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9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며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건설도시국 소관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9, 113쪽이며, 세출부문은 441쪽에서 449쪽까지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는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문이 675쪽에서 67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에 보니까 441쪽 국제전자엑스포하고 삼성디지털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검토 및 삭감이 들어왔는데 지금 국제전자엑스포의 경우에 개최 기간이 9월26일부터인데 여기 보니까 도비, 산단공, 민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사실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에 저희들 반영했다가 이게 하반기에 된다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시비 이거 만약에 예산 못 따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 사업비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시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올리는 게 추경에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올려가지고 삭감됐는 게 아니고요.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 업체 모집이 현재 80개사에 142부스를 지금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디지털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 삼성카메라 같은 경우에 창원에서 구미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메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미에서 생산되고 있고 기업사랑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4대강 살리기 랜드마크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구미지역에서 사진 콘테스트 삼성카메라를 가지고 하려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미시와 삼성전자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진협회에다 줘 가지고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데 상품부분은 삼성카메라 제품을 협찬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윤영철 위원 이게 삼성디지털카메라면 출전하는 쪽에 전부 다 사진 전부 삼성카메라만 갖고 나와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일반 카메라도, 그러니까 시상부분이 종합시상이 있고요. 삼성카메라 사진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번에 삼성카메라가 구미에 오는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사실 삼성카메라가 와가지고 450명 정도의 고용창출 했는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사랑차원에서 1회에 한해서 이게 연중행사가 아니고 한 번 행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447쪽 연구용역비 여기 설명한번 해 줘 보이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거는 IT융합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세대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광주하고 대구하고
○윤영철 위원 과장님, 자세히 말고 IT융복합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이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IT융복합이 이제 IT가 복합해서 센서라는 부분이 저희들 산업에서 자동차라든가 여러 분야에 다 전후방에 다 들어가는 쪽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센서산업이 우리가 삼성전자나 LG, 삼성탈레스, 이노텍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센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경부에서 예타사업을 신청해서 28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로 일단 예타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럼 기재부에다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획보고서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정된 곳은 없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윤영철 위원 지정은 언제 됩니까,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지경부의 사업에서 28개 중에서 일곱 번째 사업으로 7위로 해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타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예타사업이라 하는 게 우리가 가면 기재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이게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설명하기 위한 그런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고생합니다.
덧붙여가지고 센서육성을 연구용역을 어디 다 줍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연구용역은 저희들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이번 센서 쪽에 종합 총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줘가지고 저희들 연구용역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 밑에 부분에 지금 금오공대 캠퍼스 부지매입 건에 있어서 당초 계획과 지금 상당히 많이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금오공대 부지는 사실 저희들이 6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긴 했었는데 추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이게 국유재산법하고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추진하다가 매입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매입으로 돼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전체 매입부분으로 의회에서 지난번에 동의가 났었습니다만 지경부에서 QWL사업으로 연계해가지고 캠퍼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대학에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일부 관리전환 받으면 그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우리 금오공대 캠퍼스 부지를 구미에서 전부 매입하는 걸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당시에는 당위성을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매입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경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구미시로부터 농락당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런 소문이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는 뭔가 하면 사실 지경부에서 QWL사업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사업이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QWL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 구미가 국가단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관련 학과를 개설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좋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는 저희들이 전체 매입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지경부 쪽에서 대학에 해서 일부 관리전환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초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만 해도 이러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추가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약간의 변동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부분이 하는 부분을 일부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매입을 한다 하면 시비에 따른 부분에서 좀 시비를 절감하는 이런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매입을 하면 재정부담도 되고 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를 말이죠.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도 전부 다 하나씩 나눠주시기를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김정곤 예, 손홍섭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44쪽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서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게 지방투자 부분은 수도권 기업이 내려오는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기업 중에서도 우리 지방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추가로 증설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부분은 전에 75%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지방비가 25%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시비로 하는 부분은 기 투자가 확정된 아주스틸하고 석원이 무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는 전체가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기존 확정된 부분에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4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확정된 금액만 지금 해가지고 2억6,400만원을 시비에 반영을 했는 쪽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지정이 되면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돌리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쯤 되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이번에는 아주스틸하고 석원입니다.
○김수민 위원 두 군데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번에 두 군데 지원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 지원되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입니다.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447쪽에 민간위탁금 지역발전 국제협력사업 이거 좀 추상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역발전 국제협력사업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이 사업은……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 5,000만원에 사업이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7,000만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시장님 외국에 독일 갔다 오신 전자의료기기 쪽에 예나시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와서 기업유치라든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발전 협력사업으로 해서 전국 공모돼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지금 5,000만원은 저희들 기 받아있는 상태고요.
○김수민 위원 예, 예나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금오공대에서 총장님하고 교수님하고 다녀왔는데 의료기기 관련업체 투자설명회를 30개 업체 정도를 11월 달에 초청해가지고요. 투자유치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쪽에 설명을 하는 그런 쪽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8쪽에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돼 있는데 지방채 10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굳이 지방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4공단하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국비가 지금 다 저희들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칭 쪽에서 시비가 지금 하는 건데 사실상 2010년도에 우리가 시비 매칭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현재 지금 이번에 5억만 지금 반영을 하고요. 아직까지 7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증가액 5억 중에 지방채가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중에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건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수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투자통상과는 사실 구미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미에 어떤 지금까지의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이라 하는 도시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런 거는 요즘 각 지자체마다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화두에 좀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래서 우리 구미가 조금 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된 점을 보이려고 그러면 일전에 삼성전자를 한번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구미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점이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정부에서 지경부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모,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열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모를 부쳐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가 돼가지고 선정이 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5,000만원이라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7,000만원을 합해서 그러한 환경 또 투자유치를 외국에 있는 정말 필요한 아마 전자의료기 부분은 우리 새로운 신성장이고 먹거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쪽이니까 꼭 좀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미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9, 113쪽이며, 세출부문은 451쪽에서 45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453페이지 경운대 창업보육센터 확장 3억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3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금오공대도 있고 경운대도 있고 구미1대학 있는데 지금 경운대학교는 지금 10개 보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확장사업으로 경운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로 A등급 이상 센터 중에서 신규 확장사업비로 70% 이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구미 경운대하고 영주 동양대학교가 올해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개실을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가 14억이고 또 도비 3억, 그래서 시비도 저희들한테 3억 좀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자부담이 31억 이래서 51억으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거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기업지원사업으로써 지금 많은 업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육실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455페이지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있는데 요즘 도시가스가 매년 이래 계획은 세워 놓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박세진 위원 신청자가 잘 없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신청하는 사람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신청 받고, 신청 받고 하는데 신청자가 실제로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깔렸죠, 구미시내에? 오지 말고는 거의 다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시 전체로는 보급률이 지금 85,6%고 동지역은 98.7% 있는데 아직 오지는 아직까지 덜 들어간 데 더러 있고
○박세진 위원 동지역도 시내에도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안 들어갔는 데 이래 좀
○박세진 위원 집중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맨날 보조금 100만원 주고 이게 다 예산을 세워 놓고 안 된다, 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의지가 부족하기보다는 사실은 원관 들어가가지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지관, 원관에서 자기 집 앞까지 가는 그것도 부담해야 되고 또 대문에서 집에 설치하는 보일러도 바꿔야 되고 설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지금 오지는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조례로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박세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투자통상과장이 보고를 하고 가셨는데 업무분장이 지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떠한 업무는 같은 창업보육이다, 디지털 어떤 시설비 보수다, 개축이다 하는 것은 투자통상과에도 이렇게 있고 목이, 또 여기도 과학경제과도 돼 있고 이런데 이를테면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과학경제과 업무분장을 한 배경도 되겠지만 투자통상업무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업무분장을 그래 어느 기준 해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업무분장은 조례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과는 뭐뭐다 이러는 게.
