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정담당관실 외 4개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는 세정담당관실부터 감사를 할테니까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올림픽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에서는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153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구미시청 관내의 모든 세금이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윤성 위원 그런데 과거 체납액도 많은데 이걸 부과시켜 놓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조윤성 위원 징수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 더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종토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골짜기에 주인없는 땅이 몇 %나 있습니까?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윤재 위원 전에 조사를 했는데 각 읍면에 30%는 못 찾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영진 위원 윤종석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232개 업체에 24억2천4백만원을 발굴했는데 지금도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할 세원이 많이 있지요?

○정영진 위원 준다고 해서 자꾸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한 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액수가 굉장히 큰데 그런 세원을 빨리빨리 발굴해서 우리시의 모든 세원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강대석 위원 현재 직원들가지고 은닉재산이나 이런 걸 발굴하는데 힘이 안 듭니까?

○윤종석 간사 올해말로 일용직 근무가 주는데 몇 명이 줍니까?

○윤종석 간사 향후계획은 PC로 대체가 안 됩니까?

○윤종석 간사 세정과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윤종석 간사 34명중에서 PC를 못다루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종석 간사 어차피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민원업무가 세정과에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대민봉사관계에 있어서 추호도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민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TO관계에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의 세무직이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윤재 위원 그게 아니고 읍면의 세무직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지윤재 위원 그것말고 재무계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각 읍면별로 세금을 부과해서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앉아가지고 자기들 업무를 수행한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서 힘이 들거든요. 세금받는데 독려도 하고 자주 가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해야 세외수입 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을 줄이는 마당에 늘리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잘 조정해서 읍면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에 있는 사람들을 세금징수할 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지난번 특위할 때 시금고관계에 대해서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윤재 위원 자문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겁니까?

○정영진 위원 우리가 재정특위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평잔액에 대해서 구미본청도 문제지만 선산출장소의 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놨는데 혹시 작년도에 선산출장소 평잔액이 최고 많은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정영진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서 평잔액이 최고 많은 때는 얼마나 되며 그 기간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정영진 위원 평잔액이 많았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CD나 정기성 적금을 들어갑니까?

○정영진 위원 155쪽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체납액 징수에 현물징수도 되지요?

○정영진 위원 지금현재 현물징수한 데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현물로 주겠다는 체납자도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체납세는 각 읍면별로 보면 당초에 배정되어 있는 양을 열심히 하는 면도 있습니다. 처음에 잘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체납세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그런 예가 있지요?

○지윤재 위원 본 세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지 체납세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어떤 데는 오해가 생기고 하는데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세정담당관실 정기감사시에 각종 세가 과세누락으로 해서 51건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째서 감사지적을 이렇게 많이 당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과세누락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전인철 위원 예년에는 지적을 안 당했었지요?

○강대석 위원 탈루 은닉 332개 업체인데 업체가 잘 안 돌아가는 데입니까?

○정영진 위원 밑에 24억이라는 것은 징수된 게 아니고 세원발굴만 해놓은 겁니까?

○전인철 위원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지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4천6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밑에는요?

○전인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8년도 지나간 것 지금 얘기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만 4천6백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추경시나 정리추경시에 과감히 삭감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굳이 불용처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후반기에 가서 판단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재원이면 삭감해서 다른 가용재산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IMF 이후에 가용재원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이 얘깁니다.

○조용호 위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예산액이 안 나와 있네요. 금액을 맞춰 썼다는 얘깁니까? 불용처리 됐다는 얘깁니까?

○윤종석 간사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사유는 미집행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압류재산 경매 및 공매 처분 수수료 미집행

○정영진 위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미수금이 많은 것이 취득세하고 주민세하고 도시계획세인데 가장 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윤종석 간사 지난번 구조조정때 세정과에 대기발령을 했었는데 그때 체납세액 징수 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정영진 위원 주민세가 11억이나 체납되어 있네요.

○지윤재 위원 건의할 수 없어요?

○지윤재 위원 세무서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시청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정영진 위원 주민세 부과하는 게 순수하게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주민세 등입니까?

○정영진 위원 고지될 때 도시계획세도 같이 포함이 되지요?

○정영진 위원 지난번에 주민세 인상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정적인 주민들 여론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대석 위원 세금부과를 해놓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됩니까?

○강대석 위원 5년까지 이런 게 나타나서 못 받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즉시 1,2년만에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같은 주민세인데 당초계획은 180여억이고 실제 부과는 250억인데 징수된 게 230억입니다. 당초계획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주민세가 50억정도 불었거든요. 체납된 것은 아직 놔두더라도, 그런데 시세 계를 보면 당초계획이 770억인데 징수된 것은 610억입니다. 그러면 160억정도가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손실이 예상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160억 미수된데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시세에 종합토지세 부과건수가 48건이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종합토지세 같으면 일반 시민들은 내는 게 아닌 모양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토세하고 다른 겁니까?

○전인철 위원 '98년도 분이라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160쪽에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현황이 있는데 여기보면 '96년도부터 너무 들쭉날쭉 합니다. '96년도에 60억, '97년도에는 27억으로 뚝 떨어졌다가 '98년도에는 다시 배로 늘어나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세수확보에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161쪽 체납세 유형별 및 징수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행불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9,912건이라고 하면 결국 9,912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곽용기 결국 한 건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몇 건씩 했다고 해도 '98년도에는 5천여건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행불이라는 게 주민등록을 말소 안 한 다음에는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위원장 곽용기 가족도 없고요?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거의 세대주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세대주같으면 인구가 상당히 많을텐데

○강대석 위원 세금관계 때문에 구미시 살림살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애를 많이 먹는데 못받는 기간이 5년간이라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소외도 느끼고 한데 이걸 단축할 수 있는 법안은 만들 수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자꾸 누적이 돼서 나올 때 애를 먹잖아요.

