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9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4일간 일정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7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작한 정례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고생해 오신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됩니다만 특히 내년도는 경기전망과 세입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또 꼭 필요하고 지역발전과 문화예술진흥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살펴보셨겠지만 저희 정책기획실에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17억2,000만원이 감액된 45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심사전에 2014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 요구액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900여만원이 증액된 2억2,300여만원으로 종합감사 활동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그리고 투명행정구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6,900여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5,400여만원입니다.
금번 저희부서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감사담당관실 뭐 예산이 별로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가……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200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익명 제보시스템 임차하는 건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요거는 우리가 올해 작년에 청렴도가 많이 처져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적 비리 이거를 익명으로, 익명으로 이제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올 1월달부터. 거기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익명 제보를 하는데 그런데 익명 제보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시스템 구축비가 올해 들어갔고요. 이제 매월……
○정하영 위원 시스템 구축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구축은 해 놓은 상태고 요거는 매월 이제 수수료.
○정하영 위원 수수료 저거 하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예. 임차로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 사용에 대한 수수료 금액 택입니다, 요게.
○정하영 위원 이렇게 돈 들여서 하면 올해는 잘 나올랑가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올해 잘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했는데 결과는 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신규로 들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을 한 개도 안 받으셨네. 여쭤보기만 여쭤 보고.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입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5억보다 52억이 증액된 217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채 차환, 그러니까 고리에서 저리로 차환하는데 109억을 증액했고, 예비비 57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요업무계획수립 등에 5억, 예산편성 관리업무에 5억,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에 2억4,800만원,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에 1억,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에 121억, 예비비 77억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원부서로써의 임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4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 121쪽, 144쪽, 176쪽, 17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0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황경환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황경환 위원 골고루 잘 됐나 우예됐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저희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늘어나서 그쪽 부분 수요도 많고 또 반면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SOC사업에 많은 할애를 못 해준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평하게 좀 추진을 하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또 사료가 됩니다만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겸허히 수용을 해서 추경에 하든지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편성 예산 가지고 부탁하는 거는 시민이 부탁하는 거거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시민이 부탁하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 하는 거는 예산에 거의 편성이 다 잘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저는 그렇게.
○황경환 위원 잘됐어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추경에 잡든지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지역민들에 가서 할 말이 있도록 잘 좀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6페이지 연구용역비 정책사업계획 수립 용역 실·과·소 공통 해 가지고 2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지난번 2014년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하셨다 그죠? 이것 가장 큰 예산이지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요거는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 각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풀예산으로 용역비를 매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불산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긴급히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일괄 편성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전년도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도 요걸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정부부처가 금년되면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시기인데 정부정책을 선점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긴급히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는 그런.
○박세진 위원 전년도 5,000에서 1억5,000늘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내년에 아마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박세진 위원 아니, 일이 많으면 안 되지요. 일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이것 큰일날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그래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아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검토로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이것 기획행정에서, 아니 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부서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지원부서인데, 올해 매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국제화여비를?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209쪽으로 연계가 되는데 요거는 도 주관으로 각 시·군에 재정유공자를 뽑아 가지고 한두 명씩 해외여행 보내주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두 명 하는데 뭐 1,000만원이나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연간에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래 가지고 2명 정도 갑니다.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박세진 위원 2명을 어디 보내 주길래 1,000만원이나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선진지 견학이니까 저쪽 유럽쪽에 선진 재정견학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해서 1,500만원 잡혀 있는데 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거는……
○강승수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가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를 직접 참여를 해서 의견도 반영하고 진행과정을 좀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저희들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동조를 해 주셔 가지고 시행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이제 3년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YMCA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 재정을 잘 아시는 분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한테 예산을 설명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예산을 예산제 예산을 심의하는 수당이 아니고 사전계획.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학교운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학교운영입니까? YMCA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산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그 비용인가 싶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식전달 등등을 하기 위한?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위탁금이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시직영으로 못 하고 YMCA에서 처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강승수 위원 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직접 못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YMCA에서 위탁운영을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자기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상당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잘 가르치고 주민들도 쉽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205쪽에 도의원 간담회 회의자료 유인 해 갖고 유인물 지금 400만원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박주연 위원 그럼 유인물, 회의 참석 범위는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의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도의원 8분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뭐 시장님 참석이 되시면 시장님, 실·국장님, 그 다음 관계 과장 뭐 요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 회의가 있다라면 시의원들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아! 시의원님들 말씀입니까?
(박주연 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시의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자주 접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기회가 있는데 이 분들은 잘 모일 기회가 없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뵐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접하기는 하지만 이런 행사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도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예.
○박주연 위원 그렇다라면 뭐 지역구 의원님들은 동에 가시면 도비는 붙이는데 시비를 안 붙여서 그런다고 솔직히 맞대응을 저희 대응하지 않습니까? 7대3, 6대4로?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해마다 한 번씩을 제가 짚고 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연석회의 요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사전에 저희들 구미시정 현황도 설명드리고 예산관계 설명하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 자리 같으면 시의원들이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 하시기는 뭐 그렇다면 일부 위원장님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저는 같이 하면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 크게 나가서 국회의원들도 올 수만 있다면, 왜냐 하면 애써 국비 따 놨는데 이게 여기서 마무리 안 된다면 서로가 이게 지역이 맞지 않는 그런 현실도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고민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206쪽을 한번 봐 주시고,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우리 시정지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이 기획실에서 하는 전산개발비하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294쪽에 보면 주 사업부서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통합이 안 되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저희들은 요것 시정통계수치를 홈페이지에다가 새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시정 지표를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한……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정보통신실에서 하는 전체적인 홈페이지 말고 통계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걸 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타워 하면서 그렇게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요거는 저희들 홈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예.
○손홍섭 위원 일단 검토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2,000만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아니, 손홍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보자 몇 페이지고…… 212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강승수 위원 이게 1억2,500인데 설명을 들은바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요거는 이제 선임료는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1억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각 실과에서 행정소송 등 걸리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2분이 선임하게 되면 지급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지급 비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내년도에 발생될 일을 예상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예.
○강승수 위원 매년 돈이 좀 남을 수도 있겠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 7,500만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그건 아주 실비조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강승수 위원 그럼 이 돈 남으면 전부 예비비 들어갑니까? 정리추경에 다 쓰는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아닙니다. 나중에 남으면 다 반납하고.
○강승수 위원 반납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정산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배로 올랐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기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작년에.
○강승수 위원 3,500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좀 어려운 현실에 동참하고자 2번에 나눠 가지고.
○강승수 위원 그래 했습니까?
아, 그래서 같은 금액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똑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냥 여쭤보는 거지요?
○강승수 위원 예, 몰라서 내용을.
