아니고 1년도 안 됐잖아요?

○박교상 위원 저건 그전에 미리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도 보기에

(지적과장, 자료를 번갈아 들어가며)

○위원장 김영호 잘못 떨어져 나간 부분이나 이런 건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 그건 폐기처분 시켜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폐기처분 하고 보기 흉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던데 단지 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임춘구 위원 테이프 붙여 가지고 너덜너덜 하더라고.

○박교상 위원 도로명은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임춘구 위원 보기 상당히

○임춘구 위원 글자가 그렇더라고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테이프 붙여 갖고 말려가 있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호 예,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재난안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재난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3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756쪽에요. 밑에 보면 수당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또 계상이 되어 있고 760쪽에 보면 또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 가지고 여기는 국도비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목이고 제목이 같은데, 항목이.

○장세만 위원 그래서 그래요?

○장세만 위원 그리고 760쪽에 밑에 보면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이건 사업이 개요가 어떻습니까? 내용이.

○장세만 위원 지역예비군 방어진지 구축하는 그런,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게?

○장세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2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1년에 연간 몇 회 출동을 합니까? 주로 어떤 때 출동을 하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장세만 위원 이 사람들이 정복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정복 입은 걸 별로 내가 못 봤는데,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장세만 위원 그래, 과거에는 제가 의용소방대가 읍면단위 농촌지역 이런 데는 중소도시 이런 데는 보면은 소방서가 없는 데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불을 끄고 하는 건 내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요즘도 그런 거 말고 따로 어디 별도로 훈련을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전국적으로 공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에는 한 12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 그죠? 맞습니까?

○김태근 간사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2억이 늘어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

○김태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장 760쪽에 보면은 장세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어서.

예비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올해 그래, 1억9,689만원이 계상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 돈을 갖다 어디 쓰실 작정이십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대충, 대충 작년에 1억7,000 해 놨으니 올해 그만 2억으로 계산 잡아서 해 놨네요, 그죠?

○권기만 위원 뭐 뚜렷한 계획도 지금 안 잡혀있는데 돈을 2억씩이나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것 제가 볼 때는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님.

○권기만 위원 예, 일단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74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학 혁신역량 사업지원 하면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느 대학에 합니까?

○권기만 위원 뭐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어떤 사업상 관계가 있습니까? 사업상.

○권기만 위원 그러면 교수님들 연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래, 교수님 뭐 연구비로 하지, 혁신역량

○권기만 위원 예, 혁신역량사업 지원 이래 놓으면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거 매년 나갑니까?

○권기만 위원 1년만 더 나가면 끝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의용소방대 행사비나 전부 관리를 다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참석도 한번 하고 우리 시에서, 원래 소방서는 도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저가 저희 산하고 저거면 도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왜 시에서 보조를 해요?

○위원장 김영호 주민들이 이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보면은 도민들이죠, 그죠? 도민들인데 도의 사업소 같으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김영호 큰 틀로 보면 도민이고 작은 틀로 보면 시민이고 동민이고 하지, 국가차원으로 국민이고, 그죠? 뭐 국민 따로 있고 동민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시에서 보면 도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 형식적인, 명칭은 도립공원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투입을 해서 다 관리를 하고 또 도에서는 이래 보면은 소방서가 도 산하 부서입니다마는 그런데 또 이쪽에 보면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다하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는.

○위원장 김영호 우리는 돈만 이래 지원하죠?

○위원장 김영호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도로폐쇄 요건을 갖춰가지고 또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뭐 시에서 필요하다 하는데 무슨 이유를 달아가 또 재검토 하라고 하고 어떤, 저거 자꾸 시에서 하는데 자꾸 자기들은 어떤 감독하고 안 된다 하고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역할밖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해서 올리면 거기 가서 또 NO 할 수가 있고 이 맹점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시에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사안이고 정책적인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건 압니다마는 좀 이래 도 산하나 이쪽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 발맞춰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이래 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소방서 건립할 때 부지나 다 우리가 사는 것 같대요?

○위원장 김영호 엄격하게 따지면 소방서, 그러면 그 건물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등기가.

○위원장 김영호 그게 어떤 우리 뭐 법조항이나 저걸로 해서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 명시가 붙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산하기관도 아닌데 우리 기관도 아닌데 부지매입도 해 주고 이래 해야 될 어떤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어떤 취지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례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옮기고 싶은데 그러면 그 동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주면 그쪽에 빨리 동사무소를 지어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안 준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어디 그 동이 개인 거가, 그것도 아닌데.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제가 언뜻 넘겨보니까 우리 산하기관도 아닌데 뭐 부지 사고 뭐 하는 예산이 보이길래 제가 왜 남의 기관도 우리가 부지 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위원장 김영호 수혜를 받는 측에서 자구책이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그건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도나 국가적인 시설을 혜택 받기 위해서 뭐를 제공을 해 줘야지 그 지역에 오고 하는 건 좀 이래 합리적인 측면으로 봐서 맞지 않다, 엄연한 관리부서가 있고 하면 그 부서에서 그 관장하는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지역에서 이게 답답하니까 해 달라고 한다고 땅도 사주고 해야지 온다, 그럼 배짱이다, 한마디로 배짱이잖아요, 그죠? 꼭 뭐 “땅 안 주면 안 가겠다,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답답하면 땅을 구해가 도” 이런 식이 그게 우리 국가 전체적인 업무가 그런 형태로 끌고 나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기관에도 땅 다 사주고 집 다 지어주고 할 것 같으면 돈 없는 데는 생전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 모순은 좀 이래 누가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고 그래 좀 원칙적인 측면으로 소신을 갖고 그래 좀 나갑시다. 어디 한다고 해가 누가 목 베겠습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우리 출장소장님 한 말씀 하실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65쪽부터 803쪽까지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786쪽요.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 하고 올해하고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자료 찾고 있음)

○임춘구 위원 계장님 오셔서 답변을

○장세만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디 계획입니까?

○장세만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택이네요?

○장세만 위원 이건 그러면 자금은 시설용도에 따라 가지고 자금이 달라지겠네요, 배정 양이? 동 지역별로

○장세만 위원 주로 이제 도개하고 저런 데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8개 읍면에 지역을 좀 안배를 해 가지고 좀 균형개발이 되도록 그래 아마 사업이 선행되어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아, 읍은 안 됩니까?

○장세만 위원 옮겨줘야 되고?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5쪽 시설비에서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네요. 전관 방송장비 교체, 출장소 샤워장 설치공사 970만원, 출장소, 선산문화회관 수목전지 해서 400, 제일 밑에 보면 사무실 환경정비 1층 9,000만원이지요?

○권기만 위원 과목별로 설명을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적정한 장소가 어떤 데 하실려고?

○권기만 위원 꼭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거 뭐 급한 건 또 옥탑 캐노피 방수공사라든지 뭐 산불진화차량 차고설치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고 사무실 환경정비 9,000만원 들여서 꼭 지금 올해 꼭 하셔야 됩니까? 불편한 것 많이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뭐 불편한 것 그래 많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거 제일 밑에 것 사무실 환경정비는요, 검토할게요. 검토요망 부탁드리고요. 9,000만원짜리.

