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주찬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노동복지과 검토 2건, 교통행정과 검토 3건입니다.

색인표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투자통상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중국에 이우시에 우리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이우시와 위남시를 방문한 적이 있죠?

○안장환 위원 이 전시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우시가 중국의 어느 큰 도시에 있습니까, 근처에?

○안장환 위원 이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도시의 규모가 인구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

○안장환 위원 아니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몰라요? 모르면

○안장환 위원 한 100만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123만에 하루에 22만이 온다 하는 거는 대단한 도시임에는 분명하네요, 그죠? 근데 우리 구미시가 홍보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중국에 걸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양에도 우리 전시관도 있고 여러 군데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심양시에 전에 구미홍보관 있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본 건데 우리가 우리 구미시 상품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상품전시관 설치를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여기 자료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상품전시관을 설치하는데 개소식도 개최하고 우리 구미시가 아니예요, 이거는. 경상북도예요. 그런데 경상북도 도비를 60%, 우리 시비를 40%로 하는데 경상북도 전시관을 하는데 왜 구미시만 부담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요, 이게 시대착오적인 것이 이미 옛날에 심양 같은 데는 우리 전자산업, TV, 휴대폰 같은 거를 전시를 해서 중국 사람한테 호감도 끌고 해서, 그게 이제 중국시장에 밀리니까 그 가치가 없다고 해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경상북도에 무슨 우리 구미에 특히 전자 말고 무슨 상품이 그리 많다고 해서 경북전시관이라는 명분 아래 도비 60% 해서 구미 시비 40%를 부담한다는 거는 맞지, 경상북도 한다면요, 좋습니다. 도비 한 50%하고 구미, 경상북도의 안동, 포항, 이래 해가지고 10%씩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 또 제가 마치 이걸 경북, 물론 경상북도가 우리 구미시에 속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일을 우리 구미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왜 구미시 재정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런가 이런 데 구미시에 갖다 맡기는 그런 꼴로 보이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구미, 중국에 우리 모든 상품이나 전시 이런 전자를 하마 우리를 초월한 위치에까지 와 있어요.

○안장환 위원 화장품은 뭐 대한민국 화장품은 이미 중국 사람들한테 최고라는 걸 인정 다 받았고

○안장환 위원 근데 과장님 그래 좋습니다. 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경상북도 그래 전시관하는데 왜 우리 구미시가 40%, 우리 구미시만 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구미시에 화장품 업체가 몇 개 있다고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가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해서 그런데, 버스, 택시 지원되는데 전부 다 나가는 보상금, 보상금 있죠?

○정하영 위원 보조금.

○정하영 위원 그게 총 얼마 되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요.

○정하영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적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지원되는 금액이.

○정하영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도내에 시외버스 보전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정하영 위원 전혀 모릅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실상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니만, 보니까. 그죠? 나가죠?

○정하영 위원 그래 시외버스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구미 시내에 있는 버스 양 2개 버스, 택시, 또 우리 여기에 대구공항에 나가는 버스 이런 거는 우리 보조금 얼마 돼요? 1억 7,000?

○정하영 위원 그거는 얼마 나갑니까?

(「1억 7,000」하는 공무원 있음)

○정하영 위원 1억 7,000?

○정하영 위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그게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고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행복 뭡니까, 이거? 주차장?

○정하영 위원 이거는 우예 됐나 보니까 송정정에도 이게 하나 들어있던데 지금 우리 주거 지역 그 안에 이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 예, 그런데 화물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죠,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물론 그게 다 되기 전까지라도 화물주차 때문에 늘 말이 많아요, 가 보면. 여기에 대면 안 되느니 되니 욕을 하고 이래 하는데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제가 논리정연하게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검토 삭감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없습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인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우리 정하영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는 우리 공영주차장 돈 안 들고 그냥 한다하는데 1억 5,000이 지금 올라왔어요, 예산이.

○김태근 위원 1억 1,500, 3,500이 본예산에 잡혀져 있고.

○김태근 위원 근데 여기 우리 지역구에 구평동인데 여기가 학교 부지인데요?

○김태근 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는 꽃밭 한다고 씨를 다 뿌려놓고 있는데 그래 이게 얘기를 언제부터 됐어요, 공영주차장 한다 하는 얘기?

○김태근 위원 예, 예. 과장님.

○김태근 위원 안 그래도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지역구에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걸 처음 알았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추진된 거는 나는 또 잘 몰랐고 우리 다른 동료 의원들은 아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을,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 하는 성격이 뭐예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어요?

○김태근 위원 이 주차장에?

○김태근 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도 그러면 주차 대고

○김태근 위원 그럼 이게 공용주차장이잖아요?

○김태근 위원 일반 차량이 댈 수 있어요, 없어요?

○김태근 위원 그러면 됐어요.

