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선산출장소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선산출장소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1권 557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 선산지역에 빈집 현황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빈집.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아, 그래요?

○장세구 위원 행정민원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잠깐 이걸 언급을 해 보는가 하면 전체적인 이제 민원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농촌지역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거나 물론 뭐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서 뭐 좀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발생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출장소 주관으로 하든지 하여튼 관에서 현황 파악부터 먼저 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련 계획이라든지 방안을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짚어

○장세구 위원 예, 하여튼 뭐 이건 해당 부서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원화 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굳이 자원화가 안 되면 뭐 철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빈집이 자꾸 생기면 사실은 그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뭐 물론 직접적인 뭐 부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선산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역에 어떤 빈집 현황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우선순위를 명확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리 동별로 그 개발위원회가 있고 그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예, 예, 선정을 해서 읍면으로 예, 읍면으로 제출을 하면 읍면에서는 선정위원회 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협의를 거쳐서 예, 우선순위 정해서 한다고 조치를 그래 한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적어놓으셨어요. 이거 상당히 좀 바람직한 어떤 사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 관련해서 뭐 회의록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읍면에서요?

○신문식 위원 아, 읍면에서 저 선정위원회의

○신문식 위원 해서 할 때 회의록을 예, 작성을 하고?

○신문식 위원 아.

○신문식 위원 예, 이렇게 함으로써 한 1년 정도 시일이 지났는데 나름 효과 같은 거는 좀 있었습니까? 민원이 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신문식 위원 예, 정말로 시급한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예, 예, 좀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에, 민원도 없고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 잘 지켜서 예,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특별히 이거 행정민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우리가 이래 지방도로라든지 농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 도로 옆에 배수구, 배수구 옆에 농지 아니면 도로 옆에 주택, 이런 것이 많은데 그 도로와 그 배수구 사이에 공간이 있죠?

○김재상 위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 밭작물 농사를 많이 해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뭐 하는 것까지야 이해가 갑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우연한 그 시간에 참 사람이 사고라 하는 건 순간인데 그분들이 등을 돌리고 도로 쪽으로 등을 보이면서 밭작물을 할 적에 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 뭐 그런 자투리땅이라도 농사를 짓고자 하는 데는 이해를 갑니다마는 안전사고에 위험이 굉장히 나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해당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근절 시킬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김재상 위원 내 그거 제안하려고 그래요.

○김재상 위원 예,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독동에 그 배수로 공사했죠, 그죠?

○김재상 위원 배수로 공사가 끝나자마자 그 공간이 한 1m20 정도 되는데 길이는 한 80m, 100m 되는데 벌써 하매 밭작물 다 했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위험하니까 좀 자제해 달라 그렇게 하고 또 행정민원과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래 가다 이래 차를 운행하고 이번에 그 독동 주변으로 배수구 공사하죠?

○김재상 위원 배수로 공사하죠? 그런 사항인데 보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르신들이 밭작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밭을 만들고 일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르신 두 분이 부부가 내외분이 거기 밭에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 무엇 때문에 계시는가 하고 봤더니만 그 어르신들이 자기 밭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 하니까 한 1m50이 밭이 도로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포클레인으로 까고 나니까 밑에 긁어내니까 그 안에 흰 차선이 나와요. 그 정도로 침범을 많이 해서 있어요. 그러니 차량들이 비록 지방도로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다닌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민원과장님한테 내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마침 귀촌 아닌 귀촌을 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위험도 위험이지만 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그런 것을 시정시켜 줄 것을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출장소 각 과에서, 각 과마다 그 용역비하고 연구개발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제 그 업체가 여럿이 있는데 좀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각 과를 다 통틀어서 우리 민원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구미시 업체라는 것은 정확해요. 구미시 업체라서 참 그 점은 잘하셨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보이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중복돼서 보이는 업체가. 그런 것은 우리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다른 과에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정감사나 행정감사 현장에 가면 좀 빡빡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고 또 농번기에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출장소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한 건도 하지 않았고 또 공무원이 그동안 굉장히 3월 달부터 굉장히 노고에 격무에 시달린다 해서 제가 특별하게 행정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적한다든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격무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특별하게 행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이나 뭐 권장할 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유익수 출장소장님, 윤동욱 과장님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더 이상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도는 더 신경을 써서, 우리 43만 우리 구미시민이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임무를 줬어요.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 어떻게 썼는지 꼼꼼히 조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왔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잘한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난 주민숙원 사업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만들어 낸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꼭 지켜나가고 정말 이장 숙원사업이 아닌 주민숙원사업이 되도록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정과는 1권 577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없으면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로라든가 이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포장에 관해서 농정과에서 주관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농로포장이 구미에 한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 시멘트 포장이 한 몇%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죠?