○권기만 위원 그리고요, 78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2리 마을창고 설치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창고가 뭘 하기 위해서 창고를 설치하느냐 이 말이지, 내말은. 창고를 지어가 안에서 뭐, 용도가 무엇 때문에 창고를 짓느냐 이 말이지.

○권기만 위원 그런데 마을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데 마을창고를 지어주는 용도가 뭐냐고.

○권기만 위원 마을에 창고가, 집에 가면 헛간도 다 있고 촌에 가면 농기계 넣을 데 쌨는데 마을창고 공통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권기만 위원 저도 시골이 고향입니다마는 마을창고를 지어가지고 말이지, 뚜렷한 용도도 없이 3,000만원 지금 올라왔는데 이런 걸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면

○권기만 위원 숙원사업인줄은 압니다마는 용도가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말이지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우리 시예산을 하지 지금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뚜렷하게 농기구 넣는다고 하는데 농기구 넣으려고 3,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장세만 위원 농산물 선별도 하고 이래 합니다.

○권기만 위원 일단 검토요망 합시다.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검토.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1쪽에 보면은 국내여비라고 난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40% 가까이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까지 증액된 겁니까?

○김도문 위원 뭐 어떤 단가입니까?

○김도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여기 앉아서 좀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소리)

저기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나 이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787쪽부터 이렇게 쭉 저 뒤에까지요. 많은 포장공사와 옹벽설치와 배수로공사와 이런 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공사들 중에는 딱 이 공사구역만 필요해서 하는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번부터 하는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한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난번부터 하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0m였다 그러면 2004년도에 200m, 2005년도에 200m 이렇게 가고 있는 공사도 있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또 뭔가 시작하는 공사 있죠?

○박순이 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새로 시작하는 공사도 공사지만 지난번 공사가 채 마무리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사를 또 시작한다 말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민감한 말이라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예를 들어 지금 1,000m 중에서 600m 했어요. 그러면 400m를 또 내년 후년에 나누어서 하는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잠깐만요.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현장검증 갔을 적에도 느낀 건데 아니, 그 부실한 이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 옆에 이 벽은, 벽은 안 했어요. 하천벽은 안 하고 그 위에 시멘트만 갖다 쫙 깔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흙은 다 부실한 거예요. 푸석푸석 해서 이번 비 올해 오면 그 지반은 또 뜨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테레비에 나온 것처럼 레미콘이 갖다 들이박으면, 그 밑에가 흙이 물러나왔기 때문에 들이박은 거거든요. 그런 공사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사할 적에 그 위에 시멘트만 하지 말고 이 옆에 옹벽공사도 해 주고 받침대공사를 해 줘서 아주 야무지고 추가 없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새로운 민원 들어오지, 이번에 100m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딱딱 100m, 200m 뭐 80m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5대는 좀 바뀌었어요. 의원님들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못 한 사업이 있으면 이번에 다 해요. 다 해서 예산 올리고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 분배가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먼젓번 현장검증에서도 많이 느낀 건데 그렇게 부실하게 해 놓은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못이 막 이렇게 나와서 거기 만약에 노인들이나 이런 아니면 바깥 무슨 바퀴가 굴러갈 때 구멍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치된 상태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런 건 지양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이렇게 자꾸 분배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을 폈다가 공사업자가 와서 뭐 예를 들어 페이로다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들고 와서 할 때 마다 들어가는 그 많은 기본적인 비용들이 중첩돼서 예산낭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하시지 마시고 안 된 사업부터 차곡차곡 마무리 해 가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집중이 되더라도, 그러면 거기 계신 분 시의원님들도 낯이 서고 뭔가 마무리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걸 이 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산만해요, 머리가 산만하다고요. 그러면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임기 기간 안에 막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걸 보여 주려고 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당신 뭐하고 있길래 가서 뽑아놨더니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렇게 질책 받으시니까 다급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낭비 많잖아요. 그러면 집행하시는 쪽에서라도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직껏 마무리 되지 못한 공사부터 야무지게 틀고 들어가세요. 새로 자꾸 일을 벌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앞으로는이 아니라 이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명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안 잘리면 죽장1리 새작골 이렇게 어떤 지명이 들어가면 거기 주민들은 그런 줄 알고 아, 이제 통과되었으니까 할 거다 이렇게 기대치에 부풀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이게 이대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통장님 마을이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유실이 없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눈은 객관적인 눈으로 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렇게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원론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는 부분이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최대한 개선을 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어차피 불합리하고 여러 개 쪼개가 찔끔찔끔 하는 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위원장 김영호 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꼭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한번 시켜 보겠다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박순이 위원님도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개선될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자체 병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터치를 안 하면 이런 게 없지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박순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가가지고 본 게 농로포장을 각목 높이 한 1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두께대로 그대로 가 있는 게 문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부분에 비가 오고 하면 흙이 실리고 하면 옹벽이 뜨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하실 때 기술적으로 그건 일단 잘 푸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부분은 양쪽부분을 차라리 좀더 파가지고 위에야 10cm 되더라도 끝에 모서리부분은 한 20cm는 되게끔 이래 만들어 하면은 그 부분이 흙이 유실되더라도 좀 기초부분이 오래 갈거거든요. 그게 염려되어서 아마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고.

덧붙여 790페이지에 원호1리 마을회관 화장실신축 했는데 이게 몇 평짜리 합니까?

○한정우 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1,000만원짜리 가지고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신축이라서. 1,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 수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걸 화장실을 만들어도 만들 건데 1,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말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예산을 하시되 그 부분을 좀더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정말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이소.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05쪽부터 824쪽까지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816쪽에요. 재료비에 가가지고 공공비축용 PP포대 구입 이래 되어 있지요?

○장세만 위원 이거는 출장소 자체에서 쓸 겁니까? 농민한테 갈라줄 겁니까, 이게?

○장세만 위원 갈라주는 거라요?

○장세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왜 민간자본보조 이쪽으로 안 하고 왜 부기가 이쪽으로 와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거기서 쓰는 것 같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농가에 갈라줄 걸 왜 부기를 여기에 갖다 넣었느냐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사가 주긴 줘도, 이쪽편에 보면 817쪽에 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항공방제 농약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상토지원, 육묘용 비닐교체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말은 부기가 왜 이쪽으로 와 있나 이겁니다. 이건 좀 시정을 할 것 같으면 시정해 주시고.

○장세만 위원 그다음에 819쪽에요, 819쪽에 보면은 배수개선 해가 황산지구 해 가지고 이게 보니 150억이라요?

○장세만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장세만 위원 수치가요?

○장세만 위원 네 군데?

○장세만 위원 네 군데를 표시를 안 해 나서, 그냥 이래 가지고 150억 곱하기 해 놨길래 뭔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여기가 과장님, 수해 상습지역 이지요?

