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향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용수 위원 종전에는 소비자가 몇 %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5%에서 25%로 늘었다면 상당히 늘렸는데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시장을 위주로 해서 구미의 각 기관장들이 물가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분들 사모님보다 더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위원장만큼은 시장으로 해 놓고 그 밑에는 구조조정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물가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단체장들 바꾸는 것은 좋은 것인데 시장은 그래도 구미의 장으로서 다른 역할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앉혀 놓고 다른 위원들만 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시장은 위원만 위촉을 하고 물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시장을 그대로 놔두고 밑에 기구만 조정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용수 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제3조 3항 7호를 읽어보세요.

○김영호 간사 개정안대로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시의원 중에서도 들어갑니까?

○이용수 위원 시의원 중에서도 위촉을 할 때는 물가에 대해서 관심있고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해야 될 것입니다. 식당을 경영하시는 나명온의원님 같은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장관은 정치적인 면이 많고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면 좋은데 부시장님께서 실무자니까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에관한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장리 산52번지 50,498 평방미터에 허가된 건설폐기물 공장 부지는 처음 허가당시목재, 기계, 전자부품 등 일반공장 창업용으로 허가되어 부지 조성 중 다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첫째, 사업장과 농지구역과의 거리가 약 50~100m 정도이고

둘째, 약 500m 이내에 묵어리, 여남리 주택지가 있으며

셋째, 지하수 다량사용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 및 부족

넷째는 WTO대처 청정농산물 생산 불가가로 막대한 농업소득 감소가 우려됩니다.

다섯째는 허가지역이 야산 중턱으로 분진, 소음, 매연 등 대기오염이 우려됩니다.

여섯째는 진입로 입구에 장천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언제 받았는지 허가변경시와 동일한지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농촌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김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은 폐기물매립장이나 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봅니다. 폐기물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인근에 산업폐기물도 민원중이고 또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인근 장천에도 벽돌공장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자꾸, 싫다고 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요. 또 당초 기계하고 목재, 전자부품을 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 큰 반대하지 않고 호응을 하며 내심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게 자꾸 변경이 되면서 폐기물처리업으로 바뀌었는데 당초부터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까?

○김영호 간사 건설폐기물처리하는 업체인데 우리 구미쪽의 건설폐기물을 다 소화를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구미는 유별나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라든지 산업폐기물처리업 이런 것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허가를 하는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건설폐기물이 구미관내에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구미 자체에서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업체가 들어오므로 해서 외지의 건설폐기물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업체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또 유별나게 주민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자꾸 합법적이라 하고 좋게 미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호 간사 허가를 하더라도 민원을 우선 처리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조건을 달고 일을 시행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그게 묵살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허가과장님도 오셨는데 일단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곳에는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해결이 안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당초에는 목재나 전자제품, 기계를 하려고 했는데 공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나명온 위원 대단한데요.

○나명온 위원 그럼 건설폐기물을 하루 얼마나 처리를 합니까?

○나명온 위원 부지가 15,000평 정도되면 대단한 규모의 공장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사실 김영호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때 우선 민원부터 해결이 돼야 합니다. 상모 고속도로 주변에 가스공급소가 설치가 됐는데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법적으로도 다 잘 되었는데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하고 주민들에게 위로금도 몇 천만원을 내서 해결이 됐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음이나 분진을 유발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이런게 들어 온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분진 같은 것이 많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게 들어오므로 해서 주위에 청정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폐기물과에서도 허가를 반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폐기물과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말씀하세요.

○김응기 의원 법은 만인에 대한 법이 있고 국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15,000평에 목재나 기계, 전자부품이 들어 올 때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길로부터 주민들은 이 사업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애초에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또한 기쁨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허가를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허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리고 당초 허가낼 때는 목재, 기계, 전자부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이걸 보면 주민들을 속이려고 한 것 같고 처음 목적보다는 상당히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조성하면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농한기에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부지를 밀고 하는 과정에서 슬쩍 바꾸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해 했을 것입니다. 당초 목적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상당히 괘씸한 일입니다. 당초에 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설사 그렇더라도 안그렇다고 해야 되겠지.