○부위원장 권재욱 아스콘 포장된 데도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자, 내가 이 사진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아십니까? 도개 쪽인데

○부위원장 권재욱 올 초에 포장했는 건데 이거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 가선까지 그러니 백색 선으로 그냥 아주 이렇게 포장을 해 놓고 선까지 그어놨어요.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시멘트 그러니 콘크리트 포장은 비가 오거나 하면 어느 정도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안 빨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내뱉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을뿐더러 전혀 어떤 우리 도움 주는 그런 포장 공사가 아니에요. 이게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지, 예, 예, 이런 부분은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당사자가 우리 뭐 농로길에 말이죠, 농로에 포장을 하겠다고 그래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관에서 이거 만약에 포장했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부분들 이 앞에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것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있어서 농업인 단체 자력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있어요.

○송용자 위원 농업인 단체 자력 기반구축 사업 주로 자력 기반구축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작물의 농사를 짓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 거기다가 비치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하는 거네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조금 제가 더 여쭤볼게요.

우리 584쪽에 보면 여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우리 회원들한테 이왕에 바우처 사업으로 주면 남긴다는 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회원들은 주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송용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입니다.

여기 보면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 반가운 일이잖아요. 가업을 승계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젊은 자녀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가구가 우리 구미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송용자 위원 아, 그래서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93쪽입니다.

593쪽에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농사짓는 데에 녹화장이 필요한가봐요?

○송용자 위원 예, 소형 녹화장 지원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 영상을 찍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웃으며)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업인들께서 출장소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셔서 사업에 보태고 있어요. 농사짓는데 주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그것을 별로 이렇게 만족해하지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크게 도움도 안 될뿐더러 이제 그 농업인들은 사실 그냥 주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농업인들끼리 야, 그거 해 준다는데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업체에서 다 해 주고 자기는 돈을 손에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과자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그분들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 같은 거 잘 시키고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 데는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작은 금액이에요. 자기가 그 하는, 내는 금액에 비해서 작은 금액인데 이런 것까지 걸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송용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인 불만이 이거예요. 차라리 이 보조금을 안 줬더라면, 농기계값이 그렇게 올랐었지 않느냐, 올라있지 않을 때 같으면 이거 내가 사도 돼, 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조금을 조금 받기 위해서 턱없이 농기계값이 올라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정부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10% 정도면 괜찮죠.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 몇몇 이렇게 많이 계신 분 중에서 보조금을 조금 받아 써가면서 보조금을 안 받았더라면 그 품목이 제 가격이었으면 내가 자부담하는 금액으로 그걸 살 수가 있는데도 보조금 품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있는데 당신들이 집행부에다 얘기해 달랍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받으면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어디다 어느 기관에 좀 보내든지 이런 노력이 되면 그것이 좀 빨리 시행되지 않을까, 농민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바보인 줄 알고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제가 제안을 들었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송용자 위원 예, 우리 출장소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경영인 하고 또

○송용자 위원 또 단체가 또 있죠?

○송용자 위원 예, 예, 9개 단체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좀 자긍심을 좀 느끼도록, 농민들은 항상 봉이다, 다 써먹을 거 써먹고 버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불식시킬 겸 모니터링해서 이 농업기계가 사실은 이렇게 턱없이 비싸다, 또는 다른 지역에 또 서로 연대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런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좀 최소화하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좀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동 위원 오늘 여기 출장소에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좀 색다릅니다.

