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결산 요약서 19쪽과 결산서 22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지난번 우리 성과계획서 예산 잡을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신용하 위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조례 발의나 5분발언 뭐 시정 질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의원 활동 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거 이제 작년에 했던 거니까요.

○신용하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제 목표가 위원회 개최 및 연수 실적해서 65일수에서 108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166% 달성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상임위 열리는 거야 당연히 열리는 거고.

○신용하 위원 국외 연수 공무국외 출장 일수가 늘어나서 많이 상향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포함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요. 우리가 지금 예산 결산 보면 의원 국내외 연수 개최 예산이 2억 3,300만 원 약 그 정도였는데 쓴 게 1억 7,000밖에 안 썼어요. 73% 정도밖에 안 썼어요. 27%를 안 썼는데도 이게 이게 달성됐다 그러면 예산 깎으십시오. 다음번에는 3분의 2만 예산을 올리세요. 3분의 2만 썼는데도 166%를 달성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표 수치도 수정해야 되고 잘못된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짜 의원들의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일수, 두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 99일 우리 100일로 하기로 했는데 99일만 목표를 설정해놓고 100일 채우면 작년에 101% 올해는 이틀 더 연장해서 103% 무조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달성 안 하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 당연히 달성되는 거를 올려놓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 뭐 이거는 뭐 의원님들 개개인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의정 국내외 해외 연수 73%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고 남은 돈 그럼 어떡할 겁니까? 다시 반납해야 되죠?

○신용하 위원 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연수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개별적 의원들이 더 가는 소수 의원들이라도 갈 수 있도록 열어놔야죠. 그걸 막아놓고 그걸 어떻게 안내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더 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5명이든 계획서를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수비용으로 또 연수하겠습니다. 아니면 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런 걸 하도록 우리 사무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제가 저 방에 있네. 가져왔는데 내려오기는 했는데 여기에 안 가져왔는데요.

○신용하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죠? 제가 봤는데.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우리 결산 입장에서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행감도 또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의원 역량강화와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당연한 일수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과를 그냥 당연히 달성될 만한 성과를 올려갖고 이렇게 올리는 건 성과계획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요거는 좀 앞으로도 개선을 해서 진짜 우리가 의원들의 이게 의정활동에 대해 도움 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지금 많이 남은 거.

○신용하 위원 지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의원들은 몰라요. 사실 얼마큼 남았는지 얼마큼 썼는지 그때그때마다 다 모르잖아요. 잔액을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잖아요. 얼마,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1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거의 3분의 1은 남아갖고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알았으면 사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의원들끼리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또 좋은 곳도 방문해서 역량강화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 아예 이거 빼고 다른 데다 올리세요. 교육비를 더 많이 올리든가 의원 개인별로라도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기 저희가 저번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육비 남은 교육비를 이렇게 그죠.

○추은희 위원 예, 분기별로 정리해서 보고해서 더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가 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추은희 위원 자주 그런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의정활동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네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2024년도 그렇지만 의원들을 출장을 좀 출장이나 견학 이런 거를 좀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조례랑 이런 정책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서 보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추은희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보는 게 또 뭐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 다른 시나 이런 데 조례 보다가는 가서 보면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책관이 또 그렇고 의원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 좀 잘하셔서 2024년 남은 거는 좀 잘 쓸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얘기 잘 들으셨을 겁니다.

연수 계획이나 역량강화 알차게 추진하시고 그래서 좀 차기에는 예산편성도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