○지윤재 위원 법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보면 안 됩니까? 주민등록 신고할 때 세금이나 이런 걸 안 내면 못받도록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162쪽 체납세 징수현황에 압류건수가 4천여건에 약45억정도 되는데 공매처분된 것은 101건에 1천7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관계 설명을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게 건수가 101건밖에 없어서 1천7백만원밖에 회수를 못했네요.

○전인철 위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이것말고 더 없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요.

○정영진 위원 구미시 전체 재정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결산이 하루 일계표가 나오지요.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하고 시금고하고 세정과하고 세 사람이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금고에 일임을 해놓고 맙니까?

○정영진 위원 1일 장부를 하는데 세 개를 맞추기 위해서 세 사람이 만납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합니까?

○지윤재 위원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298만원이나 어디 갔는데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지윤재 위원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안 잡아 놨더라니까요.

○정영진 위원 일계표는 매일 매일 나오지요?

○윤종석 간사 시금고 전담요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올해는 재정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 왔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시금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볼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감면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사전에 조례나 법규집을 잘 알아야 감면조치가 많이 안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227쪽 과오납 유형별 현황에 보면 기준이 '99년도 9월말입니까? 10월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작년도에는 과오납 총건수가 몇 건이었지요?

○전인철 위원 과오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결국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제공입니다. 특히 돈에 관한 것은 단돈 1원도 덜 내려고 하지 더 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더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과오납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사유가 이중수납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중수납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고지서가 두 번 나가서 두 번씩이나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불을 해줬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중수납이 없어야 되겠고 자료변동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신고오납은 어떤 경우입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 이중수납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부과해서 자동차 신고오납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이네요.

○윤종석 간사 249쪽까지 재정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할 수 있는 범위는 시장님이 오시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윤종석 간사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실적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전체적으로 지급된 실적이 위에 37만원, 밑에 37만원으로 7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미약한 감이 드는데 일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적도 많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윤종석 간사 이것을 지급하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기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윤종석 간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왕 실시하는데 대해서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인센티비를 제공하므로 해서 체납자가 줄어들고 체납액 징수나 체납세의 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취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농수산물 1만원짜리 줘서 뭐 합니까?

○윤종석 간사 그리고 251쪽 주전산기와 주변기기에 대한 것은 지출품의서에 붙어 있는 모든 서류를 카피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를 감사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의회 재정특위 활동기간중에 과장님이 오셔서 금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셨단 얘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특위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난 뒤에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재정특위에서 한 게 엉터리다, 부당하다는 쪽으로 단어를 써놨더라구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난번 재정특위때 과장님께서 위증을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재정특위가 잘못 조사했다는 이야기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 자료에는 분명히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보도가 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재정특위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 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특위할 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금리 운영에 있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하신 분이 그 자료, 나는 그 자료가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언론까지 보도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그 언론에서 나타낸 용어는 무슨 저의에서 나왔나 이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시에서 내놓은 자료 그대로가 나왔어요. 문자 하나 틀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요. 분명히 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번 가져와 볼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물론 어떤 내부자료로 쓰기 위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쓴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은 일종의 재정특위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한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그 자료입니까?

○전인철 위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십시오. 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재정특위 위원은 안 했습니다만 의회가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2개월여정도 고생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재정특위 자리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온 것에는 반대로 돌아서 계신다는 게 상당히 모습이 안 좋더라구요. 만약 그런 어떤 오해, 시각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제시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게 됩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일반시민들한테는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께서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마음대로 한다면 재정특위에서 한 내용, 회의록하고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서 위증여부까지 따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표현 하나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재정특위를 하고 난 뒤에 전체 의원 이름으로 선정위원회로 해서 건의문을 채택을 한 게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는 자문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의장실에 오셔서 의원 13분이 계신 자리에서 용어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로 했을 때 어떻게 하겠노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문위원회 위원도 위촉이 안 되고 있거든요. 12월30일을 전후해서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가 명칭만 자문위원회로 해놓고 실제는 선정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시에서 다 작성을 해서 각종 제안서나 필요한 서류를 각 금융기관에 요구를 해서 다 받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점을 매기고 점수를 가산해서 선정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면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소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하라면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자문을 위한 위원회 같으면 자문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도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자문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정과 거의 맞먹는 그런 역할을 준다면 하루만 소집해서 그날 결정을 내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의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그야말로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를 소위 말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자문위원회같으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의장 윤영길 조금 전에 답변에 토레이 새한에 등록세가 37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더니 외국투자기업에서 합작투자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감면혜택 법은 있는데 아직 적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구미공단에 합작투자 외국투자 기업이 투자를 했을텐데 왜

○의장 윤영길 행정자치부 회신 결과가 왔어요?

○의장 윤영길 그걸 왜 묻느냐 하면 4공단이 앞으고 착공이 되고 외국투자 기업이 들어오면 합작해서 설립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을 줘야 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텐데 이게 동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어제 안 그래도 부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는 걸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법적용을 잘 하셔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가니까 일본회사 회장들하고 일본 토레이 임직원 다섯 분이 왔는데 그런 관계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회시가 왔는지 앞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까지입니다만 이달 27일까지 정기회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속히 내주시고 시금고 지정문제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차질없도록 신경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세정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세정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병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99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보면 보건의료복지를 위해서 찾아가서 공격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해놨거든요. 이동목욕탕말고 찾아가서 의료보호를 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정영진 위원 올해 했는 실적입니까?