저는 소형 녹화장 지금 여기 보조사업이 있네, 그죠?

○최경동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녹화장을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개인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

○최경동 위원 이 녹화장을 내가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뭐 농지전용 관계라든가 그런 거 문제없이

○최경동 위원 아, 가능합니까?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게 한때는 뭐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이게 좀 안 된 경우가 있었잖아,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래 사실은 벼농사 짓는데 가장 밥상까지, 쌀로 해서 밥이 되기까지는 백 번의 손이 간다 하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RPC라든가 육묘장을 통해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벼농사에서 필요한 거는 이 녹화장이에요. 육묘장까지는 되었는데 이 녹화장을 통해서 또 노동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형 녹화장 사업이 좀 확대 보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동 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뭐 사업양은 별로 많지가 않네요? 1개소 정도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보면 1개소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제 아, 그렇고 지금은 대형보다는 어찌 보면 소형이 보급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최경동 위원 그래서 소형 녹화장이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좀 일시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 되시죠?

○최경동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잠깐 하면,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윤종호 위원 지금 장천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윤종호 위원 아, 우리 장천이 안 됐어요?

○윤종호 위원 얼마 전에 이야기는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불과 며칠 전에요?

○윤종호 위원 아, 그래요?

○윤종호 위원 기초생활거점 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실은 장천, 무을, 옥성

○윤종호 위원 예, 유익수 면장님께 참 고마운 게 옛날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할 때 면장님 오셔가지고 노력해 유일하게 또 이제 도개를 하고 지금 해평을 거의 마무리 다 했고요.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안 된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 노력하셔가지고요. 내년에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좀 시군이 살기 좋도록 농촌이, 면 단위 특히 소외받는 좀 그런 면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죠? 몇 개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무을, 옥성, 도개 저 밑으로 또 장천까지도, 그죠? 산동, 해평은 뭐 그래 되었으니까 괜찮은데 면 단위가 아직까지 많이 열악합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협약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째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윤종호 위원 당연히 예, 당연히 협약을 해야겠지, 하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잘된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농촌이 있기 때문에 협약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또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하기보다도 협약에 대상은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파이가 너무 적은 건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많아집니까?

○윤종호 위원 아.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예산은 많아지는데 여기 오는 것도 많아지고 많아지는데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가 쉽게 우리 농촌이 협약되는 데가 기존에 있던 농촌지역의 시군 단위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다 들어갔을 때 오는 확률은 줄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보니까

○윤종호 위원 예산 자체가 일단 국비가 많아집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좀 끌리네, 그죠?

○윤종호 위원 노력 좀 더 하셔가지고요. 좀 삶의 질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선산에 이래 오고 하면서 또 농정과 딱 그러면 현재 우리 최대의 이슈인 옥성 화훼단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지난 연도에 매각을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를 했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성화훼단지 매각 포함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장환 위원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쪽으로 용역이 많이 중요한 건데요. 제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매각에 대해서 추진해야지 또 새로 어떤 농작물을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용역하는 것은 또 한 발짝 후퇴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전진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해 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뭡니까, 경영인들 뭐 작목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거대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로 우리 구미시가 저렴하게 뭐 임대를 주더라도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는 그런 정도는 한번 연구하고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금 와서 또 용역을 해서 뭐 원예작물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하는 것은 난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매각을 과연 한번 뭐 부동산 시장에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농어촌공사라든지 농업진흥청에 이런 관계 기관에 해서 이래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연구단지를 만드는 방안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에 좀 추진하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용역해서 용역을 어떤 것을 바라느냐, 뭐 용역 예를 들어 이 경영을 해서 수지타산에 맞는 용역을 해 달라는 그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우리 큰 틀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한다, 업무를 한다 이런, 간략하게 피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옥성면민들은 그거 매각을 반대합니까?

○안장환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농정과의 최대 이슈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년간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 이래 적절하게 이 시점에 용역을 한다니까 더 이상 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안장환 위원 그럼 그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오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송용자 위원, 손을 듦)

아, 하시렵니까?

