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216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인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 이 시정질문은 공무원 출석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자동 들어가죠?

○윤종호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자동으로 들어가요, 의사계장?

○윤종호 위원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죠?

○위원장 안주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인배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예,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저희들 지금 동의안이라든지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100일간 일정을 하다 보니까 2월 달부터 이래 조정을 합니다. 날짜 조정을 하는데 이게 특히 뒤로 갈수록 날짜를 앞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뒤에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례 현황을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우리가, 제가 있는 상임위 산업건설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45개 동의안하고 위탁 동의안하고 조례가, 올해가 지금까지 왔는 게 39개예요. 39개인데 이게 올해 210회부터 했지 않습니까? 10회부터 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에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보통 이틀간 줘놓고 조례는 3건 이래서 휴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9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 밀집돼가지고 집중돼가지고 동의안만 12개, 조례 4건, 심지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민과 민생이 관련된 거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지만 동의안은 의례적으로 우리 예산을 쓰기 위한 동의안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9월 달, 이런 달이 아니라도 3월 달, 4월 달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양희규 과장님.

○윤종호 위원 예, 같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특히 동의안 중에서 당연시 매년 되는 거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산을 쓰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하는 동의안들은 관계를 갖다가 좀 당기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고 뒤쪽에 어쨌든 시간대가 할애하는 부분을 갖다가 현장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0일 일정을 좀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좀 부탁의, 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동의안 같은 경우는 9월 달 짜는 거는 4월 달, 5월 달에 해도 문제 되는 거 전혀 없잖아요?

○한성희 위원 봐야 알지.

○윤종호 위원 아니 당연시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5월 달에 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전혀? 그거하고는.

○윤종호 위원 그래 작년에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쪽에 집행부에서 작년에 9월 달에 했으니까 올해 9월 달, 내년에 9월 달 계속 이렇게 미는 거예요. 조례, 동의안을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 하루 동안에 20건씩을 한다 하면 10분 쳐도 200분이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요즘에 5공단 분양 가격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15년도인가 제가 197회 때인가 그런데 그때 기업 유치만이 구미가 살 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확장단지 2,000억대 조성 수익금을 환원을 시켜서 5공단 분양 가격을 새롭게 제시하라, 이런 걸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질적으로 양쪽에 우리가 일을 맡고 있는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 또 우리 의장님한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우연치 않게 5공단 분양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난 6월 달에 제가 4월 달에 목요조찬회 가서 상공회의소에 가서 했던 말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알려 줄 수 없냐 해가지고 제가 6월 달에 목요조찬회에서 한 10분 정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구미 공단이 우리 5공단이 86만 4,000원에 분양되잖아요? 그런데 86만 4,000원인데 항간에는 비싸니 싸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게 10만 원 한다고 무조건 들어온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1공단으로 봤을 때 '77년도 조성했지만 우리는 공단 땅 가지고 투자의 가치는 솔직히 없어요. 예를 들어 비싸다 하는 것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여기에 90만 원 줘도 들어가죠. 접근성 안 좋죠, 정주여건 안 좋죠, 그리고 내륙공단의 어떤 단점인 물류비용 이런 거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나마 땅값이라도 조금이라도 조정하자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 이 경제인 단체한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경제인들 23개 단체가 이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 구미 걱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여기서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다른 사람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어떤 사람은 윤종호 혼자 다 하냐 이러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통화를 두 번 전화 드렸고 메시지도 세 번 정도 날렸고요. 의장님한테도 전화를 수 통화 네댓 번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 뜻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원의 역할도 하지만 또 여기서 추진위원회 구성, 부탁해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또 8월 달에 회기가 없었고 그래서 의장님 어느 정도 허락이 되시면 간담회를 요청하든지 또 이것이 서명운동이 받는 거야 10만 명 저 혼자 받아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하고 또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같이 동참하자 하는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놓고 의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또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금방도 할 수는 있습니다 했는데 할 수는 있겠죠.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같이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분양 가격 좀 낮추면 좋겠다 하는 뜻을 그런 같이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회 쪽에서, 내가 지역 쪽으로 몇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한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자료가 올 때마다 다릅니다. 시에서 오는 자료 다르고, 국회에서 오는 거 다 다른데 상업필지를 예를 한 개만 들면 67필지인데 오늘 아침에는 상업필지 가격이 비싼 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려고 해요. 상업필지 67개 분양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분양 예정가격이 5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오늘도 내가 상업 지역 분양 받은 사람을 2명을 만났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만났는데 적게는 900만 원, 1,000만 원, 1,300만 원, 프로테이지를 쓸 때요, 180%, 200%, 230%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67필지를 다 팔았을 때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5공단을 이걸 가격을 인하하라 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요. 그러면 조성원가가 비싸면 기본 프로테이지 가져갔는 수익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장단지도 그에 반하는 수익구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땅 평수 비례해가지고는 확장단지가 최소한 5배 이상 수익구도를 가져갔어요, 평수 대비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환원이 되면 기업 정주여건,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인센티브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인 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땅값도 싸면 좋고 또 어쨌든 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인하를 시켜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뜻이 그 사람 뜻입니다. 단지 제가 그 한 중에 시의원일 뿐이지, 그쪽에서 또 내가 맡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운영위원회지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또 동참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만약에 우리 시의원 혼자 뜻 같으면 우리 시장님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다수 우리 시의원 뜻이라 하는 걸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시민들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좀 장황하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또 걱정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추진위를 맡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동의안 일정 각 월별로 사전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9월 달에 집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김복자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안주찬 예.