○정영진 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다 밖에 나가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정영진 위원 구미시 전체지요? 읍면단위까지

○정영진 위원 제일 어려우면서도 우리 구미시 모든 의료,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부서인데 고생은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 숫자가 1천 몇 건이 나온다고 하면 구미시에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전 직원이 한 사람도 여기 안 붙어있을 정도로 일을 해야 1천몇 건을 할 수 있을텐데

○정영진 위원 방문은 한 번하고 약을 3일분을 처방하면 3회로 처리합니까?

○정영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항상 우리가 보는 거지만 조서가 신빙성이 없고

○정영진 위원 한 사람이 하루 출장을 가서 열 집을 갔다고 하면 10회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계산되는 거지요?

○윤종석 간사 성인병 검진을 하는데 대상을 전체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같이 잡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40세 이후에 대해서만 합니까?

○윤종석 간사 의료보험기관에서 40세이상되면 성인병 무료검진 연락이 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60세이상만 해당됩니까?

○윤종석 간사 그럼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는 전혀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치과의사가 지금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구미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분이 몇 분입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좁네요. 얼마전에 저도 우리 의원님들 대상으로 무료 성인검진을 해준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물론 종합병원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할 수 있는 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그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윤종석 간사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윤종석 간사 57명중에 정식으로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분입니까?

○윤종석 간사 그런데 제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건소라고 하면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일반 시중의 병원보다는 조금 질적이나 서비스면에서 동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미시 전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서 의사선생님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일을 하는 업무에서 업무의 폭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적한다고 해서 당장 이뤄질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의료종합보건센타가 완공이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윤종석 간사 그런데 예방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일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서 동네 의원을 찾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를 펴는 것도 좋지만 아프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막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의사분들이거든요. 의사분들이 부족하므로 해서 어떤 분들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예.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문 직종에 근무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종에 종사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한 마디로 돌팔이나 마찬가진데 그래서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전무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사 1인당 13만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관리해야 되는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니까 일단 이걸 지적사항으로 하십시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의사가 전국적으로 봐서 모자랍니까? 남는 의사들 많이 있지요?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시의 의사 봉급이랄까, 얼마나 줍니까?

○강대석 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 의사선생님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력을 통해서 보건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인원도 되고 소장도 하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이 여기에 오려면 보수관계나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안 옵니다. 주로 병력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 잠깐 피했다 가는 식으로 여태까지 보건소장이 왔다갔다 했는데 구미같은데는 보건소장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하나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모자랄 때는 보건소장님도 의사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하고 있는데 미흡한 걸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에 대해서 환자수는 많고 했을 때 못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예비로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더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구미시가 이제 34만을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이고 또 복지센타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들어섰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가만 앉아있지 말고 건의를 하셔서 인원을 더 배치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에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강대석 위원 내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직원과 소장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성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소장은 소장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장 곽용기 남과장님, 강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윤성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독감예방은 몇 명이나 접종했습니까?

○조윤성 위원 당초 계획이 몇 명이라는 것을 신청 안 하고 무조건 약만 구입합니까?

○조윤성 위원 그런데 항간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노약자를 접종을 안 시켜주고 성인만 접종을 많이 시키는데 약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한다는 소문이 나돌던데 사실입니까?

○조윤성 위원 주사맞으러 갔다가 약이 없어서 못 맞은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과장님 말씀대로 접종을 다 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접종할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원장 곽용기 당초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관할 병의원이나 약국을 보건소가 지도 감독하고 있지요? 어떤 단속도 하지요?

○위원장 곽용기 지난 한 해동안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의료센타 40% 공정인데 준공예정을 언제로 봅니까?

○위원장 곽용기 당초계획은 5월 아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고 장애인 치과의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조치내역에 보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영진 위원 혹시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뭣 때문에 죽었는지 원인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고혈압이 9.8%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고혈압이라더니 또 암이랍니까? 좋습니다. 그 통계 자료가 있지요?

○정영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통계만 주세요.

○강대석 위원 보건소는 예방을 위주로 해서 보건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민들한테 처방도 해주고 약품도 제공하고 해서 서비스도 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는 환자를 상대로 예방하는 것도 있겠고, 위생이나 방역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문제 때문에 약품구입하는 것도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방을 위주로 많이 해주시고 예방도 하지만 나타나는 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역할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라는 것은 평소에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나서 갑니다. 그 사람은 살고 싶고,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타의 모범이 되고 보건소에서 과연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 살렸다는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일반 종합병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활용하는 사람은 주로 영세민이 많이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진 자보다 안 가진 자에 대해서 소상히 처방해 주고 좀 노력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의사 관계는 보건의료센타가 서면채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소장님은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의학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영진 위원 보건소에서는 한의사는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한의사는 많이 남잖아요.

○정영진 위원 사실은 보건소가 아까 강위원 말씀대로 예방차원이 더 중요 안 합니까? 치료차원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한데 이제 나이많은 사람이 주로 한의사를 찾거든요.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침을 한 대 맞는다든가 하는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원래 보건소를 많이 안 찾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 번 연구 잘 해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의료센타가 들어서는 곳에 한의와 관계되는 기계장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지난 여름에 선산보건소에서는 일반 한의사한테 협조를 얻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에 한의사가 순회진료를 해줬다고 하면서 그쪽지역 촌로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구미보건소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지요?

