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44억772만원으로 1,321억5,244만원을 집행하고, 98억3,256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24억2,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51억8,822만원이며, 342억6,594만원을 집행하고, 2억4,661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6억7,5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진행내역은 선거추진분야에 1억9,959만원, 행정지원분야에 192억8,57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7억8,0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203억5,912만원이며, 163억508만원을 집행하고, 36억8,099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3억7,3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선진화운동 분야에 149억1,278만원, 민방위행정분야에 11억99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7,955만원, 재무활동분야에 1억2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8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지원에 2억2,288만원을 집행하고, 11억8,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6억6,819만원으로 16억1,986만원의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4,8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6억8,691만원으로 356억1,272만원을 집행하고, 35억216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5억7,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도시조성분야에 328억9,34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2,058만원, 재무활동분야에 22억9,8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475억528만원으로 433억4,885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280만원은 명시·사고이월, 7억5,3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분야에 122억6,79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21억8,0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옮기시고,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5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안전재난과 신설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신설된 안전재난과 업무 중 기존 건설과에 안전재난, 방재부분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존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이소.
총무과장님부터 먼저 하세요. 앉아 하세요.
○총무과장 권순형 총무과장 권순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7월5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재난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상화입니다.
평소 안전재난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전담부서로써 직원 15명이 안전기획담당, 안전관리담당, 방재담당, 민방위담당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미시를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전사고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새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저도 7월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보임하게 된 홍삼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은 올해도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무과에 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7월5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자리를 옮긴 조석희입니다.
구미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소중하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6쪽,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8쪽, 44쪽, 46쪽, 47쪽, 49쪽, 52쪽, 6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손을 들며)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새마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새마을과 선진화 운동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페이지 좀 해 주시면.
○강승수 위원 예?
(「페이지,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쪽」하는 위원 있음)
아, 쪽.
(「몇 페이지인지」하는 위원 있음)
결산요약서 26페이지고, 파악이 되십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26페이지……
○박주연 위원 결산서 240페이지.
○강승수 위원 240페이지.
새마을 선진화 운동 관련해서 잔액이 2억6,500가량 남았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저희들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농자매결연사업과 그리고 새마을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지도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국제화사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은 것은 거의가 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사업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남아서 모인 게 그렇게 좀 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푼돈을 모으니까 상당히 큰 돈인데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걸 좀……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전체적으로 하면 1.5% 쯤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사업이 좀 많습니다. 종류가 많다보니까.
○강승수 위원 참 문제 많습니다. 지역에 사업 하나 하려고 하니까 많이 달리는데 푼도 모으니까 큰 돈이 돼 버렸네.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래도 절감할 거는 또 최대한 절감해야 되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어제 한 우리 새마을가족들 한 행사가 그것 뭐죠? 어제 한 행사.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새마을 저희들 한마음대회입니다.
○손홍섭 위원 한마음 대회를 그래 삼복더위에 해 가지고 이 시기하고 또 여론 또 뭐 말들이 많던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늘 작년에는 9월, 10월에 시원할 때 사실은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연말로 미루면 행사 자체를 혹시나 못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좀 시기를 좀 당겨서 하다보니까 좀 많이 더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어제 우리 체감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굉장히 높았는 걸로 삼십……
○손홍섭 위원 불쾌지수는?
○새마을과장 배정미 (웃음)
○손홍섭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좀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많이 더웠습니다. 인정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새마을가족들도 물론 이고 관계 공무원들 또 시민들 모두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폭염 경보가 내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강행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올해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정말로 모든 시민들이 “시기에 부적절하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를 작년에는 언제 했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9월달에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언제 한해께는 또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봄에도 하다가 여름에도 하다가 뭐 임의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한마음대회는 거의 9월, 10월에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에요. 또 여름에도 한번 한 적 있었어요. 그 최근 2006년도 이후에 한 시기별로 사업내용하고 또 시기하고 참석자하고 또 반응 효과하고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민방위 예산이,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던데 지금 민방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남았는데 저는 늘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총무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유비무환의 입장에서 민방위 하다못해 방독면 하나라도 제때 좀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옛날 새마을과장 하실 때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주셨고 한데도 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어느 쪽인지 모르면 246쪽입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민방위쪽 예산 잔액은 대략 집행하고 조금씩 남은 잔액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재료비가 사실은 전액 저희들 발생이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민방위 연내 교육을 하다보면 실습교육을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습교육을 하게 되면 뭐 마네킹을 위주로 실습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독면 교육일 때는 가스를 분출시켜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작년에 이제 조금 안 사도 '12년도에는 물품을 안 사도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물품재고로 인해서 사실은 신규구매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잔고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라 해서 요것도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 했는데 요 사항은 민방위의 날 훈련이 연 2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에 저희들이 민방위재난 대비 훈련을 할 계획이었으나 불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또 잔액이 전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분야도 항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요런 부분은 전액 반납과 조금씩 모여서.
