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그 옆에서, 옆에 배석하셔서 보충 질의할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덜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자리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바로 하면 됩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바로 하면 됩니다.

○권재욱 위원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예, 301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50억이 증감 되었, 증액이 되었네, 그죠? 전년 대비해 가지고 301쪽에 예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 증액 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권재욱 위원 305쪽에 시설비 중에 구미제3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이게 5억이죠, 5억? 5억이 증액 됐죠?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권재욱 위원 예, 305

○권재욱 위원 국비 내려온 거예요?

○권재욱 위원 308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네요. 여기 10억 8,000만 원이나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농공단지 분양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권재욱 위원 그 분양 단가가 뭐 많으니 적으니, 분양 단지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권재욱 위원 빨리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생산, 공단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들이잖아요, 그죠?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권재욱 위원 돈을 좀 많이 쓰이소. 빨리 좀 되게.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자, 306쪽에 사곡역 교통광장 미불용지 배상금 이 1,000만 원만 주면 다 끝납니까, 이제?

○김낙관 위원 뭡니까, 이게?

○김낙관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용료를 1,000만 원 준단 얘기입니까?

○김낙관 위원 매입을 하려면 13억이 드는데

○김낙관 위원 그 사용료를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낙관 위원 13억에 1,000만 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면 지주하고는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08쪽에 요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예산을 5억밖에 못 세웠어요, 그죠?

○김낙관 위원 이자 5억 8,000 하고, 그죠?

○김낙관 위원 그럼 이게 총 지금 더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 지체상환금 이런 건 안 물어내요? 그 건설업자한테.

○김낙관 위원 물가상승률만큼 우리가 돈을 그 업자한테 건설업자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성은 한 몇%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 현황은.

○김낙관 위원 60%, 아직 40% 남았습니까?

○김낙관 위원 야, 이거 참, 그럼 우리가 지금 총 소요된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김낙관 위원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따지면.

○김낙관 위원 110만 원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110만 원 가지고 분양이 안 되지 싶은데요. 택도 없지 싶은데.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지원과에 제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과장님하고 이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아 농공단지에 이자만 해도 6억 나갑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이걸 떠나서 구미에 이번 예산에 굉장히 최고의 이슈인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해서요. 김천 같은 데는 공고와 동시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을 충족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다는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이거, 이거 조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공단의 수준에 맞는 분양가를 해서 빨리 하면 그 계약금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계속 이렇게 놔두면 매년 이자발생, 지체금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유용해서 쓰고 분양해서 하는 그런 유동성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대지 매입하는 거죠? 308페이지.

○양진오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양진오 위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어느 지역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양진오 위원 해 놔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이것을 출장소에 가도 이런 게 있어요, 민봉과에. 이 예산이 3억 가지고 사실 대처하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싶은데 시에,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아마도 이런 데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좀 예산계도 챙겨가지고 이 민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챙기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쪽, 136쪽, 156쪽, 189쪽에서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309쪽에서 32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도시재생과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잠시만요.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우리 318페이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토지 매입비 지금 보니까 기채 내는 게 도시재생과에는 여기 한 군데 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게 공단동 도시재생사업 그쪽 맞죠?

○양진오 위원 기채 내서 할 만큼 시급한 건가요?

○양진오 위원 좀이 아니고 130억입니다. (웃음)

○양진오 위원 130억 하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양진오 위원 좀 전에 우리 지난 목요일이죠, 아마요. 동의안 들어왔을 때 아마 위원들이 많은 걱정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아파트 사업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거 옆에 있는 한라시그마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어디나 사업이 성공하고, 성공 여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주차장이 계획 변경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양진오 위원 그래요,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한 거도 많습니다마는 시가 건물 장사하고 이런 부분에 비치는 모습들은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1공단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과 김춘남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국장님, 여기 도시재생과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40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뭐냐 하면 국장님이 이 정도 인지 안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안장환 우리 저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과장님 거기 배석했다고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이제 사업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시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운영상 좀 소란스럽고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렇게 배석을 했으니까 주는 국장님께서 하고 혹 가다 보충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국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모양새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고 계속 내가 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313쪽에 이래 보면 원평동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 용역비가 1억 2,5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네요?

○권재욱 위원 제가 잠깐만, 잠깐만, 여기 보자, 여기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 용역.

○위원장 안장환 31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313페이지.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권재욱 위원 기록화 사업비 용역비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권재욱 위원 의문이 여전히 안 풀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1억 3,000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안장환 그럼 매년 그러면

(김춘남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 3,000만 원 돈은 용역비가 들어가, 투입됩니까?

○위원장 안장환 아니라, 우리 국장님, 전년도에 1억 3,000이고 올해는 1억 2,500이라 하면 매년 그래 투입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뭐 간단하게.

○위원장 안장환 나눠서 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잘 모르고 하니까

○위원장 안장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재생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세 군데입니까? 원평, 선주원남, 금리단길 이렇게

○김춘남 위원 그럼 금리단길이 원평으로 같이 다 들어갑니까?

○김춘남 위원 거기가 선주원남동으로 들어갑니까? 거기가 선주원남동으로 가고 시내 원평동은 따로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무실도 같이 안 쓰고 따로따로 임대해 갖고 씁니까?

○김춘남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말씨고 똑같은 저거 뭐 사무실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을 조금 큰 거 얻어서 같이 이렇게 쓰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왜 사무실을 굳이 따로 이래 하고 이쪽에는 1억 3,000 주고 월세 130을 주고 있고 이쪽은 또 80만 원 주고 있고 거기도 맹 마을 활동가 다 있고 똑같은 게 있는데 사업이 틀리지만 저 같으면 사무실 좀 큰 걸 중간에 얻어서 선주원남이 바로 여기잖아요, 원평동하고. 그런데 굳이 사무실 따로 얻고 다 경비 따로 나가고 다 임차료 따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사장, 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걸 따로 있잖아요. 자료를

○김춘남 위원 그거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없으면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 아니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317쪽에요. 선주원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뭐 균특하고 도비 쓰면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데 시비는 안 올렸고 무조건 먼저 쓰고 보겠다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지요?

○김춘남 위원 그럼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일단 뭐든지 먼저 쓰고 보자,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나 재생이나 한 해에 한 군데 해 보고 사업의 효과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먼저 한번 보고 지금 금리단길 그쪽 하고는 지금 거기 해 놨는 것만으로도 그 좁은 데 거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도 저는 제가 몇 번 돌면서 의문이 가고 뭐 어떤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들었지만 거기가 너무 좁아요. 어차피 그 길을 허물고 안 사 넣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 해서 제가 여기에 시비도 못 붙이는 이걸 갖고 지금, 지금 급하게 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그냥 막 국비 따 왔는 거는 막 뭐 계획도 없이 먼저 막 일부터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워낙 능력자라서 제가 힘든 일만 하다가 이쪽으로 또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17쪽에 선주원남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그 밑에 여기 시설부대비하고 검토로 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317쪽 여기 검토하고요.

