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23일(화) 본회의직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5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16일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공개 내용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2004년 3월16일 구미시 원평동 432-13번지 소재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 소속 김상태씨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구미시의회에서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님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일체를 사본 출력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청구 건에 대하여 열람공개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정보공개 청구 건도 청구인과 공개대상이 상이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얻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청구인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저번 3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청구량이 과다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출력사본물의 교부를 제한하고 열람공개토록 결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하여 자료공개 여부와 공개방법 등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3월8일날 우리가 했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려했던 그대로 입니다. 또 올라온다고 내가 그랬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이용수 위원 또 올라왔어요. 이거 말고 또 올라올 거예요.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3월8일날 제가 1년 끝나면 12월분 끝나면, 2월말로 회기가 종료가 됩니까? 그게 끝나면 복사를 전부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먼젓번에 할 때는 4년간 요구를 했고 이번에는 1년간이거든요. 이게 청구인이
○이용수 위원 1년마다 그렇게 하면 5년간 지금 문서 보관이 될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와서 보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3월8일날 결정 했는 그 건을 가지고 계속 유효하면 되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그것은 대상자하고 기관도 틀리고 또 먼젓번에는 의정공통경비는 없었거든요. 먼젓번에는 그냥 의장단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내용이.
○위원장대리 이강덕 건이 틀리기 때문에.
○의정담당 배철현 예.
○이용수 위원 건수가 틀린데 지금 아마 회의를 해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전문위원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될 거예요. 3월8일날 기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오면 번지수가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도 몇 가지 연도나 또는 요구하는 것이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계속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계속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정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량도 때에 따라서 틀리고 이것은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정보량도 판단도 해야 되고 저희들 판단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판단하고 판단이 틀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상정하는 것이지, 당연히 열람 공개하는 것은 먼젓번에 해서 그게 없겠습니다만 정보량도 틀리고 공개하는 양도 틀리고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열람공개를 하면 자료 서면공개를 하는 것하고 틀리는 게 실제로 한 건, 두 건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하고 또 1년 치 아니면 2년 치 이런 식으로 이게 자료가 공개가 방대하면 실제로 사본 복사하는 데도 한달이상 걸립니다.
○이용수 위원 안된다는 말이야. 공문서 한 장에 의회 직원들 몇 명이 몇 날 며칠 일해야 되는데 사람 놀리는 것하고 똑같거든, 따지고 보면. 제3자가 계속 나온다는 말이야.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까지 봐서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다른 사람이 있을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난해까지 보면 이 두 팀만 계속 요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나도 가서 애먹이려고 하면 제3자를 시켜서 요구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의정담당 배철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계장님, 정보공개는 물론 사본출력도 공개고 또 열람하는 것도 공개인데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요구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놓고 필요한 것만 자기네들이 복사해 가라 이 말이야. 과다한......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 회기 집행 했는 서류를 거의 다 복사를 해야 될 그런
○정재화 위원 그래서 3월8일날 열람도 공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그렇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복사해 가라고 항상 비치를 해 놓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를 안 거치면 저희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수 위원 이 절차까지는 거치는 걸로 하고
○의정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 것 지금 복사할 수 있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면 비치를 해 놔 가지고, 올해 것은 지금 요구를 안할 거 아닙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올해 것은 아직 안하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비치를 해 놨다가 답변해 주세요. 회신 해 주라고, 어느 장소에 와서 보면 언제든지 볼 수 있노라고 그렇게 회신해 줘요.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본 보여 드리는 것이 열람공개거든요. 사본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증빙서류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용수 위원 원본은 혹시 분실우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회 하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런 절차를 안 거치면 앞으로 혹시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열람공개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열람공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의회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대리 이강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