○위원장 권기만 검토 삭감은 없으시고?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정책기획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녹색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5억5,300만원으로 작년대비 60억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이유로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공사가 내년도 초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준공에 따른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운영과 희망의 새시대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준높고 대내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보다나은 시책개발을 위한 정책아이디어맨 운영, 그리고 전국에 석학들이 몰려드는 학술대회와 연구활동 등으로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녹색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이 122쪽부터 14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이성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정부3.0 시책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 기본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언론에 보면 정부3.0 또 뭐 빅데이터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두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 정부3.0이 무엇이며 또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정부3.0이라 하는 거는 제가 짧은 이해로써 현 정부가 처음 에 어젠다로 내 걸었는 창조경제,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복지까지 모두 망라하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하는 거는 서로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하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늘 겉으로만 나타나는 정책보다는 내실있고 그야말로 체계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도출해서 그에 대한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보답코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정부의 주요정책 시책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일선 지방행정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정부 주요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대로 창조경제다 또 뭐 하나의 소통이다 이렇게 행복시대다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3.0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 우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정부3.0 시책을 이해 잘 못한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질책을 한번 받은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뭔가 3.0 잘 몰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좀 쉽게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말단 일선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쉽게 바꿔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우기시 비가 얼마나 오는데 이 수량을 가지고 우리 생활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화 시켜서……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것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좀 쉽게 좀 이렇게 하면 될텐데 꼭 난해하게 이것 말이요 이것 이제 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여기에 뭐 빅데이터는 정부3.0에 하나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3.0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는 빅데이터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을 도출해 내기 위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빅데이터 기본계획 용역 이거는 없었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물론 뭐 소소하게 용역을 하면 뭐 한정된 그거로써 어떤 예측도 하기는 합니다만 요 문제는 좀더 장기적이고 또 방치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뭐 이렇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234쪽 여비 해 가지고 시정발전 발굴을 위한 해외자료 조사 1,600만원이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시정발전과제 그럼 이것 해외 나가서 자료조사 하는 겁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일단 저희 직원들 중에 미래디자인팀이 33분이 우리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젊고 아주 참신한 직원들인데 4개 팀으로 해서 매년 8명이 선진지역을 직접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그런.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시청 공무원 내에 있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도 지금 국제화여비가 각 과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굳이 해외까지 나가 가지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이게……
○윤영철 위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 갖고 여기서도 다 뭐 자료 같은 거는 다 어느 정도 검색이 되고 뭐 갔는 것처럼.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실제 갔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이건……
○윤영철 위원 200만원 같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해 봤자 동남아 쪽이나……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금년도에는 뭐 이탈리아하고 싱가포르, 북미,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쪽으로 스웨덴하고 그래 갔다왔습니다.
○윤영철 위원 200만원 가지고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래 아주 금액은 1,600가지고 좀 2명씩 좀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정발전과제 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총무과에서 뭐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뭐 한다 하든지 제가 볼 때 그게 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그건 전에도 제가 요게 생겼는 거는 옛날 혁신정책 때 이제 생겼는데.
○윤영철 위원 그게 더 솔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요거는 갔다오면 우리 직원들 전체 조회석상에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일단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236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구미시 제안제도 시상 이렇게 해 가지고 있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혹시 우리 민간인이 제안해 가지고 채택된 경우가 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지금 저희가 국민이나 공무원이 제안을 하는 거는 전부다 국민신문고로 제안이 접수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되면 우리부서에서 이제 각 부서로 이제 부서를 지정해서 보내면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택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국민신문고에다가 이제 심사결과 처리 통보를 해 주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전부다 접수됐는 게 451건이 접수됐습니다. 거기에 국민이 시민이 제안한 게 394건으로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57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까지 1차로 채택했는 게 국민이 했는 게 시민이 했는 것까지 해서 35건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채택이 돼 있고.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럼 채택됐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금상, 은상, 동상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고거는 이제…… 아, 그거는요.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우리 또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윤영철 위원 그러니 매년 나오는 거네요? 이게 뭐 매년 그럼 금상, 은상, 동상은 나오겠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1차로 우리가 했는 게 27건 중에 13건을 지금 심사를 했는데 아직 공무원들 2건이 이제 받았고.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올라와 가지고 제안제 올라와 가지고 우리시에 반영이 됐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영이 혹시 이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책에 접목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추진했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나 하는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래 일단은 지금까지 해 들어온 거는 1차 채택된 거는 저희가 35건 중에 27건이 시민이 제안했고 공무원이 8건인데 이 중에서 채택된 거는 2건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는 우리 향후 시정에 반영을 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하반기에 지금 13건을 아직 남았는 것 13건은 12월중에 또 별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올해 것만 아니라도 작년 거라도 혹시 제안제도로 인해 가지고 자, 금상이 받았다 이 분이 그걸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예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제안제도가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정책이 냈는 제안제도가 활용화 되나 이 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제안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제안된 게 전부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채택률은 88%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자, 작년에 금상 받으신 분이 자, 뭐 A라는 분이 받았습니다. 그죠. 주민 중에 시민 중에.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그 분의 정책이 우리 구미시에 지금 그걸 활용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지금 된 거는 제가 지금 별도로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칠 녹색정책담당관, 김강곤 성과관리담당에게)
된 거 있으면……
○성과관리담당 김강곤 예, 성과관리계장 김강곤입니다.
이제 제안제도 이게 심사가 보면 1차 채택은 국민신문고나 이제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는 이제 매년 연중에 하고 국민신문, 제안공모는 1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451건 정도 됐는데 지금 제안공모 했는 게 188건입니다. 거기서 제안공모시에는 제안접수가 되면 1개월 이내에 이걸 지금 채택여부를 우리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공모 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건에 지금 됐습니다. 채택이 되어 있고 금년도 사안입니다. 돼서 이제 2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활용한 유해물질과 사고대응방안 하면서 요것 있고, 전통시장상인 만성질환관리 모델개발 하면서 요 2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어플을 활용하는 것 요거는 지금 활용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만성질환관리 요것도 관리모델 요걸 구미보건소에서 지금 제안을 해 가지고 하고 활용하고.
○윤영철 위원 이게 이제 구미시에 제안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성과관리담당 김강곤 중앙까지는 안 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2차 채택은 우리가 채택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차 채택을 해서 우리가 우수한 것을 나중에 도에서 제안하라 하면 그때 우리가 하는데 특별한 우리가 이제 이게 제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요 상금 관련도 이제 상금 관련 시상도 지금 금상은 없었습니다. 요 금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90점 이상 금상, 뭐 85점 그것 정확한 내가 점수는 잘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 가지고 이제 등급을 뭐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겁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수한 시책이 제안이 없는데도 그냥 예산만 그냥 등수니까 주는 것 아니냐?
○성과관리담당 김강곤 그건 아닙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런 건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 부분이.
○성과관리담당 김강곤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한 번도 시책에 반영이 안 되면.
○성과관리담당 김강곤 지금 요것 장려까지는 시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려 50만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일단 이게 451건이라 하면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보면 서로 뭐 다른 시·군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것하고 좀 중복성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것 참 빤짝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산을 또 안 세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로써 또 시민들한테 어떤 뭔가를 좀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금액은 요거에 지금 원래 조례상보다는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기 예산 편성된 것.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탄소제로 기후테마 사업 관련해서 2억5,000 이렇게 잡혀 있고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성현 뒤에 탄소제로 교육관 위탁 관련해서 1억5,000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으면 몇 개월 운영하고 몇 개월 위탁주겠다라는 계획속에서 나온 겁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직은 뭐 저번에도 조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우선은 직영으로 지금 갑니다. 가고.
○부위원장 김성현 예산이 이렇게 분리되어 잡혀 있으니까 같은 건데 분리돼 잡혀 있으니까 직영하다가 몇 개월 후에 위탁 주겠다라는 계획속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거냐고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좀 뭐 그래까지도 저희가 좀.