그리고

(김춘남 위원, 자료를 찾으며)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고 제가 이거 좀 찾아서 한 개 더 검토할게요.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저도 313쪽 이거 연구용역비 원평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또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었죠?

○김낙관 위원 몇 번 해 가지고 떨어지고 몇 번째 되었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어렵게 선정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317쪽에 금리단길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과에서 가져온 뭐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점포 리모델링 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도로 이렇게, 이거 말고 또 뭘 지금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지금 용역을 주는 건 뭐죠?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1억 4,000 잡혀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17쪽에 금리단길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뭐 지중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라든가 점포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다이어트 도로 이거하고 무슨, 지금 다 결정이 났는 사항인데 다시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낙관 위원 예, 예.

○김낙관 위원 국장님,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건 여기 주차장입니다. 가장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금리단길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주차장 사업을 예산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용역사한테 꼭 그걸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거기에 있는 금리단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용역 결과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김낙관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지만 공단동 249번지 같은 경우도 주차장입니다, 문제가. 여기도 지금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하되 나머지 예산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낙관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예산이

○김낙관 위원 이번에 공모 선정된, 약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 정도.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이 몇 개 정도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다이어트 도로라든가 이런 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321쪽에요,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이거 3개소가 어디인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 보고할 때 낙동강 양호대교 이거 야간경관 도비 5,000, 이거 하려면 좀 크게 잘하고 아니면 그냥 하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때 얘기 드렸는데 이거 도비 5,000만 원 같으면 시비는 언제 붙여서, 얼마 붙여서 할 거예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양호대교.

○김춘남 위원 얼마라고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래 5,000만 원 이렇게 덜렁 올려서 할 수 있을까요?

○김춘남 위원 자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또 여기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이거는 제가 이거 세 군데 자료 좀 주세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제가 한번 보고

○김춘남 위원 과장님, 세 군데 그래 주시고 이거는 자신 있으시죠? 낙동 양호대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김춘남 위원 이거요?

○김춘남 위원 확정 안 하고 예산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 좀 하죠, 예산도 없는데.

○김춘남 위원 지금 과장님, 도시경관 조성해 놨는 데 한번은 가 보셨어요? 옛날 했는 데 지금 다 엉망이라요. 여기도 그렇고 제가 지금 몇 군데를 지금 지나가다가 보면 오래 되고 오히려 거기가 더 막 먼지하고 막 그런 게 묻어서 더 보기 싫어요, 원래 깨끗할 때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위치를 한번 보고 제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 우예야 되죠, 그러면? 진짜로 해 놨는 데 다 한번 가보세요. 그거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엉망이에요. 하고 나면 뒤에 뭐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자꾸 해서 이때까지 오래 됐는, 충분히 좀 하지 않았나 싶고요. 하려 하면 우리 많습니다마는 해 놓고 나면 그 관리가 안 되더라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은 서로 의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없다는 거죠?

○김춘남 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검토로.

그리고 323쪽에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작년하고 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학교 운영해서

○김춘남 위원 뭐 얻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이게 왜 필요해서 하는지 이것도, 이것도 제가 검토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현수막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금오산에 지금 3개월째, 4개월째 올라가는데 길 옆에 전부 다 현수막이에요. 기본 3개씩 붙어있어요. 도로 옆에 산에 저 위에까지 아휴,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김춘남 위원 우리 시 기관에서 시 산하 기관에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철거하고 하시려고 합니까? 광고도 다 좋지만 그걸 정례화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뭐 진짜 정례, 이렇고 저래서 놔두면 이거 결국은 안 됩니다. 온 시내에 지금 현수막이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시청 앞에 이때까지 시가 생긴 이래 현수막 제일 많이 붙습니다. 여기에 뭐 다 인건비 있고 다 있으니까 2021년도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불법 현수막 붙이지 맙시다. 그냥 우리 정식 현수막 자리 2개 정도 비워놓고 우리 시 관계 우리 뭐 시설공단에 하는 데는 그걸 우선적으로 주고 불법 현수막 못 붙이게 이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주는 겁니다. 이거 손 안 대고.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 안장환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 지역구 우리 의원님이 3명이서 열심히 추진하고, 추진하고 했는데 그거 또 동료 위원들께서 이게 예산이 검토하고 삭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데 대해서 저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 사업은 애초부터 사실 도시재생 하면 역 뒤가 최우선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줄곧 주장하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뭐 우리 지역구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뭐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위원장 안장환 예, 이게 뭐 시장님 주도한 거 아니고 우리가 줄곧 해서 몇 차례 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런 지역구 의원들이 중심 사업으로 해서 했는 것이 또 동료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이 자료 모든 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 굉장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위원님들 설득 잘하시고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낙동강 양호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업이? 국장님.

○이지연 위원 도비가 5,000만 원 들어왔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사업 내용에 용역도 없이 바로 야간조명 연출조명 설치인데요.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어요. 찬성하는 분도 있으시고 제 입장에서는 같은 국이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에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의회에서 추가로 지원사업을 늘리는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금액이 예산이 적은데 삭감이 더 되었어요. 이게 주민들이 물론 뭐 야간경관이 좋으면 멋있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365일 사용하는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삭감되는 판에 도비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예,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국장님. (웃으며) 예, 그래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업무 보고에서 뭐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이번에 예산에 들어오지 못한 사업도 꽤 있었는데요. 우선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바로 야간조명 설치, 포토존 설치로 규정되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양호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일단 검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쪽, 136쪽, 146쪽,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쪽에서 33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참고로 건축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오늘 참석치 못하고 계장님께서 왔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공동주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쪽,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335쪽에서 339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63쪽에서 967쪽입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뭐 삭감이나 검토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런이런 이유로 검토ㆍ삭감하겠다 좀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예결위에 가서 또 더 할,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김춘남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337쪽에 공동주택 저거 이거 있잖아요. 아파트 아, 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 그거 지금 여기 개나리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행복요?

○김춘남 위원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김춘남 위원 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 여기 개나리아파트 이거 말하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 이거 지금 이제 내년에 철거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철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줘야 되는가요?