○김태근 위원 그러면 됐고요. 하여튼 그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여객터미널 선진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김태근 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그래 하지 말고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합시다.

○김태근 위원 여객터미널 선진화 마스터플랜을 짠다 그랬잖아요?

○김태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개인은 지금 적자가 나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거 맞잖아요?

○김태근 위원 지금 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 에 지금 전부 다 30년, 40년 된 터미널을 옛날 지정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하지. 그럼 앞으로 이거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연구용역 한다는 말입니까?

○김태근 위원 용역을 그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전부 30년, 40년 그때 도심에 중심을 잡아서 지금 많이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김태근 위원 현 시대에 요구하는 걸 다 부응하지 못하니까 새롭게 해서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김태근 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김태근 위원 그래 특히 우리 강동 지역에 도심이 많이 움직여져 있잖아요? 양포, 인동 쪽으로. 그렇다면 양포동도 터미널 하나 생겨야 되고 인동도 터미널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태근 위원 그럼 뭐 하려고 해요?

○김태근 위원 어디

○김태근 위원 그 자리에 하고

○김태근 위원 예, 없어졌죠.

○김태근 위원 아니 자료 요구에는 강동 지역 주민들이 철도 및 시외버스 이용이 어려움의 호소에 따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이래 설명이 돼 있는데 구미시에 터미널을 자꾸 얘기를 해요?

○김태근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에? 지금 분명히 강동 지역 주민들이 철도, 시외버스 이용의 어려움이 호소되어서 초점을 전부 다 우리 강동 지역으로 향후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모션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우리 구미 여객터미널 또

○김태근 위원 하여튼 나중에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 거기 곁들여 제가 간단히.

○위원장 김인배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죠?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 우리 본예산 때 터미널 용도변경도 해 주고 또 환경이 안 좋다 해서 화장실도 고쳐주고 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터미널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끌려 다녀야 합니까?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안장환 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안장환 위원 이 용역비, 용역을 어디다

○안장환 위원 그래 진행하는데 그 초점이 뭡니까? 이전할 것입니까, 안 하면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안장환 위원 그 용역 안 하면 우리 집행하는 과장님이 어떻게 된다는 그 현실을 몰라요?

○안장환 위원 아니 터미널이라는 기본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터미널이, 구미터미널이 적자 운영이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금 구미터미널 적자 운영입니까, 흑자 운영입니까?

○안장환 위원 적자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지금 적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 거 정도는 알고 해야 되지, 이때까지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은 흑자라도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지면 하마 본전 찾고도 벌써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안장환 위원 그게 그러면 그게 우리 시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개인이 했지만 공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익날 때는 우리 시에 들였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돈 벌 때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노후화되면 투자 안 하고 시에서 돈 달라 하는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미요, 지금 투자 계속 해 준다고 치면요, 우리 시민들이 흡족하게 하려고 하면요, 짓는 돈보다 더 들어가야 돼요. 새로 올 리모델링해야 구미 시민들이 가보고 거기 참 터미널 괜찮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워서 지금 현 위치도 맞지 않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분기점 문성 같은 데 전부 다 모여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로 새로 해서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자꾸 이런 데 투자해 주고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연말에 하면 더 이상 투자 안 해 준다 하고 그랬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교통행정과에서 좋은 업무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그래서 경영하는 수지타산해서 이때까지 했는 그런 걸 갖고 좀 따지고 정말 흑자 같으면 우리가 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행복주차장 같은 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잘했어요. 그런 거는 진짜 보통 의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지가 없이는 못합니다. 그런 거는 많이 하고 그런 데 예산 좀 많이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지, 우리가 앞서서 그냥 시민들이 추접다 한다고 우리가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화물공영차고지 용역비가 2억 5,000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2억 5,000 더 올라 갔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여기 더불어서 실제 우리가 권역별로라든지 새롭게 택지조성 되는 데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야간에 무단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많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왜냐, 이 과에 왜 여쭤보는가 하면 주기장 관리 내 인가 여기서 주관하죠? 과장님 부서에서

○강승수 위원 예, 예. 실제 주기장이 올바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화물차량이 도로변에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이라서 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있는 입장인 거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해 왔어요. 주기장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매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 해당 과에서, 물론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만 해당 과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한 번도 건의를 안 하니까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걸 계획에 입안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용역비가 2억 5,000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있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봐서는 실제 새로운 택지조성이 되는 데 일반 주차장은 들어가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년째 우리가 앓고 있는데도 한 번도 그러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또 이 부서에서 또 몇 년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면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순회가 되는데 제가 실제 이 문제 가지고는 좀 제가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실은 내심 마음먹고 있다가 이 용역비 올라가길래 그러한 계획이 있나 싶어서.

○강승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대 보급하는 데는 찬성을 하고요.