○송용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양곡 톤백 현황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이 부분은 처음에 18%인가 이랬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정말 출장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줬는 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최대한 90% 간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거를 농민들이 이제는 손으로 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이거 우리 톤백 하고 나서 창고에 감량 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감량은 지금 어느 정도 퍼센트를 인정하죠?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우리가 톤백으로 바꾸고 이제 수매하러 가보면 조금만 부족하면 막 다시 퍼가 와가지고 넣어야 되고 첫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창고에서 보관하고 나갈 때 보면 그 양을 자기가 물어줘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이거는 우리 감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농민도 좀 편하고 창고장도 편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그거는 행정에서 좀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그건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양진오 저도 구미시설원예단지 얘기하려고 메모를 좀 많이 해 놨는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구미시설원예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두 번 정도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 그리고 관계자들 모시고 회의한 적 있죠?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그 결과물이 우예 나왔죠?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문제점 얘기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자, 그 당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결정 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자, 우리 시의 자금으로 그런 거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중앙공모를 통해서 하되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시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맞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토론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위원장 양진오 그렇지, 토론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어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 마무리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비슷한 곳을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이지, 1월 말이죠?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앞에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은 순식간에 들어가고 없고 갑자기 용역을 한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우예 되었는가 하면 이거 할 때 용역비를 잡아서 해 보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 추경 때 해서 해 보자라고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용역비가 나와 가지고 B/C 타당성 용역을 해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심 안 할 수 있습니까? 매각에 대한 치중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반대하고요. 최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시 자본 없이 해 보고 안 된다면 그때는 매각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도 않고 동료 의원 한 분이 5분 자유발언 통해서 매각발언을 했다고 모든 틀을 그리로 다 바꿔가지고 용역을 한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시 묻겠습니다.

앞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교수님들, 박사, 전문가들, 농업인 단체들 와가지고 했던 회의는 그러면 뭐였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날 마지막 회의는 저도 있었고요. 시장님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결론은 그러면 이런 방법을 찾아서 용역을 해 보자라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예산이 막 나타나가지고 매각으로 막 진행을 해요. 그래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양진오 위원장, 윤종호 위원과 송용자 위원을 같이 보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누구부터 하실래요?

(송용자 위원, 윤종호 위원을 보며)

○송용자 위원 아,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활성화 방향 하면서 이제 두 번 정도 모임을 가졌죠, 그죠?

○윤종호 위원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할 것이냐

○윤종호 위원 그래 참 신중하게 고민을,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17년간 하다가 종식을 시키는, 제가 직접 나서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지금 우옛든 간에 그 당시 권유를 했어요.

○윤종호 위원 지금 냉난방 한다고 109억 투자하는 거 국비 반납시키고

○윤종호 위원 매년 예산을 했지만 우리가 농정과 예산으로 한 90억 정도가 들어 가가지고 매년 적자를 봤잖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직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가다가 결국은 실패작이고, 실패작이고 실패의 가장 큰 원인들은 아시잖아요. 특히 아까 꽃식물원 같은 거 사계절 해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요, 할 수가 없어요. 동남아 소비 동향을 봤을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아무리 좋은 활성화를 그쪽에는 활성화 방향을 맞추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동료 의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직영도 해 봤고 위탁도 줘봤고 임대도 또 해 봤어요. 임대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거기 돈을 갖다 한 10억 투자해 놓고 지금 법적 소송 끝났습니까, 소송이?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역에 뭔가를 남기겠다 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운영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 닫으려고 노력노력 하다가 17년 만에 문을 닫았지만 우리 예산이 몇 수천억 들어갔어요. 그것을 좀 신중하게 좀 하셔가지고

(「수백억」하는 위원 있음)

아, 수백억, 수백억 (웃으며) 아니, 매년 100억 들어갔어요, 매년. 1,000억도 더 들어갔죠. 매년 들어갔으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농민의 가치, 농업의 가치,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그냥 아, 없어졌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 다시 하나 갖다 놔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매각의 경제성도 말씀하셨는데 매각은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만 새로운 시설 보완을 한다거나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만든다고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옛날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부터 분명히 나와야 되겠고요. 그것을 토대로 방향을 잡아야지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고 옛날 묻어버리고요, 지금 뭐 없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계시지만 진짜 이게 실패에 대한 것을 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 구미시 또는 농업인들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같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아까 제가 예,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과장님, 우리 농업을 육성하는 단체가 7개 단체가 된다고 하셨죠?

