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세부사업의 검토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2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소장님, 소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면 업무에 물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나 금번 집중호우로 농촌지역의 소하천과 농로 유실, 토사유출로 도로와 산사태 피해지역은 혹시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특히 요즘 게릴라성 호우가 많다 보니까 지역 우수기나 재해 예방대책으로 장비 또 수방자재 확보, 비상근무 인력 이런 거를 잘 대비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524쪽에 보면은 주민편익 및 재해대비사업 해서 포괄사업비가 2억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관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할 때 올리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포괄사업비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보다는 재해대비 사업

○김정곤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의 재해대책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방금 우리 김정곤 위원이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으로, 이게 사실은 주민편익 시설사업이 많거든요. 새마을과도 있고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제가 전반기에 했는 것도 보니까 동별로 많이 하셨는데 재해대책은 예비비도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해 예비비를 쓰려고 놔뒀는 게 그런 데 예비비 쓰려고 놔 뒀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예비비는 급할 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김춘남 위원 아니, 재해나 긴급재난은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전반기에 당겨갖고 다 사업을 하셨고요. 저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김춘남 위원 추가 설명을 들었고 설명

○김춘남 위원 아니, 보충설명은 들었는데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김춘남 위원님 설명이 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삭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출장소에서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소하천 하고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가 한번 보고 싶고 또 이 사업은 또 뭔가 하면 주로 건설과하고 하천계하고 좀 이래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그건 아는데 그런 중복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또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게 되면 또 다 뜯어서 이중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낭비의 또 우려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오늘 주무 김용학 계장님, 예산계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이런 거를 좀 이래 잘 파악하셔가지고 구미시에 재정을 중복투자 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아니,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같이 한꺼번에 그래 같이 다 출장소 같이 하지.

민원봉사과, 농정과, 산림과 공히 사업계획을 하면서 모든 시설비가 토목공사비고 뭐고 금액이 어떤 산출근거로 1억이니, 2억이니, 3억이니 만들어졌으며 거기에서 어떻게 설계해서 공사금액을 끼워 맞추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 돈 7억이니 5억이니 나갔었고 농정과도 보면 540페이지에서 541페이지 이 입찰잔액이 보통 한 12~13% 남는 것 아닙니까? 몇% 남습니까? 입찰잔액.

민원봉사과 입찰 보니 다 알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여기 보면 2%, 5%, 6% 이래 여기 밑에 선산 북산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이래 갖고 1,290만원 남았는데 1억짜리 1,290만원 이게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도 있고 2.3%도 있고 그 밑에 것 1억4,000짜리 2.3%라. 240만원 남아가 있네.

○이수태 위원 설계변경 안 된 건 1건밖에 없네.

○이수태 위원 그 많은 공사 중에

○이수태 위원 아니지.

○이수태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잔액,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2~3%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5%, 6%

○이수태 위원 하나 하나 계산 다 해 보세요.

○이수태 위원 돈 100만원, 200만원, 400~500만원 이래 갖고 400~500만원 같으면 커서 변경이 되지만 일이백만원짜리를 그래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수태 위원 설계 변경하는 서류 만드는 값도 안 나오겠다, 머리 아픈데.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하나하나 이래 예산이 반납되었다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감시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입찰 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서무인들 있잖아요.

○이수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수태 위원 오늘 이후로 입찰잔액은 12~13% 남아야 되지요, 그죠?

○이수태 위원 수의계약은 좀 더 올려주는데 입찰할 때는 87.7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거기서 1~2% 마이너스 가지. 80%대는 잘 없잖아.

○이수태 위원 여기 2억, 3억짜리 다 입찰 아닙니까? 2,000만 넘으면

○이수태 위원 그대로?

○이수태 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까?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다른 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말로만 예산절감 한다고 해 놔놓고는 한 개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쪽, 108쪽, 111쪽, 1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29쪽에서 54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함)

○부위원장 이명희 예, 참고로 구미시설공단에서 배석해 있으니 원예사업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531쪽에요.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중복된 사람 없어요?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532쪽에 요새 말 많은 FTA, FTA 대응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당초에는 안 올라왔고 도비만 2,940만원 올라왔는데 시비가 6,860만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죠?

○김상조 위원 남았는 기간이 한 6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김상조 위원 명시이월 하면 내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그러면 FTA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 FTA 관계되는 나라는 다 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인재를 양성시키는?

○김상조 위원 그럼 FTA보다는 전략사업이네요?