○손홍섭 위원 그래 하는데 앞에 투자통상과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편의적으로 나눈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가 몰라도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손홍섭 위원 소관인지는 알죠. 소관은 아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가.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미에 어떤 업무의 비중을 보면 약 60~70% 정도가 산업 쪽에 경제 쪽에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과에서 모든 경제업무를 기업지원 업무를 다 못 하다보니까 일부 2개 과 이렇게 좀 분할해서 역할분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보시기에 따라서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중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행정 편의적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핵심이 아니고 지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루머이길 바라는데 각 대학에서 창업보육과 관련된 어떤 국도비, 또 시비 이 자금은 수주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시장, 회의장 입장)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이 총장이나 교수들이 거기에서 평가를 받고 이래요. 참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자금은 눈먼 돈이 많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사실상 거의 방치된 상태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지경부나 도나 시나 결산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중앙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도 일일이 점검을 다 합니다. 점검해서 눈먼 돈이라 하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계획 대 실적이 안 되면 돈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DJ정부 때는 전국적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의 포퓰리즘에 말하자면 영합해가지고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MB정부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창업보육, 요즘 또 최근에 나온 게 뭐냐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발의하고 이래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근데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후관리가. 중앙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현지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실사를 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우리 과학경제과나 또는 투자통상과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손이 미칠 수 있나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매칭사업 이 부분도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를 같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손홍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산업건설 쪽이나 기획행정 쪽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제 지역구에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들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한번 거기 방문한 적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한번 특별히 오신 분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리로 한번 초청해서 한번 보여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기회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과 소관인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장님 오늘 우리 예산특위에 찾아주셨습니다. 예.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우리 김정곤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김정미 우리 부위원장님. 두 분이 어떻게 세 자 중에 두 자가 같아요, 또.
(웃음소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에 제가 또 네팔 해외출장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날도 덥고 한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추경예산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한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례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 추경예산안 재원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또 지역에서 원하시는 어떤 예산수요를 다 저희들이 충당을 또 못 해서 충족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또 내년 본예산 저희들 또 그때 각 지역 또 의원님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박주연 의원님 모시고 제가 지난 6일 동안에 네팔을 다녀왔습니다만 하여튼 네팔에 저희들 새마을운동 국제화 보급하는 이 문제는 현지에 제가 가서 보고도 몽골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정말 참 시의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우리 박의원님 또 보신 시각도 계실 것 같고 저희들 어떤 새마을운동 어떤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비롯해서 구미시 전체적으로 박동진 회장 비롯한 우리 새마을 조직 등 해서 많은 수고를 이번에 한 거 같습니다. 시장으로서 박의원님과 우리 박동진 회장 등 새마을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길지 않은 이번에 임시회 기간 중에 늘 제가 예산안 의회 보내드리고 또 검토하실 때는 제가 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이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 검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전부 다 숫자고 또 전부 다 막 서로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을 일일이 보시기가 쉽지 않은데 늘 수고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여러분!
하여튼 저희 추경예산 잘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 위원들과 악수 중)
(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김정곤 예,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8, 99, 102, 105, 110, 113쪽이며, 세출부문은 457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5쪽, 6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58쪽 노사민정 네트워크 구축 전액 삭감 요망합니다.
그다음에 질문 있는데요. 노동복지과에서 보시기에 현재 노동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노동 분야에서.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노동문제는 사실 우리 구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체 공단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관계가 다수도 있고 또 우리가 대부분이 또 근로자가 잘 돼야지 우리 또 경제도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또 노사관계가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개선돼 있고 분규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어떤 대규모적인 어떤 그런 분규는 적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고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 매일 강조하시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노조 전임자 문제 이런 게 어떤 정부에서 노사관계로 어떤 이야기가 돼서 하는 제도도 있고 또 노동관계법이 지금 또 올해 7월부터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복수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게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현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또 그거는 그렇습니다.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어떤 제도를 좋다고 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수노조만 해도 그렇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복수노조가 지금 여섯 군데 지금 들어왔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일단 그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언급 중에 비정규직 문제가 들어갔는데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대형 분규가 없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이 늘면서 노동조합을 자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 자체의 기회가 없는 그런 특성도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미시 노동복지과에서 현재 우리나라 혹은 우리 구미시의 상황을 봤을 때 주력해서 할 만한 이런 저런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전북 전주시나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 혹시 그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전국의 자치에 대해서는 예산 사실 저희들 아직까지
○김수민 위원 알아 보신 적은 없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모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화 하도록 어떤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국가차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비정규직하면 또 임금을 또 들 수가 있는데 부족합니다만 최저 임금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20원인가 이런 데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2,580원 정도로 조금씩 그래 만족할 의원님으로 봐서는 만족할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 또 정부에서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개선하고 있다,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하는 어떤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중앙정부나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고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북 전주나 울산 북구 경우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7,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역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해서 1억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해외벤치마킹에 사실 아주 극소수의 인원 전체 노동자 사용자 중에서 극소수 인원만 갈 뿐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관점은 없습니다. 이런 해외벤치마킹이 과연 노사민정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인가,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보면 좀 문제가 이게 보니까 원래 이게 자부담 비용이 있지요? 노사 해외벤치마킹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죠? 이번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이 사실 저희들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이 고생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 없이 이때까지 해 온 걸로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김수민 위원 자부담이 없다고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특별한 거 우리가 자부담을 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김수민 위원 보조금정산검사서에 보니까 400만원 자부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래서 이거는 돈이 1억원 정도가 되니까 그거는 어떤
○김수민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것도 뭐 자부담
○김수민 위원 근데 사업계획에 보면 정산내역에는 자부담이 400만원인데 사업계획에는 4,000만원이라 돼 있습니다. 아마 보니까 장소를 유럽에서 중국,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좀 낮아진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쪽 예산이 낮아진 게 아니고 자부담이 4,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민간단체에서 보기에, 민간관계자 분들이 이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지적이 됐고요. 앞으로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요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구미시 노동복지과에 진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말로 많은 노동자들과 또 사용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심하셔야지, 끼리끼리 가는 이런 예산에 시의 예산을 1억 들이고 자부담을 계획이 변경되면 자부담 비용은 놔두고 시 예산을 아낄 수도 있는데 자부담 비용을 그렇게 10% 수준으로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에 일부만 벤치마킹을 간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정규직도 말씀하셨는데 노사민정입니다. 전체해가지고 꼭 어떤 거기에 대표되는 분이라 하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 강조하시는 비정규직 분도 있잖아요? 대표로 이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 생각해 보고 있고요.