○위원장 곽용기 구미보건소에서는 그런 협조가 안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구미보건소에도 보건진료소가 다섯 군데가 있지요?

○위원장 곽용기 내가 묻는 것은 정원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5개 진료소가 있는데는 오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곳은 한 번씩 한의사 협조를 받아서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모아서 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방역업무에 상당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방역에 따른 소독방법에 있어서도 방법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위가 일찍 안 오겠느냐 해서 방역을 조금 일찍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 자체감사를 해서 특별감사를 받았지요.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니까 의약품 구입 단가계약에 있어서 부적정하다, 1일 결산을 이행하지 않았다, 관용차량 운행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주의 1명, 훈계 1명 받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담당관실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설사환자가 있고 난 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보건소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질이냐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나와서 혼선을 빚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혼선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도 왕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사환자가 발생됐을 때 바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생기고 또 그 혼란속에 민원이 생기고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특히 진료는 진료입니다만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안 나왔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항상 의회에서도 얘기가 보건소는 질병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다, 더위가 일찍 오면 아무래도 식중독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방역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그런 설사환자, 식중독 환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내년에는 일찍 계획을 세워서 미리 앞서가는 예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시는 가운에 예방조치가 잘 되고 방역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참고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의료보건센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남과장님께서는 진도가 5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11월말 현재 35%라고 합니다. 35%정도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소장님이하 각 구미시관할에 지소도 많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또 여기서 필요한 의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또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자발생하는데 약 아끼고 돈 적게 주려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726쪽 방역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얘기할 때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라고 했지요?

○정영진 위원 그 자료를 내가 다시 받았는데 보사부에서 받은 것도 있고 과학기술처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연막보다는 분무가 배이상입니다. 연막이 30%의 효과밖에 없고 분무가 70%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대신 분무를 할 때 약의 양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단 분무를 할 때 어디를 하는가 하면 오지, 모기가 끓는다든가, 쓰레기장같은 그런 곳만 사전에 철저히 해주면 모기나 잡벌레가 없어진다니까... 올해도 연막기는 없지요?

○정영진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올해는 분무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분무소독 말이 나왔으니까 더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사실은 날씨가 더워서 별의별 해충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분무소독기를 속히 구입해야 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더라구요. 우리 의회에서 제일 못마땅한 게 예산 성립전 집행을 제일 집행부에 추궁하는데 보건소 분무소독기 구입한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여름이 거의 다 가서 분무소독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윤종석 간사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이 없습니까? 앞에 동력 분무기 구입한 것은 사전집행한 것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730쪽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의료장비하고 의약품하고 대구에서 사오는 것은 왜 대구에서 사옵니까? 그리고 상주에서 사오는 것은 또 왜 그렇지요?

○윤종석 간사 그러면 의료장비에 대해서 밀리포아여과기는 뭡니까?

○윤종석 간사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종석 간사 의료장비를 취급하는 가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윤종석 간사 물론 전문용어가 되고 시설장비 자체도 의료장비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확실하게 구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미에서 구입을 하십시오. 어차피 구미시민과 더불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구미시민의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해서는 구미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가 없어요. 진료용 의약품은 김천에서도 나오고, 동력분무기는 어디서 사왔습니까?

○윤종석 간사 구미를 위해서 행정을 펴면서 전부 사오는 것은 대구나 외지에서 사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정영진 위원 전국적으로 항상 말씀하는 게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말썽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 관내 보건소지소장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의사자격증말고 간호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영진 위원 현재 의약품 총금액에서 약품이 무료로 나가는 게 있지요?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이런 데 혹시 내가 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무료로 한 봉지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무료로 나가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정영진 위원 의료비 전체를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정영진 위원 그 1억5천이 무료로 시에서 주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실제로 의료보험에서 보는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정영진 위원 1년 청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1년에 5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네요.

○정영진 위원 그러면 흑자를 냈네요.

○정영진 위원 예방접종은 어차피 약가져와서 원가로 그대로 놔주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적자나 흑자가 날 게 없지요.

○윤종석 간사 약품수급하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장비나 약품구입하는데 회계과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합니까?

○윤종석 간사 직접 수의계약하고 입찰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731쪽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예정가격은 있습니다만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잔액이 표기가 안 돼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까 예정가격은 아마 3억6천여만원 될 것 같은데 실 계약금은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으면 잔액이 아마 1억5천이상 남았을텐데 표기도 안 됐고 결국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단가네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예정가가 이렇게 높을 수 있나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윤종석 간사 '99년도3월22일날 로피드외 13종 해가지고 1천1백만원인데 실제로 873만원에 구입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대구 신라약품 현휘환씨한테서 사왔어요. 그런데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계약방법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되는데요.

○윤종석 간사 예정가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에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구에 현휘환씨라는 신라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뒤에 수의계약으로 로피드외13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98년도12월23일, 30일 입찰을 그대로 하고 '99년도3월22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봅시다. 약품구매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계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거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한 업체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이 바뀌면 업체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대구 경북에 약품취급하는 업소가 20개 정도 된다던데 그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윤종석 간사 하나의 예를들면 신라약품하고 거상약품하고 많은데 들어오는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입찰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들끼지 서로 사전에 담합이 이루어졌다고도 추정이 되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7월7일날 과장님 말씀대로 15개 업체가 응찰했는 것 자료를

○전인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납품날짜는 달라도 연초에 년간 입찰방법을 택해서 단가계약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찰봤다고 표시해 놨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입찰은 한 번밖에 안 보지요?