○임춘구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국비

○장세만 위원 그리고 820쪽에요, 시설비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정비 해 놨는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장세만 위원 아, 전 지역에

○장세만 위원 소류지 보수도 한다는 말입니까?

○장세만 위원 이건 그냥 얹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견적을 빼가지고 얹었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냥?

○장세만 위원 고장 나지 싶어서?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818쪽에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농약 빈병 수거용기함 구입 이래 놨거든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잘 수거가 됩니까?

○한정우 위원 이때까지 이거 수거함 안 만들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봐서는 이거 수거함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옳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병을 수거해 오면 돈을 주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치더라고요, 꽤 치더라고요, 이게 그죠?

○한정우 위원 약1억 정도 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병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냐는 얘기지. 수거함 제가 봐서 수거함 한다고 이거 지금 옳게 됩니까?

○한정우 위원 옳게 지금 수거, 차라리 한 병에 병 하나에 얼마씩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들고 와가지고 집으로 들고 오든지 이장집으로 들고 오든지 이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들고, 있는 것도 그냥 방치해서 버리고 이러는데 그 때문에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이소.

○한정우 위원 우리 보통 우리 대한민국 이런 사이즈로 개략적인 사이즈 정해진 것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 차라리 그냥 들고 와가지고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제일 걱정이 우리가 오염되는 거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잘 수거가 잘 되도록 부녀회부터 시작해서 물론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그거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하여튼 철저히 하시소, 하셔가지고 그냥 만들어 놔가 그냥 만들어 놨는 것밖에 안 된다, 이래 수거가 예전보다 안 된다 이래 버리면 돈 들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니까 하여튼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농업이 어려워 가지고 뭐 예산 이야기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억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도개하고 도개에 한 1억 정도

○권기만 위원 아, 2억씩?

○권기만 위원 아, 4억이니까, 그죠?

○권기만 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가고요, 8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하면서 있고 그 밑에 또 미래농촌지도자 지식농업인 양성 위탁교육 이거 뭐 거의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위치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권기만 위원 구미1대학입니까?

○권기만 위원 정원은요?

○권기만 위원 20명, 20명 하는데 예산이 1억1,200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뭡니까? 건조저장시설 이번에 도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RPC

○위원장 김영호 RPC 말고.

○위원장 김영호 우리 기획실에 모릅니까?

○장세만 위원 말고 개인

○김도문 위원 벼 건조기 얘기인가? 벼 건조기 지원.

○위원장 김영호 지금 여기 유인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이거라요?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 하는 거 이거?

○위원장 김영호 이건 개인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개인한테 지정해 갖고 6㏊ 이상

○임춘구 위원 몇 명 정도?

○위원장 김영호 도비 720만원, 도비 하는 게 720만원 이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래 도비가 720만원, 시비가

○한정우 위원 815쪽은 도비가 720만원짜리인데 그것 말고 다른

○위원장 김영호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금년도 사업 말고 내년도 사업.

○임춘구 위원 계장님, 농정과에서 도비를 건조비로 지원 받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도문 위원 개인 그쪽에 그거는 지원 없어요? 개인 건조기. 이거 말고.

(환경농업담당, 집행부 석을 보며)

○김도문 위원 곡물건조기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선산출장소장, 환경농업담당을 불러서 상의하고 있음)

○위원장 김영호 그건 지금 이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지요? 들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도비는 되었는데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묻는 거라, 뭐 도비 예산 다루면서

○위원장 김영호 예, 증액시켜가 했다는 걸, 책 만들고 난 뒤에 했다고 하던데 들어왔다고 하길래, 이런 720만원 이래 가지고는 이건 지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위원장 김영호 도비가 1개소 7,000만원인가 이래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죠?

○위원장 김영호 없어서

○위원장 김영호 2,500만원 그래 줘가는 못하는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도의원이 아마 위원장님, 산동하고 무을면이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해당 농협에다가 전화를 해서 도비는 확보되었으니까 시비를 확보하라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건조장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모르는 게 거꾸로 농협에서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더라고. 도에서 이래 나오는데 시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시의원들. 이래 하니까 우리는,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산동면하고 무을면하고 건조장 지원이 갈 테니까 도비가 내려올 테니까 시비를 일단은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정식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냥 줄래? 줄게 하니까 그래 쫓아내려 왔구먼, 그래.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되었는데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이 조합장은 아는데 시의원들은 전화도 받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모순도 있네요.

○장세만 위원 그거는 구두로 되어 가지고 연락하고 이리로는 정식공문이 안 오니 접수가 안 되니까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 돼버렸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박순이 위원 816쪽에요, 농업골든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 그게 본 사업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비만

○박순이 위원 아, 타당성조사요?

○한정우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순이 위원 이거는 좀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간사님, 마무리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25쪽부터 84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830쪽에요, FTA과원폐업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포도입니까, 이게?

○장세만 위원 복숭아도 해당이 됩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충 폐업신고 했는 게 포도, 복숭아 비율로 몇 농가 됩니까? 면적은 얼마나 되고.

○장세만 위원 포도가 7㏊?

○장세만 위원 포도 몇 농가, 몇 ㏊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순서를 받아놨지요?

○장세만 위원 그럼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포기하는 사람 빼내고 그 뒷사람 당겨 올리고?

○장세만 위원 이걸 자료를 내가 한번 요청하고요.

○장세만 위원 지금

(장세만 위원, 원예특작담당을 보며)

아, 예. 들어가시고.

축산은 누가 봅니까? 담당은.

○장세만 위원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제 테레비를 보니까 김제에서도 발생이 되었다 이러던데 우리는 지금 대책이 어떻습니까?

○장세만 위원 발생지로부터 이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뭐라고 할까, 불특정다수라고 할까 이렇게 이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방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게.

○장세만 위원 없다?

○장세만 위원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 철새도래지 아닙니까? 도래지고 또 닭 먹이는 농가가 지금 현재 몇 농가에 얼마인데, 몇 수나 됩니까? 양계농가가.

○장세만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생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제 방역이 시작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철새도래지 저런 데는

○장세만 위원 부근에는 한번도 방제 안 하는 것 같던데.

○장세만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839쪽에요. 아, 837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수의를 지금 몇 명을 지금

○장세만 위원 8명요? 그러면 수당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837쪽에 공수의 수당 해 가지고 5명에 8만원 해 가지고 12달 되어 있고

○장세만 위원 그리고 또 839쪽에 보면은 공수의 수당 해 가지고 또 8만원 해 가지고 3명, 그러면 3명은 도에서

○장세만 위원 지급을 5명은 또 우리 시에서 또 하고 그래 운영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3명이면 시비도 1,700만원 있는데, 공수의가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이게 또 그 위에 도비에 있는 공수의 수당, 위에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이래 갖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공수의가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럼 수당도 주고 이것도 주고

○장세만 위원 8만원은 기본이고

○임춘구 위원 아, 수당은 나가고 공수의 채혈비도 나가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자재구입비에 또 있는 그건 뭡니까? 브루셀라병 자재구입 그건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자재구입비에

○임춘구 위원 833쪽에 소브루셀라병 채혈 기자재 구입 이래 갖고 300만원 또 있거든요. 여러 군데 되어 있네요, 833쪽에. 소브루셀라병 채혈 기자재, 자재구입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그러면 공수의가 몸만 와서 다 합니까? 나머지 시에서 자재까지 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기자재 구입 이건 뭐 어떤 자재를 구입합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수의사는 안 갖고 옵니까? 공수의는 그냥 몸만 옵니까?