○강승수 위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다 어려워요, 가정이.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동네 주변에까지 몰고 와서 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아예 없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과에 요구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한 발상은 참

○강승수 위원 예, 예. 설명은 대충 내용은 알겠고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큰 교통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는데 좀 주도적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 할 때 실제 일반 주차장은 만들어 도시계획에 넣어요. 근데 화물 주차장은 없어. 시에서 보상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도시과에서도 이걸 만들고 새로운 택지 조성할 때, 실은 그 사람들 알게 모르게 아파트 주변에 차 몰고 다 와요. 그렇죠? 모르고 다 들어오죠?

○강승수 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왜 계속 방치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결론 짓겠습니다. 이런 예산 장소라서 더 길게 하기는 그렇고 실은 제가 여러 해 동안에 이 문제를 해서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이 자리가 되니까 용역비가 2억 5,000 올라가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궁금했고, 이러한 정책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실제 야간에 가면 화물차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잖아요?

○강승수 위원 권역별 새로 택지, 권역별 안 되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달리면 새로운 택지조성 되는 곳이라도 먼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도시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켜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겠나, 지구단위 계획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실제 불편함을 모르고 그저 방치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여튼 2억 5,000 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다 못 넣고 이렇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당부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업무보고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 요지에 간단명료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언제 다 진행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경제통상국 우리 과장님들 다섯 분이네요? 몇 분한테 제가 여쭤보고싶은데 우선 투자통상과장님.

○손홍섭 위원 474쪽에 여성기업인 경쟁력지원 사업해서 돈 1,000만 원을 했어요. 부기는 여성기업인 경쟁력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또 '16년도 투자 실적을 보도 자료로 낸 바가 있죠?

○손홍섭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구미가 투자유치가 아주 잘 된 걸로, 또 MOU 대비 투자 실적이 아주 상당히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또 하나, 그에 대한 자료와 답변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금오공대 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테크노밸리, 또 종합비즈니스센터 상당히 협소하죠? 협소한데 그 옆에 지금 경찰서 부지가 이전하도록 이래 돼 있죠? 경찰서가.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 산실인 테크노밸리 지역에 경찰서 이전을 경제통상국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 투자통상과에 우리 예비심사할 때 지적이 하나도 이렇게 검토된 거 없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잘 해서 그러나, 아니면 앞으로 잘 하라고 그러나

○손홍섭 위원 그래서 476쪽에 세계통신사업 인증랩 구축 해가지고 출연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다음에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478쪽에 웨어러블 스마트산업 육성, 그다음에 479쪽에 경북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빠른 시간 내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손홍섭 위원 아니 웨어러블은

○손홍섭 위원 웨어러블이라 하는 게 무슨, 내용부터 설명 한번.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비, 시비밖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손홍섭 위원 됐고, 또. 479쪽에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하나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잘하시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구미시에서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주 꿈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그런 도시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오해하도록 돼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근로자가 줄어들고 또 우리 시 전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여들어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고. 그래서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인구 43만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인구 42만 깨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43만 시대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떠들고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근로자 얼마입니까?

○손홍섭 위원 11만이 안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안 됩니다, 그래. 근로자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총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런데도 시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은 읍면동장들은 앵무새처럼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도.

그래서 이 예산을 이래 보면서 투자통상과 이렇게 하면 업무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라고 검토 한 건 안 했어요. 그래서 가슴아픈 이야기이고 지금 보세요. 우리 테크노밸리 지역에 구 금오공대 지역에 우리가 하나의 연구집적단지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그 옆에 인근에 경찰서 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적극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도 팔짱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죠?

○손홍섭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해 놔 놓고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먹거리를 어떻게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CEO라면 여러분들 모두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43만 깨진 지가 옛날인데도 지금 42만이 안 돼요. 43만 시대하고 말이야,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으로 희망을 주는 것도 가능한 희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꿈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여기에 보니까 이우시 뭐 이렇게 부시장 다녀오신 걸 가지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비, 처음에 결연할 때부터 상호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해서 투자통상과, 또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모두가 좀 더 심기일전해서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우리 공영화물주차장 얘기가 나왔죠?

○손홍섭 위원 우리 영남화물기지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유가.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1공단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우리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 처리할 때 주도면밀하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투자통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쓰는 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예산서에 의하면 130억이 맞는 겁니까? 131억이.

○양진오 위원 다 포함해가지고.

○양진오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미시.

○양진오 위원 여기 보면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서 쓰는 게 시에서 한 130억 정도 쓰고

○양진오 위원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가지고 한 55억 정도 이래 쓰는 것 같습니다. 56억 정도, 그죠? 그럼 지금 법인 지방 소득세할 도세 전환 움직임이 지금 중앙부처 간에 있죠?