○김영호 간사 허가절차나 이런 것이 전자부품이나 기계쪽으로 하면 간소합니까?

○김영호 간사 허가과장님 어떻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이건 주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도 김영호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목재나 기계로 해서 폐기물로 바뀐 것은 공장을 가동해 보고 손익타산도 계산해 보지 않고 이걸로 계획을 하는 척하고 허가를 냈다가 공장을 해 보지도 않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공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처음부터 폐기물처리공장으로는 허가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허가서류 들어온 것하고 마지막에 변경하면서 허가서류 들어온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목재, 기계는 단순하게 고용창출도 되고 해서 간단하게 자연녹지 같은 데도 허가가 나는데 건설폐기물도 자연녹지에 허가가 납니까? 공업지역 아니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시설보완도 엄청나게 해야 될텐데?

○이용수 위원 이건 반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혐오시설이든 반혐오시설이든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도 나도 반대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녹색환경하고 세군데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고 또 가도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세군데 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타산이 안맞아서 도산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파쇄를 해서 벽돌로 다시 생산을 한다니까 고무적이긴 한데 이런 공장들을 왜 깨끗한 곳에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4공단 조성하는 데 그런 시설들을 한군데 묶어주면 안됩니까?

○이용수 위원 대표자가 몇입니까?

○이용수 위원 이정도면 재력도 있단 말입니다.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면 평당 30만원 이상합니다. 지금 4공단 땅을 못팔아서 그런데 생활쓰레기 10만평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시키면 민원도 안생기고 시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공장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4공단 지역은 고시가격으로 묶이기 때문에 나중에 땅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타산성이 없더라도 개발만하면 나중에 땅값만해도 돈이 남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시대기 때문에 법으로 막을 장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벽돌공장이 잘 안되더라도 땅만 수만평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땅값만 해도 손해를 안보거든요.

○나명온 위원 변경사유가 뭡니까?

○나명온 위원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데 땅을 15,000평이나 사자면 심도있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텐데 갑자기 타산이 안맞다고 바꾼다는 것은, 땅은 구입이 다 됐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허가를 내주더라도 주민들하고 타협을 봐야 한다고 해야지요. 지금 민원이 야기될 때 구미시에서 방관할 수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시장은 민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용수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30일을 더 연기할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60일 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여기서는 허가가 나가야 됩니까?

○이용수 위원 만약에 여기서 민원때문에 허가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지요?

○나명온 위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나명온 위원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나명온 위원 대단한 규모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부지가 15,000평 정도되면

○이용수 위원 허가 들어온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의회에서 해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장을 못짓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정 통보를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감수를 하더라도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입니다.

○이용수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도 다수민원을 따라가야지요.

○나명온 위원 건물이 629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유도를 해 보지 그래요.

○이용수 위원 그럼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짓되 주민을 위해서 편익이나 복지를 해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김응기 의원 없습니다. 처음에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목재나 기계, 전자부품 이런 것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어느날 갑자기 폐기물로 변경이 됐습니다. 청원인 132명의 주민들이 폐기물은 안된다고 처음에 합의한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합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김응기 의원 구두로 했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행소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사기로 해서 소를 하면 안됩니까?

○김응기 의원 주민들은 한마디로 왜 기만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업자하고 행정이 같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거기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조용한 농촌에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당초 허가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안했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김영호 간사 처음에 목재, 전자, 기계를 한다고 한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부지를 매입해서 했겠습니까? 사업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공장을 하겠습니까? 당초부터 이건 폐기물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1차 변경때는 아주산업이 들어가 있네요. 2차때는 아주산업과 강북산업이 통폐합이 돼서 기계 벽돌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계획도 없는 공장을 지어서 하겠습니까?

○김영호 간사 당초 계획이 기계 벽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전자, 목재 이런 것을 한다고 거짓말만하고 끝에 가서는 벽돌공장으로 돌리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사업자가 도덕적으로 사업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김영호 간사 절차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공장을 설립하려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도중에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을 그렇게 합니까? 준비도 없이 공장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목재, 기계, 전자제품 한다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습니까?

○지윤재 위원 그럼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문제는 김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고 처음에 눈가림으로 한 것입니다. 명칭을 바꿀 때 계획서를 안 받았습니까?

