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20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10월14일 의장으로부터 제38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다가오는 제38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께서 제38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입니다.
(참조)
제38회임시회개최계획(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1안으로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유인물에 1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8년 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8년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감사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 감사대상 기관의 대상사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위임사무중에 국회의원, 도의원이 직접 사무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어디 위에서 통보가 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법으로 해서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저번에 조례로
○김응기 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통보는 안왔지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한테 어느 부분에 감사를 한다 하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비가 들어와도 우리가 꼭 봐야될 것은 봐야 되거든요, 통보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다 볼 수 있는데, 이중감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그러니까 도비만 내려온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도 도에서 하겠다 할 때는 우리는 감사대상을 빼야 되거든요.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저희들이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을 참고하도록 배포를 해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참고해서 나중에 하면
○김응기 위원
우리도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7일간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는 거의가 도비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도하고 조율을 하든지 어떻게 알아야 우리가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그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대상기간 대상사무에 보면 대상사무에 지방자치단체사무로서 고유사무 위임사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놨는데, 위임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행이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감사에 포함을 해서 합니다만 기관위임사무는 원천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우리 교통과에서 경찰서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예산을 줍니다.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 고유기관사무인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도 꼭 우리가 봐야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감사계획서에 협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기관위임사무하는 것은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호적사무, 병무사무같은 것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오병호
- 허복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정담당주사전희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