○윤종석 간사 년간 입찰을 한 번 보는데 여러개 업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신라약품, 거상약품이 되어 있는데

○윤종석 간사 약품수불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계약방법에 수의라고 했지만 제약회사명은 녹십자에서 직접 구입한 겁니까?

○전인철 위원 진료용 의약품은 년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한다고 하셨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뒤에 736쪽에 나오는 일반약품은 이것도 년간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매입합니까?

○윤종석 간사 이것은 약품수불에 대해서 수불관계를 현황을 이야기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제약회사명이 나와있는 자체를 납품받은 업체에서 그대로 받아서 수불한 거지요?

○윤종석 간사 제약회사하고 직접 그렇게 합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제약회사명이 녹십자도 있고 보령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예를들어 신라약품이나 거상약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윤종석 간사 그럼 제약회사하고 직접 구매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위원장 곽용기 여기도 안 맞는 게 이해가 안 되는게 있어요. 736쪽입니다. 18-2 약품수불 현황에 구입하는 게 수의도 있고 조달, 경쟁입찰도 있는데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99년1월달에 조달가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 개수하고 금액하고 비교하니까 개당 2,564원이 나오는데 그 밑에 녹십자에서 수의계약했는 것은 2,530원이 나옵니다. PDT백신이라는 게 같은 물품이지요? 그런데 밑에 녹십자 경쟁입찰에는 3,900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2,530원에 그냥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걸 경쟁입찰해서 3,900원이면 개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개당 자그마치 1,370원이나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위에 보면 똑같은 ㎖인데요.

○윤종석 간사 아니지요. 수량에 170㎖, 500㎖ 쭉 나열을 해놓은 총계가 7,894㎖라는 겁니다. 거기에 3㎖를 구입하든 5㎖를 구입하든 총계는 변함이 없지요.

○박진이 위원 지금 종합해 보면 얘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소장님 얘기하는 것, 과장님 얘기하는 것, 계장님 얘기하는 것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찰이 됐으면 이렇게 유찰이 됐다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같이 나가야 되는데 듣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99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에 경쟁입찰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99년도 1월달에 어느 업체하고 낙찰이 됐습니까?

○윤종석 간사 거상약품하고 낙찰된 낙찰관계 서류, 몇 개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낙찰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윤종석 간사 그것 끝나거든 바로 가져오세요.

○지윤재 위원 보충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정가격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남은 집계가 안 나왔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윤재 위원 불용처리합니까?

○박진이 위원 수의계약이 유리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낙찰받은 가격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거의가 낙찰했는 금액이 더 높고 수의계약한 것은 낮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면 유찰을 시키든지

○박진이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요. 이래서는 우리가 인정이 안 갑니다.

○위원장 곽용기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진환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구에도 약품회사가 동원이 제일 크다고 하고 그외에도 큼직큼직한 게 2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상약품은 상주시 아닙니까? 김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미업체는 대구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물류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하는데 상주 이 사람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한다면 대구에서 사가지고 상주가져가서 여기에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바로 사서 구미에 납품을 하고 간건지 그 이야기는 현실에 안 맞잖아요.

○박진이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소리예요. 담합을 안 하면 수의계약보다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담합하는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못 막으면 수의계약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99년 1월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조달가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경쟁입찰보다는 훨씬 낮았구요.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업자들이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느 업체가 하고 다음에는 너희가 들어가서 낙찰받도록 해라, 이렇게 담합을 안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쟁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종석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구입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지요. 편리한 것 같으면 어차피 구미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구까지 갔다는 것을 조금 전에 김진환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는데 여기 의료장비 구입현황에도 대구에서 사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정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구미에서 살 것 같으면... 이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인 것 같으면 어차피 가짜 견적 대비표를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서 견적표를 붙여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이 위원 그게 예정가를 다 받아서 최고 싼 게 대구가 나오더라도 구미에 귀뜸해서 대구에 업체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너희도 한 번 해봐라 이러면 되지

○지윤재 위원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돈 액수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액수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입찰보는 것이지

○위원장 곽용기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군 보건진료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대방은요?

○위원장 곽용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소장이라고 합니까? 앞에서 강대석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했습니다만 진료소장들에 대해서 구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던데 근무현황이 나오던데 선산쪽에 보니까 있습디다. 한 곳에 이 사람들을 너무 오래 두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던데 순환보직이 안 됩니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놔두니까 물도 너무 오래두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순환보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구미보건소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747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봐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은 단일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심의위원회 열린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윤종석 간사 회의실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이 전부 심의가 되는 위원회지요?

○윤종석 간사 실적에 대해서 조금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이 이원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이 없으므로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면 작년의 지적이 무색하네요.

○윤종석 간사 회의숫자를 조금 높이세요.

○윤종석 간사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연료비에 대해서 1천1백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윤종석 간사 연료비는 올해 예산에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지윤재 위원 연료비는 지침대로 나가거든요. 그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김학봉 위원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윤종석 간사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지윤재 위원 유류살 때 단가계약을 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선산보건소하고 출장소하고 바로 거리가 접해 있는데도 출장소에서 보건소가는 통로라고 할까요? 그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던데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 터놓을 방법이 없습니까? 출장소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바로 연결해서 보건소도 들렀다 갈 수 있도록 통로는 안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출장소에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들를 때 쉽게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빙 둘러서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담을 헐면 안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아무튼 검토는 해보세요.