○양진오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청양군에서는 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은 반대한다고 지금 성명서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는 경북에서 아마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제일 큰 타격을 받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 미미한 것 같아가지고 과연 우리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도세 전환되면 거의 한 500억 가까이가 지금 없어지는 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수에 비해서 엄청난 비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과학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5일장 서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옥계, 인동, 구평은 상시장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구평동에 서는 장하고 다음에 옥계 해마루공원 앞에 서는 장 그거는 상시 계속 서는 장입니까?

○양진오 위원 장이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선산5일장하고 장천5일장 여기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는 관리부서가 어디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관리부서가 없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법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관리부서가 없이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시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 겁니까? 지금과 같이.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제 오늘 물어보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답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에서든지 일관성을 가지고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같은 부서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지금 책임 부서가 없다고 손을 안 대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거는 내가 봐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국장님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 좀 해가지고 같이 걱정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8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보조 지원금 내역이 사실 도시가스 들어와 있는데 주변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의 민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백 번, 천 번 손들어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일단 설명 한번 듣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도시가스는 들어왔지만 구미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어가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몇몇 가구들 흩어져 있는 데서는 넣어달라는 개인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거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이고 선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음에 가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 선명하게 되지 않으면 어디든지 다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 그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들어와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검증된 내용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을 할 때 있어서 다른 지구하고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선정할 때 그 지역에 민원 안 생기도록 꼭 철저하게 선정을 할 때는 신경 좀 써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벽지노선 조사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조사용역이 벽지노선 보상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까? 아니면 이로 인해서 노선 변경되고 이런 것이 조정이 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전년도에 했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농촌 지역에서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했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벽지노선 조사용역 할 때 정말로 외지에 차 1명, 2명 태워 다니는 차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차들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희망택시라든가 새마을택시든지 좋습니다. 택시 보조금 줘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면 벽지보상금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도 용역할 때 같이 좀 합시다. 해가지고 정말로 큰 버스 사람 한둘 태워 다닙니다. 정말 이거 장천, 해평, 산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지만 구미도 손실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저 들어오자마자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많이 괴롭혀서 미안한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미를 위해서도 그렇고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거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하영 위원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짧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과학경제과, 우리 문광형 사업이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게 올해 끝입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 끝입니까?

○정하영 위원 이 총액이 얼마죠? 13억 얼마

○정하영 위원 이번에 사업이 마무리네요, 이제?

○정하영 위원 그러면 추진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시 나는 게 뭡니까? 나는 이걸 참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

○정하영 위원 근데 외국인들은 안 오더라도 여기 구미 시민들이라도 좀 많이 오면 좋겠구먼.

○정하영 위원 실적은요?

○정하영 위원 그런 부분이 약간 보이지 않는 실적인데 상공인들

○정하영 위원 어린이장난감 그거는 잘 됩니까?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1개 국 했는데 쉴까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1개 국을 다 하고 쉬도록 하고요.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국이 문화관광 많기 때문에 이게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예, 좀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홍보담당관께서는 관외출장 관계로 주무 계장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주찬 예,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장님이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자료 요청이나 궁금한 질문은 개인적으로, 또 서면으로 좀 해 줬으면 시간이 좀 절약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안 심사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 삭감 4건, 검토 7건, 시립도서관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문화담당관 과장님. 우리가 구미시 기념사업 우리 박 대통령 탄신 100주년 이래 해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뭐 야당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통해서 과다한 예산이라고 많은 질타도 오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가 이 사업으로 묶어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탄신 100주년 이런 타이틀 자체가 이게 어떤 우리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하는 이미지보다는 어떤 한 개인의 탄신이라는 이런 뜻이 더 내포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좀 거부감이 있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을 기념해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좀 덜, 내용이 좋았으리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60억이 많은데 평상시에 해 왔던 사업이 거의 다 아닙니까? 예?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갖고 국제음악제라든지 새마을, 그리고 종주도시, 새마을기념일, 자연보호 선포식 이런 걸 전부 그 사업에 다 묶어놓다 보니까 예산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하려고 이렇게 한데 묶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새마을테마파크 준공식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 8월이나 7월인데 왜 그 예산을 왜 지금 올려가지고 자꾸 왜 이렇게 올렸어요?

○안장환 위원 올린 거는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고 이래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자료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우리만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일반 기자라든지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차기연도에 할 예산까지 묶어가지고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이게 뭐 거대한 사업 돈이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볼 때 국민 정서로 볼 때 이걸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정을 해서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공단도 잘 안 돌아가는데 최소한의 비로 이렇게 기념일을 하겠다는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걸 한다, 어느 것이 바람직할까요?