○김춘남 위원 아, 철거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국장님, 336쪽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임차 급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9억 원이나 증액, 증액 되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338쪽에 보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권재욱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

○권재욱 위원 지난해에는 이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런 게 없었죠?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올해는 지금 여기 뭐 저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야, 우리 이자 부분만 지원되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꽤 있는 모양이죠, 그죠?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연결해서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금액이 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이게 빼고도

○이지연 위원 336쪽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예, 의회에서는 지원항목을 더 늘렸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더 줄어들어 갖고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국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정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다른 저희는 특히 저희 양포동이나 산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이지연 위원 그래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다른 흔히 요새 칠곡이나 김천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선 국에서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이지연 위원 예, 우선 국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이지연 위원 해서 적정한 게 어느 정도이고 예산의 금액보다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 1억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26쪽에서 128쪽, 132쪽에서 133쪽, 136쪽, 146쪽에서 147쪽,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341쪽에서 359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19쪽에서 922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45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때문에 지금 난리죠?

○김낙관 위원 왜 이렇게, 인상 폭을 갑자기 이렇게 대폭 인상했습니다. 왜 인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갑자기?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김낙관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리터, 50리터가, 50리터 900원에서 지금 1,500원으로 오릅니다, 이게.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재기를 하고 지금 난리라요.

○김낙관 위원 이거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줘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시장에서 반응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마트 가면 일인당 5장밖에 안 줘요.

○김낙관 위원 그러면 75리터는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낙관 위원 아, 예.

○김낙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352쪽에 지금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장천면 주민숙원사업, 양포동, 이 사업이 뭡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낙관 위원 예, 이거 일단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지난번에 자원센터 매립장 뭐야, 화재사건에 그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저희들도 답사를 갔었지만도 굉장히 고생 많고 애쓰셨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오늘 매스컴 신문에 잠깐 보니까 뭐 거기에 불 난 다음이 뭐 더 깨끗하게 되었니 이런 얘기가 나던데 (웃으며) 그거는 비아냥거림인지 뭔지 그거,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불 난 뒤에 더 깨끗해졌다고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건 도대체

○권재욱 위원 그리고 우리 345쪽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여기 2건이 2,2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2대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노면 청소차가 몇 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권재욱 위원 말씀

○권재욱 위원 그러면 그 뭐야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차량을 2대 증가시키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증가시키면 운전원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권재욱 위원 자체 인력으로 충당합니까?

○권재욱 위원 이 노면 청소차량하고 일반 청소차량하고는 좀 틀리잖아, 그죠?

○권재욱 위원 일반청소차량, 예.

○권재욱 위원 다르죠?

○권재욱 위원 그 노면 청소차량은 이거

○권재욱 위원 내구연수가 한 얼마 정도 돼요?

○권재욱 위원 차량의 가격도 적은 게 아니네요.

○권재욱 위원 일반 청소차량은 내구연수가 한 어느 정도?

○권재욱 위원 구미시 전부 노면은 전부 다 청소하는데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일단 뭐 내구, 우리 사는 생활환경이 깨끗해야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요.

○권재욱 위원 예, 349쪽에 보니까 여기에도 용역비가 2건 있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예, 이거는 뭐 어떤

○권재욱 위원 맹 마찬가지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지난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났을 때 정말 1주일가량 정말 애 많이 자셨고 정말 늦게까지 그래 애써 하시는 모습이 아마 시민들이 다 감동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봉투 이게 사실 우리 지난 우리 4월 238회 임시회 때

○양진오 위원 이 조례를 사실 다루면서 정회해 가면서 많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중에 이제 수정 가결된 게 뭔가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내년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 이래 결정을 했었는데 좀 전에 하여튼 좋은 그런 의견 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 기간을 불분명하게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조례를 다시 그 시행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문제가 뭔가 하면 앞에 썼던 봉투를 계속 쓰게 해 주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재기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예를 예를 들어 1년이나 이래 하는, 하되, 하되 거기에 대한 사재기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는 같이 해 가지고

○양진오 위원 유예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양진오 위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기간을 아마 조절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346페이지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 여기 활용은 그러면 지금 우리 근무자들이 활용하는 겁니까? 복지센터

○양진오 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진오 위원 예, 이건 안 그래도 근무자들의 환경 불편함은 사실 많은 호소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잘 설계해서

○양진오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양진오 위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저.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환경자원화시설에 시장님하고 저희 의장님하고 저희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저희 선별장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선별장의 직원들께서 꾸준히 요구하신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의장님도 가셔서 약속은 하는데 왜 매번 그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건지

○이지연 위원 추경 때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실 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되는 환경관리원하고 선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구미시민이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가족 선진지 견학, 정년퇴직 기념품, 체육대회, 퇴임식 뭐 퇴직금, 피복비 다 지원이 돼요. 뭐 체육행사 참가자 여비도 주고 파상풍 예방접종도 있고 있는데 같은 시민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사실 놀랍습니다. 예, 이게 뭐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건지 예, 이거는 또 저희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 가서 우리가 약속을 한 사항인데요. 뭐 추경 때 만약에 예상 했었으면 저희한테 좀 이렇게 추경 때 우리가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지연 위원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추경 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관리원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응시자에 생수 지급도 되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환경관리원의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전체 몇 분이시죠?

○이지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지연 위원 구미시 전체.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10%가 채 안 되네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이거 뭐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의 뭐 환경개선이나 이런 환경관리원 업무에 여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거라고 기대해요.

○이지연 위원 예,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춘남 위원 예, 저 이지연 위원님 덧붙여서 드리면 우리 환경미화원 뽑는 기준이 너무 체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씨름선수 뭐 역도선수 아니면 들어오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김춘남 위원 이게 연령대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가 다 들어와서 사실 거리 청소하는데 이래 연령층이 다양해야지 너무 힘만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얼마나 장비 좋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예, 결국은 체력이

○김춘남 위원 좋은 사람이 갖고 가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연령층도 좀 다양하게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도 자료 한 개 요구할게요.

예,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이거 언제, 위탁 언제가 끝이에요?

○김춘남 위원 2년 남았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그전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같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 이거

○김춘남 위원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를 저 좀 주이소.

○김춘남 위원 이거 왜냐 하면 지금 3년씩 하죠?

○김춘남 위원 3년, 3년, 3년 이래 매년

○김춘남 위원 예, 예, 이거 3년씩 같은 거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이걸 3번 그거 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양포동하고 장천하고 그 주민숙원사업을 뭘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줬으며 몇 년도부터 줬으며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에까지

○김춘남 위원 아니, 이제 세 군데 다

○김춘남 위원 장천, 양포, 산동 그걸 이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이소.