○부위원장 김성현 인건비 보니까 83일로 되어 있으니까 3달정도인데 43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사람 당 436만원 받고 3달 일하고 계속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잡히면 되는가 싶어서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여기는 지금 저희가 6월 요걸 6개월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일단 직영을 해 보고요. 그 이후에 위탁여부는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반기 6개월을 저희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 뒤에 하반기 6개월이 1억5,9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5,900만원에 민간위탁 하겠다라는 위탁계획들이 있는 거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직영할 적에 얘기하는 거요. 직영할 적에 위탁하기 전까지 직영할 때 여기 계산상으로 놓고 보면……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요게 이제 2월부터……
○부위원장 김성현 83일 이렇게 잡혀 있는 것 봤을 적에는 밑에 것까지 합치면 3달이 나오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3달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436만8,000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달을 일하는 사람에게 436만원 주고 3달 일하라 하면 1달에 100만원 조금 더 치이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예, 예, 예.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기간제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여기는……
아, 예, 예.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직영할 때 기간제.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직영할 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이 사람 3개월 뒤에 되어서 만약에 위탁이 넘어가면 이 사람들 일하는 것들도 보전해 주고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 1달에 기껏 해봐야 110만원 밖에 안 치이는 거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처우도 해 주고 일 시켜야 되지 않겠나.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그거는 뭐 저희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강승수 위원 작년에 1억5,500인데.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강승수 위원 올해는 6,200이 잡혔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정책이.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작년에가 1억……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이지요?
○강승수 위원 예,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1억300만원이었는데.
○강승수 위원 여기는 1억5,500만원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그렇습니까? 1억5,600?
○강승수 위원 500.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이거는……
○강승수 위원 225쪽에.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승수 위원 예,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탄소포인트제 지급 관계지요?
○강승수 위원 예,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작년에는 우리가 1억3,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억5,600만원 예산 지금. 요거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 지원되는데 가정하고 뭐 아파트 그리고 학교에 전기, 상수도 요런 온실가스 감축 요인에 대해서 포인트를 발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포인트에 2원씩, 학교는 10원씩 그래 지원.
○강승수 위원 예, 그것 맞는데 예산이 작년에 1억5,5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출하는 것 안 맞아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요거는……
○강승수 위원 의미가 전달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민간자본보조.
(「위에 것 위에」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1억5,000에서 6,200으로 줄었잖아.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예, 예, 예.
○위원장 권기만 225쪽 위쪽에.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그러니까 그린홈 100만호 사업 말씀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요거는 작년에는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농산물건조기 2대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요걸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6,300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작년에 건조기 사업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다가.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디 사업정책에 뭐 효과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 거는 아니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게 보면 태양광도 있고 열도 있고 지열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강승수 위원 올해는 건조기사업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요거는……
○강승수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해 보니까 좀 뭐 서로 이래……
○강승수 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해 놓으셔 놓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그런데 저희도 미리 뭐 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합니다. 했는데 그냥 해 놓으니까 오히려 역효과 나고 이럴 것 같으면 뭐 좀 뺐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 사업이 성과가 없는가 싶어서……
그리고 표시 너무 많이 했더니만 헷갈리네, 235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금 민간이전자본에 구미시 정책과제연구개발 그 항목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2,900만원이 올랐는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전체 금액으로.
○강승수 위원 세부적으로는 지금 작년 대비금액이 없어 가지고 짚지를 못 하겠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작년보다 올랐는 거는 저희가 학술대회 그것 500을 더 올렸고요.
○강승수 위원 학술대회에?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다른 거는 정책연구위원회 과제개발은 그대로 5,000만원, 그리고 발전전략포럼도 900만원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뭐 작년보다 100만원이 이제 줄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2,900만원이 올랐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요게 이제 제일 그 한 게 성과관리 우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연수를 지금 잡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1월달 성과관리를 지금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전국에 지자체 다 참여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데 좀 2011년도는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구미만큼 일도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데도 없는데 성과가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아서 요것 평가기법에 대해서 좀 전체 모아 놓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좀 이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요것 검토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설명 듣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자료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2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녹색자전거대행진 올해 5회째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올해가 3회, 아, 6회였습니다.
○정하영 위원 6회였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아, 올해가 5회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5회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내년이 6회입니다.
○정하영 위원 내년이 6회지.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인데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올해가 1억이었습니다. 5,000, 5,000.
○정하영 위원 5,000이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5,000인데 6회 때 내년에 하는 데 왜 100% 증액이 됐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올해도 장 금액은 1억인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부위원장 김성현 도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도비가 지금 조금 지금 아직 그 만큼을 못 받아 내 가지고 요걸로 그래.
○정하영 위원 올해는 장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이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뭐 2011년부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변동없이 그대로 쭉 가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증액된 게 아니네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증액이 아닙니다. 요거는 뭐 행사도 아주 뭐 괜찮게 낙동강 강변에서 다수 많이 지금 다른 행사 겹치더라도 여기는 많이 좀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담당관님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심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녹색정책담당관실 항상 이것 쟁점사항이 많은데 요번 심사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
예,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문화예술 시간 걸리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10분 쉬었다 해야지.
○박세진 위원 문화예술 다섯 가지씩만 하기로 합시다.
내가 볼 때 김성현 위원 20가지 되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위원장 권기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입니다.
구미의 문화예술기반 확충과 또 다양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은 작년 대비 17억9,000만원이 감소된 145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사업과 역사, 관광인프라구축 사업 및 보전지출금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고품격어울림 문화도시 조성에 57억2,200만원, 역사, 문화관광자원확충에 77억3,600만원,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에 11억2,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9쪽, 122쪽, 123쪽, 132쪽, 135쪽, 144쪽, 145쪽, 14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4,400만원이 증감했는데 4,000만원은 뭐 성탄트리탑 설치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400만원은 어디에 증감된 겁니까? 암만 찾아도 없데요.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권기만 맨 밑에.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민간경상보조는 작년 수준에 거의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이게……
○박세진 위원 지난해보다 4,4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늘었는 것 중에 성탄트리탑이 지금 4,000만원 늘었잖아요? 그런데 400만원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400만원 이게 어디서 늘었는 겁니까?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 안 계시나?
○정하영 위원 무을풍물이 늘었고 다른 거는 줄이고……
○박세진 위원 아니라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에 부기가 잘못 됐는지 400만원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이해가 안 가셔요?
○부위원장 김성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 증가인데 항목으로 보면 증가한 게 없다라는 거죠.
○위원장 권기만 자료에는 없으니까, 부기에는.
○문화예술담당 박종수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요거는 별도로 계산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계산해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어디 증액을 400만원 시켰으니까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시킨 데는 없고, 안 그러면 부기가 잘못 된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부위원장 김성현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딱 정리 되는데.
○박세진 위원 어디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계장님 담당이 누구입니까? 나중……
○문화예술담당 박종수 예,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찾아보지를 못 하겠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개별 부기로 했는데 총괄적으로 요래 나오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박세진 위원님한테 나중에……
○박세진 위원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석가탄신일 봉축탑 및 성탄트리탑 설치, 지난해 안 했는데 올해 의원들이 지난해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다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요거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시민들이 전부 다 원했습니다. 원하고 또 올해 성탄트리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예산이 없어 놓으니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전체 종교를 떠나서 시민으로 보고 시민 전체 즐거움과 경축날을 기리기 위해서 하여튼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한테는 별도 안 오던데요. 전혀 안 오던데 이게 뭐 했니 안 했니, 저희들한테 민원이 하나도 안 오던데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이거는 뭐 매년 해 왔던 사업이 되어서 요번에 한번 봐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석가탄신일 봉축탑 및 성탄트리설치 삭감요망합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 되풀이 되는 거지만 절에 말입니다. 이것 매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꼭 시비가 붙어야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그거는 정부에서 보조내시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붙였습니다.