○김수민 위원 근데 비정규직 분이 가시더라도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노사 문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고 거기도 노동자 탄압 국가입니다. 탄압하는 법 배워가지고 오라는 건지, 이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관점이나 계획이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구체적 내역까지 보면 방증하는 것일 뿐이고요. 이런 예산 있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센터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거보다 더 예산이 싸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공개를 좀 해 주십시오. 민간단체보조사업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제가 들어가 있는 경제농업분과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점수 몇 점 정도 매기셨는지 시민 전체에게 공개할 기회는 없겠지만 저한테라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김수민 위원 그게 그분들이 의심하시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자신들이 평가하는 게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하세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안 좋은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찍혀 있거든요, 지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우리가 다시 그거는 피드백으로 이래 합의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예, 과장님.
김수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질의 다른 내용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야 어차피 잘 안 되니까요.
463쪽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해서 전액 감액돼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지방투자금이 고용복지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 예산에 과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액을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통상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수민 위원 바뀌게 된 사연이 어떤 것이죠? 아까도 나왔었는데 이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거는 정부에서 일단 당초에는 고용위주로 있잖아요? 어떤 실적이 있었는데 합해가지고 고용하고 투자하고 합해가지고 어떤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서 10% 미 만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업무 전체가 우리 투자통상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하고 그쪽에는 올라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472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마을기업 육성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요.
○김수민 위원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지금 총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임오동에 천연비누 만드는 곳인데 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또 신규로 임수동에 어떤 다문화 어떤 센터 교육센터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추가 됐는 것인데
○김수민 위원 임수동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김수민 위원 혹시 교회 쪽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종교, 예.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고용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이래 했는데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그냥 무조건 하고 이래 할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어떤 특성에 맞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면 그 마을에도 좋고 또 고용도 되고 이런 일거양득 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됐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마을기업 공모에 응한 업체들이 이 외에 또 여러 개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지금 저희들은 일단 그 두 군데 올려가지고 됐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또 나오면 저희들 또 심사를 해서 또 이게 괜찮다 싶으면 어떤 특성을 살리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이 된다 이래 싶으면 또 저희들이 아마 또 앞으로도 신청을 할 겁니다.
○김수민 위원 이 마을기업 2개는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김수민 위원 중복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럼 그쪽에서 미리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을기업 측에서. 지원받지 않고도 먼저 하고 있었나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어떤 그런 거는 체계가 없이 어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게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제도권으로 돼가지고 인원도 더 늘릴 수가 있고 고용도 늘릴 수가 있고 어떤 그런 기업적인 어떤 체제를 갖춰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마을기업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서 우리가 항상 계속 대기업 자본을 유치해서 외형적으로 부풀리는 데 많이 골몰해 있었는데 지역 내에서 내발적인 선순환 경제를 만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만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지원 외에 혹은 지원 이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 성패를 가름한다, 결국에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정부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들 경우에 바로 타격을 받고 내실이 부족한 부분들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찬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일단 좀 검토 요망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설명을 더 이렇게 관련기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전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검토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웃음소리)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뭐 희망근로다 뭐 하면 실제 지금 고용이 중요하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일을 많이 선발해서 투입을 하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우리가 고용도 투입하면서 그 마을의 특성이 있는 어떤 사업을 하나 특화해가지고 하면 마을에도 득이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저도 오히려 안 하고 있으면 요구하고 싶은 정도의 사업인데 이 두 개 단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달라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생력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으니까, 예, 김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김상조 위원 458쪽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하고 지역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설명을 덜 해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자료가 부족해서 삭감됐습니까? 그 이유 좀 말 해 줘 봐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활력화 사업해서 저희들이 노동경영대학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노동경영대학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된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4,000, 저희들 추경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금오공대에 노동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 가까이 과정으로 해서 노사민정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뭔가 좀 어떤 활로를 모색하자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각 계층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공부도 하고 또 어떤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도 사실 물론 매칭사업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만 공모해가지고 국비를 또 4,000만원 따왔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밑에 거는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네트워크 사업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 밑에 지역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해마다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민정이 구미는 잘 했다 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상금을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금 받은 돈으로 가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0만원 받으면 저희들 그래도 4,000만원 또 시에서 보태주시면 이때까지 1억 정도로 해서 갔으니까 올해도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상임위 할 때 좀 설명을 좀 잘 해 주든지 아니면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구미가 노사가 좀 이렇게 다 알잖아요? 어떤 방향도 알고 또 그 방향을 알면 노동복지과장님으로서 이거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잘 해서 다 어울릴 수 있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여기 김수민 위원님 계십니다만 사정하다시피 많이 찾아 댕기고 저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래 보시는데 제가 올해 말씀드릴 거는 어떤 그런 또 상금으로 가는 사업이다 하는 거 하고 물론 좋은 것도 배우지만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거 배울 적에는 또 반면교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쁜 걸 봄으로써 또 좋은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또 뭐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때 검토가 올라온 부분이 있죠, 전부 다? 삭감하고 검토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의원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삭감이든 검토가 됐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검토로 안 올라오도록 만드셔야 되지요. 당초예산 때 검토가 다 올라와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다시 다 살려준 부분에 다시 검토가 올라왔다, 이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걸로 생각되고 또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런 노동복지과 예산이 지금 삭감이나 검토가 많은데 자칫 노동자가 보면 정말 노동자를 위하지 않는 그런 의원들 위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459페이지에 맨 밑에 줄 보면 광역비를 받지 못해서 반납을 하고 나중에 제일 밑에 가면 시비는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광역비를 7억2,700만원 받는 걸 로 돼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제로처리 돼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59페이지 맨 마지막.