○전인철 위원 아까 연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연료비가 난방비지요?

○전인철 위원 연료비가 난방에 사용되는 것 말고 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98년도 불용처리 내역인데 장비가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오면서 보일러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전인철 위원 '98년 이전에 지소로 있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98년도 월별 연료비 사용 집행내역하고 '97년도 월별 집행내역, '99년도 올해 11월말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도개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지하실 누수보수하고 총 사업비 1천만원씩 각각 했는데 전혀 집행이 없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거지요?

○윤종석 간사 내년에 진행하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확정됐습니까?

○윤종석 간사 구미보건소에서 짚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약품구입은 선산보건소에서 별도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별도로 하지요?

○전인철 위원 별도로 했을 때 이점이 많습니까? 같이 하는 게 이점이 많습니까?

○전인철 위원 협조체제만 잘 되면 더 나을 겁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는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구미에서 구입한 게 많네요.

○전인철 위원 이동 목욕이 여섯 건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선산 옛날 군 관내가 오히려 거동불능자가 더 많지 싶은데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많이 협조받아서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선산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지난 해 이용수가 많은데요.

○윤종석 간사 시민보건대학, 마을건강상담소 상담실적은 없지 싶은데

○정영진 위원 754쪽 상담실적은 있는데 여기는 왜 없다고 해놨어요?

○정영진 위원 754쪽 읍면별 분무기 및 연막기 지금현황에 읍면에 한 대씩 가지고 됩니까?

○전인철 위원 고아읍은 없네요.

○윤춘식 위원 그런데 읍면에 차가 못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마을 안에 들어가서 하려면 휴대용 연막기가 있어야 될텐데 휴대용이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춘식 위원 다 치고 나면 회수 안 합니까?

○윤춘식 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텐데

○윤춘식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차량용도 있고 휴대용도 있는데 선산보건소에서 연막기 차량용은 이렇다는 겁니까?

○윤춘식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연막을 더 선호하더라구요.

○윤춘식 위원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연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행착오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량용 연막기가 읍면사무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면사무소에 배부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휴대용이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여기는 연막기가 개조를 한 겁니까? 신규로 산 겁니까?

○윤춘식 위원 개조를 시킨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개조했는 것은 못 쓴다고 하던데요.

구미보건소장님, 분무를 개조한 게 지금 각 동에 나가 있지요?

○윤춘식 위원 나가있는데 이게 못 쓴다고 해요. 시행착오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부 새로 사가지고 개조해서 보내놨더니 쓰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새로 연막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연막기는 효력이 30%밖에 안 나오고 분무기는 70%가 나옵니다. 보사부하고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연막기는 일절 안 쓴다고 하거든요.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계 자체를 개조를 하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기계를 완전히 새로 사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연막하는 걸 개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윤춘식 위원 써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옳게 잘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좀 하다 보면 기계가 꺼져버리고 이렇다고 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박진이 위원 우리 동네 얘긴데요. 연막은 하면 우선 표가 나고 분무는 표가 안 나니까 그렇지 주민들도 알기도 실제로는 분무가 효과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장비 고장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고장난 게 몇 번 있었습니까?

○윤종석 간사 구미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윤위원이 말씀하는 그 장비를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윤춘식 위원 그러면 동력분무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지요?

○윤춘식 위원 구입을 언제 했어요? 여름에 구입한 것은 안 나왔다고 하던데

○윤춘식 위원 구입해서 동에 줬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배부했는 내역을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분무기 지급했는 내역서 읍면동별로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고장상태도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분무니 연막이니 나오는데 올해 여름에 저도 시내에 다니면서 보니까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아스팔트위에 그냥 다녀요. 그래서 아스팔트위에 분무소독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먼저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도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소독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 그 이후에도 내가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살포기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아스팔트 위를 막 지나가요.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거든요. 연막소독처럼 전시효과 밖에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분무소독을 할 때는 약을 희석하는데 어느정도 정량이 들어가야먄 소독가치가 있을텐데

○위원장 곽용기 그때 누가 감독하는 사람있습니까? 확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위원장 곽용기 읍면동에 거의 통장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이 친구들이 소독을 하러 다니던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너무 정량을 타면 독해서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슬쩍 어느정도 형식적으로 타고 지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예요.

○위원장 곽용기 교육을 자주 시키십시오.

○정영진 위원 분무담당하는 사람들 약품 희석 관계나 프로테이지를 잘 모를 겁니다. 대충 섰어서 그냥 하던데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연막보다 분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스팔트에는 효력이 없어요. 균과 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면 균과 충이 발생을 안 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게 되는 겁니다. 연막을 뿌리려면 솔직히 말해서 시내 아스팔트길에 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좋지만 분무기는 항상 오염지대, 쓰레기장이나 물이 고인 곳 등 균과 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는 분무가 100%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겸하더라도 연막은 도로나 주거지 등에 해주시고 분무는 오염지대로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약을 희석시키는데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너무 과다하게 시키면 그에 따라서 균도 면역성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세히 잘 연구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독해 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보건소장님은 잘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문제는 처음 오시는 의사분들이 문제라요. 김진환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나올 때는 교육을 좀 시켜서 보내십시오. 이 사람들 출퇴근 시간 감시를 좀 해주시고 철저히 확인을 해주세요.