○안장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안장환 위원 저도 시민단체에서 안장환 의원한테 찾아가면 예산을 주는 쪽이라서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할 명분도 있고 한데 그걸 좀 잘 해 주시고요. 이번 제가 언론이나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최고 이 중에 이슈가 수상불빛축제예요. 수상불빛축제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예민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시민단체가 반응을 할까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시민들 전야제에 지난 연도에 시민축제 때 가봤습니다만 시민운동장에 삼류급 가수 불러가지고 노래하니까 어르신들밖에 오지 않고 시장님 저하고 사실 밤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흥미도 돋우고 이런 사업을 하고 물론 불꽃놀이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시민 대다수가 이렇게 반대하는 걸 가지고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들 간에도 지금 찬반 논의 대두돼 있는 상태인데, 또한 대구취수원 같은 데에서 물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데 물 가운데에서 화약을 터준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느낌은 다르잖아요? 물을 먹는 우리 수도 우물에 주변에 화약고 터주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하고자 하겠습니다만 시민들 정서로 볼 때 오히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참여했는 사람들은 보니까 심의하는데, 과연 구미 40만 시민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만 명이 되겠습니까, 2만 명이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인배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장 문화예술 똑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구미탄소제로교육관도 있고 이래 있는데 또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또 취수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구미가 4대강 사업해서 낙동강은 멋지게, 체육공원이라든지 멋지게 받았습니다. 물 위에서 안 할 거를, 쉽게 생각하면 물 위에서 하는 거는 많아요. 수상보트나 무동력이나 동력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도, 축제를 해도 되는데 꼭 물 위에서 화약을 터준다 하는 거는 대구 시민한테 또 빌미를 주는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미가 아까 우리 경제통상국 할 때 지금 근로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요, 인원이. 구미가 감소 요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계휴가 때 7월 25일부터 약 예를 들면 7월 20일경부터 요새는 8월 15일까지가 휴가 기간입니다. 12만 근로자 곱하기 3만 해도 한 36만이 돼요, 가족끼리 하면. 그에 걸맞은 축제를 좀 맞춰 해서 가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단기간에 그냥 화약을 터트려가지고 또 대구에서는 빌미를 주느냐는 이 말이죠.

○김상조 위원 수질에.

○김상조 위원 과장님, 수질에 영향은 안 준다 해도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대구 쉽게 말하면 가뜩이나 지금 취수원 때문에 싸움이 많은데 너희들 구미에서 화약 터준 물 우리는 먹는다, 이 식으로 논란이 거리가 되는데

○김상조 위원 한강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름 휴가철에 바닷가 가면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해수욕장은 거의 다 불꽃축제를 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하는데 왜 그걸 모방을 하고 구미만의 맞는 낙동강에 맞는 축제를 왜 개발 안 하는지 나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화약을 터트리는 축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따지면 반대로 생각을 해 볼게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래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근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김상조 위원 그래 따지면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구미에 저거 뭡니까? 오토캠핑장 마리나시설하고 수상경비행장을 하고 그때 막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용역비 12억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7경8락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쉽게 말하면 불꽃축제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의 반응이 많이 오는데 집행부는 왜 자꾸 가려고 가닥을 가는지, 아니면 이걸 다른 거를 좀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 맞춰야, 포커스를 맞춰 줘야 되는데 안 맞춰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

○김상조 위원 구미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축산농가도 많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왜 그전에 한화하는 그룹이 화약제조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유도를 못했어요? 왜 옛날에는 그걸 못했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 이게 나오니까 의회에서 나오니까 한화를 지금 엮으러 갔는 거지, 미리 는 안 갔잖아요?

○김상조 위원 일단은 동료 위원들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 때 저도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생가 있는 지역에 기초의원을 하다 보니까 옛날 6대 때도 그랬고 참 힘들어요. 박정희 대통령 예산이 올라오시면. 그래서 진짜 조국 근대화의 영광이고 세계적인 영웅이신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포커스를 뭐든지 박정희 대통령을 맞추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맞아요. 대통령 탄신제 100주년이 맞습니다. 그냥 대통령 탄신제 100주년 이래 해도 되는데 꼭 박정희 대통령 이래 맞춰버리니까 이거를 구미가 뭘 하면 박정희 대통령에 맞추더라고.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고 또 쉽게 말하면 정수대전도 가보면요, 정말로 시상이 포커스를 맞춰서 걸맞은 시상을 해야 되는데 진짜 대학총장상 거기 다 줘버리니까 걸러서 줘야 되지요. 그래서 수상하면 진짜 고급,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데 미미한 것까지 같이 다 줘버리니까 상은 많이 주는 거는 좋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껏은 맞춰줘야 되지,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주니까 최우수상 맞는 작품도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 100주년, 101주년 구미음악제, 불꽃축제 전부 문화예술담당관이 보면 이게 저거를 많이 맞춰 놨잖아요, 우예 보면. 새마을날 기념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잘살아보자는 새마을 시기고 쉽게 말해 잘살아보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위치가 올라왔어요. 교육 수준도 올라왔고. 거기에 걸맞은 새마을 그걸 해 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난상토론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정책기획실에 12건 중에서 11건이 문화관광담당 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 다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하나 삭감된 상임위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옥계서원 인성예절교육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전액이 삭감 당해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임춘구 위원 예절교육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임춘구 위원 인성예절교육 대상자가 학생들입니까?