○김상조 위원 자료를 한번 줘요.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내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민간자본보조 그걸 자료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민간자본보조?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글쎄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그때 들어보니까 받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제 기획에 있다 산업에 왔으니까 이거 민간자본보조 그죠, 단체별ㆍ개인 이렇게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있는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어느 단체 갔는지 개인은 누구인지 이거를, 분량이 많으면 간략하게 이렇게 하셔서 파악,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김상조 위원 주려면 다 주셔야 돼.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그래 하셔가지고 간략하게 이래 해 가지고 꾸며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아까도 우리 민원봉사과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농정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배수로 설치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부서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재상 농정과, 민원봉사과, 새마을과, 읍면동 또 감사실 이래 있는데 이게 참 중복예산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정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전문위원님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현장에 가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중복이 왜 되는지 그걸 실태파악을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포장의 두께 그죠? 또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도포 그리고 대피소 이런 것도 앞을 내다보고 정확하게 시방서에 맞게끔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3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언제부터

○김수민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까 과장님, 539쪽에 장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 지원해 주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것도 개인으로 갑니까, 단체로 갑니까?

○김상조 위원 어렵고, 지금 저장형 창고 지원해 주는 데는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몇 개 됩니까?

○김상조 위원 5평짜리 저온창고?

○김상조 위원 3평에서 5평이네,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원했는 데는 다 알아요? 몇 곳인지.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농가 해 줬는 데 말고 딴 분들, 없는 분들이 저온창고에 저장하면 가격을 어떻게 받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지금 받는데

○김상조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 안 받은 농가에서 작물을 해서 내가 저온을 하고 싶은데 저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가격 받는 데에서는 말이 안 나오나 이 말이지. 10농가가 있는데 5농가 지원해가 저온창고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지었는데 자기 농산물은 내가 저장을 하는데 관계없는데 전기요금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옆에서 저장을 좀 의뢰를 해서 했는데 돈은 줘야 되겠지요, 전기요금 하고 줘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가격은 다운을 시켜서 저장을 받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그래 이제 이것도 보니까 하매 빈부의 격차가 나잖아요. 농가도 고소득농가는 아무래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저소득농가는 돈이 없어서 저장창고를 짓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아니지.

○김상조 위원 저장창고를 자기 예산에 50% 들어가면 1억 들어간다면 5,000만원 자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5평 짓는데 5,000만원 들어가면 자비 50%면 2,5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2,5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옆집에서 농가를 내가 농사를 하는데 지금은 수확량이 많아서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 내가 출하하면 가격을 좀 받는데 저장하는 가격은 좀 낮게 받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조정해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옆에 옆에 이렇게 한 마실에 장 이게 고루 분배가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고소득농가는 할 수 있지만 저소득농가는 턱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거를 그래 그런 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지원은 해 주되 옆에 분 농가의 과실이 많이 남을 때 그걸 저장을 해서 겨울철에 출하를 할 때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받을 수 있으면 고루 평등이 가잖아요. 그런데 저장하는 요금은 시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50% 다운을 해 줘도 된다는 뜻이지 그런 걸 해 줘야 되는 거지.

○김상조 위원 검토해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국장님, 맞죠? 소장님 맞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09쪽, 111쪽, 119쪽에서 12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45쪽에서 56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 제가 이래 예산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 다 파악을 했겠지만 추경에 대체적으로 올라오는데 선산출장소에서도 물론 부서마다 다 하는 사업이 다 틀리겠지만 100% 지원하는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20억씩 또 우리 유통축산과는 내가 보니까 50억 정도 되던데, 그죠?

○위원장 김재상 100% 시비가 42억이고 추경예산에, 그죠? 기금과 도비를 합쳐서 오히려 국비는 5,200만원 오히려 삭감되었고, 그죠? 예, 그래서 42억이나 이래 투자가 되는데 이게 어쩌면 전부 다 지원이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죠?○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진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50억 가까이 불었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5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증감액이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551쪽에 말 아카데미 운영사업, 기존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조금 밑에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하고 그다음 밑에 거 2개 합쳐서 3가지 있는데요.

○김수민 위원 이거는 기존하고 신규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다 기존에 하던 것입니까?

○김수민 위원 3가지 다 기존 사업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 아카데미 운영사업 하고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검토해 주시고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올라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 예, 그 밑에 민간보조에 보면 벌꿀 있지요? 토종벌 종보존 육종사업 하고 2개 있네요.

○김춘남 위원 이거 지금 사실은 토종꿀이 아니죠?