○임춘구 위원 의사가 오면서 자재도 안 가져오고 몸만 와서 돈 다 받아갑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임위원은 제도적인 걸 묻는 거라요.

○임춘구 위원 소장님, 그건 아는데 공수의가 도에 3명, 도비로 하는 건 3명, 시비로 하는 건 5명, 8명이나 필요합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밑에 공수의 수당 밑에 837쪽 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이게 뭡니까?

○임춘구 위원 어디에서 보호합니까?

○임춘구 위원 이 우리 구미시에 그렇게나 많습니까? 4,000만원이나 됩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요망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임춘구 위원 예, 하세요.

○임춘구 위원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설명은 그정도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1개소 했는데 신선농산물 토마토입니까?

○권기만 위원 이게 방울토마토입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는 뜻인데요?

○권기만 위원 선별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장세만 위원 상품을 가려내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걸 가려내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어디 주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임춘구 위원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작목반에 주는데 우리 시에서 작목반에다가 막바로 주는 겁니까? 설명을 그래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이거 뭐 내용을 좀 알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대충 토마토라고 해서 작목반에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 농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래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소, 과장님 설명해 보시소.

○권기만 위원 농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농협으로 들어가서 작목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농협으로 들어가 작목반에 들어가는데 막바로 작목반에 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시에서 나가는 혈세인데 우리 얼굴은, 돈은 우리가 혈세를 내고 말이지 농협에서 인심 다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말이지

○권기만 위원 설명을 이해가도록 해 봐요.

○권기만 위원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장님, 통상적으로 지금 이거 토마토 작목반하고 도개농협하고 거의 다 도개농협에서 출하하잖아요, 지금 이거. 도개농협의 마크가 찍혀가지고 출하를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 지금 그래, 본 위원한테는 답변을 그래 했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권기만 위원 이거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안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면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권기만 위원 시에서 주는 건데 농협을 중간에 넣지 말고 막바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실히 짚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잠깐만 내 이야기 들어봐요. 올 11월달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짚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도 있네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바로 방금 우리 권기만 위원이 지적한 바로 뒤에.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아까 도개면에 방울토마토

○장세만 위원 831쪽에

○김도문 위원 맨 위에.

○임춘구 위원 맨 위에 이건 또 뭡니까?

○임춘구 위원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방울토마토는 앞에 했고 선별기는 있고 이거는

○임춘구 위원 환경개선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방울토마토하고 또 어디?

○임춘구 위원 옥성? 옥성 화훼농단?

○장세만 위원 이게 수출보상금 주는 거라요? 아니면

○임춘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래, 어디어디 하십니까?

○임춘구 위원 공사는 어디 공사를 말합니까?

○임춘구 위원 원예공사는 원예농단, 아, 농단은 개인이 하니까?

○권기만 위원 아,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요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박순이 위원 그 밑에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요, 이게 어디 2개소입니까?

○박순이 위원 화훼농단하고 또 어디요?

○박순이 위원 2개소라고 그러니까, 제고사업 해 가지고 2개 농가

○박순이 위원 화훼농단에 9개 중에서

○한정우 위원 별도로 따로 있어요?

○권기만 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박순이 위원 어디신데요, 거기가? 9개의 화훼농가가 있는데 어디신데요? 어디에

(유통축산과장, 집행부 석을 봄)

○장세만 위원 괴평에 조경래도 거기 포함 안 되는가?

○박순이 위원 이거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게 유사한 게 또 하나 있던데.

○한정우 위원 제일 밑에

○박순이 위원 이거와 유사한 게 앞에

(박순이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아까 제가 했던 게 몇 쪽이었지요? 전문위원님.

○박순이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가서 여쭤본 것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 그거 였어요?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교상 위원, 권기만 위원, 동시에 손을 듬)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권기만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권기만 위원 예, 먼저 하세요.

○박교상 위원 826쪽에요, 구미원예공사 사장채용 옥성화훼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교상 위원 지금 사장님이 계시는데 내년 3월달까지는

○박교상 위원 4월10일까지입니까? 그러면 미리 사표를 내신다 생각하시고 이거 잡아놓은 겁니까?

○박교상 위원 준비를 하신다? 그런데 원래 보통 보면 이거를 딱 사표를 내고 나서 그때 광고를 한다든지 하면 좀 늦을 거고 미리 이야기가 안 됩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그분이 더 계시고 싶어도

○박교상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

843쪽에요, 한번 봐주세요.

용역비 해 가지고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건립 기본조사 용역 들어갔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죠.

○박교상 위원 전체예산에 보면 60억인데 60억을 가지고, 전체예산이 60억입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도비도 국비도 보조를 받고

○박교상 위원 도비를 보조받고 했을 때

○박교상 위원 위치 같은 건 아직 전혀 제고를 안 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없고?

○박교상 위원 어차피 그래 하고 나면 민간위탁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필요는 합니다만 다른 것도, 일단 검토요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떤 부분?

○박교상 위원 843쪽에 용역비 승마장.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끝나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박순이 위원 833쪽요, 원예단지 플라워밸리 조성개발, 어디 또 플라워밸리를 또 조성개발

○박순이 위원 기존 있는 것도 그러시면서 또 플라워밸리라는 이름으로 또 뭐 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박순이 위원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지금 저기인데 거기다 플라워밸리라는 건 꽃동네를 만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이거 보류입니다, 보류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한정우 위원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박순이 위원 아니요, 기존 원예공사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관리차원에서 보면 유통축산과에서도 문제, 책임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무슨 플라워밸리, 삭감요망입니다.

○권기만 위원 원예단지부터 좀 하고

○박순이 위원 예, 아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지금 처리하는 자체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래서 처리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기존 있는 이 모든 상황부터 일단 정리하는 차원을 하고 그다음에 플라워밸리는 내년에 해도 되고 후내년에 해도 되고,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다가 뒷부분에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몇 년도까지요?

○박순이 위원 2007년도까지요?

○박순이 위원 총 지불액이 얼마입니까?

○박순이 위원 이것까지 해서 갚으면요?

○박순이 위원 9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원예농단이 계속 마이너스로 왔는데 마이너스 온 걸 땅을 사겠다 하니까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잘못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

○한정우 위원 내년도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걸 사겠다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이지요.

○위원장 김영호 자, 정리를 이래 합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원예공사가 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된 의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서 수출원예공사에 가는 모든 예산은 지금 일괄 검토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 하고 개인 농단은 우리가 또 어떻게 손댈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수출원예공사에 연관된 예산은 일괄 검토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통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 주이소.