○임춘구 위원 초․중?

○임춘구 위원 이거는 학교하고 연계가 되는 거네.

○임춘구 위원 방학 때?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상임위에도 애 먹었는데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상임위 참조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388쪽에 책읽는 도시 홍보조형물 설치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을 좀 부탁, 예산이 많네요? 4억이나 되는데.

○임춘구 위원 조형물을 도서관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한 개 더 할게요.

○위원장 김인배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감사담당관실 안 왔는데 정책기획실장님한테 할게요.

저거 바로처리하잖아, 그죠? 전화를 해 보면 솔직히 실장님 한번 전화해 봐요, 신분 바꿔서. 어떨 때는 설명을 하는데 한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게 가로등인데 요새는 넘버 적용해서 하는데 그냥 와서 일반 사람들이 넘버를 잘, 위치를 잘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위치만 가르쳐 주면 대충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전화 와서 번호 가르쳐줘,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래 그거는 안 맞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462-8572로 하라, 이러는데 전화를 좀 꺼리더라고. 설명을 잘 못 알아먹으니까. 밤중에 특히 많이 오는 게 아마 가로등 이런 거, 이런 걸 거예요. 그런 데 좀 이렇게 지리 밝은 사람들한테 좀 근무를 좀 유도를 해 봐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정규직 아니고 비정규직도 거기 근무하시더라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전화를 또 안 받아요. 전화를 또 안 받고, 그리고 내가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전화번호 뜨는 걸 하라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바꿔 놨는 거 같더라고. 자동 기입 전화번호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녁에 한번 근무 설 때 실장님 한번 서 봐요.

○김상조 위원 설명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

○김상조 위원 예산도 많이 있네.

○위원장 김인배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신을 하셨고 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또 자연환경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 사업이 좀 크고 진짜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이런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임위에서 많이 우리 낙동강 관련 이런 사업들이나 대통령 관련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게 거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진짜 시민단체들하고 시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시민단체가,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좀 매끄럽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폰툰 해가지고 임대, 이게 임대죠, 그죠?

○위원장 김인배 이게 발사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임대료가 한 번 쓰는데 8,000만 원 이래 들어가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이거 상당히 낭비가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설물 설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임대라면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인배 예, 알겠는데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빌려쓰는데 8,000만 원 든다 하는 것은 낭비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육지에서 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책 읽는 도시 홍보조형물 설치 이거 뭐 이거 해야 우리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겠습니까? 기반 조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옥계 양포동에 도서관도 새로 신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홍보조형물 설치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이걸 하면 책을 더 많이 읽습니까,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인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우리 심의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산림과장께서는 현재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주찬 예,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정과 삭감 2건, 검토 3건, 유통축산과 검토 3건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변경 계획은 별책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책자 확인하기 전에 오늘 우리 권순형 출장소장님 생신입니까?

○위원장 김인배 생신도 맞으시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셔가지고 아마 오늘 마지막 참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유종의 미 거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생일 축하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농산물 홍보행사 이게 검토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홍보행사는 홍보담당관실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 쪽보다.

○양진오 위원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시에서 안 하고 개인이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농업생산자 단체에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생산자 단체별로 하는 거네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농어촌 영어교재 보조지원이라고 560만 원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고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안 그래도 형평성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삭감해야 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봉산업 육성 해가지고 돈이 1,400만 원 올라 갔는 게 있는데 우리 양봉산업은 예산이 언제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양진오 위원 연초에 되면 다 꿀 뜨러 나가는데 예산이 늦어가지고 나오는 게 늦어가지고 지금 자기들 쓰는 데 어찌나 불편함이 많답니다.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우리 전부 다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는데 양봉만 늦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양봉 쪽도 우리 조기집행 되어서 양봉업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꿀 뜨러 다 나갔는데 지원금 나오면 우얍니까, 그죠? 쓰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초에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그래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때 톤백 워낙 작다고 내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근데 우리 경북에서도 20%밖에 안 되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한 2억 정도 잡으셨는데 이 예산으로 하면 몇 %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10% 정도, 한 30%대 되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30% 돼도 아직 하위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검토가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바로 질문드릴게요.

우리 창고 보수하는 것도 창고도 개인 거죠?