○김춘남 위원 몇 년도부터 예, 어떤 주민 저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원 재활용시설이 들어가서 거기는 준다든지 장천은 뭐 때문에, 양포는 뭐 때문에

○김춘남 위원 다 같이 주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 하나로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 이게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세 군데가 다 나가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엄청 오래 됐겠네요? 이 기간은 안

○김춘남 위원 '15년요?

○김춘남 위원 아니, 산동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을 마련해 갖고 거기 돈이 엄청 안 있습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예,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천까지도 이걸 돈을

○김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때까지 지원했는 금액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그런 거 조례 제정할 때 시한을 막바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옥성 같은 데도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화장장 제가 20년 제안하듯이 이거도 제한을, 제한을 해야

○위원장 안장환 우리 의회에서 제한을

○위원장 안장환 시기를 못 박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연말부로 우리 존경하는 김덕종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를 드리겠어요.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 국에 환경보전과하고 잠시 휴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환경보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30쪽, 133쪽, 136쪽, 147쪽, 148쪽, 161쪽, 190쪽에서 192쪽, 214쪽이며 세출예산은 361쪽에서 397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23쪽에서 9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368쪽에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장 화재 시에 그러면 주민들을 대피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서가 구체적으로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입니까, 환경보전과입니까, 안전재난과입니까?

○이지연 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 업무가 이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매립장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니라 우리가 폐기물이 타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악취하고 사실은 이 기름이 탄, 그게 안개에 떨어져서 이제 제 차에도 본네트에 까만 점이 쓱 밀어봤더니 쭉 기름처럼 쭉 밀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보전과에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그다음에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추후에 단순 화재가 아닌 이런 폐기물 관련 화재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때 주민들을 대피하고 특히 저희 같으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가 충분히 잘, 물론 경황 중이긴 하지만 잘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전에 2012년도 불산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지연 위원 어디 가서 구미시의회 의원이라면 불산 사고 났던 지역이라는 걸 먼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세밀하게 대응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장님, 만약에, 만약에 지금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장에 화재가 또 났다 그러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만 하세요.

○부위원장 김영길 자, 잠깐, 잠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 김영길 자, 위원님들 오늘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정책 방향성 이런 걸 우리가 들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지 삭감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오늘 뭐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이게 너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런데 이걸 여쭤본 이유는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수립 용역이 2,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68쪽에 있는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은 제 생각에는 부족합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미시에서 이번 우리 매립장 화재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학사고 비상대응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상대응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367쪽에 탄소제로교육관 이거 증액, 증액 이유, 367쪽에.

○김춘남 위원 탄소제로교육관.

○김춘남 위원 과장님이 하실 내용이라면

○김춘남 위원 국장님 예, 하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이

○김춘남 위원 일단 이거 검토하고 여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묻지 말라 하는데 우예 되었어요, 안에?

○김춘남 위원 자연보호 우야기로, 갖고 왔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왔다, 안 왔다 그것만 해 주면 나중에, 왔다, 안 왔다? 아니, 갖고 왔다, 안 왔다 그거

○김춘남 위원 아니, 설명 길게 하지 말라 해서

○김춘남 위원 따로, 따로 들을게요.

○김춘남 위원 아니, 왔다, 안 왔다만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안 갖고 왔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저기 392쪽에 이계천요.

○김춘남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기 이계천 외 5개소인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계천을 뭐 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거기에 6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길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국장님이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알겠고 그거 말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10년도 못보고 거기 지금 맞잖아요,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거기 도로 경관사업 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쭉 해 봐야 10년 더 되었습니까? 예, 우리 남유진 시장님 들어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길이 이뻐졌는데 한 치 앞도 못보고 그걸 하고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이걸 하자니까 전부 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예산 썼는 거에 대한 대책도 무슨 문제 있으면 문제점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6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고 지금 여기 이계천 사업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총 얼마 들어갑니까?

○김춘남 위원 1,0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예?

○김춘남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몇% 들어갑니까?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계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래 이래 한 치 앞도 못보고 그 밑에 그래 이런 복개할 게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다 지금 전에 하신 공무원들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장하고 주무관 하실 때 다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설명해 보이소.

○김춘남 위원 공감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김춘남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이소, 과장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보입시다. 언젠가 그 생태복원을 해야 된다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거기 왜 그렇게 예산 투입했습니까? 미래를 보고 안 했어야지.

○김춘남 위원 미래를 보고 안 했어야죠. 우리 도량동도 복개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 송정동도 복개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왜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돈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과장님 돈 10억 갖고 있는데, 예? 5억 들여갖고 그거 하고 10년 만에 그거 다시 다 원상, 예? 딴 거 한다고 빚을 내고 그거 다 부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시민 세금을 좀 아껴 주이소. 왜 이래 합니까? 사업을 떠나서 이래 하면 이거 또 언제 이러다가 또 계속 하게 될지 중단될지 그거 앞을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1,000억이나 드는 예산입니다.

○김춘남 위원 구미 전체를 봤을 때 인동에 그래 1,000억을 들여서 합니까? 구미 전체를 안 보고

○김춘남 위원 과장님,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해 놨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김춘남 위원 그거는 그때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때 생각,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량동도 그러면 언제, 언제 할 건데요? 그런 것 같으면

○김춘남 위원 도량동 여기 지역구 위원님 계시는 거기 먼저 해야죠. 거기 먼저 했는데.

○김춘남 위원 거기가 더 위험하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때까지 거기 예산 투입했는 게 정당하게 잘했고 지금 다시 복개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설명을 한번 해봐 주이소.

○김춘남 위원 이게 한 치 앞도 못보고 어떻게 10년을 못보고 100년 대계를 보고 한다 하는데 어찌 10년을 못보고 예산을 그렇게 넣었습니까, 그러면?