○손홍섭 위원 자, 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248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 가지고 5,400만원 남았어요. 요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요 부분은 입찰잔액입니다.
○손홍섭 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거의 13% 정도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결산심사가 재정상태의 말하자면 종합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집행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 성격을 가미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이것 이제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 준비과정에서도 저는 많은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처 우리가 관심을 소홀했던 부분들 준비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또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도 아닌데 이렇게 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민방위 관련 되어서는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유비무환 자세를 또 갖춰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명품체육을 위해 가지고 떠들고는 있는데 도민체전 3위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도민체전 3위 했잖아.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명품체육하고 도민체전 3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체육은 도민체전과 같이 그런 성적을 내는 엘리트 체육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건전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시민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생활체육이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도민체전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손홍섭 위원 마이크 좀 당겨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마 뭐 그렇게 좀 성적이 우리 기대보다는 좀 미흡해서 아마 내년에 준비할 때는 좀더 열심히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과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밑에 기반이……
○손홍섭 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연관성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엘리트체육을 뒷받침 하는 것이 구미시체육회잖아?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시체육회 지난번에 임직원들 뭐 사의표명하고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지난번에 제가 요 업무 전에 한 일이지만 그게 다음 해 준비하는데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요. 체육이 아무래도 이게 조직하고 조직력이 나와야 경기력 향상이 되는데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체육회가 좀더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최근에 페이스에 구미 프로축구단 창설, 창단을 위한 서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아직 그거는……
○손홍섭 위원 모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모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쓸데없는 짓을 뒤에서 뭐 누가 리모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것 뭐 이렇게 재정상태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제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혼자 소리가 아니고 다수의 시민의 목소리다 이래 생각하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래 말씀을 그래 하셨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했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하시고. 이건 절대로 그건 하는 것 자체도 그만 좀 스톱시키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페이스에 나돌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에.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모두 지출만…… 수입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장님, 기본재산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매겼는데 재산세가 다 안 걷히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지금 저희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하여튼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위원장 김성현 체납이 장기화 되거나 체납이 이렇게 됐을 때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결손처분 할 적에 결손처분 받은 사람들은 횡재한 사람들처럼 되어 있고 세금 낸 사람들은 바보처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세무과장 홍삼식 예,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간 계속 추적을 해서 물건이 있거나 이래 되면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중간에 또 추적해 가지고 하나 징수해 버리면 또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니까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전 3년간 결손처분 했던 명단과 주소, 사람 이름하고 요것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건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자,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저도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우리 아까 손홍섭 부의장이 질의 했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짚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시간도 업무적인 것 보다가, 어제 행사했는 것 안 그래도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왜 더운데 하냐”고 그래 얘기 하길래 제가 “유네스코 등재 기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거는 아니구만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있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그래 했어요, 했는데. 자, 그것도 그렇고 새마을가족들이 사실상 어제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 과장님보니 인기도 좋고 좋더만요. 그래서 하는데 뭘 제가 지적하고 싶었냐 하면 경품 추첨하고 하는 것 있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제가 늘 참석해 봤는데 경품권 추첨하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각 동에 어느 정도 분배가 되게끔 조율을 좀 안 했습니까? 전에 했는 것 같은데. 예?
○새마을과장 배정미 뭐 그게 다 섞어서 추첨을 하다보니까 분배를 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전에는 그래 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에는 자전거 뭐 각 동에 하나씩 돌아가도록끔 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런 부분들은 했고요.