○양진오 위원 그것도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톤백 저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진오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 안 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양진오 위원 하여튼 이한석 과장님은 지난 재선충 때문에 하도 고생하시다 보니까 제때 교육도 못 받고 또 늦게 이래 가셨는 거 같습니다. 일단 지난 우리 상반기 재선충 때문에 구미가 떠들썩할 만큼 우리 출장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주무계장님, 또한 산림조합장하고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제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사전에는 거의 한 100% 다 됐는데 추가로 지금 방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양진오 위원 근데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비 보조율이 구미가 좀 낮은데 재선충은 구미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추경에 올렸는 게 여기 보니까

○양진오 위원 한 25억 정도 되는데 시 재정 부담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양진오 위원 국비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재선충은 정말 꼭 우리가 없어야 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나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지켜야 될 건데 그렇더라도 우리 이것은 구미시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그런 재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국비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체목으로는 뭐 쓰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은 오늘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50년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소나무가 다 없어지고 난 우리 산을 봤을 때 정말로 산주들이 원하는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나무로 채워지다 보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개인 산주들이 원하는 나무도 하긴 해야 되겠죠, 협의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구미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소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체목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가지고 우리 산주들이 원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 나무가 아닌 정말 우리 후세들이 100년 뒤에도 그 나무 잘 심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계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다 하셨죠?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부위원장 안주찬 예, 방금 재선충 관련해서 질문을 양 위원이 했는데 연장선상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25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이. 그러면 내년도 추정하는 예산하고 또 내년도에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재선충을 잡을 수 있는지 그거하고 말이죠.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 임산물 소포장재로 예산이 3,2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이 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찬 뭐라고요?

○부위원장 안주찬 감했는 내용이네요?

○부위원장 안주찬 예, 알겠고 또 재선충 관련해서는.

○부위원장 안주찬 시비가요?

○부위원장 안주찬 전체 예산하고 시비가 예상되는 금액은요?

○부위원장 안주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찬 그러면 거의 잡힌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안주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마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이 다시 한 번 지적되는 것 같은데 더 신경 써서 재선충 잡으시고 육림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주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삭감 2건,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고생하시죠? 648쪽 한번 봐 주세요.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하고 또 박람회가 있네요? 도시농업박람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 오다가 일몰제에 걸려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손홍섭 위원 신분 세탁하는 그런 형태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

○손홍섭 위원 기존 해 오는 방식하고 어떤 식으로 바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손홍섭 위원 일몰제 걸려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래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일단은 검토하고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6개월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가는데 간단하게 하라 하면 억시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636페이지에 구미팜 쇼핑몰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600만 원 정도 반납했다, 그죠? 이제 뻑 안 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쇼핑몰. 이제 잘 돌아갑니까?

○양진오 위원 엄청 잘 돌아갑니까?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이 구미팜은 우리 농산물을 파는 가장 큰 몰입니다, 그죠? 가장 큰 매장입니다. 여기가 정말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나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 부분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이 수수료 어느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0.1%요? 이거 나중에 수수료 때문에 직거래 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할 수도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쇼핑몰 통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부담이 되니까 직거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요?

○양진오 위원 큰 문제점 없다고 봅니까?

○양진오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쇼핑몰을 더 강화하고 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많은 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거기서 조금 이래 서로 연이 됐다고 다시 직거래를 해가지고 이 장을 벗어나면 이 장을 키우는 데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에서 꼭 감시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혜택을 많이 주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41페이지에 가축사육 안정기술 이거는 과목경정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이거 내용 조금만.

○양진오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축산농가 주위에 있는 민가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냄새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이래 강화를 하더라도 정말 그로 인해서 자연적인 그런 피해보는 농가라든가 주택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위원장 김인배 예, 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예산담당 과장님. 일몰제의 취지가 뭡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효율성이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을 뭐라 그럽니까?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타 과에도 보니까 일몰제 적용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그만 둬야 될 사업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렸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에 적용이 돼가지고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행사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자 하고 일몰제를 하자 했는 거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만 둬야 될 사업들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근절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부위원장 안주찬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임춘구 의장님이 농촌 교육농장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검토로 올려 놓으셨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관요. 3,500만 원.

○부위원장 안주찬 예?

○부위원장 안주찬 도비 1,000만 원이고?