○박세진 위원 보조내시율이 문화재 관련은 다 붙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다 붙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68페이지 수다사에 보면 제가 페이지는 안 하겠습니다. 수다사에 보면 이것 뭐 특정업체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세 군데 지금 합니다. 수다사 일주문 정비공사 264페이지, 266페이지에 수다사 요사채 주변정비공사, 268페이지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이렇게 다 이게 시비가 1억 넘게 들어갑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이 관계는 저희들……
○박세진 위원 이것 어디 일정, 한 절에 너무 특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특혜,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각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가는 게 있고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가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또 CCTV 설치관계 있고, 전부 각 분야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을 내 가지고 거의 도비, 국비를 신청을 많이 합니다. 건수를 많이 올리다보면 저희들이 또 이제 혜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는 부담해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절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예산을 무조건 국비 받아 왔다고 시비를 무조건 준다 하는 거는 분명히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특혜는 없습니다. 이게 도에나 중앙에 보조내시 내려올 때 시비 부담률이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그러면 시비를 안 주면 국비하고 다 반납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사업을 추진을 못 하지요, 뭐.
○박세진 위원 답답합니다. 뭐 이것 검토나 해 놔도 맨날 다 살려줘야 되고.
○위원장 권기만 수다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박세진 위원 무을.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무을에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낙동강 불꽃축제,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5억을 신청해 놔서, 5억으로 예산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 2억밖에 없는데 3억은 어디 숨겨놨습니까?
(웃음소리)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저희들은 사업을 원만히 하려고 사실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이 예산 조정하면서 2억으로.
○박세진 위원 아니, 다른 지역들은 이래 보면 막 100억씩 뭐 60억씩 이래 투자하는 데가 지역에 있는데 2억 투자를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5억도 내가 볼 때는 택도 없는 금액인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적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삭감요망합니다. 저는 요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240쪽에 4,400만원에 대해서 400만원 전체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박세진 위원 예, 예. 어디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 권기만 석가탄신일.
○박세진 위원 석가탄신일 삭감.
○위원장 권기만 삭감이고.
○박세진 위원 구미 낙동강 불꽃축제 삭감.
○위원장 권기만 낙동강 삭감.
○박세진 위원 저는 2개만 삭감 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다사는 그만?
○박세진 위원 그것 뭐……
○위원장 권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저도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은 많이 안 해도.
244페이지 보면 우리 국제음악제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 얘기마따나 이것도 원래 업무보고 할 적에는 3억 얘기했는데 2억 올라왔습니다. 작년하고 과장님 동결됐네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작년하고 맞췄습니다. 예산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작년 수준에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을 좀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작년에 행사 잘 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잘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잘됐다고 과장님 총평하네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올해 도비를 많이 좀 따냈습니다.
○정하영 위원 도비 작년에 5,0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뭐 1억 따야 되겠는데.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고 했는데 우쨌든 간에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잘 됐다고 또 과장님 총평하는데 잘됐는 걸로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2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로 축제 이거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잘 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이것도 못 됐다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에 청소년들이 전부 문화로에 2번도로에 밀집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거리공연이라든지 초대가수 공연도 해 주고 하면 우리 구미시 전체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런데 뭐 요 행사는 저희들이 지역구다 보니까 늘 가서 이렇게 봅니다만 보면 사실상은 행사가 너무 초라했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잘 됐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시간이 잘못 됐는지 조정을 내가 볼 적에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뭔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쭉 이래 나와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뭔가는 그런 하나의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낮에 하니까 말이지 낮에는 그것 시민들 나와 가지고 뭐 같이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뭔가가. 그래서 그런 시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 하고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예산도 작년에 비하면 300만원 줄었네요,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10% 감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왜 감됐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B등급을 맞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B등급 받았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 자체 보조심의위원님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축제가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 됐다 하는 얘기라.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10% 이렇게 줄었고 한데 하여튼 이것도 다시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잘좀 맞춰 가지고 하고 자 요건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자, 2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립박물관 용역 있죠? 박물관 짓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요 박물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장해 있는 것이 선산출장소 3층에 가면 5,600점이 박정희 대통령 유품이라든지 있고요. 또 각 대학에 저희들 우리 개발행위로 해 가지고 발굴해 냈는 게 4,000여점이 지금 각 대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지역에 또 모아 가지고 또 청소년들 교육자료로 쓸려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박물관 사전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승인이 없으면 박물관 건립 못 하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조사를 선행해서 일단 문화체육부에 승인을 얻어 보고요. 그래서 박물관 건립은 차후에 또 이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정하영 위원 출장소에 그런 유품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다 봤고 그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논란이 좀 됐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좀 시켜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뭐 타당성조사는 시설사업에 선행해서 꼭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 하고 또 과장님 제가 매일 이렇게 할 때마다 디지털문화센터하고 또 저쪽에 초전지 해평에 안 있습니까. 몇 가지는 제가 늘 물어봤는데 뭐 우리 과장님이 또 제가 업무보고 할 적에도 물어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문화로하고 2건은 그냥 여쭤보는 거고.
○정하영 위원 예, 여쭤보고, 1건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저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조금만 하이소.
○부위원장 김성현 예. 257쪽 창작오페라 있습니다. 창작오페라. 그런데 창작오페라는 실제로 오페라를 창작할 적에 예산이 지원되고 이후에 창작된 것을 끊임없이 공연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공연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요거는 청소년들의 교육용으로 우리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일대기를 오페라공연으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하여튼 뭐 교육용으로.
○부위원장 김성현 오페라를 제일 처음에 창작할 때는 실제로 예산이 지원돼서 창작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기공연으로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2,000만원 이렇게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새롭게 다시 창작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되는 것들이 맞지만 이미 창작되어 있고 매년마다 정기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공연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요건 단순히 창작입니다, 요번에.
○부위원장 김성현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이렇게 계속하니까 제가.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매년 작품이 이제.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내용은 조금조금 틀립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수정하는 거죠?
예, 어쨌든 검토.
○위원장 권기만 예.
○부위원장 김성현 시립박물관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정신 연구조사.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부위원장 김성현 매년마다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마다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한번 연구하고 조사해 놓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영남대학교 대통령, 영남대학교 연구원에서 지금 하는데요. 이게 체결된 후부터 5년간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보고자료 내고 그래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5년간 돈 지급하는 것이,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연구하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실제 합니다. 실제 하고 성과물이.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그래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5년씩 걸릴 일이 뭐 있습니까? 한번 연구하고 조사하면 되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연구……
○부위원장 김성현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 업적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한번 조사하면 되는 거고 조사해서 그 조사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문제지 매년마다 1억씩 2억씩 이렇게 돈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연구 과제가요. 새마을운동에 관한 이론적 체계와 연구사업도 있고 새마을운동 세계화 연구와 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도 있고요. 또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국제협력 전문가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우리 뭐 단순하게 연구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과제를 여러 가지 줘서 그래 뭐 다양하게 지금.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 새마을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 조사한다 하더라도 1년에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5년간 매번 2억씩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돈 주면 며칠간 공부하다가 돈 안 주면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학문이고 공부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런데 우리시로 볼 때는 새마을운동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도 함으로써 또 좋은 보고서도 받고 또 비치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년 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지 매년마다 2억씩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이건 올해 첫해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부위원장 김성현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작년에 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고, 올해 첫해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어쨌든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2억……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 지금 다른 행사나 이게 그런 것 시기를 조정해 줘서 수험생을 위한 편의를 봐 주면 되는데 일부러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요 관계는 저희들이 수능시험 끝난 직후에 또 학생들이 또 이래 또 산만해지고 할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공연을 합니다. 하는데 1년에 1번 정도 요거는 꼭 고3들이 상당히 호응도 있고요. 이런 공연을 해 보면 1층, 2층에 학생들이 꽉 찹니다.