○김영호 간사 거꾸로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괘씸한 것도 있고 부풀어 있던 기대도 달라진 것이고 또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니까 그쪽에 참외 메론을 많이 하는데 빗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완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이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김영호 간사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확답도 없이 그렇게 공장을 짓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뒤에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질타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청원서를 보고 듣고 읽었으니까 산업건설위원 전원이 이 지역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고 주변환경을 해치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냅시다.

그리고 의원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지역이 어떻게 허가가 될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곳이 있는데 특혜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이런 문제를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 반면 보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도 사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고 허가를 안 해줬을 때 사업주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런데 물론 개인이기, 집단이기 사실은 지역이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허가할 때 동의는 없어졌지요?

○곽용기 위원 현재 빗물이 어느 쪽으로 내려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여남리 주민들은 먼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응기 의원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여남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곽위원님 거리에 관계없이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도량동 주민들이라도 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지 거리에 관계 없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은 집단이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허가을 해주지 말라 해줘라 이런 권한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것인데 업자하고 시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청원인들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선책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것이 시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더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보세요.

○나명온 위원 사업주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대구인근에도 장소가 많은데, 구미는 잘 아시다시피 첨단전자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요. 그런 업체가 많이 입주를 함으로써 공기 자체가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이건 주민들을 기만할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만큼은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폐기물이 왜 깨끗한 그런 곳에 가야 되는지, 그래서 4공단쪽에 부지를 별도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묶어줬으면 아주 좋겠는데 산마다 전부 폐기물공장이고 그러면 구미가 쓰레기밭이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런 부지는 한군데 집중이 되도록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미가 50만 인구가 되면 허가 조건만 되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공단도 하나의 공장인데 공장은 공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먼지를 내고 먼지나는 시설이 인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혐오시설들은 한군데로 묶어서 4공단에 10만평으로 해서 그런 것을 조성한다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식으로 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지금 가장 괘씸하고 기분 나쁜 것은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공장을 짓고나면 법을 조금 어겼다고 해서 고발 취하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김영호 간사 주민을 속인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최대한 지연을 하고 민원이 완전 해결이 된 후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응기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한 바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에관한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취지를 살려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평동도시계획변경등에관한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나명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부선 고속도로확장으로 인하여 관통도로가 막다른 골목으로 전환되었고 조망권,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차량전복시 주택가 인접 등으로 대형사고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로 대체 순환도로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야 타당하며, 또한 매년 상습침수지구가 되는 이 지역에는 세입자가 입주를 하지 않고 있어 특히 수입이 없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우리시에서는 재건축이나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현 시설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의원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나명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깊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이 출석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나명온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위원 두 분이 거기 가셨는데 제가 광평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금 삶이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고 또 길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다시 돌아나오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수단으로 세를 놓고 살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나가므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답으로 돼서 일단 물이 논에 갇혔다가 빠져나가고 해서 침수 우려가 적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바로 동네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되므로 해서 재건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비가 새도 손질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인데 주민들하고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5m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행이 됩니다. 사실 5m로 약속을 했는데 구두로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지금은 3m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미시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수차례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하다가 그게 잘 안돼서 지금 청원인 대표로 있는 이건우씨께서는 그 당시 충격을 받아서 반신불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구미시가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출탑에서 광평동 샛터간 통행도로를 3m에서 5m로 확포장을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시설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하고 두가지죠?

○김영호 간사 가능합니까?

○김영호 간사 강력히 촉구를 해서 교행이 돼야 편리합니다.

○김영호 간사 그렇게 해서는 민원해결이 안되겠는데요.

○이용수 위원 다음 기본계획은 언제 합니까?

○이용수 위원 나명온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누가 이걸 풀자고 앞장서는 분도 없을 것이고 이대로라면 2016년까지는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녹지로 풀리는 것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명온 의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꼭 필요로 해서 지정한 것을 해제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광평동은 주거지역이 적고 고속도로라든지 철도가 관통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녹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전환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재정비시에 자연녹지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사실 지금 환경면에서 봐도 그렇게 시설녹지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명온 의원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서 광평동의 시설녹지가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공감합니까? 아니면 해제 돼야 한다고 봅니까?