○위원장 김정곤 근로자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 위원 이게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데 이거 뭐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우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상 국비입니다. 어떤 분권교부금이나 이런 국비이고 이런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위원장 김정곤 이게 지방증설투자보조금
○박세진 위원 당초계획 세울 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나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나 도비, 지방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 도에서 추경하면서 전부 다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통 어떤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하반기 나눴는 거는 당초예산은 안 세우고 하반기 예산에 추경 때 세우는 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러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 대 7이 됩니다만 어떤 그 비율별로 위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거의 비율 따라서 시 7 대 3 비율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저하고는 좀 방향이 안 맞는데요. 방향이 안 맞는데 제 얘기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밑에 보니까 또 다시 시비가 늘었으니까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당초예산 세워놨는 거는 도비든 국비든 좀 받아내셔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박위원님 제가 고용지원계장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그거는 지방증설투자보조금 7억2,700 그거 그 부분입니다. 앞에 거는 전체적으로 쉽게 나눈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63페이지에 있는 지방증설투자보조금 7억2,730만원 그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투자통상과로 넘어갔는 그 사업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박세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번 인사는 참 우리 임과장님 노동복지과장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저는 참 잘 됐다 이런 생각해요. 일찍이 노동복지과장님은 실무자부터 이렇게 노동복지 업무를 행정적으로 많이 전담을 해 오셨던 분이죠? 답변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과학경제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화두가 가장 문제가 청년실업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해소책으로써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요즘 관심을 가지고 또 국회에서도 청년고용을 위한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는데 근데 보면 산업건설 특위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 1억을 더 증액했는 겁니까? 얼마죠, 이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몇 페이지 말씀
○손홍섭 위원 예산액에서, 470쪽에 기존 3억에서 4억1,000만원이네, 그죠? 1,1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검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청년창업을 우리는 여기에서 돈을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다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물론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교수들하고 나름대로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소위 주변에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도 내나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명 당초 계획하다가 지금 도에서 구미가 잘 한다 이렇게 해서 11군데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1개 기업 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저희들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만 이게 뭐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운영했는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디지엔스라고 있습니다. 디지엔스라고 우인구 대표인데 이런 분들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매출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1명이 저희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큰 기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3명 이상은 안 쓰겠습니까? 그래만 해도 인원 곱하기 4·3하면 인원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도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창업지원비 1,000만원씩 주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1,000만원 이내에서
○손홍섭 위원 1,000만원 줘가지고 41개 업체가 청년창업자로 CEO로 선정이 돼가지고 한 기업에 3명씩이면 120명 흡수되겠죠. 고용이 창출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상당히 명분이 있는데도 왜 어떻게 예산이 1억1,000만원이 지금 배정을 못 받고 지금 검토 단계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거는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경북TP 아시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손홍섭 위원 경북TP에서 이거 처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각 일선 시군에 내려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손홍섭 위원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경북TP가 영남대 내에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내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영남대에 있어가지고 재단 이사장이 도지사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손홍섭 위원 재단이사장이. 영남대하고 재단 이사하고 싸움질해가지고 지금 원상 복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일부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경북TP가 영대 내에 있는데 영대 내에 경상북도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원상 복구 시키라 해서 구미에 유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복지과하고 좀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으셔가지고 창업관련된 거 이런 거 실질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억1,000만원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전자에 조금 전에 제가 아주 이번 인사가 참 잘 됐다, 꼭 필요한 분이 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면 설명이 아니라 이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검토가 된 걸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요즘 현재 시류하고 딱 적합한 건데도 그걸 반영을 못 시켰다, 그거는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봅시다.
471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됐네,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부들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일자리를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위탁을 해가지고 주부들이 여기 들어가서 어떤 전자계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캐드라든지 어떤 조립기계 전자기계 조립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과정인데 실제 저희들이 실업자도 많지만 또 주부님들이 또 지금 많이 일자리를 더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실질적인 또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손홍섭 위원 그러면 현장양성을 위한 교육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제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아주 잘 붙여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이죠. 주부들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실지 업종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그런 소위 영세 종소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나는 이런 교육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싶은데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닙니다. 주부들도 그렇지만 회사서도 지금 주부들이 일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손홍섭 위원 일을 잘 하는데 요는 현장에 가가지고 즉시 그냥 익히면 된다는 이야기지, 별도의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양성까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미지역에 40 내지 50대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취업을 증가했죠, 사오십 대가? 주부들이. 증가했는데 이 사람들 굳이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폴리텍에다가 특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주부들이 많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또 일자리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주부들을 1년 과정으로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계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손홍섭 위원 여기 1년에 몇 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25명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3개 과정이거든요.
○손홍섭 위원 25명하는데 결과적으로 1억1,000만원 지원해 주네요, 폴리텍에다가?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근데 사실 시비는 15%쯤 되는데 국가 이것도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했는 게 국가 예산 75%쯤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장려하는 시책이고 하는데 좀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검토 요망 들어왔습니다.
예, 손위원님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사회의 어떤 모순은 사회의 취약계층의 문제점에서 드러난다고 적혀있는 걸 어디서 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전체 근로자의 노동부에서는 30%가 지금 비정규라 그러고 노동계, 노동부가 아니고 노동계에서는 50%가 지금 비정규직이 50%가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근로소득자 가운데 40%가 월 100만원 이하의 지금 소득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 12%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노동복지과가 노동복지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정책을 기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지금 검토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희망근로 해가지고 장 재료비로 해가지고 1억2,000 정도 있더라고요. 재료비를 반환을 하고 다시 재료비를 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원래는 4개월, 4개월 1년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 것을 작년에는 우리가 2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반기 6개월, 하반기 4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돈이 좀 남았습니다. 남는 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60세 이상이 대부분 많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임금이 아니고 재료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재료비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료하고 전부 연계돼서 가거든요. 인건비 전부 다 그 비율대로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재료비가 몇 %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위원장 김정곤 인건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전체 금액에서 재료비를 40% 내에서 재료비를 쓰기 때문에 전체 금액 비율대로 그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65세 이상이 워낙 많이 오니까 65세 이상은 주 3일밖에 근무를 못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2개월 늘려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이게 27개 읍면동에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게 대부분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제가 27개 읍면동 뭡니까, 재료비 반환했는 그 내역하고 이번에 다시 27개 읍면동에서 재료비 신청했는 거 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박세진 위원을 보며)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길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 어느 업체에서 하는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박세진 위원 최대한 빨리.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만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좀 체크된 부분이 좀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체크부분을 잘못 됐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우리 특위에까지 지금 이래 검토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또 기획행정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가 체크부분을 잘못돼서 검토,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께서 좀 더 한 번 더 또 우리 구미를 더 발전시키는 데 좀 더 확대할 방법은 또 있는가, 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또 노동복지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또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이래 많이 체크돼 올라왔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충분한 설명이 또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를 잘 또 못 하셔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또 이래 심사했는 이런 모든 체크부분을 좀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김태근 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도 올라왔고 지금 추경은 필요 요구에 의해서 엑기스만 뽑았는 이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많은 또 의문점이 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노사민정 전체가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또 행사를 하고 또 이런 앞으로 미래 설계를 계속 하는 건데 그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더 구미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에서도 또 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더 활성화시켜서 구미가 발전하는 데 있으면 아무튼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차원을 좀 이해를 드리고 싶고 하여튼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도 좀 이래 평상시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또 하는 이런 바람이고 하여튼 그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 검토, 삭감 부분을 하여튼 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가 더 발전하는 데 한 기폭이 그래 하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470쪽에 시설비 지역공동체사업 슬레이트사업 폐기물처리 이거 어디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각 읍면동에서 합니다.