○박주연 위원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제 말은 이런 공연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연 구미를 사랑하는 뭐 음악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뭐 왕산 허위 뭐 하시는데 이런 공연들을 시기를 조정해서 그 시기에 그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행사를 시기를 조정해 주면 되는 거지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런 거를 또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러니 학생들이 보는 거는 또 음악 이거는 음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박주연 위원 맞는데 다른 뒤에도 음악회 많습니다. 여기 민간보조에 나가는 음악회나 또 봐서 좋은 공연들이 많은데 굳이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건 삭감요청 드리고요.
267페이지에 역사문화디지털 건립 토지보상, 이것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토지보상이 나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저희 의원들이 작년부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건 채미정 관계 나갔고요. 역사문화디지털관……
○박주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저도 자료를 보면 되는데 작년부터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저희가……
○박주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그런데 감사지적을 받고서야 지금 뭐 중복이 되니 조정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조정의 범위가 과연 얼마 만큼이며, 지금 아직 토지보상액이 이제 올라왔으니 이거는 삭감을 해 드리는 게 또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을 조정해 드릴게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아닙니다. 그게 작년도 역사문화디지털 관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나면서 작년도 추경예산에 우리 12억을 올렸습니다. 바로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3억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번에 추경 때 사실 올리려고 그러다가 또 추경예산이 또 자금이 또 좀 안 딸리고 해서 본예산으로 예산계에서 지금.
○박주연 위원 끊임없이 해마다 이것 이 예산은 지금 계속 해서 지금 삭감을 요청해 왔는데도 계속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역사문화디지털은 그야말로 이거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지금 설계도 마무리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박주연 위원 지금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시를 위해서는,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감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기독교자료관 건립, 지금 올해만 1억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어디 말입니까?
○박주연 위원 기독교 자료관 건립.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올해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우리 관내에 100년 넘은 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의 또 숙원사업이고 또 이게 18억 정도 들어가는 기념사업을 전시관을 하나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해마다 1억씩 해 갖고 여기 지금 8억을 지금 저희가 시에서.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8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10억은 기독교 자체에서 이제 부담하기로 그래 약속이 되었습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위치가 지금 보니까 이게 상모동인데 저희 상모가 유일하게 강서……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상모교회 일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예산 확정되면.
○박주연 위원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300평(991㎡) 가까이 됩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건평은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건평은 건폐율에 따라서 짓는데 150평(495㎡)
○박주연 위원 주차시설이 없이 거의 건평이나 부지나 거의 251평(829㎡)에 229평(757㎡)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박종수 보충설명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 예.
○문화예술담당 박종수 문화예술계장 박종수입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기독교 자료관은 저희들이 위치는 상모교회 뒤편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만 예정지입니다.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 그리고 부지면적은 약 300평(991㎡)정도 되는데 그 300평(991㎡)에 관련되는 거는 주변 건물하고 주변 조경시설하고 일체 들어가고요. 주차장은 입구에 만약에 거기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차장은 상모교회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 갖고 위로 걸어 올라가는 거로, 약 200m정도 떨어져 상부에 있으니까요.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자료관 목적이 문화나 집회시설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용해도 괜찮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박종수 괜찮습니다. 자료관입니다. 문화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에 사실 일제시대 때 암울한 그 시대에 기독교가 우리지역에 들어와 갖고 시민들에게 좀 마음의 위안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자료만 해도 1,000여점을 갖고 있는데 이걸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떠나 갖고 그당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12개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지금 상모교회만 여기 강서고 강동에는 지금 11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에 있어서 지금 이게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박종수 예, 그래서 건립위치는 사실 도심 접근성이 좋은데 물론 상모교회가 접근성이 나쁘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어떤 도심지역에 하면 좋은데 사실 지가가 아시다시피.
○박주연 위원 아니, 제 말은 도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치상 지금 구미시 전체를 봤을 때 상모는 상모쪽에 하면 지금 11개 교회가 지금 강동에 다 해평 오가리, 선산, 옥계, 백자, 11개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위치여야 된다는 이유도 조금 의아하고요. 일단 이거는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일단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궁금한 점이 있어 한번, 248페이지에 문화로 예술공연 지원하고 문화로 축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244페이지?
○강승수 위원 48페이지에 문화로 예술공연 지원이 800만원하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문화로 축제.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그 관계는.
○강승수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위에 문화예술공연은 한국예총구미지회에서 합니다. 그거는 문화로에 이미지조성에 기여하는 그런 예술행사고요. 밑에 문화예술동아리 축제 하는 거는.
○강승수 위원 그것 말고 앞에 245페이지 문화로 축제 지원 민간자본보조하고.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권기만 아까 정하영 위원님 여쭤보신 것.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아, 예. 요거는 이제 문화로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고문규씨가 주최하는 거는 문화로 축제를 전담하는 거고요. 거기서 기간이 깁니다. 기간동안에 또 문화예술 예총에서 공연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뭐 나는 나눠진, 목을 일부러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같이 문화로 축제 지원해서 같이 주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러니 이제 문화로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문화로에서 이제 예총에서 한번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관 건립에 대해서 저는 전에도 한번 말 한번,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관 건립이 아니고 종교관 건립을 해서 여러 가지 종교단체 같이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요? 이러면 나중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자료관 어떻게 건립을 해 주시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거는 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생각과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아니, 구미시 입장으로 봐서는 종합종교관 건립을 한다라면 모두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아까 들으면서 아까 이 예산을 보면서도 방향을 어떤 뭐 이제 아픔 때문에 건립이 자료관 건립하는지 모르겠는데 방향이 좀 틀려지지 않았나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오늘 우리 심사 첫날인데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지적을 많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날 우리 계수조정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적받은 위원님들한테 또 충분한 설명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 여가로 과장님 박정희 관련 생가 관련 지원 추모관 건립, 새마을과에서 하는 새마을운동, 요쪽에 들어가는 토털 비용을 좀 뽑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뽑아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문화과 이쪽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그쪽 사업을 많이 하던데 새마을과 하죠? 세부목은 필요없고 전체적인 토털 큰 목만 한번 파악을 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정책기획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49억700만원 대비 8억2,000만원이 증액된 57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U-구미 기반조성 강화를 위해 13억7,100만원, 고객중심의 기록물관리실현 2억4,000만원, 정보인프라확충 18억1,800만원, 인터넷 정보운영 활성화 6억8,100만원, 행정정보통신장비망 운영관리 7억3,8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6억100만원 등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IT소통 시정구현 및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3쪽, 133쪽, 14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물어볼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과장님 행감 때 제가 잠깐 빠졌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해킹에 대한 방어나 해킹에 대한 준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신하고 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신분야는 보안장비로써 방화벽이라든지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이런 것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분야는 KT와 협력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전산분야 쪽에 문제인데 현재 보안시스템은 침입차단시스템이라든지 또 방지시스템, 또 행정전산망 암호화 장비 이런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제 5년 이상 내구연수가 지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체를 할 필요가 있고 신규로 데이터베이스 접근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이러한 것은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차츰 지능화 고도화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들 시스템으로는 다 막아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또 시스템을 2개 정도 새로 구축하려고 그러면 6억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박주연 위원 예산에는 그래 좀 많이 고장비라서 그런데 평상시에는 솔직히 별 중요성이 없지만 예방만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면 다들 뭐 장비값이고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게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박주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시민들이 가까이서 발급 받으려고 하면 무인발급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데가 4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지 싶은데?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 예, 지금 주민센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요구 했는 데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우선은 4대를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지금 추경에 1대 더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대 정도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거리가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민원발급 받으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세워서 빨리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는가 봐요, 담당관님.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우리 1시반까지 할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4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홍보담당관실 예산 요구액은 15억9,52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9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음성변환 프로그램 구입과 KBS전국노래자랑, HD촬영용 카메라 구입 및 카메라 렌즈 구입 등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매거진 시스템 구축 3,000만원, 환경TV기획홍보 3,000만원, 영상자료 저장 시스템 구입 3,000만원, 인터넷방송국 환경개선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박주연 위원 준비하실 동안……
○강승수 위원 각 방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시던지.