○나명온 의원 그럼 일부가 해제 돼도 관계 없겠지요?

○나명온 의원 아니 과장님 시각으로 볼 때?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 의원 시설녹지라는 것은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하면 그 목적으로 쓰려고 놔뒀는데 이것은 도로하고 몇 백m가 떨어졌는데도 시설녹지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들 알기 쉽도록 상세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확장된 IC는 언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나명온 의원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시설녹지 해제하는 것인데 과장님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로는 일부 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명온 의원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부지를 시설녹지로 묶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 내심은 주민들 요구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명온 의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내심은 풀어줬으면 좋겠다?

○곽용기 위원 광평동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92년도까지는 사실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평 물난리가 났을 때가 '98년도인데 가도를 빨리 해체를 하지 않아서 물난리가 났는데 동네가 전혀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듣고 보니까 과장님의 어려움도 알 것 같습니다. 샛터하고 화신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3m로는 사실 교행을 못합니다. 차량이 서로 교행을 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 공사 자체도 시가 주관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지난번 경부고속도로 대구~구미간 8차선 확장공사계획이 있을 때 2대때였는데 그때 위원님 전체가 국회를 방문해서, 박세직대표가 계실때인데 관계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시의 입장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구미의 중앙을 지나가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공사비용때문에 못했는데 1차 요구가 안될 때는 2차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소음방지시설도 철저하게 하고 주민들 보상문제 같은 것은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시에서 담당과장님이 도로공사에 해 달라고 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국회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국회의원한테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곽용기 위원 지금 주민들 원하는 것 말입니다. 3m를 5m로 해 달라는 것 말입니다. 국회차원에서 도로공사에 부탁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국회의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곽용기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이 2016년까지라고 했는데 재정비계획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곽용기 위원 그럼 언제쯤 바꿔야 됩니까? 2016년 이후에 해야 됩니까?

○곽용기 위원 이게 지금 변경요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92년도까지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평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묶여있었는데 금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이 빨리 변경이 안되면 내년도에라도 광평동은 필히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곽용기 위원 광평동도 하고 비산도 필요합니다.

○김영호 간사 주민들 민원은 해소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명온 의원 광평동이 구미시의 중심지인데 이렇게 오지마을로 있다는 것은 첨단디지털공업도시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시설녹지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땅을 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하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밤에 자다가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퇴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녹지에서 전환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 전체를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이 곤란하면 3m 도로를 5m 도로로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을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침수문제는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호 간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민들 민원은 해결해야 됩니다.

○나명온 의원 그리고 조망권이 문제가 되는데 오후만 되면 고속도로가 높아서 해가 일찍 집니다. 날씨가 어두울 때는 밤중 같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자체도 간담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구미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방음벽 자체도 투명한 것으로 해야지 가뜩이나 고속도로가 높은데 거기다가 방음벽까지 콘크리트로 하면 형무소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해도 구미시에서 관심만 갖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위원님하고 시의 대표로 과장님하고 청원인대표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나명온 의원 그럼 관계부서하고 주민하고 저하고 같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건설분과위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왜냐 하면 공사측에서 말을 잘 안듣습니다. 집행부하고 관련주민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가서 지역구 의원님을 만나서 국회에 찾아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명온 의원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구도로가 맥이 지금 끊어졌는데 주민들이 100년 이상 활용을 한 도로인데 지금 완전히 막혀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5m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도로공사에서 아무리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주거지역으로는 당장은 힘이들더라도 그쪽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이 정도는 안됩니까?

○김영호 간사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곳에 중점을 두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이 문제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나명온 의원 구도로가 폐쇄가 됐는데 소유는 구미시입니까?

○나명온 의원 그럼 공사측으로부터 땅값을 받았습니까?

○나명온 의원 그럼 일부는 광평동에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간사 차가 교행이 안되는 길도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명온 의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도로를 자체적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보상을 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일부라도 광평동에 돌려줘야지요.

○김영호 간사 돈으로 주는 것은 그렇고 대체도로를 해 줘야지요.

○위원장 임경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로도 확장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광평동도시계획변경등에관한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