○김상조 위원 읍면동에?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나 이런 사업은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서지만 각 동으로 읍면동으로 재배분해 주거든요.
○김상조 위원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 동에서. 우리 동에서 내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거기는 슬레이트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있는 집이 지금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도 골짜기가 많아서 많아요. 거기에 이렇게 도심지역은 이제 없는데 아직도 지역에 옛날 명칭으로 하면 갓골, 움막골, 큰골 이런 데가 많아서 내가 이 명칭을 처음 들어봐서 잘 활성해서 옛날 부설물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내 없어서 내가 한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조금 전에 김수민 위원님께서 노사민정 네트워크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우예 해 주셔야
○김수민 위원 홈페이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김수민 위원 검토 아니고 삭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이게 돈 1,250만원짜리인데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국비에 공모 신청해서 억지로 됐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시비는 250만원입니다. 나머지 국비를 1,000만원 따온 그런 사업인데 이걸 해야지 각 노총이나 경총이나 전부 다 상호해서 이래가지고
○김수민 위원 국가에도 반납하시고 예총 홈페이지 삭감했는데 그때 이유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DB를
○김수민 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니 DB를 구축해야지
○김수민 위원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아까도 많은 말씀을 나누셨고 했으니까 계수조정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김수민 위원님 찾아가서 충분히 동의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태근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경제통상국 다 끝내지 말고 정회했다 계속 할까요?
○김태근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정곤 그럴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4쪽이며, 세출부문은 479쪽에서 48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문이 679쪽에서 68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지적 없네요? 480쪽에 기타보상금 택시카드 수수료 예산절감 했는데 아직 카드수수료 보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김상조 위원 안 받았다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 카드 지금 열악하니까 저도 한번 해 봤고 어제도 또 한번 해 봤고 이런 데 카드가 1,771대 다 장착이 안 됐는 분도 있고 시에서 좀 홍보를 잘 해서 법인은 브랜드화가 다 됐고 개인은 일부가 됐고 1,771대 전체 다 브랜드화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김상조 위원 카드 수수료는 이게 전액해도 돈 이 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억이나 5억 하면. 지원차원에서 감하지 말고 카드수수료 전액을 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장님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당초에는 5,000원 미만으로 했습니다만
○김상조 위원 3,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3,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10,000원까지, 보고 드려서 10,000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10,000원까지 해도 전액해도 한 4억해도 감 안 하면 다 가능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감 했는 걸 살려서 정리추경에 살려가지고 전액을 좀 해 주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1차 추경에 지금 감했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지금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보조금도 13억 지금 우선 삭감해서 정리추경에 그렇게 받아서 진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전액을 좀 해 주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브랜드화가 됐는데 안 그래도 법인은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해서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아마 시에서 골머리 아픈 게 개인 쪽인데 약 1,350대 개인 쪽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호출하고 브랜드하고 융화가 안 되는데 이거를 몇 년 차 걸쳐서 전체 통틀어서 구미는 정말로 하면 전체 다 구미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힘써가지고 이게 갑론을박하지만 브랜드도 만약에 도와주면 차 한 대당 운영비를 도와준다면 지금 비 브랜드도 단체들 어느 정도를 도와줘야지 시에 브랜드를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기존에 있는 또 호출단체는 자기들 기계 장착비가 솔직히 내년 2012년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알아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브랜드는 쉽게 말하면 운영비를 100원 도와준다면 비 브랜드에도 단체는 50원 정도는 도와줘야지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까? 개인택시 신규.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앞으로 안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현재 작년도 12월29일 날 총량제를 해서 지금 감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회사가 많이 기업체가 돌아감으로써 지금 하반기에 총량제를 다시 실시해서 택시를 오래된 분을 받고 또 시민의 편의를 돕고자 지금 하반기에 총량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10년인가 무사고로 지내면 개인택시 나오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는 다른 인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서 택시영업을 몇 년 했다, 그걸 이쪽에 와서 다 쳐준다 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근무기간은 쳐줍니다. 근데 공백기간에 뜬 것은 그때 빼고 합산을 해서 그래
○임춘구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는 그게 안 된다 하는데 구미시는 된다하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안 나가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상당히 비싸졌다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지적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세입부문 101쪽, 114쪽이며, 세출부문 483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는 지적사항도 없고 예산도 없는 부서인데.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은 뭐 부동산관리과라 어디 현장 많이 나가십니까? 뭐 시커멓게 이래서 애를 많이 자시고 합니까? 뭐 별다른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도 없고 하여튼 뭐 그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고맙습니다.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세입부문은 101에서 102쪽, 세출부문은 629쪽에서 632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상임위 때 못 물어봤는데요. 63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래갖고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 안내요원 이래갖고 35,000원 2명 22일간 2개월 이게 뭡니까? 308만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이 부분은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안 들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과태료가 상당히 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만 건에 23억 정도씩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게 25만7,000건에 157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많은 건수를 고지서를 보내고 하면 주소가 맞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다음에 주소가 안 맞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을 추출해가지고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로 해서 지금
○임춘구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작년에는 이걸 전체를 다 보내 놓으니까 우리 사업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돼서 올해는 연도별로 좀 나누어서 그렇게 할 작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2개월 2명이 1개월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이게 전체는 다 아니고 올해는 최근년도부터 과태료를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최근년도부터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돼서 과태료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는 결손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게 구미시 전체적인 다 소관인데 이게 경제통상과는 아닙니다. 아니고 유통축산과 쪽인데 지금 금요일 날 소고기 먹자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형식당은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경제통상과에 보면 시장조사한다고 있는데 재래시장 살리자고 시장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소고기 식당은 장사가 안 돼요. 이걸 소고기 먹는 날에 좀 적은 소규모 식당에 가기 소고기 먹기 운동을 해야 되지, 대형식당을 좋아지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춘구 위원 내일 해요.