○김복자 위원 이거는 우리가 다뤄야 될지 제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를 받기를, 이게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의원님들이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하면 우리가 방림방적, 옛날에 윤성방직 있잖아요? 저기를 지금 다 해가지고 공단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게 원래 그 원 주인이 주인의 딸이 내 친구라, 원래. 윤성방직 처음 할 때부터 거기 불이 많이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불이 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들 다 서울 올라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 분양하는 사람들이 팀이 있나 봐. 그 직원들, 밑에 직원들하고 또 부동산업자도 있고 개발업자도 있는데 조건이 참 희한한 게 평당 이게 170만 원, 13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분양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건설회사를 업체를 해야 되고 그걸 분양을 받으면 개인이 다 자기가 알아서 뭘 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건설회사를 자기들이 지정하는 업체를 해라, 또 설계사 마찬가지고 이런 감리 마찬가지, 이걸 다 자기들이 지정한 데를 하지 안 하면 매매를 안 해 주는 거야, 이거를. 그래 나는 이 공장을 사고 싶어도 사람들이 자기 조건이 안 맞으면 못 사니까 지금 분양이 거의 옛날부터 분양해서 지금 5군데밖에 분양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땅이 지금 몇만 평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안 그래도 시에서 이거는 허가를 내 주고 안에 그거는 공원화도 조성이 되고 다 해 줬다 하더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의원님들이 나서서 좀 조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거는 어차피 또 구미 시민이 공장 지을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내가 볼 때는 공장 사장님이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럴 게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이 분양을 하면서 자기들이 업체하고 다 연계돼가지고 아마 공장을 짓게 하고 이런가 봐. 그래서 평당이 일반 공장 짓게 하는 거하고 보니까 거의 가격이 2억 차이가 난대.

○김근아 위원 400평(1,322㎡) 기준으로.

○김복자 위원 400평(1,322㎡) 기준으로.

○윤종호 위원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인데 나중에 집행부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단 분양 수자원이라든지 이렇게 분양하는 것하고 지금 개인 사유재산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참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좋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깊이 있게 이야기는 한 번

○김복자 위원 한 번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근아 위원 근데 이게 개인 분양이기는 한데 지금 대구에 업체에서 지금 5공단이나 이런 데는 평수가 크니까 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모르잖아요? 방림방적에는

○한성희 위원 500평(1,652㎡)도 잘라줘요, 5공단 하이테크밸리.

○김근아 위원 5공단에요?

○한성희 위원 예, 이번에는 500평(1,652㎡), 1,000평(3,305㎡)

○위원장 안주찬 500평(1,652㎡)에서 5,000평(16,529㎡).

○한성희 위원 입맛대로 잘라줘요.

○김근아 위원 근데 지금 방림방적 그 자리에 오려고 하는데

○윤종호 위원 저번에 우리 소필지 분양하면서 저번에 우리 현장 했잖아요.

○김근아 위원 800평(2,644㎡)을 사려고 하는 거야, 대구 업체인데.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물류 계약까지, 10억짜리 계약도 했대. 그래서 공장을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판대.

○위원장 안주찬 지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을지훈련이 4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 줘야 되는 관계로 더 이상 토론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