○위원장 권기만 우리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간단하게 묻기만 할게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예.
○박주연 위원 구미시 홍보예산이요 뭐 광고라든가 아까 뭐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홍보로 쓰이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홍보로 쓰이는 예산은 매년 조금씩 뭐 사업계획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전체 도시브랜드까지 치면 5억 정도 4～5억, 5억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광고로 간혹 보면 구미시 광고가 나오던데 그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저희들 방송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매년 지금 지역에 KBS, MBC, TBC, 3개 방송국에 5,500에서 6,000정도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래 갖고 홍보되는 것보다 사실 TV보면 “1박2일”이라든가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 보면 그 시 전체의 명소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전체가 홍보가 되는데 그런 건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저희들이 올해 YTN같은 데서 이제 YTN에서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길, 그곳에 가고싶다”해 가지고 한번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후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제작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김천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저희들도 뭐……
○박주연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광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가는 광고보다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나가는 게 훨 인지도나 전체 구미시 홍보 포괄적으로 되잖아요. 먹거리라든가 또 명소라든가.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그런 부분……
○박주연 위원 그쪽으로 또 그렇게 찾아가게 되더라고 그렇게 나온 데는. 그래 그걸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후원이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드는지?
○홍보담당관 권순서 보통 단편적으로 한 3,000이나 요런 거는 삼사천……
(「3억 이상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주연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 전체적으로 그런 단편 프로그램은 그렇고……
(이창희 미디어전략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박주연 위원 아, 잠깐.
예, 예. 하세요.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전략담당계장 이창희입니다.
저희들이 KBS열린음악회라든지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주최하면 최소한 3억5,000이상입니다. 들어가는 게.
○박주연 위원 열린음악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수가 와야 되니까.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예, 하고. 가요무대라든지……
○박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1박2일”같은 경우도 저희들 하려고 하면 협찬하는 게 제작하고 하는 데 최소한 3억 이상은 협찬해야 됩니다.
○박주연 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예, 예.
○박주연 위원 그럼 아빠! 어디…… 아, 그 프로그램……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예.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단 그거를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예.
○박주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313쪽 한번 봅시다. 312쪽하고 연결해서 인터넷베너 시정홍보 100만원씩 29개사에 2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한번.
○홍보담당관 권순서 31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12페이지하고 12쪽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구미시에 저희들이 인터넷 구미시에 주소를 둔 인터넷 27개 있고 타지에 대구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전체 29개사가 저희들 인터넷 신문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해서 그쪽에 이제 연간 2회 정도 해서.
○손홍섭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 인터넷 신문사에 베너 올리는 겁니다. 구미시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홍보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광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도 뭐라 그러나 등급이 있나,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 사실 등급은……
○손홍섭 위원 일률적으로 지금 나눠 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네?
○홍보담당관 권순서 내부 뭐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조금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또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집행기관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는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죠?
○홍보담당관 권순서 뭐 그거는 기준은 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검토요망 하고요.
그 다음에 311쪽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전부 스마트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 또 뭐 이상한 부기를 해 가지고 스마트폰 또 매거진 시스템 구축한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 돼 있네요?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스마트폰 3,000만명 시대가 이제 들어왔는데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나 예술, 체육행사나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어떤 시정 시책홍보보다는 요런 시의 주요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 요런 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그걸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스마트폰 신청을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날아가면 거기서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전 시민들한테 그런 하나의 어플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예. 맞습니다. 전 시민한테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싫어하는 사람 또 있거든요.
○강승수 위원 어플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도 같이 검토요망하고요.
그리고 여기 방송용 카메라가 317쪽에.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317쪽에. 작년도에 디지털카메라 그것 또 뭐 사진기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상당히 논란 끝에 이게 지원해 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 부속장비입니까? 렌즈네요, 요번에는?
○홍보담당관 권순서 아, 예. 망원렌즈입니다. 망원렌즈.
○손홍섭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게 뭐죠?
○홍보담당관 권순서 작년에는 HD카메라고요.
○손홍섭 위원 카메라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내년도에는 또 뭐 있겠네, 또 하나?
○홍보담당관 권순서 렌즈 250만원짜리 렌즈입니다. 렌즈고.
○손홍섭 위원 그래 250만원짜리 아니라 그래 같이 세트로 맞추든지 또 뭐 따로따로 이렇게?
○홍보담당관 권순서 그래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세 가지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김익수 위원 315쪽에 일반수용비 대외광고 홍보 와이드컬러 조명광고 해서 1식 해서 8,000만원이고, 대외광고하는데 또 뭐 고품격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해서 설명 한번 해 봐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뭐 내용은 뭐 같은 내용의 성격입니다만 대외광고 요거는 이제 지하철이나 서울 같은 데 서울역이나 이런 데 양재역, 노량진 빌딩이나 이런 데 LED전광판, 대구공항이나 이런 데 다중집합시설 이런 데 구미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겁니다. 내용은……
○김익수 위원 그것 하는데 어디어디해요? 이게 서울하고 대구하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서울 지하철 서울역하고 양재역, 서울 노량진 순만빌딩, 대구공항, 요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거는?
○홍보담당관 권순서 그 밑에 거는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고속버스 왔다갔다하는 15대에 고속버스 외관에 이래보면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디서 구미서 고속버스?
○홍보담당관 권순서 아닙니다. 부산에서 서울간 고속버스.
○김익수 위원 부산사람하고 서울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라?
○홍보담당관 권순서 도시를 이제 구미 사람들은 구미를 알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구미를 홍보하는 그런.
○김익수 위원 그럼 전국 각지 하지 서울, 부산만 해요, 왜?
○홍보담당관 권순서 아니, 서울에서 부산 왔다갔다하는 고속버스 안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하면 서울사람 부산사람만 알잖아?