○김상조 위원 제가 내일 좀 못 와서 그걸 좀 해 주이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말씀대로
○김상조 위원 금요일 날 소고기 먹는데 시청에도 직원들 삼삼오오 모셔서 소규모 식당 가시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예. 유통축산과에서는 축산농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고기 먹기 운동을
○김상조 위원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래시장까지 같이 살리자는 생각이 있으면 좋은데 재래시장보다는 축산농만 생각하다보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좋은데 금요일 날 소규모 조그마한 식당은 파리 날린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유통축산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아까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협의한 대로 과별로 할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공원관리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공부하다보니 알았는데 도로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게 도로를 내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같은 해에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을 일부를 받으면 세금 내는 게 많다 하지요? 그거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 이것도 좀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도로는 보상해 줬는데 30% 보상했으면 도로를 안 내는 게 맞는데 70% 이상 됐는 도로를 보상해 줬는데 돈이 없어서 지장물 보상을 못 세웠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선사업에서 밀려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해에 내면 한 17억 들어갈 게 한 해 늦으니까 4억이 올라가 버리고 더 한 해 늦으니까 한 8억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도로과장님, 국장님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은 토지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한두 해 지나서 지장물 보상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느 한 개소를 맺어지고 또 다음 개소로 가면 좋겠는데 또 의원님들이나
○김상조 위원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보상 때문에 실제 개수가 좀 많아서 1년에 50억, 60억 가지고는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산만 좀 많이 세워 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다 여기 지역구 또 23명 지역구 다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80% 정도 넘었는 데는 어느 정도는 건설도시국에서 좀 위험이 따르더라도 개설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거를 너무나 무심히 방치하고 4~5년을 가버리니까 너무나 답답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도로 100m 하면 돈 10억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9~10억이 보상이고 1억이 공사입니다. 근데 9억을 매년 1억씩 돈을 주면 10년을 해야 됩니다. 한 현장을.
○김상조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지장물 없는 도로도 있고 지장물 있는 도로도 있는데 한 70%, 80% 넘어가면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냥 안하더라니까요, 돈이 없다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앞으로 우선순위를 보상됐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상조 위원 보면 어느 지역 다 똑같을 겁니다, 구미시 27개 읍면동. 80% 정도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가줘야 되는데 고마 민원이 한두 번 가다보면 그리고 또 이게 그 사람들 사업이 다 잡히다보면 또 어떻게 저당도 잡혀있으니까 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고마 타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거는 고마 묻혀져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 30% 같으면 몰라도 80% 넘은 부분은 진척을 좀 해 주는 게 맞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도로과장님 마침 답변하시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때 못했는 거 516쪽 시설비 임은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2,690만원 이거 보상됐는 지역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아직 보상 안 됐습니다.
○임춘구 위원 보상 우선순위가 보상 다 됐는 거부터 설계를 해야 되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임오동사무소에서 금오중학교 간 연결하는 광평천 옆에 제방 도로인데 공장도 편입되고 진입로가 경사가 급해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임춘구 위원 시간이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과장님, 보상 협의를 더 해서 보상예산 되고 나거든 실시설계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삭감 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을 위해서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근데 전번 4월 달 올해 4월 달까지는 전공했는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제가 봐서는 과장님도 오랫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 근무를 해 오셨고 이래가지고 어떤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 관료 쪽에서 하는 거보다는 전문가가 포괄적으로 구미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산계장님, 도시디자인과 말 나왔는데 도시디자인과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하려고 하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각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담장 같은 거 옹벽 같은 거 이런 거를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러니까 내년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보고 드려갖고 도시디자인과는 풀예산을 10억이나 이래 세워 놔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시가지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필요한 데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이걸 딱 지정해갖고 목을 딱 정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힘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봐도 도시디과인과에서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사실은 저희 과는……
(도시디자인과장, 마이크를 만짐)
○임춘구 위원 다 들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사실 저희 과에는 사실은 조형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또 공모되면 또 심사위원회 채택을 해서 그래서 사후 실시설계를 해갖고 그래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니까 제가 여기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왔는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업무 추진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하여튼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관계가 최고 애롭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18억에서 도비 공단동 특화거리 하는데 거기 2억해서 그래서 2억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500만원입니다. 근데 각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그래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도 임위원님 말씀마따나 1년에 풀예산 30억이나 이래 주면 구미시에 하여튼 거리라든가 모든 면에 변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참고해 주이소.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임춘구 위원 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직원들 다른 데 흡수시키든지 도로과에 흡수시키든지 도시디자인과 없애고. 과를 해 놓고 예산도 없이 직원들 활용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30억 많이 달라 하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되거든 그래 예산을 해서 우리 구미시 도시디자인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10쪽에 건설과인데요. 금오서원 녹색길 조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건설과장입니다.
금오서원 녹색길 조성은 우리 금오서원 뒷산에 거기 구미보를 볼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금오서원 뒷산인데 정자도 하나 세우고 또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도 정비하고 이래서 그곳에서 우리 구미보 물을 담으면 도개, 옥성까지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습니다. 그 부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혹시 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성근 산 높이가 해발로 치면 300m 그런 정도인데 거기서 보면 전망이 참 좋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요. 533쪽에 인동 삼성전자 중앙분리대 식재공사 육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문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교 쪽이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육교 쪽입니다.
○김수민 위원 식재공사인데 어떤 걸 심으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현재 거기에 영산홍이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영산홍 심겨져 있는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막 건너고 횡단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자나무 그거는 약간 가시가 조금 있어요. 1m 되는데 중앙에 좀 가시가 있는 걸 심어가지고 꽃이 뽈또그레하게 원색으로 좀 예쁩니다. 명자나무 지금 식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사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무단횡단 관련한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을까 해서 식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횡단을 좀 못하도록 가시나무를
○윤영철 위원 조밀하게 심어요, 조밀하게.
○김수민 위원 사실 원인은 좀 삼성전자 안에 흡연실이 없다보니까 흡연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담배 피우시려고 급하게 무단횡단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회사 안에서 해결해야 될 거 같고 이쪽에서는 좀 무단횡단 문제랑 같이 좀 연결될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 이것도 뭐 윤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보니까 5분 새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533쪽 어울림 녹색복지 숲 전액 감액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감액이 아니고 과목 변경입니다.
○김수민 위원 과목 변경 경정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뒤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앞에 시설비로 와 있는 게
○김수민 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민간위탁에서 시설비입니다.
○김수민 위원 민간위탁에서 시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수민 위원 이게 왜 과목 경정 표시가 안 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민간위탁에는 감하고 시설비에 증하고 그래 돼 있어서.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수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도로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불법노점상, 적치물단속 위탁용역에 얼마 전 모 언론에서 보니까 이거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 못 했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위원님들께서 노점상 단속 용역 1억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 내용에 보면
○도로과장 김교억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열심히 하라고
○박세진 위원 아니 의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교억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 내용 보셨잖아요? 의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불법노점상을 다 못 치웠다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든지 올리십시오. 다 통과되게 해 드릴 테니까 완벽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도 해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라 하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기사가 나오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앞으로 의원님들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내년도 예산 10억이라도 올려요.