○부위원장 안주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인배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희들 센터만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출장소부터 시작해서 도비 우리 지금 매칭사업 특히 우리 센터에서 예전에 농정과에서 하던 우리 여성일감갖기 사업자 선정 물론 23개 시군이 다 이렇게 각 군별로 시별로 상황은 다릅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오고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지적을 했었는데 한 개도 이렇게 도에 저희들 시에서 요구한 게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센터나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도비 매칭사업을 30% 주면서 시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슨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자가 내려와서 시하고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시하고 도농 간에 이렇게 협착이 돼 있고 사람은 시가 80, 농촌이 20%, 땅은 반대로 농촌이 80, 시가 20인데 이러한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사업자를 좀 선정해서 구미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센터에나 우리 출장소에다가 한번 사람을 선정을 할 때 좀 사업자를 미리 좀 이렇게 터치를 해 주고 이 사업이 과연 구미에 맞는가, 시내에 있는 타 유사한 사업장하고 비교가 맞는가,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서 다시 우리 의원들이 농촌일감갖기사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하도록 제가 하여튼 행감 때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여성일감갖기사업 보조금 사업 또 특히 우리 지금 새마을과에 또 도로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좀 관여를 안 하도록 도에서 하려거든 자기들 돈으로 좀 해 주든지 돈은 정말로 작게 미미하게 주면서 시에다가 모든 보따리를 다 던지는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는 근절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이제 2년 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차기에부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예 고마 예산을 집행을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다 하셨습니까? 예,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있으니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일몰제 걸려서 사업이 쉽게 말해 명칭만 바뀌어졌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어르신축제를 할매할배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거를 한번 자료를 다, 자료를 줘 봐요, 전 과를.

○김상조 위원 일몰제 걸려서 명칭

(「싹 까려고」하는 위원 있음)

예?

(「싹 까려고」하는 위원 있음)

어디, 그래 한번 보자고. 동료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일몰제 걸렸는데 다시 명칭만 바꿔서 올라 왔는 거는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산을 주면서.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예.

○김상조 위원 자료를 다 주이소.

○안장환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인배 예, 예.

다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예산 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몰제라는 개념이 뭡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데.

(「방금 다 설명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김정곤 위원이」하는 위원 있음)

설명했어요? 일몰제라는 것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해서 어느 정도 10년이든, 한 3년 정도 되면 일몰제 걸리죠? 그래 3년이 됐으면 자생적으로, 그게 전부 다 민간보조사업들 이런 거 아닙니까? 민간단체지원금 이런 거. 그러면 한 3년 동안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참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하되 그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든지 행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안 그러면 일몰제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우리.

○한성희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몰제 걸려서 올해 예산 안 올라온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일몰제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개 단체에 지원을 했더라면 단체든 어쨌든 개인이든 했으면 적어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한마디로 보조를 해 줘서 하는데 그 경쟁에 살아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일몰제 개념이 아무것도 없고 일단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몰제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걸리는 거 있으면 한번 자료를 같이 전부 우리 동료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다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발억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과장, 수도과장께서는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 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주찬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검토 3건, 특별회계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참조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상수도, 우리 해평 도리사 주변 상수도 인입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전체 얼마죠? 이거 하는 데 비용이.

○안장환 위원 8억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이걸 어떤 개인도 아니고 또 개인 우리 시민들도 몇 가구 상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차피 우리 도리사라는 그런 사찰에 이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최초의 불교였었는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수십 년 하마 아도화상이 했을 때부터 하면 구미시에 있으면 수도가 시설이 아직까지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그때 했으면 예산이 절반만 들어도 될 건데 인건비 모든 내역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8억씩, 근 10억씩 들여가지고 수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게 검토 이렇게, 예산이 예를 들어갖고 8,000만 원 든다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일찍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충분히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8억 같으면 옛날에 했으면 그 당시 돈이 아니라 환율 가치를 하더라도 4억이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런 거를 업무를 파악 못해서 오히려 이런 돈이 더 붙었다고 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 이거 또 수도에 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쪽 선산 어디도 제가 민원도 몇 번 제기했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또 일반 우리 민들이 어려울 때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잘 업무파악해 주시고,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서 빨리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업무를 큰 틀로써 수도 봐서 그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 되죠, 구미에?

○양진오 위원 95%요? 요즘 외진 곳에 상수도 보급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시고 국비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도 보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98%요?

○한성희 위원 사람 수로 하니까 98%지.

○양진오 위원 아, 제가 잘못, 저는 지역별로 생각했었는데 사람별로 하니까 그렇구나.

○양진오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우리 상수도는 먹는 거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버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중요시돼 갑니다. 우리 수도는 안 들어와도 삽니다. 왜인가 하면 물을 팔기 때문에. 하지만 화장실 안 되면요, 아예 못 살 정도로 힘이 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원수 대비 98%지 싶은데 지역별로 보면 하수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인원 대비가 아닌 권역별로 꼭 필요한 곳에는 정말로 이 율도 이번에 상수도 보니까 국비 많이 가져와가지고 구석구석 많이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하수도도 정말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낙동강을 지켜야 되잖아 하수도는, 그죠?

○양진오 위원 하수도 특히 낙동강 주위에 안 된 데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좀 더 % 올릴 수 있도록 인원 대비가 아닌 지역 대비 정말 하수도율 높일 수 있도록 꼭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배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