○김춘남 위원 환경 아니어도 쌨습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 아니어도 쌨는데 꼭 이계천이 아니어도 환경 하려면 작은 것부터 많습니다. 꼭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1,000억 가까이를 들여서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까? 아닌 거 쌨습니다. 더 많습니다, 주위에. 우선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신중하게 좀 하시고 미래를 좀 보고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사업 시장님이 안 하셨으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이거 하셨겠습니까? 국비가 있고 하시니까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서 왜 거기 그래 예산 투자할 때 말리지 못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왜 거기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러이러이러 해서 앞으로 여기는 복개해야 되니까, 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길이. 거기가 지역구 의원님 계시면 지역구 의원님 거기, 예? 축제까지 했습니다. 지금 축제가 몇 대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니,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하셔야죠, 과장님, 국장님. 그때 그랬으면 안 했어야 되죠.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충분히 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자꾸 그래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그때 그랬으면 하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 60억 예산 낭비 반만 해도 길 내, 그냥 그냥 도로 쓰다가 했으면 됐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김춘남 위원 제가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이거 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뭐 검토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결정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5개소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거 다 자료를 갖고 다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7년 이 사업이 인동 도시숲 조성이 2007년 11월에서 '18년 12월에 완공이 되었네요. 그중에서도 이거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인동숲 그래 가지고 예를 든다면 2012년 10월 12일에 제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문화관광 부분 특별상을 받았고 2010년, '13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로수 62선 3개소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산림청 주관 도시녹화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했네요. 그리고 2014년도 11월 20일은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했고 농림부 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에 그래 한 60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도시숲을 만들어 가지고, 놓고 그 얼마 전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시장님 공약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권재욱 위원 그래 저한테 그래 얘기했죠?

○권재욱 위원 그리고 또 뭐 전 국회의원이 뭐 추진을 했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된 겁니까, 이거? 왜 하게 되었고 어떻게 출발된 겁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그 차관이 얘기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래 그게 시발점이 되었다는 얘기죠?

○권재욱 위원 2020년도 그거 뭐냐 하면 아, 내년이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구미가, 그죠? 그리고 뭐 기채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거 공무원들의, 저녁에 근무하는 거 그거 뭐죠, 추가 근무하는 걸 가지고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도 한 20% 가까이 지금 감액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 큰 돈을 45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이후에 돈이 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 정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서 그 장로하게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권재욱 위원 자, 그리고

○위원장 안장환 더 아직 남았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남았습니다, 예.

저기 392페이지 이계천 외 5개소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게 6억 8,300만 원이 신규사업이죠, 이거?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392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이죠.

○권재욱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시설비, 시설비 중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여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고 지금 올해에 국도시비 합해 가지고 6억 8,3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권재욱 위원 거기에 관계 되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현재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서 이거 제일 문제

○권재욱 위원 제가 이 부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 사업비 이거도 검토,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여기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전환사업 말이죠.

○권재욱 위원 13억 되어 있네, 그죠?

○권재욱 위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뭔가.

○김춘남 위원 이것도 이계천

○김춘남 위원 이거 다 이계천이라. 이거까지 이거 이계천

(「이계천」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다 이계천입니다.

○권재욱 위원 이거까지 다

○권재욱 위원 여기까지 전부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 가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많이 예산 증액이 되었네. 여기에 341쪽 처음입니다. 처음에 환경보전과 전년 대비해 가지고 189억 원이나 증이 되었어요, 국장님. 증액된 데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89억 원이나, 9억 원이나 증이 되었어요.

○위원장 안장환 좀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위원장 안장환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증가되었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뭐냐 하면 이거 검토를 했지만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이계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냈어요, 금액을?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시장님 공약사업도 아니고 누구 공약사업도 아닌데 이래 목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럼 삭감하시면

○권재욱 위원 예.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379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죠?

○김낙관 위원 한 6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죠?

○김낙관 위원 올해 폐차를 몇 대 했습니까?

○김낙관 위원 379쪽.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840대?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78억 예산이면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이래

○김낙관 위원 자, 잘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김낙관 위원 우리가 1,288대 중에 구미서 폐차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파악되는 자료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자, 이게 구미서 예산이 어쨌든 간에 1,288대를 하면 구미서 폐차를 하고 말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 대 5, 많으면 6 대 4 정도가 대구나 다른 도시로 나가요, 맞죠?

○김낙관 위원 그러면 말소비용이 얼마입니까? 16,000원이죠?

○김낙관 위원 16,000원이죠, 대당?

○김낙관 위원 대당 16,000원이고 폐차하면 또 폐차장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부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김낙관 위원 자,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폐차장 지금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폐차장에서 장 검사대행을 해서 바로 폐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죠? 검사장에 가서 관능검사를 사진을 4장 찍고 폐차장으로 들어가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원스톱으로 안 하고 이렇게 이원화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포항, 경주, 군위 이런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원스톱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자료를 보면.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자, 이게 성능검사를 하면 당연히 검사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관능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진만 찍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낙관 위원 자, 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검사소에서 알선을 하면 사실 불법이잖아요, 맞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죠? 알선을 하면, 검사소에 가면 검사소에서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브로커들이 와서 검사소에서 뭐 대구나 칠곡 쪽에 주면 대당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아서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없애려 그러면 최소화시키려 그러면 폐차장에서 원스톱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김낙관 위원 이거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장 안장환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위원장 안장환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어쨌든 간에 구미 업체가 폐차하고 말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1992년도에 이계천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시장님은 누구였으며 환경과장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환경부에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해 복개 하는 걸 못하게 했는데 구미시가 그걸 왜, 왜 그거 복개했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20년도 못쓰고 그렇게 장벽을 하고 그렇게 왜 해서 지금 와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당시에 우리 구미시장, 환경과장 그거 해서 그 당시에 복개할 당시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저 위원장님, 덧붙여서 거기에 저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 복개하기 전에, 복개해서 금액 얼마, 거기 복개하고 거기 했는 예산 얼마, 총 들어갔는 예산 다 좀.

○위원장 안장환 안 왔어요. 아니라, 그 당시에, 당시의 허가권자

○위원장 안장환 그 인허가의 관계

○김춘남 위원 복개하면서 들었는 예산 그리고 거기

○위원장 안장환 환경부의 의견,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 복개하면 환경부 의견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난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의견서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아까 그거 우리 폐차하면 우리가 그 폐차에 대해서 우리 보상금 주잖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법령이 바뀌어져가지고 검사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권재욱 위원 그래 거기에 전에는 보통 뭐 그냥

○권재욱 위원 여러 가지 업체에 가가지고 검사 대행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었지만 지금 뭐냐, 검사소 세 군데인가 구미에 거기에 가가지고 버스든지 가면 말이죠. 거기서 어떤 수치 이하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검사를 안 해 줘요. 그럼 차량 운행을 못해요.

○권재욱 위원 그러면 이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운행을 안 하고 아까 운행을 해야만이 그거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권재욱 위원 예, 운행이 되는 차, 그래 시동 걸려서 차가 가는 차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권재욱 위원 이 차들을 갖다 놔놓고 악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죠. 이 차를 갖다 놔놓고 운행을 안 하면서 자, 차량 검사소에서 검사를 못 맡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 나오죠, 그죠? 검사를 어느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권재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이런 차를 소유한 분들이 빨리 폐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권재욱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이걸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죠?

