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8월 27일 자로 개정된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구미시의회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개정사항이 없으나 제18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별표1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찬성 의원 10인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 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제3항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제2항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계획 수립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계획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여 다음 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예.

○김재우 위원 먼저, 먼저 이야기하이소.

○김춘남 위원 아니 먼저 하이소.

○위원장대리 김민성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거 얘기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을 잡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구미시에 권고를 받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권고를 받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지적 받았죠?

○김재우 위원 지적 받아야 정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공무국외출장처럼 우리 연구단체 활동하는 것들도 반 이상은 민간단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반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되면 이 연구단체가 외부 용역을 주기 위한 연구단체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나는 심히 우려스러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반 이상 외부 민간단체 와갖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인정되었을 때 연구단체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연구단체 내년에 그러면 연구단체를 하려면 올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목적하고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내년에 연구단체를 할 수 있네, 이제?

○김근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처럼, 지금처럼

○김근한 의원 또 4년 주기에 한 번은 또 예, 우리 전문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 대답을 좀

○김춘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구단체를 해야 되는데 올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내는 거 이런 거는 안 해도

○김춘남 위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김춘남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사실은 저도 작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양보하고 이러다가 못했는데 이게 뭐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느닷없이 이렇게 연구단체 한다고 해서 저도 살짝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역 줘서 용역회사에 돈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연구단체가 하고 연구활동이 끝나면 연계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 연계되는 일이 없이 연구만 하고 끝나는 저는 이런 연구단체는 별로 저는 별로 좀 마땅하지 않아서 마땅히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참가하고 연구단체를 할 때 연구단체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개를 하든 두 개 하든 좀 많이 참가를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또 민간인이 좀 들어오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그냥 내년에 이제 연구단체 활동할 걸 올해 안에 정리를 해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 안에 해서 내년에 하나를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장단점이 다 있어서 좀 약간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효율적인지 저는 이제 위원들한테 한번 의견도 한번 내 봅니다. 이게 계획서를 내서 내년에 5개가 들어오든 6개든 심사를 해서 한두 개를 주는 게 맞는 거지, 맞는 건지, 그때그때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제가 조례할 때 좀 위원들이 한번 고민해 줘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의원 예, 첨언을 하자 그러면 우리 권익위 개선 권고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우리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단체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의견을 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연말까지는 사무국에서 제반 준비를 하여서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김춘남 위원 그래도 계획서라도 한번 들어보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근한 의원 그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의원연구단체

○김춘남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김근한 의원 그렇게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춘남 위원 민간인이 2명 들어옵니까, 2명? 외부

○김근한 의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외부가 2명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더 질의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는 질의에 잠깐 물어볼게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좀 전에 말씀한 반 이상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심의위원이 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재우 위원 심의위원요.

○양진오 위원 연구단체 위원입니까?

○김재우 위원 심의위원요.

○양진오 위원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여기에 심의위원이 반 정도 들어와서 같이 결정하자는 얘기잖아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2명 이상이 아니고 2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가 아니고 과반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양진오 위원 그럼 이걸 그러니까 수정가결해야 되잖아요?

○김재우 위원 예.

○양진오 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반은 그렇습니다. 이거 한 3분의 1 정도만.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26분 회의중지)

(09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우리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저는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 한 지도 하매 몇 년이 지났고 이제 현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정책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 각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일련의 전문적인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꼭 그 분야의 정책지원관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안 좋나 그래 싶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정책지원관이 필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홍보팀에서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고생도 많으신데 의회가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SNS에 보면 800명 정도 좀 넘는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동안 없는 거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팔로워 확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을 스케치한 그러한 의회 활동들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의회가 생동감 있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간단히

○위원장 김근한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양진오 부의장 말씀에 덧붙여 말하면 제가 도에 이번에 우리 지역에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에는 전문위원 팀장이나 과장 한 분 하고 정책지원관이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 같으면 테마공원에 와서 업무보고를 다 듣고 어떻게 예산이 뭐가 필요한지 늘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우리가 예산 올라왔을 때도 뭘 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제가 예를 들면 문화환경 같으면 문화환경 상임위에 수시로 이제 나중에 예산 준비하고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정책지원관이 먼저 좀 공부를 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든지 보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진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그래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간단히.

○위원장 김근한 예, 김재우 우리 위원님.

○김재우 위원 방금 양진오 위원님하고 김춘남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체제로서는 쉽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정책지원관 체제를 변화시켜가지고 2인 1인 체제로 만들든지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야만 의원이 지역활동할 때 정책지원관이 같이 따라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원과 함께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전문가적 정책지원관 체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말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