○송용자 위원 9개 단체 된다고 하셨죠?

○송용자 위원 그중에서 좀 재능이 있는 분을 뽑아서 유튜브 같은 것을 교육을 보내서 그분들이 자기 농사짓는 거 우리도 대표농산물 있잖아요. 아니면 과업을 승계하러 들어온 젊은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를 배워서 유튜브로 홍보도 하고 자기의 그것도 알리고 구미시도 홍보하고 우리 또 일선정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농사짓는 그 농산물이 일선정품으로 나간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물건도 팔고 구미시도 홍보하고 그러는 일을 좀 교육시켜 봤으면, 지원자에 한해서지만 그런데 그 유튜브라는 게요. 개인한테 수입도 됩니다. 이제까지 농사지어서 늘 적자다라고 농민들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신농업인, 신경영인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송용자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유통과는 1권 613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업무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유통과가 과장님의 어떤 열정으로 유통과에서 제대로 된, 그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양진오 위원장이 지적,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공유하는 사실이고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은 식품연구원에 대한 기대를 접, 그냥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난번 총선 때 식품연구원이 막 이래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결국 이게 총선 끝나고는 아무도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실제 사실을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래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동 위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부품하게 그래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물론 뭐 과장님 하시는 답변이 어떤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사정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단,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사실들을 지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경동 위원 그 푸드플랜.

○최경동 위원 푸드플랜 관련해서도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1호 직매장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저도 그런 진행 과정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자리보다는 그 뒤에 거론했던 그 자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이게 정말 푸드플랜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말 큰 그림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하듯이 될 문제가 아니고 큰 그림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장터.

○최경동 위원 이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또 내년에 또 해야 될까요? 여기 자료를 보면 몇 가구야, 가구 수가 57가구가 연 매출이 28억여 원, 30억 가까이 돼요, 예?

○최경동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유튜브 관련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요장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점하려는 농가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금오산에서 하는 그 금요장터를 통해서 성공사례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제2의 성공사례, 제3의 성공사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리고 시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이게?

○최경동 위원 예, 그래 제2, 제3의 어떤 금요장터

○최경동 위원 아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금요장터.

○최경동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 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무슨,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입점할 농가들 모집하고 그 모집된 농가들이 그거를 설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저는 그 접근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금요장터에 있는 우리 농가들이나

○최경동 위원 다시 또 그런 제2의 금요장터를 개설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 모집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 하면 안 되는가요?

○최경동 위원 저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요장터 좀 더 회원 모집해서

○최경동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선산 지역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거는 이제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엄격하게 그 자리가 우리가 모셔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기 참여하려 하는 농가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강하게 그런 걸 지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게 두려워서 지금 이거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뭐 연구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 왜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최경동 위원 연중 안 하잖아요? 금요장터, 금요장터.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우리가 푸드플랜 하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도 어디 실질적으로 뭐 도매시장에 내면 그냥 가격 후려쳐 가지고 그렇게 참 그런 사항들을 직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좀 올리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농가들이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지금 금요장터 아닌 제2의 금요장터를 장을 열어 달라 이 얘기예요.

○최경동 위원 검토요?

○최경동 위원 우리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전부 안 되던데.

(웃음소리)

○최경동 위원 적극적으로요?