○권재욱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이계천 복개했는 상황 그거 옛날에 뭐냐 하면 하면서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자료 다 주이소, 위원님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에게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발표 시기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 변경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폐기물관리 조례 우리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꾸려 그런다, 그러면 그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의회에 관리 조례를 상정해서 시기를 다시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에서 코로나 종식 이후로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오픈을 다 해 버렸어요.

○양진오 위원 금방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조례는?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걸 그러니까 그 권한이 시장한테 있냐, 의회에 있냐 이 말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떤지,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의회에 상정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단새 시에서 코로나 종결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 없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아니, 그 시기를

○양진오 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보하는데 그 시기 결정을 의회에서 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안 하고 시장 직권으로 발표를 했잖아, 그죠? 그거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거 나중에 좀 확인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시정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전문위원님,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안장환 위법 사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뒤쪽에서 하는 것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동석을 했는데 뭐 그래 놓으니까 너무 혼잡스럽고 국장님께서는 예산서가 사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왔는 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출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부서장이 설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획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심사한 바에 의해서 검토나 삭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09쪽이고 113쪽에서 114쪽, 129쪽, 131쪽, 158쪽, 167쪽에서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에서 238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97쪽에서 90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신산업정책과 220, 연구용역비 보면

○권재욱 위원 예, 220쪽 8,000만 원 신성장 동력산업 중 어떤 사업을 발굴을 위한 용역비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출연금 중 구미시정책연구소 운영비를 4억 7,0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금년도 주요 성과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료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권재욱 위원 그리고 지난주 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재욱 위원 그 지적사항 뭐 나온 거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 짚고 있는 중이네, 그죠?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 결과 우리 나오는 대로

○권재욱 위원 어떤 부분 뭐 시정할 부분에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등, 했다는 등 이거를 자료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권재욱 위원 예, 그리고 228쪽에 출연금 중에 웨어러블 스마트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2억 원이나 신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12억 3,900만 원인데

○권재욱 위원 웨어러블 스마트, 웨어러블, 웨어러블 스마트 잠깐 들어가지고 뭐 이거 외래어라 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권재욱 위원 전에 대충 들어 알겠는데 웨어러블 그러니까 너무 좀 포괄적이라 가지고 이거 뭐 스마트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뭐 이거 전부 다 외래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권재욱 위원 이거 꼭 이렇게 외래어로만 해야 되는지

○권재욱 위원 그러니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라 그런지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권재욱 위원 그동안에, 그동안에 나온 추진성과는 있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추진성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간단하게 성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221페이지에 구미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4억 7,000 올라왔어요,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든 용역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어요, 정책연구소에서는. 그리고 모든 게 대경연구소로 가고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4억 7,000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순수한 인건비인지 어디에 쓸 건지 이런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전 위원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체 우리 4억 7,000을 어디다 쓰는 건지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의문스러워 하니까 그 자료를 전부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1쪽에 구미시정책연구소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이게 뭘 하는 데입니까? 유치를 하려 하는 게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김낙관 위원 1쪽에

○위원장 안장환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데.

○김낙관 위원 이게 올해 지금 경기도 반월하고 경남 창원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구미는 선정에서, 선정이 빠졌죠?

○위원장 안장환 어느 거요?

○김낙관 위원 221, 구미시정책연구소 운영에

○김낙관 위원 예, 추진계획에 보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가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이 센터가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그런데 올해 왜 공모에서 떨어졌습니까?

○김낙관 위원 과장님.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김낙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낙관 위원 이게 만약에 선정되면 국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올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에 보충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 업체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과장님, 유연인쇄전자

○위원장 안장환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낙관 위원 이게 페이지에 있나.

(김낙관 위원, 자료를 찾음)

225쪽에

○김낙관 위원 예,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있죠, 있죠?

○김낙관 위원 예, 그 수행기관이 여기에 보면 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대, 주식회사 티엔에스, 주식회사 알엔, 알엔디인데

○김낙관 위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도대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싶어서 쳐보니까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김낙관 위원 이 두 업체가, 이거 도대체 어떤 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김낙관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김낙관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8,000인데 수행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금오공대하고 주식회사 티엔에스하고 주식회사 에스알엔디가 있어요.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주셨잖아, 저한테 이렇게.

그런데 이 두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업체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인터넷 네이버하고 제가 다음하고 다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김낙관 위원 이 업체에 대해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좋은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보니까 우리 신산업정책과는 전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전부 국비사업인데 이 국비사업들이 다 결국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과 뭐 공단의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 지역기업의 참여도가 사실 저조하면 이게 국비 받아와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기업들의 참여도가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전부 국비지원이, 거의 국비지원이거든요. 전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미공단에 있는 기업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 참여도가 몇% 정도 되는지, 이게 성과율이 좀 있는지.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예를 들어서 VRㆍA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김춘남 위원 여기도 국가가 직접 지원하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래 이런 데 우리 지역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하면 사실은 노력 대비 국비 대비 효과가 없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걸 물어봤고, 국장님.

○김춘남 위원 그리고

○김춘남 위원 아, 이게 지금 전부 국비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이거 손을 못 대겠는데 이 성과를 한번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게 있고, 그죠? 아예 저조하면 저희들이 뭐 거기에 또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229쪽에 구미국방벤처센터 기술 이전사업 이거, 이거는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지원사업 했는데 올해 뭐 좀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기술센터가 작년에 들어왔죠, 국장님?

○김춘남 위원 '14년부터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게 좀 뭐 있습니까, 지역에?

○김춘남 위원 기업, 기업.

○김춘남 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김춘남 위원 구미국방벤처 사업 기술, 이거 왜냐 하면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전에 방산 혁신클러스터 그것도

○김춘남 위원 유치를 못 했잖아요, 창원이 되고 저희는 떨어졌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거는 또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는지 신청을, 그것도 한번 그거 예, 예, 그 계획을 자료 좀 주시고.

○김춘남 위원 예, 지금 뭐

○김춘남 위원 그거 작년에 왜 못 땄는지 (웃으며) 이유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떨어졌잖아요, 창원이 되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5G 핵심부품 이거 개발 진척 이거 그리고 개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하나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예,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길어지니까.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너무 길어서 방대하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장환 예, 이게 난상토론이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예산이 한 6억 7,000 정도 삭감되었는데 도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거라요? 이게 왜 이래 많이 삭감, 낮아졌죠? 전년 대비.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여기 오시기 전에 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저는, 그 좋은 머리로 이 예산서 보시고 사업현황, 사업계획 이거 정도는 파악하고 오세요,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우리의 본 취지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라는 그 취지가 자꾸 벗어나요.