○박순이 위원 예,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산림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45쪽부터 87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2쪽하고 857쪽하고 같이 한번 봐 주이소.

산불진화작업 종사자 급식 지원 이래 갖고 852페이지에 이래 갖고 300만원 있고, 그죠? 그다음에 857페이지에 급량비 이래 갖고 또 산불진화 급식비 이래 갖고 900명 해서 있습니다. 857쪽은 국비, 도비, 시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진화

○임춘구 위원 852쪽하고요, 852쪽 밑에서 네 번째 산불진화작업 종사자 아, 이건 직원이구나, 직원급식. 그러면 이쪽에 857쪽에 산불진화 급식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135만원짜리도 있습니까? 94만5,000원 도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이소. 안 그러면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임춘구 위원 계장님, 여기에 국비 135만원, 도비 94만5,000원, 시비도 있잖아요, 이 밑에.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급량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이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857쪽에 급량비는 봄철이 되면 소진이 되니까

○임춘구 위원 또 852쪽에 이거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부기가 되어 있길래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순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854쪽요, 맨 밑에 자연휴양림 개장 행사관련 현수막에서부터요, 언제 개장 예정이십니까?

○박순이 위원 이게 형제봉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이 위원 10월경이요?

○박순이 위원 10월경에 완공이지요?

○박순이 위원 완공이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수입이 예상되어 질 수 있죠?

○박순이 위원 여기 살펴보니까 벌써 2회차 이자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848쪽에 인턴 예찰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그다음 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이게 다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까?

○박순이 위원 일반예찰원과 인턴 예찰원과 명예감시원과 예찰조사원과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박순이 위원 단기간이 아닌데요? 25일 곱하기 3월

○박순이 위원 아니, 3월, 3개월 25일 이렇게 되고요. 산림병해충 예찰원이 재선충 예찰도 할 수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재선충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반 벌레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병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보는 것 아닌가요?

○박순이 위원 아, 항목별로?

○박순이 위원 그러게요.

○박순이 위원 그분이 그분일 것이고 그런데 왜 다 이렇게 각각 이름을 나누어놨나, 그리고 또 숲길 조사원은 뭐예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85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산림욕장 화장실 유지 및 보수 이건 어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두 개소인데요?

○박순이 위원 아, 여자남자 해서 2,000만원?

○박순이 위원 이거 갖고 충분히 됩니까?

○박순이 위원 아, 200만원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1쪽,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데 그러면 건조시설을 한 개 이래 신림동에다가 곶감 말리도록 해 주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저온창고 한 개 하는데 4,800만원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 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867쪽에요, 산림조합 운영비 있어요. 이 조합운영비를 우리 시가 냅니까?

○박순이 위원 산림조합 자체로도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충분히 자기 자생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또 산림조합 운영비까지 시에서 대준다는 것

○위원장 김영호 검토?

○박순이 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3쪽에 보면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묘포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개인이 어디 위탁해가 하는 겁니까?

○김도문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2,000이나 여기 소요됩니까?

○김도문 위원 객토는 몇cm 정도?

○김도문 위원 1m 정도 복토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시 자체 묘포장을 만든다 이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저 어디 원예공사?

○박교상 위원 조성에 5,000만원이 있던데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예공사를 더 키운다고 하고 이러는 데 될 것도 안 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님 마무리 해 주이소.

예, 제가 바로 할까요?

○박순이 위원 예, 바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7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53쪽부터 970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0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도매시장 홍보비디오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이 왔는데요, 이거 비디오로 해서 어느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박교상 위원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검토할까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다른 위원님?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968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요, 도매시장 편입토지 영농보상금 하는데 도매시장을 형성하면서 개인토지가 보상이 덜 된 게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것 왜 다 사들이지, 만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만날 해마다 차질을 주고 그럽니까?

○장세만 위원 평수가 한 364~365평 가까이 되는데 이걸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우리가 밟고 다닌다는 이말이라요? 길이라고요?

○장세만 위원 그럼 사들여야 되지, 그래도.

○한정우 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안 맞네.

○장세만 위원 나하고 말이 다르네.

○한정우 위원 우리 만들어짐으로써 맹지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가 밟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김도문 위원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길이 없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렇죠, 살 때 이거를 우리하고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 샀다는 얘기인데

○장세만 위원 계속 이건 계속 이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한정우 위원 아니, 취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계속 농사는 짓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땅 밟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어차피 우리 땅 농산물센터로 해 가지고 자기들 들어가가지고 쓰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장세만 위원 우리가 도로 주니 문제라요.

○한정우 위원 우리가 도로 주니 문제라는 얘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장세만 위원 이치가 그렇잖아, 지금.

○한정우 위원 어차피 우리 처음에 땅 살 때 자기가 그만큼 팔겠다밖에 안 했잖아, 우리가 다 수용한다고 해서 수용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이만큼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잘라서 썼는데 잘라서 쓰다 보니까 들어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우리 도로를 쓴다 이거죠? 농산물센터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지.

○장세만 위원 아니, 그 사람 논이 예를 들어서 600평이라고 하면 우리 시설 내에 들어온 게 300평이 들어왔고

○장세만 위원 나머지는 300평이 남았고 또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안 줄 것 아니라.

○한정우 위원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용을 하지.

○장세만 위원 그건 말이지, 그래.

○장세만 위원 빨리 해결해야, 늦게 해결하면 우엣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까 이거하고 같이 빠졌는 것 같은데 홍보용 비디오 저게 검토가 되면 968쪽에 교육 및 홍보용 빔프로젝트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들어가야 될 겁니다. 968쪽 제일 밑에 말입니다.

그리고 959쪽에

○박교상 위원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9쪽에 재산평가는 이거 해마다 이래 해야 됩니까?

○박교상 위원 재산평가를?

○박교상 위원 아, 중도매상들한테 받기 위해서

○박교상 위원 매년 이것도 감정수수료도 꽤 많이 나가겠네요. 거의 1,000만원씩 이래 나가면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보충해서 설명을 더 한다면은 우리 도매시장 칸칸마다 임대료 올린 적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몇 년 동안 사실 안 한 것 같으면 사실 이 돈을 안 되면 2년당 하든지 3년당 하든지 이래 가지고 차라리 올려지는 것 같으면 그래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실 가면 갈수록 자산평가가 떨어지잖아요.

○박교상 위원 임대료 부과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 그러면.

○한정우 위원 부과시켜 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으면 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계장님.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다고 하니까

○한정우 위원 3년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돼요, 3년마다 하면 우리가.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96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쇄물 주신 게 이게 채소동 증축 및 청과물동 칸막이 내용과 같습니까?

○권기만 위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 지 언제 되었습니까?

○권기만 위원 2001년도요?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칸막이 설치한다고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래,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하매 예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처음부터 딱 눈에 보이지요.

○한정우 위원 처음부터 딱 눈에 보인다니까.

○한정우 위원 농수산물 와서 뺑 돌아서 한 바퀴 다 돌아야, 이거 뭐 있는지 다 쭉 돌아봐야 눈에 보이지. 나갔다 밖에,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니까 안 보이지, 처음부터 잘못 된 거지.