○최경동 위원 검토 빼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경동 위원 내년도에 제2의 금요장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식품연구원 말씀하셨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상주에 있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우리하고 똑같은 케이스였답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것을 벌써 건립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저는 우리 식품연구원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더 주민들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로컬푸드 지금 생산농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송용자 위원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럽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아, 이때쯤이면 뭐가 좀 확 발표가 되겠지 그러는데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회의 영상을 보고서 참 많이 실망스럽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금요장터뿐만 아니고 지금 싱싱장터도 열심히 열리고 있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그분들도 역시 그런 기대를 갖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갖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싱싱장터가 장소가 없어서 참 애를 먹고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다 내겠다, 보따리 같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 않고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 얘기거든요. 어떤 생산농가가 더 오고 싶어도 보따리 같이 여기 싸갖고 다니고 또 장소 옮기고 이러니까 지금 진출하지 못하는 생산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행정에서 어느 한 곳을 시유지라든가 해서 좀 정해 주시면 생산농가들도 편하고 지금 거기를 나와서 지금 있는 분들도 좀 덜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한번 우리 과장님 적극 추진 마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면 생산농가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615쪽에 제가 보니까 아주 좀 괜찮은 바람직한 용역이 하나 있어요. 예, 구미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용역입니다.

○신문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용역이 지금 작년 26일 날로 끝이 났네요?

○신문식 위원 예, 그래 끝이 났는데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좀 있으십니까?

○신문식 위원 상표등록요?

○신문식 위원 일선정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하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여기 브랜드도 예, 브랜드 개발이지만 우리 농산물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농가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그 농식품 이런 건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용역 결과가 좀 있으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일선정품은 이야기 들었고

○신문식 위원 예, 예, 다른 어떤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포장지, 포장 디자인, 디자인도 있으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기본적으로 우리 구미 전체의 브랜드를 보면 지금 일선정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신문식 위원 거기에 맞게끔 각 제품별로 디자인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그 실적이 좀 있으시냐고요.

○신문식 위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이제 디자인이 되어서 시중에 좀 반응이 있는지?

○신문식 위원 이 디자인 나중에

○신문식 위원 지금 개발된 디자인

○신문식 위원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들 이런 것들 저희들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신문식 위원 예, 예,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농가 분들한테 지도해서 이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새로운 농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걸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유통과와 축산과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지난번 개편 때 했죠?

○안장환 위원 그래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유통축산만 해도 한 과가 사실 크게 격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때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유통과 축산을 분리해서 한 과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과를 왜 이렇게 했냐 저 혼자 고민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의 그 모두발언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앞으로 가공 생산에 대해서 주 역점을 두겠다는 그런 걸로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 과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또한 실적이 있다라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여기 있는 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공 창업 연구도 한다라고 이렇게 공모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통축산과는 푸드플랜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주 핵심적인 과제인데요. 이 유통축산과는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통과죠, 유통축산과, 유통과가 정말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또 그에 대한 가공 새로운 제품 이런 거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 유통과에 그 새로운 지침 우리의 목적 목표를 넣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미가 생산되는 농작물들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로 그 고객이 소비를 한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을 놓는 그 초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국장님을 통해서 큰 틀로 계획하고 저는 이 출장소에 일을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에는 정해진 대로 그 계획대로 예상하고 일을 하면 되지만 이런 타 부서는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출장소의 수장인 소장님의 의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총체적인 농촌지역에 그 큰 틀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육성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걸로 생각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래도 좀 전문적인 우리 소장님을 이곳에 보직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안장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구미시가 발전하고 경제도시로 가려면요, 기업 50, 농업 30, 관광 20 이 정도로 이렇게 축을 맞춰 가야만이 우리 구미가 지속적으로 경제위기를 급변하게 받지를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위기지만 안동이나 상주나 이런 데는요. 기업 잘되는 거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기본 틀로 농가가 그 소득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구미는 기업도, 기업이 거의 80%, 70%를 차지하다가 그게 무너져 버리니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통상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농가 우리 선산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도 압니다. 선산 평야, 고아 평야 그 정도로 농업자원이 풍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전국에서도 알아주잖아요. 그런 이 도시가 공단이 들어옴으로써 공업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경기가 하면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 틀로 본다라면 기업 50, 농가 농업소득 30 뭐 관광 20 정도로 해서 그 축을 만들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미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30, 40 이게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야만이 안정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을 50 대 50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저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상당히 어려운 답변 주셨는데 과장님, 구미에 농산물들이

○윤종호 위원 외부 쪽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뭐라 생각하십니까? 품질 쪽입니까? 아니면 브랜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어째 보면 유통과가 생기면서 물론 유통축산과 같은 문제 뭐 지적을 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실은 지금도 뭐 브랜드 개발, 공동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대표농산물 쌀, 감자 여러 가지 멜론 이야기를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일이 년 사이에 많은 어떤 과장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이래 느끼는 거지만 브랜드 상표를 아무리 이름을 잘 지어도요, 아까도 마케팅 이야기했잖아요.