○도로과장 김교억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 건 좀 막아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 보면 정말로 시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래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이고 공원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화보발간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화보발간은 저희들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지금 5년이 경과 됐습니다. 저 자신도 이래 보면 매일신문사 담벽이라든지 공단본부에 담벽이라든지 또 시청이라든지 금오초등학교 또 그것 뿐만 아니고 임오동 녹지조성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3면이 완전히 푹 꺼져가지고 쓰레기 형태로 돼 있던 것이 지금 쾌적한 녹지로 바뀌어 있는데 이런 바뀌어 있는 거를 한 6개월 정도 보면 전에부터 장 그런 식으로 있는 거 마냥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모습도
○박세진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자
○박세진 위원 잠깐만요.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는 천만 그루의 52%
○박세진 위원 그래 52%된 상황에서 화보집을 발간하면 또 다 되면 또 발간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그거는 주요한 부분만
○박세진 위원 일단 검토 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도시건설국에 유일하게 532쪽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포럼개최 해갖고 4,000만원 지적돼 올라왔는데 설명해 줘 보이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게 연관되는 건데 5년간 이래 하니까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거를 한번 포럼을 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듣고 남은 5년 기간에 대해서 또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포럼을 한번 개최하려고
○윤영철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대상은 우리가 조경학회나 아니면 전문 교수나 외부 전문가 이런 데 좀 의뢰해가지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 시민 대표 중에서도 또 몇 분 선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이더라, 어떻게 좀 정립이 방향이 새로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고 또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영철 위원 당초에 우리가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할 때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포럼은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때는 또 자문위원회를 경대 김용수 교수부터 해서
○윤영철 위원 중앙평가 식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해야 될 건 뭐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처음에는 자문위원회에서 경대 김용수 교수나 국립산림과학원에 박사들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계획해 놨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그래 하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 계획을 했는 겁니다. 어쨌든 포럼 개최 될 수 있도록
○윤영철 위원 저는 차라리 포럼보다도 그런 거는 세미나나 그런 쪽이 더 가까운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수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538쪽에 시청앞 가로수 은하수등 설치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우리 시청 앞에 중앙식수는 매년 2007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그래서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게 좀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시간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그동안 시간이 부적절했다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 차원이고 에너지 절약을 하자 그러는데
○김수민 위원 그게 켜는 시즌이랑 시간대가 어느 정도였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시간을 더 조정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가로수 은하등을 설치를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매년 시청 정문에 시민들 희망의 메시지 새해 희망이라든가
○김수민 위원 그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 같지는 않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제1회 추경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87쪽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 이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암환자요?
○임춘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암환자 의료지원비는
○임춘구 위원 287쪽에 있는 겁니다. 7,400을 오히려 더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거는 국가에서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 대상자에 대해서 5대 암 간, 유방, 자궁, 그다음에 대장암, 이렇게 위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게끔 합니다. 검진을 해서 거기서 암이 판명이 되면 1년에 300만원 이하까지 3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연간 300만원 이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임춘구 위원 3년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느 과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292쪽 그것도 과장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저한테.
○임춘구 위원 10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출산장려금 셋째 아 이상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하고
○임춘구 위원 예, 그 뒤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두 가지가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매월 그럼 전체 몇 년 간 합니까, 이게? 1년 간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셋째 아 1년 간 하고 또 태어나면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거죠.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120만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120만원.
○임춘구 위원 출산장려금 120만원, 출산지원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출산축하금은 셋째 아 이상인데 셋째 아는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넷째 아 이상은 300만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2분의 1 주고 그다음에 돌 때 2분의 1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지역에 작년에 몇 명이 해당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7월까지 지금 연 인원으로 436건을 출산축하금을 줬고요. 7월 이후로는 241명 정도 줬습니다.
○임춘구 위원 선산보건소장님, 선산도 셋째 아 지원이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7월까지 52명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52명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임춘구 위원 아유, 많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병원 과장님, 307쪽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이래갖고 시도비를 3,900만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반납을 하면서 또 추경에 또 들어왔는 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작년에는 지난해까지는 병의원에 접종하는데 병원 약품값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품값이 진료비가 병원에 20,000원 정도 낸다하면 약품가가 6,000원 정도, 나머지는 15,000원은 병원 의사가 치료했는 처치비 이래 되니까 작년까지 30%만 지원이 되니까 시민들이 많이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는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전체를 20,000원 범위 내에서 내외 정도 되는데 다 했는데 지난해는 30%만 하다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반납했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때 이거 좀 이래 민원 이런 거 좀 제기해서 할 수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때 당초에는 그때 처음 지난해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접종비 해당되는 데가 뭐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12세미만 해가지고 7개 접종 거의 다 됩니다, 소아들. 12세미만은 전부 다가 무료로 병의원에서 접종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시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홍보돼서 암 또 이런 병의원 접종비 이런 거 많이 홍보해서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정곤 예, 김태근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 예, 예. 오늘 우리 보건소 팀장님들 다 계시고 우리 소장님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걷기대회는 예전에 우리 구미시 각 읍면동별로 있었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노인건강대회라고 구미시 동별로 있는 건 없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 전에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유일하게 우리 강동지역에 우리 다음 달 10월 달 매년 1년에 한 번씩 노인건강걷기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우리 과장님 마침 계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우리 인동지역에서는 노인건강걷기대회를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 지원도 하고 있데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의료반하고
○김태근 위원 예, 그래서 나와갖고 우리 어르신네들 진료도 해 주고 이래 하시던데 유일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단체가 우리 여러 개 안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고 매년마다 그래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내용에 걸맞지 않다라고 그래 여기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이래 했었는데 또 그쪽이 강동지역에 해 주면 다른 지역구도 해 줘야 된다, 또 여러 여타, 여타 이런 이유로 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는 현실이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그거는 사실 지원을 해야된다고, 맞거든요. 우리 어르신네들 1년에 한 번씩 우리 노인건강걷기대회를 하는데 1,000여 명 이상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있는 데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 건강걷기대회가 수년 간 지속, 어떤 모임이 지속된 건 동별로 없고요. 예전에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지역별로 동별로 지원자들 교육을 시키면서 보건대학이라고 졸업을 시킨 분 중에 인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 보건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인동건강관리회라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지역주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잔치와 더불어서 건강걷기대회를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동지역 주민들이 인동건강관리회를 지역주민이 주축이 돼서 건강대회행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특히 인동지소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당일 날 의료반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혈압, 혈당 검진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회성행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 하나만으로 인동건강관리회에서 하는 거는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그게 하매 거의 9년, 10년차입니다, 지금. 해온 지가. 근데 유일하게 우리 강동지역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그걸 봐서라도 그런 데는 해 줘야죠. 다문 100만원이따나 500만원이따나, 우리시에서도. 이게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고 하매 그런 10년차의 하매 이런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경비는 자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이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 건강걷기대회도 한번 하고 풍물놀이도 한번 하고 이런 우리 구미시 관내는 그런 거 없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님,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런 얘기로 거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런데 정녕 급하게 써야 할 사업은 이런 게 아닌가 이래 싶은데 본 의원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또 내년에 또 넘어가고?