○지윤재 위원 지금 1주일에 체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지윤재 위원 이 사람들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옥성지소는 진료소로 격하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까지 했잖아요. 여직원들은 잘 합니다만 그만큼 의사선생들하고 전에도 문제된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진료소에 건의함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볼겸 진료소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의 근무와 의료서비스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진료소마다 구미시 관내도 마찬가집니다. 건의함이라고 합니까? 애로사항 받는 함을 시건장치를 잘 해서 양 소장님이 수시로 수거를 해보십시오. 그런 장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의사가 없다, 그 안에 적어놓고 가면 몇월 몇일 몇시라고 적어놓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근무를 어떻게 하는가, 친절도는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비치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윤춘식 위원 758쪽에 독감 백신이 3,523명인데 약이 이만큼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선산에 60세 이상은 다 맞은 겁니까?

○윤춘식 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일찍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놔줘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는다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약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후에 어떤 사람은 가면 또 맞는다 이겁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국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미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약이 있는데 애초에 몇 세미만은 일절 못 맞는다, 이 이상의 약품만 준비해 놨습니다 이러면 될텐데 또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도 놔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약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시 보건소에 여기 자료에 보면 1,164가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이만큼 남아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남은 양에 대해서 선산보건소에서 좀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남은 것은 빨리 선산보건소로 줘서 선산쪽에 있는 분들이라도 맞혀서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준이 분명히 서있어야 돼요. 년간 우리가 필요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접종대상자가 어느 정도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정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일관성있게 맞춰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놔주다가 약품이 모자란다 싶으니까 그만 대상자를 한정해서 그 외의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하면 누구는 맞고 누군 안 맞혀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을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많이 확보해서 다 놔주려거든 다 놔주시고,

○전인철 위원 올해 확보한 게 3만6천인데 오는 사람마다 다 맞혀준다고 했을 때 어느정도 확보하면 됩니까? 지나온 10월 11월달 접종을 해보니까요.

○전인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3천만원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전인철 위원 보건소가 예방의학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묻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놔주고 누구는 안 놔주는가 그겁니다. 젊은 사람이 오늘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65세이상 노인분들만 놔주기 때문에 안 놔줍니다 해서 못 맞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른 사람이 가서 또 맞고 왔다 이겁니다. 그게 내가 꼭 굳이 이렇다 저렇다고 안 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보건소장님, 독감백신은 1인분씩 포장이 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진료소별 약품구입현황에 서부보건진료소나 연악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구입액이 거의 4백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구봉보건진료소는 유일하게 이렇게 많아요. 1,698만5천원 같으면 상당한 겁니다. 어째서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4배이상이나 됩니까? 구봉보건진료소가 옥성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옥성면민 전체 인구 다 해봐야 5천명도 안 되지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어떻게 약품 구입액을 보면 다른 지소에 비해서 4배나 됩니까?

○윤종석 간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감백신을 놓는데도 형평성이 없어요. 행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도 서부하고 연악, 덕촌, 가산, 구봉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유독 구봉이 지금 4배라는 구입액이 있는데 그 설명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동에서도 오신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구미시를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상주를 위한 행정입니까?

보건의료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는 일단 홍보가 잘 돼야 되요. 홍보가 잘 돼야 보건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신뢰를 하므로 해서 건강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보건소를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는 반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건의료행정을 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독감백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진료소별 약품구입하는데도 형평성을 안 가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윤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지금 간사로서 느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독감예방주사 놓은 사람 명단이 있잖아요.

○정영진 위원 구봉것만 한 번 내놔보세요.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련 소장님,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선산보건소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821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수막이 천장설치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유를 달아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전인철 위원 9번항에 미진사업현황에 아직 진도가 30%밖에 안 됐다고 되어있는데요.

○윤종석 간사 작년 대비 올해 올림픽기념관 대관이 어느정도 줄었습니까?

○정영진 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정영진 위원 7만원인데 올해도 7만8백원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식장 금액단위가 천원입니까? 원입니까?

○지윤재 위원 예식장에 장애인들이 오가는 계단을 잠궈놨던데

○윤종석 간사 입장료수입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수영이 가장 많고 제일 적은 것은 에어로빅입니다. 기타는 뭘로 표기합니까?

○윤종석 간사 '99년도 경영수지현황이 10월말 현재 3천1백만원 흑자인데 인건비를 제외한 겁니까?

○정영진 위원 작년에는 적자났다고 하더니

○윤종석 간사 회계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손익계산을 확실히 뽑았습니까?

○정영진 위원 작년 감사때 5천만원 흑자가 났다고 했는데 엊그제 설명할 때는 두 달 사이에 1억 몇 천만원이 적자가 나데요.

○정영진 위원 작년도 서류도 여기 있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흑자가 5천만원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설명할 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니가 1억8천만원인가 적자를 설명을 하던데 2달 사이에 약2억의 차이가 납니까?

현재 10월말까지 3천1백만원 흑자가 났으면 12월말까지 가면 또 적자가 나겠네요.

○정영진 위원 12월말까지 가면 흑자가 적자로 변한다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내렸는데도 3천1백만원이라는 흑자가 난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지난번 조례할 때 설명한 자료 있지요?

○정영진 위원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그때 관장님이 설명할 때 작년에 감사할 때 5천만원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적자로 돌아갔다고 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커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11월, 12월달에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두 달 사이의 적자가 1억 몇 천만원이 되더라고, 지금 내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이 나왔잖아요.

○지윤재 위원 828쪽 세출현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지출이 됐는데 부대비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지윤재 위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윤종석 간사 시설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윤종석 간사 829쪽 수의계약공사 집행현황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거기서 별도로 공사발주를 하지요?

