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지역구 일정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심사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사무국장 전진태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전진태 예.
○위원장 김익수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저희 사무국 직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익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의 집행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투명하게 또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어려운 게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오늘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기존의 목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게 됨으로써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은 기존 사무국 통상운영경비에 해당되는 의사운영과 의원님 경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항목에서 2008년도 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의회운영 역량강화, 의사운영 및 홍보내실화, 인력운영비 등 3개의 단위사업과 의정활동 지원,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의원 국내외연수 개최, 의정홍보 활동,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7개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2.6% 증가한 33억9,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의원경비인 의회비는 23.5% 약 2억4,000만원 증가한 12억6,540만원, 직원인건비 19.9% 약 2억4,000만원 증가한 14억9,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87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87쪽에 의회비.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타 의회비 전체를 검토요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그러면 일괄 88쪽까지 말입니까?
○김영호 위원 의회비. 의회비 전체.
○위원장 김익수 예, 예. 88쪽 의정운영공통경비까지죠?
○김영호 위원 의원국민연금, 건강보험금까지.
○사무국장 전진태 이거는 의정활동비는 지금 매달 받고 계시는 110만원인데
○김영호 위원 아니, 전체 일괄 검토.
○위원장 김익수 일단 우리가 아직 조례가 지금 집행부에 우리 이송해 놨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아직 이송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아니
○사무국장 전진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개정해서 다시 그러면 시장한테로, 아니 의정비 심의
○사무국장 전진태 조례 개정했는 걸 집행부로 이송하죠.
○위원장 김익수 이송하면 효력은 언제부터?
○사무국장 전진태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집행부에 시장한테로 이송하면 시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는데 시장이 공포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공포하는 기간은 7일 이내인 걸로
○위원장 김익수 7일 이내요?
○김영호 위원 이걸 조례 개정은 어떻게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걸 먼저 선행을 할 것이냐, 조례 개정하고 예산하려고 그러면 조례 개정 운영일정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1년에 3,960만원 해 가지고 먼저 올려놓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에 따라 가지고 돈 집행만 하면 됩니다. 현재 여기 예산은 의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3,960만원 그대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어떤 게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줘야 되거든.
○사무국장 전진태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고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원칙을 따라주려고 그러면 이걸 검토를 해 놔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전진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 날짜 잡혔는 게 완전히 예비심사 끝나고 그다음에
○김영호 위원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언제든 소집해서 조례 다뤄야지, 뭐.
○사무국장 전진태 끝나고 그다음에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의정비 심사가 10월 말일자로 됐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위원장 김익수 심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전진태 예.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11월 우리 임시회 때 그때 준비가 미처 덜 돼서 12월 정례회로 이 조례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일정, 또 우리 당초예산 예비심사, 예결특위 일정이 꽉 짜여 있어서 처음에 미처 우리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을 때 그 사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넣고 또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준비할 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래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괄 검토를 해 놓고 중간에 특위 마치기 전에든지 특위하는 과정에 그 조례를 심사해서 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로, 김영호 위원장님 그런 취지에서 검토하신 거죠?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익수 예, 예. 운영위에서 일정을 잡다보니까 그 사이에 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 온 건데 지금이라도 조례를 먼저 하고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위를 하기 전에 하려고 하면 그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또 추후 서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예.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또 한번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거친 것 같아요. 해서 특별하게 누가 어떤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나 요구가 없으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쁜 와중에도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 틈틈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서에 대한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익수
- 우진석
- 윤서규
- 이갑선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황창수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윤동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