○홍보담당관 권순서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왜 대구는 몰라야 되고 대전도 몰라야 되나?
○홍보담당관 권순서 대구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뭐.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좀 특혜 소지가 있잖아? 안 그래요? 고속버스가 서울에서 부산만 왔다갔다 하는 고속버스가 있는 게 아니고 고속버스도 대구에서도 서울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구미에서 대전가는 것도 있고 전국……
○홍보담당관 권순서 그러니 이제 부산에서 대구 거쳤다 서울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버스.
○김익수 위원 고속버스가 무슨 부산에서 대구 거쳐 가요? 그럼 대구 거쳐 대전가면 그럼 대전도 거쳐가고 이러는가. 이것 업체하고 말이죠. 고속버스도 업체가 있잖아, 그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예.
○김익수 위원 어느 고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권순서 요거는 대구에 홍보기획사를 통해서 이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게 잘못됐단 말이라. 업체를 시에서 알아야 되는데 예산만 받아서 기획사 턱 던져 놓고 기획사 알아서 하라 하면 뭐 권한은 기획사 가지고 있고 기획사 뭐 속된 말로 입맛대로 저희 주고 싶은 대로 줘버리면 구미시는 예산만 갖다주고 업체선정하는 권한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뭐 기획사가 그럼 오너가 되고 우리시는 그냥 뭐야 그것 돈만 갖다주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
○홍보담당관 권순서 사실 뭐 요거는 뭐 제가 부의장님께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업체, 요것 몇 년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익수 위원 그래 몇 년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제가, 올해 처음 했는, 고속버스 올해 처음 했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작년에 했잖아, 작년에?
○홍보담당관 권순서 작년에는 대구엑스코에서 했습니다. 대구엑스코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저희들 동영상하고 이래 해 가지고 1년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올해는 뭐하려고 안 하던 걸 갑자기 해 보려고 해요? 그것 뭐 어디 용역 줘 가지고 뭐 이런 홍보가 아주 홍보효과가 좋겠다라 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요거는 올해는 요걸 했고, 내년도에는 좀더 효과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 위원 에이, 이것 너무 즉흥적이라. 너무 즉흥적이라 하니까.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요것 자료를 갖고 저한테 설명, 일단 검토 한번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아, 예. 2건 다 검토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서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권기만 '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2013년도 예산 41억5,2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43억7,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공연 및 전시에 5억2,2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2억5,200만원, 공연장 노후시설 교체공사비 4억8,7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구미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복지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7쪽, 110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1쪽에서 7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732페이지 기획공연에 대해서 4억5,000이 섰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봐 줘요.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요 기획예산에 4억5,000만원은 저희들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자체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빌려오면 초청료 대가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초청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허둥9단의 바리바리” 요런 경우에 작년에 2,000만원을 초청료를 받고 저희들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약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그럽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건 정도쯤 됩니다.
○강승수 위원 결론은 유치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강승수 위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아, 올해 했는 부분?
○강승수 위원 예, 예.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강승수 위원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견주어서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포괄사업과 비슷하게 그렇게 계획은 없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수 없네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지금 뭐 개략적인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또 여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강승수 위원 기본 예산 세울 때는 기본 골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자료를 같이.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2014년도에 할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승수 위원 계획하고 있는 공연, 뭐 주요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2013년도……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요. 실제로 작년도보다 올해 할 거를.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아, 내년도 할 거를요?
○강승수 위원 기본적으로 뭐 어떠한 공연을 유치할 것이다 기본 가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예.
○강승수 위원 물론 변수는 생기겠지만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공연을 어떤 뭐 방향으로 가겠다라든지 공연 방향을 한번 보고자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강승수 위원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요것 검토요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73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734페이지까지 걸쳐 가지고 735페이지 시립,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예.
○박세진 위원 12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뭐 예술단 공연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지난해……
(황창수 문화예술회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요 시립예술단 육성에 12억 하는 요거는 저희들이 현재 3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시립무용단, 또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거기에서 연간 각 단별로 2회씩 정기공연, 그 이외에 수시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또 저희들이 어떤 회사에서 필요해서 요청이 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적에 나가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립합창단 3개…… 시립무용단, 어린이합창단 요 3개 단체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공연합니다. 그러면서 뭐 부수적인 것 많고 이 12억이라 하는 돈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요 12억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예술단 지휘자, 안무자, 이런 분들 단원들 이런 분들 모두 인건비가 거의 9억, 여기 보시면 9억3,400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3억……
○박세진 위원 아니, 시에서 그래 운영을 하는데 문화예술에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많이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3개 단체가 활동하는 걸 별로 못 봐요. 우리 의원들도 뭐 초청장을 한번 주는 게 있나 뭐 거의 없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또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박세진 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표를 한 개 날려줍니까. 뭐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시립무용단원들은 또 원래 본봉하면 뭐 75만원, 80만원 이래밖에 안 받아 돈 적다고 우리한테 월급 좀 올려 달랍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보면 뭐 외국도 갔다오고 무슨 조그마한 것 간식, 간식 이런 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뭐 간식……
○박세진 위원 조그마한 것 소품 구입, 조명대여, 사진촬영, 연습용 악보 구입, 의상, 연회비, 이게 부적절한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월급이 적으니까 이걸로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은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항상 딱 고정이 돼 가지고 그래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운영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아까 간식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간식비는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거기는 저희들이 수당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인당 2,500원 정도 그렇게 간식비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해외공연은 매년 나가던데 요번에도 체코 갔다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이스탄불 갔다 왔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스탄불 갔다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예.
○박세진 위원 여기도 보면 내년도 또 해외공연 잡혀 있는데 매년 잡혀 있던데 어디 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스탄불 갔다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3박4일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갈 그런 계획을 지금.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뭘 합니까, 그래?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이제 저쪽에 해당국에서 어떤 자기네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 요런 데서 요청이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그래 지금 저희들 추진을 교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물론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구미가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시민들 몰라요. 시민들이 이렇게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걸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과연 정말 구미시에서 1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다 나눠놔 가지고 제가 이것 짚지를 못 하겠어요. 다 전체 다 이것 진짜.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워낙 가짓수가 참 사실은 많기는 많습니다. 거기 이제 어떤 공연을 하나 하려고 해도.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공연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품 사고 차량 임대하고 이런 것까지 돈 다 올려놓으면 그래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보험가입 해 주죠. 밥 먹는 것 주죠. 차 이동하면 가죠. 우리가요 보조금 타 가지고 차 이동하는 것 돈 넣어 봐요 그것 안 됩니다, 일반 단체들.
그런데 여기는 다 넣어 놨어요.
연주화, 의상, 연회비, 실비보상 뭐 이것 다 정말…… 꼭 이래 넣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뭐 사실 공연에 꼭 필요한 부분만 넣어 놨기 때문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확실히 못 드렸습니다만 가짓 수가 조금조그마한 게 워낙 많은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이게 결론 뭐 삭감은 못 시키겠는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다 검토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뭐 삭감은 못 시키겠고 좀 알아서 줄여 오실 부분 있으면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검토해서.
○박세진 위원 예, 요것 다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일괄 검토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몇 페이지 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12억 깎았으니 그냥 뭐 지나가야 되겠구만.
○손홍섭 위원 검토라 하니.