○윤종석 간사 옥상방수공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윤종석 간사 방수공사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 없지요?

○윤종석 간사 수의계약공사를 하는데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2천만원, 2천6백만원 설계액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합니까?

○윤종석 간사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닐텐데요.

○윤종석 간사 그럼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초석건설에서 '99년도2월11일날 계약했는 1,939만3천원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 관련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저한테 별도로 가져오십시오. 집행품의서에 따른 모든 서류 일체입니다.

○지윤재 위원 수의계약이 3천만원미만입니까?

○전인철 위원 관급자재빼고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종석 간사 지출결의서에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예비견적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

앰프수의계약한 것은 1년내도록 하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한 번 빌리는데 110만원입니까?

○정영진 위원 전 강사는 일당입니까?

○지윤재 위원 강사수당 지침을 얘기해 주세요.

○지윤재 위원 탁구하고 테니스하고 차이가 나서 묻는 겁니다. 지침이 있을 건데요.

○전인철 위원 강사초빙된 분들을 보니까 학교를 표시해서 그런지 어느 사람이 지역출신인지 표도 없는데 가능하면 강사를 초빙할 때도 향토출신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자체감사에서 경고를 한 명 받았고 훈계 3명 받았고 주의를 2명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 인력 운용 부적정, 시설사용료 징수부적정, 시설사용자 확인관리소홀, 마지막에 근무명령 불복종으로 나열을 했놨는데 이런 사실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공직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까? 관장님이 완전히 장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감사지적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감사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시간외 근무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올림픽기념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으로서 다독거릴 것은 다독거리고 어떡합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인데 희생과 봉사가 좀 따르더라도 많이 챙길 것은 챙겨주도록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민간위탁은 언제로 계획이 서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올해도 예산을 많이 올려놨지 싶은데 넘겨주는데

○전인철 위원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건물개보수 해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만 예결위 활동할 때 비예결위원들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 때 비예결위원들이 과연 개보수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러 현지조사를 갈 겁니다. 그때 현장조사를 나갈 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전액 다 따실 것이고 설명이 부족해서 못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사실은 섭섭합니다. 그동안 늘 적자운영이라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다가 내년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839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총사무실이 아직 거기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거기 있어서 지장이 많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총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는 없지요?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하고 관계가 있지 사실 시립도서관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준 거지

○전인철 위원 사실 거기하고는 성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 작년에 또 사무감사시에 제가 장소까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회관 문화전시관을 확장한다고 해서 레스토랑을 없애고 사무실을 그리 옮기고 예술회관 대공연장 위 3층인가 어디에 있던 시설계인가 그 담당사무실을 같이 합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3층일 빌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예총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어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건의사항으로 하나 올립시다. 예총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빨리 마련해 주도록

○윤종석 간사 지난 번에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에도 한 번 나왔거든요. 야간에 도서관 주위가 우범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윤종석 간사 도서관 개방을 몇 시까지 합니까?

○윤종석 간사 보안등을 몇 등 더 달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전인철 위원 물론 이것은 형곡공원내의 문제거든요. 사실 도서관 내에서 이런 일은 없지요?

○전인철 위원 그게 김천지청에서 지청장이 특별히 중앙시책에 의해서 청소년 쉼터라는 지정된 장소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인근 파출소를 문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파출소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연못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인철 위원 용도변경해서 다른 걸로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자료실을 확대하고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열람실이 중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오셔서 공부하는 장소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열람실 구조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남녀로 구별해서 하다가 학생하고 일반하고 구별지었다고 하데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남자여자 구별합니까? 아니면 남녀는 안 하고 일반하고 학생하고만 구별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바뀌고 난 뒤에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애들한테서 나오는 소리가 열람실에 들어가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곧 미팅장소로 전락할 것이다, 너무 어수선하니까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집에 있으니 부모들 성화가 대단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공부는 뒷전이고 노닥거리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가 차라리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조잘거리지 않고 면학분위기를 흐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애들은 정말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열람실에 살그머니 들어가려니까 들키면 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갈려고 해요.

○전인철 위원 같이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전인철 위원 빨리 시정을 시켜야 되지 자꾸 누적이 되면 공부할 애들은 아무도 안 오고 놀러오는 애들만 거기 다 옵니다.

○전인철 위원 감독을 해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 힙듭니다. 저절로 여기는 공부하는 장소지 놀러오는 장소가 아니라고 인식이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갔다오면 '아빠 다시는 안가'라고 해요, 우리 애도 실제 갔다와서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안 가려고 해요. 거기는 가면 산만해서 공부를 못 하겠대요.

○전인철 위원 자료실은 10시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공부에는 뒷전인 애들이 오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는 공부하는 장소지 놀러오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부모들 성화에 못 이겨서 피신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이 진단을 한 번 내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절로 조성이 될지

○전인철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돼버리면 나중에 치유가 안 됩니다.

○윤종석 간사 매일 이용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관장님이 별도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윤종석 간사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이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지난번에 3층 사무실 개조한다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종석 간사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지금 구입했는 도서량이 대출에 있어서 어느정도 잘 됩니까?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윤종석 간사 그리고 제가 별도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람실에 PC가 다섯 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모든 자료는 책에서 찾는 것보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PC구입을 좀 늘리십시오. 열람실을 찾는 시민들이 PC 이용을 많이 해서 도서와 PC를 같이 병행해서 원하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립도서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사업소와 7개 동사무소를 감사한 뒤 마무리 정리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