○한정우 위원 구조 자체가 뒤죽박죽 꼬이니까 처음부터 지금 그런 거예요.

○권기만 위원 그러니 이게 건물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또 이거 건립 했는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말이지 이거 안에 칸막이를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 해 봐야 우리 했는 지 몇 년 됩니까? 이거. 행정이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거?

○권기만 위원 자료는 여기 1안, 2안 하며 해 왔는데 그게 그거고 전부 2억짜리 들어가는 건데

(박순이 위원, 자료를 번갈아 들어 보이며)

○박순이 위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안에, 내부

○박순이 위원 지금 채소가 여기서 판매되고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 채소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권기만 위원 채소동 아니고

○한정우 위원 청과물동 칸막이

○박순이 위원 아, 청과물.

(전인철 의장, 회의실 입장)

○권기만 위원 이거는 이름만 이래 해 놨지 사실은 그 안에,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내부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쉽게 말하면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내부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했는 지가 그래, 2001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말이지 이제 만3~4년 됐는데 뭘 또 2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 우리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채소동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권기만 위원 예, 5년 되었잖아요.

○권기만 위원 지금 도매시장 적자도 많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감사 때도 언급 했는데 사실은 직원수도 많고 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때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또 이걸 예산까지 올려달라고 안에 내부시설 하겠다고 예산까지 올려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968페이지 아까 장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매시장 편입토지 영농보상금 말입니다. 보상금 이거는 어떻게 지주하고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변경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김도문 위원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여기 하면 370평 정도 나옵니다. 1,209㎡가, 그러면 이게 뭐고, 마지기당 우리가 흔히 200평당 100만원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농사, 보상금이. 요즘 농사에 100만원 나오는 농사 뭐 있는 것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하면 100만원 나오겠습니까? 요즘.

○김도문 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고 이런 부분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자가 안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100만원을 거저 주는, 더 주는 거거든요, 얹어서.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요망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요망입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뭐 단가가 왜 30만원, 다른 부서는 32만원인데 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다른 데는 또 35만원인데 여기는 25만원이라, 여기 왜 이래 제멋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뭐 별거 아니라서 그러나, 왜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965쪽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준액이 뭐 25만원 곱하기 뭐 1사업소 이래 나가는 데가 있고, 12월. 또 다른 데는 과에는 대부분 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나 여기 부서운영비 거의가 35만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5만원이라, 또.

○위원장 김영호 우리 도매시장은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금액이 그래 산정했을 때 일괄적으로 같아집니까?

○위원장 김영호 본청에 대부분 과나 이런 데는 다 똑같고 또 사업소도 많은 데는 많고 또 이래 적은 데는 적어요.

○위원장 김영호 인원이 그러면은, 국내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에. 이건 딱딱 인원수 곱하기 이래 나갔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70% 반영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70%를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과에는 인원이 뭐 32만원이고 도매시장이나 사업소는 30만원 주고 이럽니까? 인원 곱하기가 나오는데, 인원 곱하기가.

○위원장 김영호 그럼 횟수를 표기를 하든지 무슨 어디, 직원 이래 표기해 놔도 직원들 기분 안 나쁘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어떤 식으로든지 부기는 그 추경 때도 좋고 다음부터는 차등이 된다 싶은 어떤 이런 부기는 산정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률, 본청이나 어디나 일률적으로 똑같은 어떤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금액 산출을 내서.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김도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검토요망 했는 것 말이지요? 예, 설명됐습니다.

의장님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의장 전인철 아니, 없습니다. 다들 수고하신다고 그래 들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장, 회의실 퇴장)

과장님, 2007년도 농촌지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77쪽부터 907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905쪽에요. 시설비에 시설하우스 개보수는 어느 걸 말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됐고요.

밑에 꽃밭속의 구미 가꾸기 육묘장 준비 이래 가지고 906쪽까지 넘어가가지고 시설하우스 800평 1억1,700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같이 하지, 같이 앉아서 의자 하나 가져와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같이 앉음)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라요? 설치장소가.

○장세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미에 소요되는 묘포장을 거기에 하겠다는 이 얘기죠?

○장세만 위원 그러면 1년 중 꽃이 생산되는 총량에서 동지역에 가지고 가는 게 몇% 되고 읍면지역에 가져가는 게 몇% 돼요? 지금까지 자체 생산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딴 얘기하지 말고, 생산량에서 동지역에 몇% 정도 들어간다, 읍면지역에 몇% 정도 들어간다 그것만.

○장세만 위원 아니, 그래도 하든 안 하든 간에

○장세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 가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몇% 정도 동지역에 간다.

○장세만 위원 40 대 60으로?

○장세만 위원 그러면 구미하고 선산하고 ㎞ 수가 몇㎞ 차이 나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장세만 위원 상당한 거리지요?

○장세만 위원 드는데 그러니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포장에 있는 면적은 시험연구포장인데 시험연구포장을 없애버리고 구미 이제 공원화사업에 따라 가지고 꽃 생산 육묘장으로 전환시키겠다, 결과적으로 이제 육묘장 이제 센터는 내버리고 이제 육묘장 꽃 생산하는 사업소 역할을 한번 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땅을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땅에 꽃 묘장을 설치하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시험연구사업은 구포동 와서 하고

○장세만 위원 그런데요, 동지역에서 이게 한 60~70%를 이용하고 읍면지역에서 한 30~40%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리수도 있고 기존 있는 여기 면적이라든지 이게 시설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가는 자체가 그건 아주 그건 발상자체가 그건 문제가 있고 이거는요, 지금 현재 꽃밭 속에 가꾸기 이것 1,800 하고 또 906쪽에 1억7,700 시설 이 자금하고 실시설계비 이거 9,000 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거 189만4,000원 일괄 이건 검토합니다. 이건 검토로 하는데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모든 여건이라든지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안 하는데 하는 건 이 자체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을 꼭 시에서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기존 있는 하우스에다가 하는 걸로 하고, 예산계장요.

○장세만 위원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연중 사용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지요?

○장세만 위원 일용인부 말고 고용인부라도 계속해서 이용을 하면은.

○장세만 위원 그러면은 일용인부가 안 되면은, 일용인부가 안 되면은 고정인부라도 퇴직금을 시에서 주는 걸로 하고 1명 더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 이걸 놔두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최종심사에 가가지고 이건 삭감시켜 버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참고로 기술보급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07쪽부터 920쪽까지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김영호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 하고 동시에 같이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미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해 가지고 1,700만원 있고 구미시 농업인 단체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5,700만원이 있고 구미시 농업인단체협의회라고 해가 1,6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권기만 위원 그 밑에 보면

○장세만 위원 이게 틀렸어, 이게.

○한정우 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장세만 위원 여성농업인회냐, 이게 글자가 자체가 틀렸다 이거라.

○임춘구 위원 똑같잖아요.

○장세만 위원 위에나 밑에나 똑같으니까 한 개는 여성농업인회냐

○위원장 김영호 그게 아니고 똑같은데 성격이 틀린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 보고 답변을 하시지 무슨 답변을 그래 하세요?