○박세진 위원 깎은 게 아니고 검토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십시오.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년대비 2억8,400만원이 증액된 70억7,9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냉온수기가 시설이 노후 되어서 교체비 4억원을 계상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기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린 강당 보수비나 RFID사업비는 예산 사정상 계상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반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이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10쪽, 117쪽, 132쪽, 174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9쪽에서 7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손홍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나가 있는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으로 이관 시킬 것을 내가 검토를 한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봤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손홍섭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저게 뭐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어요.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을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인건비 관련 문제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현재 22억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 왜 문제를 제기했나 하면 제가 시 전체 총액임금제 때문에 묶어놓다 보니까 사실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할당된 인원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이러한 취지인데 그 명분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 시켜 가지고 거기 방대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원래 총액임금제 묶어 놓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배경이?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절감을 위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래, 실제는 여기에 해 가지고 어떻게 아주 경제적으로 정원을 조율하면서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나 업무도 이관시키면서 눈을 속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또 하나는 예산 관련되어서 하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757쪽 한번 봐 주세요.
이런 겁니다.
(회의장 전구를 가리키며)
지금 이 전구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LED전기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맞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내가 지적해 오고 있는데 독서를 한다든가 애들 청소년들 시력 보호를 위해서는 LED전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 최소한 도서관 지역에는 LED전기를 쓰지 말아라, 전구를. 그걸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 보시면. 지금도 여기 한번 보세요. 757쪽에 보면 이렇게 부기를 해 놨는데 큰 의미를 두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이 재료비에 보면 또 뭐 LED램프 등등 이렇게 쭉 넣어 놨어요. 이거는 부기를 이래 했다 하더라도 LED전기는 청소년들 시력을 저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니까 다른 것 바꾸세요. 이해가 갑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이 전부 LED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래 청소년 독서하는 이런 시력 애들 어린 청소년들, 그거를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확대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절감하는 것은 LED가 맞는데 청소년 시력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LED전기가 맞지 않고 선진국가에서도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용한 예가 거의 없어요. 참고 하셔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좀 조율합시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LED로 거의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 관장님 주장하면 재료비 전면 제가 조정합니다,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체 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잘못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무실에는 LED전기를 쓰더라도 최소한 도서관이라든지 애들 이렇게 면학시설에는 맞지 않다는 이런.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도서관 지역 내에 있는 LED전기 시설한 것을 전부 데이터를 하나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그러면 전체입니까? LED만?
○손홍섭 위원 재료비, 재료비.
○위원장 권기만 재료비 전체죠?
○손홍섭 위원 예, 재료비 전체.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 손을 듦)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7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 가지고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시스템 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윤영철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지난해에 전기 수변전실 관계되는 2억을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잘 되고 내년도에는 이게 보통 이게 냉온수기가 내구연수 9년정도 됩니다.
○윤영철 위원 어디입니까? 설치를 어디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밑에 지하실에 있는.
○윤영철 위원 어디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중앙……
○윤영철 위원 아, 중앙도서관에?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예. 거기에 현재 개관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여러 가지 뭐 시설 개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우선 제일 급하기 때문에 요것만 올려 놨습니다.
○윤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시설비를 여러 개 몇 개 올릴라 그랬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진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안전이라든지 또 미관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인동, 그리고 중앙, 상모동, 뭐 상모동이야 뭐 최근에 지었으니까 그쪽에는 그래도 또…… 시설비 확보 얼마쯤 했습니까? 3년동안 3년간? 시설비 확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거의 뭐 우선 급한 것 땜질식 말고는 거의 크게 많이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난해에 아까 했는 2억 들여서 수변전실 그것 아주 좋게 시설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강당 보수하고 이런 것도 급하고 냉온수기.
○윤영철 위원 왜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것 뭐 예산 사정이 좀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뭐 이래 탑다운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영철 위원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 이제 배정하다보면 뭐 또 급박한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 그래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윤영철 위원 다중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선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다른 사업보다도. 자, 요번에 올해 와 갖고 대강당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저는 대강당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눈으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누수도 좀 있고 천정에. 예, 할 게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완전히 뭐 이런 시설물 없지 않습니까? 내가 현장방문 가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기획에서 내가 요청해 가지고. 그런 거는 관장님도 책임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예산이라 해 가지고 뭐 예산파트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저 정도로 각오로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지요. 뭐 시장님 찾아가 가지고 “이런 급한 사항 다른 사업보다도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예산 안 됐겠나 싶은데 그런 의지 문제도 있고 또 예산파트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진짜 심도있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3년동안 제가 이래 봐도 뭐 그런 시설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감사합니다.
○윤영철 위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관장님이 그 책임을 져야 되지 뭐 그걸 감사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행감 할 때 좀 많이 하시지.
○윤영철 위원 행감 할 때는……
진짜 이것……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내가 하나.
○위원장 권기만 잠깐만요.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할 때 그런 지적 많이 했으면 더 효과가 안 있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관장님. 752쪽에 우리 시장님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한 책 하나 갖기 운동” 그거와 또 755쪽에 한 책 하나 구미운동 프로그램 운영 요 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한 책 하나 구미운동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7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한 운동도 되지만 우리 구미시가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이 되는데 이를 책으로써 하나의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구미에 하나다 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해도 한 책을 선정을 위원회를 거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초정리 편지”라 하는 걸 선택을 해서 독후감쓰기도 하고 북콘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알차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연장선에서 학교에 초·중·고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학교에 독후감쓰기라든지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에 하나인데 보조금도 좀 줘 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또 학교에 돌아가면서 또 운영도 하고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손홍섭 위원 100만원씩 해 가지고 50개.
(「755쪽」하는 이 있음)
우리 주무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뭐 큰 실효성이 있나? 50개 학교 이렇게. 좀 집중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든지. 755쪽.
○사서담당 이선임 예, 사서담당 이선임입니다.
학교에 보조금 교부금액이 5,000만원이 되는데 요걸 이제 각급학교에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 43개교를 받았거든요. 받았으면 이제 그 신청한 학교별로 자기들이 지원금을 이제 신청하면 거기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등 지급하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이제 독서골든벨이라든지 또 독서회가 있거든요. 독서토론이라든지 그 자체에서 문집 발간, 독후감상화, 요런 다양한……
○손홍섭 위원 자, 자. 이래 정리합시다.
○사서담당 이선임 예, 예.
○손홍섭 위원 초·중학교 50개에 100만원씩 줘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봐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서담당 이선임 예, 예.
○손홍섭 위원 하나의 보조금 형태다 그죠?
○사서담당 이선임 예, 보조금 형태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같이.
○손홍섭 위원 그래 있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만원씩 쭉 이래 나눠주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좀 이렇게 그 인근 학교에서……
○사서담당 이선임 예.
○손홍섭 위원 이것 나쁘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서담당 이선임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것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에는 보면 100만원 일률적으로 하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건 계산을 부기상 그래 나타내 놨는 거지만 학교별로 올해는 이 학교에서는 “뭐 하겠습니다.” 하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 5,000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핵심은 그겁니다.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데는 하고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서담당 이선임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요것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요것 검토합니다.
○사서담당 이선임 예.
○손홍섭 위원 755쪽에.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6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과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윤정길
- 감사담당관정완진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녹색정책담당관이성칠
- 성과관리담당김강곤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문화예술담당박종수
- 정보통신담당관남동수
- 홍보담당관권순서
- 미디어전략담당이창희
- *문화예술회관
- 관장황창수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박대현
- 사서담당이선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