○위원장 안장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양진오 위원 아, 세대 수가 줄어들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사실 LPG 소형 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농촌에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많은, 많은 리에서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안 줄도록 잘 좀 챙겨 봐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4쪽, 131쪽, 138쪽,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39쪽에서 25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89쪽에서 891쪽까지입니다. 아, 8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먼저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아니, 예산서 앞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서 내의 내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용어가. 이 비교해서 분석을 뭐야, 비교를 좀 해 주세요.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이 예산서 내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부위원장 김영길 개인적으로 보고 검토

○권재욱 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걸 뭐 자료를 뭐하러 찾습니까? 그걸 모릅니까? 국장님 정도면 아실 건데요.

○위원장 안장환 맞습니다. 그렇게

○권재욱 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권재욱 위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는 여러 부서를 같이 보다 보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권재욱 위원 241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이 금년보다

○권재욱 위원 5억 원 줄었어요. 5억 원이나 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려울 때 좀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1페이지 민간이전

○권재욱 위원 이차보전금

○권재욱 위원 5억 원 줄었잖아요, 올해보다가 내년 예산이

○권재욱 위원 줄었잖아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보고 있음)

어허, 참.

(안장환 위원장, 권재욱 위원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정확하게 위원장님, 자료 몇 페이지에 있죠?

○권재욱 위원 241페이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중에

○김춘남 위원 241페이지.

○권재욱 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이 아, 올해, 올해 예산은 25억이었는데 2021년도는 20억밖에 안 잡혔어요. 5억 원이나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줄었는지, 올해 써보니까 돈이 뭐 좀 남았다든지 뭐

○권재욱 위원 5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지금 여기 지금 나왔는, 제가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얘기

○권재욱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 답변을요. 올해 당초에 30억을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이 없어서 20억밖에 못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장 안장환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위원장 안장환 명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잘 아시면서 답을 제대로 못하시네.

○권재욱 위원 2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5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이 이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권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권재욱 위원 잘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또 여기 신규사업인데 관내 기업투자 인센티브에 3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거 지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우리 구미에 기업이 투자하면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환 간단하게 그래 말씀하시면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왜 그러세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252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등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6,800만 원

○권재욱 위원 예, 예,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 7,0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권재욱 위원 예, 252페이지.

○권재욱 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가 6억 8,000만 원 올라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억 7,000만 원이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39억 7,000만 원이요?

○권재욱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구축하는

○위원장 안장환 이거 스마트산단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설명을 그래 해 주셔야 되지, 스마트산단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에서 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251쪽에 키르기즈 비슈케크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3,000만 원 예산 올라왔죠?

○김낙관 위원 지금 이 키르기즈스탄이 어떤, 정국이 혼란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자, 신문에 보면 2020년 10월 7일 자입니다. “부정선거 논란, 키르기즈스탄 선거결과 무효화에도 전국 혼란”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시위대가 정부기관을 점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30주년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자, '91년 8월에 협약식을 했네요, 보니까.

○김낙관 위원 인구는 652만, 세계에서 110위 정도 되고 GDP는 세계 144위입니다. '91년도에 협약서 체결했다고 해서 여기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 하반기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이 정국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낙관 위원 예,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240쪽에요,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하고 밑에 중소기업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줄었어요, 예산이? 여성기업인들 좀 키워야 되는데 이거 돈 800을 이걸 또 줄인 이유 좀

○김춘남 위원 이거 이유가 뭡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 리더십 역량 교육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효과가 없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해외 가는 거, 해외 가는 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 그죠? 지금 코로나도 있고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럼 딴 거도 해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해외 투자유치 여기 248쪽에 업무 추진비하고 예, 여기 미주, 유럽 있고 이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여기 많네, 해외, 그죠?

(「우리 과장님, 퍼뜩 일어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춘남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해외 박람회 참가를 하면서

○김춘남 위원 이런 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럼 여기 올린 것 중에 다 봄에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해외 지금 여기에 업무 추진비하고 여기 다 미주, 유럽하고 다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해 놓을까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걸 꼭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해서 효율이 없으면 좀 줄여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줄여도 되는데

○김춘남 위원 제가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줄인 이유가 성과 없으면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는, 과장님, 내년에 우리 이거 해외 가겠어요? 지금 예산 없는데 이거 좀 줄이면 안 될까요?

○김춘남 위원 여기 아주지역하고 여기 미주, 유럽하고 이거, 이거,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예, 248쪽에 제일 밑에 지금 이거 검토하고요. 249쪽에 위에 미주, 유럽지역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일단, 일단, 그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짧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 지금 아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분양가심의위원회 지금 구성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낙관 위원 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김낙관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

○김낙관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잖아요.

○김낙관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도시계획과에 설명을 했었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조성과 동시에 분양을 바로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김낙관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보통 평균 35%에서, 25%에서 35% 정도 분양가 인하해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간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분양가가 나와야지 분양을 하든 말든 하죠, 안 그렇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그냥 뭐 원가가 이상해서 그렇다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제가 부서에 보니까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기업투자는 기업지원과대로 이중 업무가, 매칭이 안 돼요. 그냥 도시계획과는 빨리 해서 진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김천 같은 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조성과 같이 분양 실시해서 계약금 가지고 공사비를 만들어서 빨리 계획대로 추진해 가는데 우리는 당초예산보다 200억이나 더 투자가 되잖아요. 왜, 시기적 계속 딜레이 되고 하니까 인건비, 공사 공사비, 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손해나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 안으로 빨리 분양해서, 예?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게 과제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게 국장님 나는 최대한 업무과제라고 봅니다.

예, 간단하게 뭐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개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춘남 위원 243쪽에요, 국장님,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이거 왜 이렇게 줄였고 작년에 과장님, 추진했는 거 있죠?

○김춘남 위원 예, 그거하고 이거, 이걸로 할 수 있는지 자료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243쪽

○김춘남 위원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예, 예, 운영.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전년도에 7억 예산 집행내역, 올해 예산계획 그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14쪽에서 116쪽, 138쪽에서 139쪽,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57쪽에서 266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자료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근로자문화센터 보일러 교체 저녹스버너 설치공사 2억 5,000이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이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이 2억 5,000에 대한 거 혹시 뭐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안장환 자료 263페이지에요. 보일러 교체 근로자문화센터.

○위원장 안장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안장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명도 안 됐고 그런데 왜 2억 5,000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안장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법적으로?