○정하영 위원 예, 했는데 어제는 안 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어제는 뭐.
○정하영 위원 어제 안 했어 안 했는데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라.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추첨하는 사람이 묘하게 보니까 추첨을 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줬다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
(웃음소리)
하여튼 실력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왜 그래 하냐 하면 거기에 참여했는 새마을가족들이 그것 말이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집착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것 별 것 아무 것도 아닌데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 말이지 넘버 적혀 있는 티켓을 그걸 끝까지 보고 있더란 말이라요. 그래서 이래 한쪽으로 다 안 몰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각 동에 분배를 분배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배 임의적으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뭐 다 실제 내가 딱 이야기 해서 우리 송정동 같은 데는 한 개도 안 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됐다 버리라”고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 하나의 뭐 이거는 또 그렇게 얘기할 거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 하여튼 운영의 묘를 부려줬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내년에 행사할 때는 충분히.
○정하영 위원 물론 지회 핑계되지 말고 지회에서 하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거는 좌우지간에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그거는 운영하는 사람이 묘만 부리면 되거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런 불만을 사실상 새마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동을 위해서 그래도 동에 가면 버뜩하면 새마을 그거는 동원할 때 되면 다 해 놓고 말이지 이래 할 적에는 딱 편애 편파적으로 이렇게 되다시피 자기들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히 좀 지도를 좀 해 가지고 잘 좀 되도록 좀 해서 하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내년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대신 제가 이거는 안 묻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위원님.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황경환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야 인사권은 시장님 쥐고 있으니까 뭐 우리들이야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조금 인사절차상에 요번에 뭐 잘못됐다 하는 걸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처음왔는 사람입니다, 세 분이. 아직 인수인계를…… 세무과장 뭐 아직 확실히 안 했지 싶은데 아까 뭐 다 받는다 하는데 뭐 서류상 보고 하는 거지 뭐 하면. 그래서 자, 위원장님.
과장님 세 분이 바뀌고 해서 세 분들이 조금 더 서류상에 전임자 인수를 좀더 받고 우리 특위가 있습니다. 그죠. 특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장도 저기 계시고 하니까 또 윤영철 결산위원의 대표위원도 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나머지는 결산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상 뭐 이걸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제가. 아니, 잠깐.
○황경환 위원 대표위원이……
○윤영철 위원 저는 물론 저도 충분히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제가 또 결산 외에 이 자리 아니면 이제 저는 특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어제 우리 행사했는 것 혹시 예산이 얼마예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산 2,000만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작년하고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똑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똑같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 행사를 위해 가지고 얼마전에 각 동에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그러대요. 그런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행사를 좀 축소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혹시 그 회의에서 우리 집행부 중에 공무원 나간 적 있습니까? 참석 했습니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 할 때. 아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저는 못 들었는데요.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어제 몇 군데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그렇습니까?
○윤영철 위원 “왜 의원님들이 새마을단체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자꾸 예산 삭감하느냐” 새마을단체 가면 유독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한번도 새마을예산에 대해 가지고 의원들이 삭감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 나오느냐? 오히려 늘리면 늘려놨지 어떻게 이런 행사하는데 대해 가지고 줄였겠느냐” 하며 내가 이해를 이야기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회의록에 있는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그게 의도적이었든지 의도적이 아니었던 간에 어제 의원들이 그 더운 날씨에 참석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마을과장님 우리 새마을테마파크 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아래께 얼마 전에 신문에 났듯이 지자체간에 중복 투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서 직접 개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청도하고 포항하고 우리 구미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중복 투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가 지금 같이 중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새마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만약에 중복 투자 돼 가지고 만약에 지적돼 내려왔다 그러면 사업을 축소할 그거는 됩니까, 혹시?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새마을테마공원은 주체가 일단 경상북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청도하고 포항이 어떤 부분에 콘텐츠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격상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구미 새마을테마공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청도와 포항에 겹친 부분들은 도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차별성 있게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도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들 새마을테마공원만큼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성격 자체가 또 감사원이나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되는데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윤영철 위원 새마을이라 하는 것 딱 타이틀 하나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틀림없이 거기 들어가는 내용은 중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저희들 테마공원은 규모가 청도나 포항에서 하는 거와는 당연히 차별성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동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숙박도 가능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정말 이렇게 구미새마을이 차별성 되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이나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점검도 하고 했었습니다. 현장답사도 하고 사실 그 콘텐츠도 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구미 테마공원은 해야 된다는 걸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안전재난과장님 새로 요번에 하셨는데.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윤영철 위원 지금 임시 지금 사무실 쓰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4층에 지금.