○김춘남 위원 예, 예. 여기에 토종 육종사업 하고 하는데 이거 감시를 잘 하십니까? 제가 꿀을 보니 하나도 토종꿀이 아니던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전혀 토종꿀이 아닌데 지원을 하면 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토종꿀이라고 하고 우리 시 그걸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토종꿀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맞지요?

○김춘남 위원 산촌인가 옥성 그쪽에 토종꿀 하는데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지금 거기에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게 토종 지원하는데 그게 토종꿀 재배가 됩니까?

○김춘남 위원 토종꿀이라고 먹어보셨습니까? 그게 토종꿀입니까? 반 이상이 설탕인데. 이거 잘 보지도 않고 이런 걸 지원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구미시 욕 얻어먹는 일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물론 그쪽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게 현장 확인을 하고 먹어보고 해야 되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 꿀 산 사람들 반 이상이 다 설탕이에요.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소멸위기면 토종벌 살리는 데 써야지

○김춘남 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빙자해 토종꿀이라고 그냥 설탕을 넣어서 팔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 농가의 꿀을 먹어봤습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그래 그걸 봤습니까?

○김춘남 위원 100% 토종꿀인지?

○김춘남 위원 아닐 시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 토종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토종벌을 살려서 토종꿀을 만드는 데 거기까지 다 지원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자, 이게 설명이 지금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거 검토 요청합니다. 지금 길어지니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이거 토종벌 검토.

또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2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63쪽에서 57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과장님, 이번에 MTB 전국 등반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 행사 해 가지고 전국에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던데.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암벽 등반

○위원장 김재상 예, 클라이밍대회 또 했지요?

○위원장 김재상 모드가

○위원장 김재상 그 모든 칭찬모드가 전부 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택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질문 못하겠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65쪽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보완 올라와 있는데요. 증감된 게 어떤 부분인지?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2쪽에 시설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하고 도시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웃으며) 과장님, 실명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이니셜로 하시든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7킬로미터 되어 있는 거는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포함해서 7킬로미터라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일단 기정액이 6,000만원인데 증가가 1억5,000 더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6,000만원 중에 시비가 이미 2,100만원인데 도비가 그럼 단순히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에 6,000만원만 올리고 그다음에 증가를 1억5,000 이렇게 올리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 때문에 검토로 하겠습니다. 상세자료를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게 페이지가 맞는가 모르겠다. 산불진화 헬기임차 이거 4,000만원 추가되었네요?

○김춘남 위원 설명을

○김춘남 위원 아니, 추경은 진짜로 추경다운 게 추경이지 이게 당초예산에 다 세울 수 있는 걸 전부 모자란다고 추경으로 다 미뤄놔 갖고

○김춘남 위원 이거는 1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김춘남 위원 아니, 재원이 어려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건 당초에 세우십시오.

○김춘남 위원 당초에 할 수 없는 걸 불요하게 생긴 걸 추경으로 올려야 되지. 추경에 전부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다 올리시면 보는 저희들도 헷갈리고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리고 급한 거 올리고, 하다 모자라면 올리고 새로운 걸 올려야 되지 당초에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다 올리시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내년에는 그러니 당초에 올리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초에 세울 건 당초에 세워야 되지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액, 긴급을 요할 적에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헬기도 잘 가동되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전문위원실직원, 이명희 부위원장과 상의함)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출예산 601쪽에서 60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과장님, 시설보수 다 잘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우리 안 가 봐도 이상 없겠지요?

○위원장 김재상 1,480만원이네, 그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위원장 김재상 농산물도매시장 틀린가?

○위원장 김재상 예, 601쪽에.

○부위원장 이명희 삭감된 게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부위원장 이명희 절감된 게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전체적으로는.

○부위원장 이명희 절감된 게.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산물센터는 뭐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그냥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2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75쪽에서 59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강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 되어 있던데 강동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 지정됐는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예,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런데 어떤 이제 과정상에서 어떤 착오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 봤는 건 1억원 정도면 토지매입이 가능한 건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봐서 강동, 강서로 나누어서 두 지역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그마한 세분화해 가지고 여러 곳으로 나눌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40만원, 50만원 같으면 이거 뭐 200평(6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현실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만 정책이라 그러는 건 원래 큰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크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구미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589쪽에요,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이거 전부 다 감되었거든요. 589쪽요.