그 밑에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라고 있지요? 거기도 전년도에 또 예산이 없고, 이거 부기상 다 잘못 됐는 겁니까? 원래 없었던 겁니까?

○권기만 위원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내가 시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부기상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는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왔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야기 말씀을 드려주셔야 되지

○권기만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는 거네요?

○권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앉고.

○권기만 위원 앉으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구미에서 합니까? 올해.

○권기만 위원 작년에 결정이 났어요?

○권기만 위원 언제 합니까?

○권기만 위원 이런 일은 축하해 드릴 일이고 그 뒤쪽에 89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또 890쪽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하면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거 뭐 이말이나 저말이나 똑같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거. 899쪽하고 890쪽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권기만 위원 그런데 앞에 899쪽에 잘 했다고 보냅니까? 잘 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했는 경우만 보내요?

○권기만 위원 요즘 뭐 안 그래도 농촌 농업이 어렵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투명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노력 많이 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농업기술센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구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이거 두 가지 똑같이 해 놓고 금액만 틀리고 1식 해가 이래 놓으니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도 잘 몰라가지고 여성단체 아니냐 이러는데, 부기 이래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단체명칭이면 그 단체에서 뭐를 한다, 무슨 행사를 하면 무슨 행사비다, 이게 나와야 되지 그냥 단체협의회, 단체협의회가 뭐 하는데 한 군데 그러면 차라리 다 넣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다르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표기만 해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꾸 궁금해 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좀 사전에 자문도 좀 구하고 미리미리 좀 예산할 때, 특히 우리 장위원님한테 가서 자문도 좀 구하고 하이소.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자문구하기 싫고 그렇습니까? 좀 잘못되고 한 거는 타 부서에 한번 넘겨보시고 그런 부서에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했더라 하는, 좀 이래 바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해 놓고 금액만 틀리게 1식, 1식, 이래 놓으니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 안 궁금하겠습니까? 뭐 단합체육대회면 체육대회, 교육이면 교육, 견학이면 견학,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협의회 해 놓고 금액만 바뀌어져가 있거든.

○위원장 김영호 앞으로는 이런 예산할 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이소, 써서.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

○김도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꾸중 들으셔서 또.

(김도문 위원, 웃음)

다른 게 아니고 882쪽 한번 봐주이소.

농기계 수리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농기계 수리원은 농촌기술센터 안에 농기계 수리하기 위해서 두 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 읍면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2명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저는 한번도 농촌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원이 나와서 농기계를 수리한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김도문 위원 이 부분을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제가 참, 저도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데도 이게 한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김도문 위원 제 얘기는 이례동, 굳이 이례동만 아니고 고아읍도 저쪽 안에 내외에 횡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그런 데 오지가 많이 있잖아요?

○김도문 위원 계속합니까?

○김도문 위원 1년에 그럼 계속 돌아가서 이 사람들 거의 노는 시간 없이 계속 돌아갑니까?

○김도문 위원 저는 이거 한번도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농기계 수리 나와서 수리해 준다는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뭐 자꾸 질의 해가 죄송합니다.

903쪽 한번 봐주시고 904쪽하고 이어지는 데요, 거기 소비자농촌 웰빙시범사업이라고 있지요? 2개소 있는데 어떤 웰빙 말씀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어디 하시려고요, 그래?

○권기만 위원 이거는 별 의미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요즘 뭐 나가면 황토방이나 찜질방이나 쌨는데.

○권기만 위원 일단 검토요망이고요.

뒤쪽으로 넘겨보십시오. 뒤쪽에 904쪽 한번 보십시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라고 또 세 개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농심나눔쉼터 조성 하면서 6개소 한다고 되어 있고 뭐 농업인 피로회복실 하면서 또 1개소 한다고 되어 있고 이거 표기만 틀리지 사실 이거 뜯어보면 똑같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뭐 표기만 약간 틀릴 뿐이지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권기만 위원 예, 두 개소 어디어디 하실 작정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소득사업은 뭐 어떤 걸 하시려고?

○권기만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합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라요?

○권기만 위원 땅은 누가 대고요?

○권기만 위원 땅을 빌려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한꺼번에 농사를 짓는다?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소득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소득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요?

○권기만 위원 소득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촌에 어르신네들 농사 다 지으시는데 뭐. 농사 안 짓는 어르신네들 거기 있습니까? 시골에.

○권기만 위원 공동기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권기만 위원 별로 효과가 많이 없네요?

○권기만 위원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것 일단 검토입니다.

그 밑에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지금 이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산동은 어디에요?

○권기만 위원 임천리 하고요? 여기 세 개소로 되어 있는데.

○권기만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하셨다고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심나눔쉼터」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 놨습니까? 6개소인데.

○권기만 위원 예, 알겠고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못 알아들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이거 진짜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권기만 위원 표기를, 잠깐만.

표기를 뭉치든지 하지 어디 위원님들 눈가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권기만 위원 예, 이거 설명 또 해 봐요, 그러면은.

○권기만 위원 예, 이거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거 그래, 한 개소에 얼마나 설치하려고

○권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세 개는 제가 이해가 가고

○권기만 위원 장수마을 그 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한다고 삭감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권기만 위원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시지, 알아먹지도 못 하겠습니다. 어찌나 빨리 하는지.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알았어요. 검토하는 거라요.

○위원장 김영호 검토, 삭감이 아니고 검토하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위원 되어 몇 마디 묻다가 식겁하겠다, 참말로.

(웃음소리)

검토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저런 모습들이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 주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꼭 하려고 하는 취지로.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은 세출예산이 26쪽부터 37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팀장님 고생합니다.

먼저 팀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예산부서에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수익부분에요, 일괄적으로 169억 이래 놨는데 저희들 초선의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전출금이 어떻게 왔는지 이걸 예산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왔는지 이걸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서면으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4만원만 이렇게 수익 떡 해 놨는데 이자수입이지요? 배당 기타영업 외 수익, 그 외에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자체사업 수익, 대행사업 수익 이렇게 해서 169억3,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각 과에 전출금 보기 좋게 부서별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임춘구 위원 아, 제가 물을 것 있습니다. 이건 예산계에 물었고.

예, 26쪽 한번 봐주십시오. 팀장님.

팀장은 시청으로 말하면 몇 급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 시청에 말하면 5급에 해당되지요?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있음)

그래서 예, 대개 이 시설공단이 지금 우리가 전체 구미시에서 공단이 어렵다고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또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다고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7쪽에 직책업무 추진비 이래 갖고 시에는 6급이, 저게 업무추진비가 없지요? 시청에는.

예산계, 없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공단에는 이게 군살을 빼야 되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아, 처음부터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이게 시에서 전출금이 내년도 2007년도에 한 67억 정도 받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아픔을 같이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팀장님.