(웃음소리)
동료 위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진짜 우리 어르신네 공경하는 마음에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시라고 하는 이런 행사인데 돈을 몇 억을 달라, 몇 천만 원 달라 이것도 아니고 돈 500만원, 1,000만원 다른 데 아껴서 이런 데 좀 주면 어떻겠나 이래 싶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이게 동감이 가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것을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은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이게 그런 답변은 이제 모면답변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보건소 소관이다보니까 하여튼 소장님 좀 신경을 좀 써주셔서 좀 반영이 되도록 그래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따로 위원님한테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구미시에서 하는 어느 단체보다도 우수사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데는 다 없어졌지만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 당시에 만든 동우회라 해가지고 시에서
○김태근 위원 어르신네들이 1,000명 이상 오세요, 그날 행사 때.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서 좀 우리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혹시나 동료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시립요양병원 간병사 문제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성현 위원 아래께 집회할 적에 9월7일까지 어쨌든 확답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날 집회 이후에 면담을 해서 일단 나온 내용이 그쪽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병원 측에 전달을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일단 병원 내부에 최종적인 안이 결정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오늘도 거기 민노총 최일배 조직부장이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에 지금 담당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하고도 지금 대화 통로가 마련은 돼 있지만 병원하고도 일단은 민노총에 최일배 조직부장하고 대화 통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삼자가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중간에 조율해서 수요일까지 어떤 식이든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시립요양병원이라서 그 건물 자체가 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 상식은 내 물건인데 내건데 빌려서 하고 있으면 주인말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입김이나 합리적인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지 어거지쓴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걸랑요. 이것이 만약에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어거지를 썼거나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인 얘기들만 합리적인 안들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제가 첨언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병사 문제가 지난 5월19일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계속 처음에는 천사용역업체하고 같이 용역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 거는 천사가 간병사들 때문에 더 영위할 수 없어가지고 폐업 내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CS가 용역체결이 됐는데 CS회사라 하는 김천 회사가 용역체결이 다시 됐는데 거기서 또 간병사들이 요구사항이 그때 당시는 정규직하고 4대보험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래 하니까 CS가 도저히 불감당하겠다, 나는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물러앉았고 그래서 6월 말쯤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정식 전국입찰을 처음에는 병원에서 우리 구미하고 경북하고 업체를 선발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소문을 해 봐도 없어가지고 전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주에 있는 참사랑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 낙찰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다시
○김성현 위원 경과는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숙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공무원들 보고 지금 현재 5,000만원 받는 공무원보고 1,000만원 받고 일할래라고 얘기하면 쫓아내는 거잖아요. 항의할 거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은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준에 대한 것들 보장해 달라고 항의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해결을 지금 현재 잘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그게 나와야지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래 해가지고
○김성현 위원 가장 기본적인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다음에 참사랑이 돼가지고 충주업체가 됐는데
○위원장 김정곤 자, 과장님, 과장님. 동료 우리 김성현 위원님. 이 간병인 문제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아마 그 과정이라든가 지금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성현 위원님,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정곤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333쪽 도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여비 지원 해가지고 50명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사내용이, 333쪽.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최용두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 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갖고 돈은 얼마 안 돼요. 280만원인데 이 행사를 어디서 하는 건지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이번에는 경산서 합니다.
○임춘구 위원 경산?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임춘구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예.
○임춘구 위원 예?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지금 2회째입니다.
○임춘구 위원 제2회. 행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학습에 대한 학습동아리 전부 각 시군에 특색있는 그런 겁니다. 전시회, 저희들 우리 금오산에서 하는 행복나눔박람회 그런 거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춘구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50명.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이거는 우리 평생마을지도자 심화과정 마쳤는 교육자가 있거든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335쪽 이게 상임위에서 지적돼 왔는데 보상금 말입니다. 3급 강사, 평생교육강사 강사여비는 주고 여비는 또 삭감하는 이건 뭐 때문에 지적돼 나왔습니까? 2개 다 그러네. 맞춤형, 돈 안 줘도 됩니까?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하신 내용인데 평생교육원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은 강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주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안 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던 문제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후에도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농협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그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똑같은 강사인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여비가 없는데 예산에, 평생교육원은 있어서 그렇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예. 그 문제입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태근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강사 분들에 대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김수민 위원 근데 전혀 이제 특히 박세진 위원님도 납득을 하지 못 하고 계시고 교육원에서도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원생분들 설문조사를 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요. 굳이 이렇게 외부에서 초빙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설명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교육운영계장 신형수입니다. 저희들 과장님이 오늘부터 사무관 교육 가셔갖고 제가 대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서 오는 외지강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명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홈패션이라든지 퀼트라든지 구미에서 강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또 있고요. 또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대구에서 출강하시는 분 두 분, 세 분 정도 계시고요. 저희들 열여덟 분 계시는데 사실은 강의를 2시간 해서 7만원을 드리는데 그 여비해서 왔다 갔다 15,000원 해서 85,000원을 드립니다. 85,000원 드리는데 그거는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강사모집 공고를 할 때 여비를 준다고 그래 공고를 해갖고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비를 조금 삭감한다고, 문제는 있지만 또 형평성문제는 또 노인복지회관 강사들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한 달에 수강료를 5,000원씩 받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른 데서 하는 강의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수강료를 받다보니까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거는 질 높은 강의를 요구하는 거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구미의 강사를 또 구하려고 보니까 공고 모집하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열두 강좌는 대구에서 오신 강사들만 지원을 하셨고, 열여덟 강좌 중에서. 대구에서 오신 분들만 강좌를 지원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구미하고 이래 들어오셨는데 조금 뭐 대학명이나 경력에 차이가 좀 있어갖고 김수민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조금 더 여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하면 구미에 없는 그런 강사들 질 높은 강사들을 초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제 소견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일단 계속 쟁점이 될만한 것이 구미에 강사분이 계시는데 대구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예.
○김수민 위원 두 번째는 박세진 위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인 강의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예,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받고 했는데 그거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결과를 빨리 될 수가 있나요? 예결특위.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그거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운영담당 신형수 저도 교육운영계장으로 온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현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그거는 자료를 만들어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정곤
- 김정미
- 김성현
- 박세진
- 박교상
- 손홍섭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임춘구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노동복지과장임필태
- 고용지원담당김호창
- 교통행정과장이원교
- 지적담당김정섭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예산담당김용학
-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김성근
- 도시과장설동주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도시디자인과장윤영술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최용두
- 교육운영담당신형수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사기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