○윤영철 위원 안전재난과는 사실 민원이 많이 없잖아, 그죠? 민원인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윤영철 위원 새로 생겼고 이래 가지고 민원도 없는데, 위생과는 많죠? 민원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덥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덥습니다.
○윤영철 위원 선풍기를 틀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더운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이 해 가지고 그런 불평을 호소 했는 것도 제가 직접 제방에 와서 그런 이야기도 했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윤영철 위원 지금 언제쯤 지금 거기에 지금 나갈 생각이십니까? 혹시 계획됐는 게. 안전재난과하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정확한 시점은……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회계과장이.
○회계과장 최기준 예, 농어촌공사가 지금 7월19일로 이주를 하고 저희들이 약 2달 동안 지금 설계용역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다 7월16일날 납품되고 21일부터 공사 리모델링 들어가 갖고 추석 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나가는 저기 가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현재는 2개 부서입니다.
○윤영철 위원 어느 부서하고요?
○회계과장 최기준 여기 있는 안전재난과하고.
○총무과장 권순형 안전재난과하고 도시디자인과가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는 그죠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서 요번에 특별히 신설된 기구입니다. 뭐 안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뭐 했습니까. 거기에 타워 뭐 그걸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 총괄로 둔다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나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다른 부서가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민원부서는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자주 진짜 민원부서 있잖습니까. 위생과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는 그쪽에 가서는 주차장부터 심각해 질겁니다, 아마. 여기 차 세워 놓고 뭐 거리는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조그마한 배려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인하고 큰 상관없는 부서가 거기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순형 그 분야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는 건설과에 지금 상황실하고 이런 게 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건설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실 규모라든지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온다면 안전재난과 그 상황실하고 해서 그리 가고, 아니면 그게 안 나온다면 건설과를 옮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안전재난과가 이제 그리 건설과 자리로 들어가고, 건설과가 이쪽으로 이제 농조 쪽으로 옮겨가고.
○윤영철 위원 건설과나 안전재난과나 유사한 거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사무 지금 구조상 우리가 같이 있지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안 그러면 건설과가 또 도시과나 이리 옮기고 도시과가 저쪽으로 옮기고 이래 두 군데 세 군데 막 같이 옮겨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일단 그거는 저희들 보고 또 위생과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환경하고 위생하고 같이 법원건물로 주고 도시디자인과를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인 중심에서 그 부서를 옮기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담 확 치우고 공원 그것 하면 담장같은 것 이런 것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기는 안 될 거라요. 싹 틔워 버리면.
○총무과장 권순형 농조 이 땅 틔우고 이렇게 하면 지금 법원건물하고 이게 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뭐 어떻게 돼서 뭐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뭐 빨리하자 하고……
(웃음소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평생교육원장 정인기입니다.
무척 더운 날씨인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원 예산은 시민들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예산과 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28억1,300만원 중 99.4퍼센트인 27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0.6퍼센트인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과 함께 하나 되는 평생교육에 9억9,500만원, 2007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10억원의 도비차입금에 따른 상환금 1억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6,6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옆으로 가시고요.
○평생교육원장 정인기 예.
○위원장 권기만 소관 과장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세요.
○지원관리과장 김사기 예, 안녕하십니까?
지원관리과장 김사기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미시가 평생교육 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잘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입니다.
평소에 저희들 우리시 평생교육 사업에 많은 지원과 배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평생교육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평생교육원 뭐 별로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 안전재난과장정상화
- 새마을과장배정미
- 세무과장홍삼식
- 체육진흥과장조석희
- 회계과장최기준
- * 평생교육원
- 원장정인기
- 지원관리과장김사기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