○부위원장 이명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시비가 확보

○부위원장 이명희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거 반납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우리음식연구회 육성하는데 그러면 우리 음식의 어떤 걸로 이렇게 주제로 해서 수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우리 음식이 이걸 정말 우리 구미시 같으면 대표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음식 축제도 하고 하는데 손님이 왔을 때 구미시에 왔을 때 딱 대표로, 어디 가면 비빔밥, 어디 가면 닭갈비 이런 게 있듯이 먹고 갈 수 있는 거 이걸 정말로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나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나,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은 여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환경위생과에서도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통음식

(「더블된다고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더블된다고 없었습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게 구미는 정말 내놓을 음식이 없다는 게 시민들도 그거 전부 다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직파기술이 벼 직파가 기술이 아직까지 제대로 성공을 못 이루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진위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직파하고 이양기로 했는, 모내기를 했는데 작황 자체가 직파가 별로 안 좋아가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아주 좀 이래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

○위원장 김재상 이게 낭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위원장 김재상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이혼은 안 하셨고요?

○위원장 김재상 농민들은 또 말입니다. 제가 모르긴 모르되 열매라든지 과실,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웃하고 항상 경쟁을 하더라고, 그죠? 누가 농사가 더 잘 되었나 이런 거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에 좋은 기술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수확도 좋고, 그죠? 또 일하기도 편리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 하다가 약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2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91쪽에서 59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별책에 있으니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시설공단에서 배석해 있으니 하수과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우리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소장님.

○위원장 김재상 낙동강에 요즘 횡단된 매설 그 있죠? 관로. 상수도 관로 이상이 없는지 또 수공하고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재상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지금 같이 갑자기 호우가 왔을 적에 우리 또 시민들이 단수가 되지 않도록, 전번에 단수 때문에 혼난 적 있지요?

○위원장 김재상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한 방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정말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소장님과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하수과에는 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얼마 전에 원남동에 하수 관로공사 하고 포장공사 했지요?

○위원장 김재상 정비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주민들 다니는데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몇 개 구간에는 집 앞에 물이 고인답니다. 포장이 노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살펴가지고 허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민원을 받았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에 이왕 하신 김에 거기가 공원녹지과가 되려는지 도시과가 되려는지 몰라도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금강사 절 뒤쪽 토사가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좀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부분도 더불어 같이 우선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특별회계요. 하수과에 192쪽에 한번 보십시오. 192쪽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인데 원평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이게 백칠, 3만1,000원이지요,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170만원인데 이 보수공사 하는데도 용역을 줍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특별위 현장검증 가봤거든요. 현장 가봤는데 또 이거를 직원들이 하시지 않고 용역을 주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는 좀 무리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 배드민턴장에 이거는 체육시설인데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담당을 하시는가 본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반인한테 그거를 내주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변시설이 그 협회에 줘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던데. 너무 지저분하던데 쓰레기통, 청소용구 이런 거 막 그냥 벌로 놔두고. 그래서 정말 가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바닥도 바닥이지만 주변 환경이 정말 너무 그런 걸 줬을 때 그런 협회에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하니까 제가 검토요망 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도 전부 다 보면 실시설계 전부 다 이거를 옛날에는 공무원들 다 그냥 하셨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우리 하수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 본예산 때도 우리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던데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또 이해도 돕고 쭉 한번 해 줘 보이소.

○김태근 위원 그래 모든 기계 설치비가 500억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본예산 때 신중히 또 다뤄왔었고 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때까지 시설 설치를 하는데 보면 또 좀 하고 또 조금 있다가 기계를 바꾸고, 하려면 좀 제대로 이번에 참 돈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하여튼 특별히 좀 하셔갖고 그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또 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예산이 전부 다 부족한데 비해서 하수과는 건드리면 100억, 200억 물론 맞습니다만 그만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 이왕 하는 김에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과장님께서 또 힘을 좀 써주시고.

이건 예산과 좀 달리입니다마는 아래 그저께 폭우로 인동지역에 이런 데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하수가 전부 다 막혀갖고 전부 도로 위로 다 넘쳐갖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는데 우리 하수 준설차가 모자라 갖고 턱없이 부족해요, 그죠? 우리 도로과 있고 이래 해도 준설이 안 되다 보니 전부 다 막혀갖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우기 때 지역구 관리를 좀 해 갖고 우리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건 좀 지원도 좀 빨리 해 주고 전부 절실합디다, 현장에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우리 하수가 다 막혔어요, 보니까. 막혀 물이 안 빠지고 다 넘치니까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

○김태근 위원 도로에 물이 이만큼 다 차였어요.

○김태근 위원 하여튼 점검을 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으니까 계속 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의 과장님은 정말 요즘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사실 그런 걸 좀 해 놔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김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인동에도 얼마 전에 좀 그랬지요? 아래께. 하여튼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 및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