○위원장 안장환 예, 저는 의아한 게요. 뭐 석탄도 떼고 목재 칩도 쓰는데 이 보일러를 법적으로 교체해야 돼서 쓰고 있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 법적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261페이지 예, 민간위탁금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261페이지.

○권재욱 위원 1페이지.

○권재욱 위원 맨 위에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 뭐 한 거 없는데.

○권재욱 위원 올해도 없는데요? 올해

○권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없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 안장환 할 수 있으면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전년도 예산은 왜 없어요?

○권재욱 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권재욱 위원 1억 4,000이 준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전년도라 하면 올해 우리가 예산서로만 볼 때 전년도라 하면 올해도 전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영철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구먼.

○위원장 안장환 전체적으로?

○권재욱 위원 이거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자료를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됐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의원 간담회에서 상반기 구미시 고용 동향을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날 저희가 받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요. 거기에 관한 대책이 혹시 여기 경제기획국 안에 예산으로 잡힌 부분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 거는 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이지연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데 그게 노동복지과에서 계속 잔존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 동향을 봤을 때 구미시 취업센터 운영에 도비 4,000만 원, 시비가 1억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쪽에 충분히 운영을 잘하시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구미시 취업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개만.

264쪽에요,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이거 민간위탁 어디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전에 계속 거기서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주이소.

○김춘남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61페이지에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쉼터) 운영 2억 4,800 여기 어디예요?

○위원장 안장환 지산?

○위원장 안장환 261페이지.

○위원장 안장환 지산이에요?

○위원장 안장환 아니, 그 자료, 우리 과장님.

○위원장 안장환 여기 어디예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전체적으로 세 군데 다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제가 한 군데 나가는데 2억 4,600이면 한 달에 2,000만 원씩 나간다니 너무 과다해서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좀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이래 가지고 1식이라고 해 놔놓고는 그러면 세 군데 나간다 하고 이카면 우예 합니까, 예?

○위원장 안장환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39쪽, 169쪽에서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에서 286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70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예산 3억 2,600만 원,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아시겠죠?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271페이지에

○양진오 위원 상생형 구미일자리 전문기관 법률검토 용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위원장 안장환 연구용역 법률검토 용역비입니다, 271페이지.

○양진오 위원 국장님 답변 안 되면 과장님이 대신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이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양진오 위원 상생형 구미일자리 한다고 VIP 와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라요? 뭐 더 필요하죠, 이게요? 공장 지으면 되잖아요. 상생형 구미일자리 구미에서 할 일은

○양진오 위원 공장 짓는 거 지원하면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무슨 법률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양진오 위원 이거 빨리 시행을 해야 될 시기에 지금 용역한다 하니까, 그럼 언제 한다는 말이라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그럼 언제 첫 삽 뜹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내부적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는 법률검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양진오 위원 이거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그다음 하나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거는 뭐죠?

○양진오 위원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건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래 아니, 상생형 일자리 만드는데 지원센터가 뭐한데 필요해요? 그냥 와서 공장 짓고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뭐 센터를 왜 지어야 되죠?

○양진오 위원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작년에 협약식 했으면 작년에 예산이 잡혀야 되지 예산도 훨씬 지나 잡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이건 2개 다 검토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이거 제가 기획에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구미시 지방채 발행했는 채무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아니면 예산 계장님 퍼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2,097억 원요? 그러면 올해 발행하는 새로 신규로 하는 게 한 300억 좀 더 된다, 350억쯤 된다, 그죠?

○양진오 위원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300, 2,400억 정도가 더 된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21년 초 그러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갚는 것도 있겠죠, 예, 예, 예.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특위 위원장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그 삭감이 전체가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양진오 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면 그 예산이 다음에 추경 때 삭감했는 게 또 올라와요.

○양진오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된 것은 지방채 그 빚을 갚는 데, 기채를 갚는 데 상환하면 가능한지, 법적으로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능, 가능」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 350억 발행하고 한 200억 정도 갚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삭감한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안 넣고 이거 지방채 발행했는 거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가능한지 그거 물었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산계장님, 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양진오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김춘남 위원을 보며)

특위 위원장님, 그래 좀 조절해야만이 우리가 삭감, 본예산에 삭감했던 게 추경에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삭감해 본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거 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번에는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장환 일자리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283쪽에요, 전통시장 쭉 있는데 금오시장에 전통시장 있습니까? 금오시장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클린5일장 이거 새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미새마을 중앙시장에 현대화 시설사업은 이건 뭘 하는 건지, 지금 중앙시장에는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미새마을 중앙시장에 희망장난감 도서관 이것도 지금 엄청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거부터 먼저 했어요. 금오시장, 금오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

(「구미새마을 중앙시장」하는 위원 있음)

예, 중앙시장 그리고 밑에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김춘남 위원 금오시장에 원래 없는 5일장을 만드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 안에

○김춘남 위원 거기 개인 시설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거기 장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던데 이거 중앙시장 그러면 과장님, 중앙시장에는 현대화 사업 뭐 해요?

○김춘남 위원 어디 저 끝에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쪽에도 우리 도시재생 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지 싶은데 이거 하고는

○김춘남 위원 거기 가까운 곳에 거기에 예, 예.

○김춘남 위원 아, 이거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고, 여기 도비가 다 붙어가지고.

○위원장 안장환 100억 정도는 돼요.

○김춘남 위원 이거 제가 설명 좀 들을게요, 검토하고.

○김춘남 위원 예, 283쪽에서 그 너머까지 있네, 그죠? 그 위에까지.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거 제가 이거 검토하고 이거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잘하신 것 같습니다.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국장님, 284쪽 시설비 인동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도 되던데 그대로 추진합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권재욱 위원 언론에도 보도 되고 했잖아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설명해 봐요.

○권재욱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시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권재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국비만 저거 해 놓고 국비를

○권재욱 위원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매년 제가 볼 때는 그 형곡시장, 선산 봉황시장, 송정상가, 신평시장, 우리 지역구 위원이 있어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8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요. 참 7년째인데요. 매년 2억, 3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장환 저 현장에 어제 가봤어요. 가보니 시장 기능은 없어요. 일반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기능도 없는데 물론 도비를 따와서 구미시에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매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정말로 재래시장 그쪽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지 여기에다 왜 돈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넣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지금 5년간 여기 시장에 투자했는 예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참고로 279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시장 여기에 투자된 예산.

○위원장 안장환 예, 어렵다 하면서 뭐 예산은 전부 다 이런 데 다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재욱 위원 자료를 전부 다 좀.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우리 위원회 예결위 하기 전에 다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