일반수용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래 갖고 이게요, 한글2007 20만원짜리 5개, 최신형이지요? 한글2007이면. 그런데 이게 이 뒤에도 쭉 다른 팀에도 나오는데요. 2005 구입하는 것, 2007 구입하는 것 이게 한 부서에서 한 근무처에서 다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밑에 오피스2003 이거 40만원짜리 하는 데 있고 소프트웨어 10만원, 20만원 일괄적으로 안 되고 어느 부서는 좋은 것 최신형 쓰고 또 어느 부서는 그대로 쓰고 구미시청에 지금 팀장님, 한글2002 사용하고 있지요?

○임춘구 위원 그렇죠? 겸용하고 있죠?

○임춘구 위원 꼭 이렇게 최신형 필요합니까?

○임춘구 위원 53페이지에 경영지원팀에는 20만원짜리, 한글2005는 10만원 또 91페이지에 주차관리팀은 한글 이게 또 10만원짜리, 오피스 이건 20만원짜리 이렇게, 여기는 또 20만원, 40만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구입비 이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검토요망입니다. 정리를 해 갖고 일관되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춘구 위원 그리고 좀 많이 좀 묻겠습니다.

32쪽에 바로 그다음 장입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대 이래 갖고 96만원, 공단규정집 추록분 유인 480만원, 공단규정집 추가 제작 발간지 800만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임춘구 위원 팀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이게 규정집을 제작해서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맨 위에 현행 법령집 추록대 하면 이게 지금 우리 법제처에도 우리나라 6,000개에서 7,000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 그다음에 공단규정집 추가 제작 발간 이런 것도 구미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책자 만들어 거기 비치하는 것보다도 시청 홈페이지 잘 되어 있는데 구미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 우리 시민들이 더 요긴하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춘구 위원 예, 방금 우리 32쪽에 현행 법령집 추록대, 공단규정집 추록분 유인, 공단규정집 추가 제작 발간 세 개는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팀장님.

37쪽에 그룹웨어 사용자 라이선스 구입 이래가지고 750만원 있는데요, 이 그룹웨어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팀장님, 쭉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 쭉 해 놨는데 그룹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뭐가 다릅니까?

○임춘구 위원 아까 제가 쭉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쭉 구입 이래 해 놨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도 해 놓고 그룹웨어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하나 사면 까는 데 10개는 그냥 깔아도 법적으로

○임춘구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임춘구 위원 하여튼 그룹웨어 사용자 라이선스 구입 이것도 검토요망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우리가 검토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를 할 시간도 줘야 하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팀장님, 3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가 거의 80~90% 이상 증이 되었네요?

○박교상 위원 다른 데는 탑다운제 해 가지고 전부 낮추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전부 다 보니 직원들 개인포상이고 이런데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런 건.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할 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세입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편성했는가 그것도 좀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진단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냥 세출만 진단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맞춰나가야 되노, 이걸?

○임춘구 위원 예산서 작성을 내년부터 바꾸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 좀 나와 줘야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뭘 예산을 다루겠는데 세출예산만 갖고 들어와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총괄적으로

(산업건설위원장, 집행부 석을 보며)

어디 갔노? 기획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유인은 어디서 한 거예요?

○박순이 위원 들어오셨네요.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세입이 없어가지고 예산 다루려고 하니 어떤 마인드를 못 잡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경영혁신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경영지원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세출예산이 44쪽부터 7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팀장님 50쪽 한번 봐주실렵니까? 우량공기업 육성 정책발굴 해외연수 이거하고 그 밑에 공단운영 우수직원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게 팀장님,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증액입니까, 그대로 똑같습니까?

○임춘구 위원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5명, 그 위에 8명 이렇게

○임춘구 위원 그런데 팀장님,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다른 부서, 다른 단체 이런 데 다 삭감합니다. 지금 자체에서 줄이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 불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픔을 같이하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지방재정비도 지금 TV 보셨지요? 전부 다 줄여갖고 이렇게 긴축을 하는데 또 여기는 도로 올린다 하는 건, 더군다나 해외가는 이걸 올린다는 건 조금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공단에는 이사들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쪽에서 예산방향을 모든 걸 잡지요? 이사회에서.

○임춘구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우리 이사들 명단도 우리 위원들 좀 알 수 없을까요?

○임춘구 위원 그것도 좀 해 주고 이 두 개 위원장님,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까?

(예산서 검토 중)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자, 자료 배부 중)

○김도문 위원 53쪽, 직원복지 상조회 운영용품 나와 있습니다. 천막 아래로, 상조회 같으면 자체에서 자체기금이나 그리고 또 회비 모인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 여기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예산담당자,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음)

○김도문 위원 그럼 직원들이 공동으로 부조를 합니까?

○김도문 위원 공동으로 부조를 하는 거냐고요. 직원이 상을 당했거나 하면

○김도문 위원 회원들이 상조회원들이 매달 만원씩 기금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한다고 보면은 충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도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주차관리팀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세출예산이 80쪽부터 9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꾸 혼자 질문하려니 좀 그렇네.

○위원장 김영호 하이소.

○임춘구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팀장님.

83쪽에 팀장님, 시간외 근무수당 해 놓고 평일 3,840원 이래 갖고 64명 6,300만원 그 밑에는 부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2억3,000 이거 무엇 때문에, 예산 설명해 주시고 뒤에 또 휴일, 바로 뒤에 해 갖고 그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 또 1,100만원, 그러니 휴일근무수당은 뭐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뭐고 또 여기 비어있는 공란 이것도 2억3,000만원 뭡니까?

○임춘구 위원 휴일 하는 건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일요일?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 64명에 대한 거는 어떤 분들이

○임춘구 위원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기상 비워 놔 갖고 위에는 평일 해 놓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임춘구 위원 94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견인차량 세 대입니까?

○임춘구 위원 견인 하는 것 많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구미에 견인 많이 합니까? 실적이.

○임춘구 위원 연간?

○임춘구 위원 2006년도에 견인 했는 게

○임춘구 위원 TV에 잘 나오는데 팀장님, 구미에도 외제차하고 좋은 차 안 갖고 갑니까?

○임춘구 위원 갖고 갑니까?

○임춘구 위원 보니까 견인 잘못 하면 보상금이 더 많으니까 잘 안 가져가는 모양인데.

○임춘구 위원 아, 이 견인차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구미시는 좋은 차도 견인해 가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건 총괄적으로,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본청에 본예산만 보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짚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생활체육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은 세출예산이 128쪽부터 14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예, 팀장님. 115쪽.

○임춘구 위원 예.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환경사업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58쪽부터 262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194쪽 한번 봐주실렵니까?

팀장님, 업무용 컴퓨터구입 해 갖고 110만원짜리 12대나 했는데 싹 다 바꿉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아, 전체 40대?

○임춘구 위원 제2처리장 지금 시공하는 데 거기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하수처리장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2대인데 한 6대나 절반이나 이래하고 연차적으로, 망가져서 전혀 못써서 교체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다시 이래, 준공되면 이거 꼭 필요하시면 팀장님, 추경에 올리시고요.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12대 제2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 올린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건 삭감요망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그건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제가 전문위원하고 자료를 뽑으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