○윤종호 위원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품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전략을 쓰는지 품질에 대한 건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 차고 나가야 되는데 실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사람들이 다 잘 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만의 어떤 브랜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좀 나는 부족한, 솔직히 그렇데요. 대표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구미별미를 실패 했는 건 맞잖아요. 5%도 우리가 솔직한 말로 구미별미 전국에 떠들어 20년을 떠들었는데 농가 5%밖에 진입을 못 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브랜드 활성화, 브랜드 활성화에서는 반드시 어떤 품질 전략적인 활성화도 좋지만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기준이라든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농민들 고생하시지만 교육을 더 시켜서 같이 호흡하고 해서 진짜 가치를 높여가지고요. 우리 좀 많은 어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금오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호응도 좋죠?

○윤종호 위원 호응이 좋고 푸드플랜, 푸드플랜 하고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 좀 그렇지만 어때요? 장단점이 있겠죠?

○윤종호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 이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름 직거래 장터를 하면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동 강서를 나눠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강동에서 금오산까지 간다, 쉽지가 않은 건 알잖아요. 접근성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가기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직거래 장터 하는데 또 솔직히 선산에서 많이 팔면 좋겠지만 선산까지 농산물 사러 온다? 그거 솔직히 안 쉽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외부에 우리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미 자체적으로 소비를 시키면 그보다 저는 더 좋은 게 없다고 봐요. 우리 농촌, 도농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강동에 대한 것을 여기 이제 답변서에 봤을 때 로컬푸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답변을 써놨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목요장, 토요장, 금요장, 매일마다 한쪽에는 쫓고 있고요. 한쪽에는 이게 동에서 밀어내니까 면으로 가고 그 경계선에서 결국은 구미시에서 같은 그건데 양포동에서 밀어내니까 그 경계선 딱 해 가지고 불과 10m 차이 나는 그 면에다가 지금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주민들은 실은 좋아해요. 주민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도로과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핑퐁게임을 해가지고 결국 풍선효과로 밀어보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걸랑요. 전통시장에 대해 선산 딱 박히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그쪽 젊은 층도 많은 이런 부분에서 강동 쪽으로 갖다가 인동도 좋고 인동도 한 개, 양포 이쪽에 가서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래 해야지 아까 말씀 뭐 도농 복합이다 하는데도 누가 이까지 선산까지 속된 말로 사러 오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판매를 갖다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마케팅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친화적으로 해서 농촌과 함께 우리 도심지가 교류할 수 있도록 강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됐으면 좀 될 수 있도록 마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뭐 로컬푸드는 솔직한 말로요. 우리 말 이름은 그럴듯하게 지어놨는데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국가가 주로 한다 하지만 아주 우리 서민적으로 이래서 그런 정책을 좀 펼쳐가지고 직거래 장터 싱싱한 농산물이 농민들이 또 팔 수 있고 주변에 아파트 있는 이런 분들이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좀 활성화 좀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거의 뭐 과장님,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통축산과가 묶여 있다가 유통과로 이제 축산과하고 분리가 되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구미농산물 유통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세요?

○장세구 위원 (웃으며)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구미가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42만 인구면 적은 인구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구미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구미지역 내에서 판매가 되고 하는 거는 저는 소비망은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판로개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너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깊이 개입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요즘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억대 농부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계속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해 보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 어떤 일정 부분의 반석까지 올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장기플랜을 가지고 이게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정말 좀 잘 되었다 싶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걸 답습하기 바빠요. 유통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직거래 장터 좋습니다. 호응이 좋다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호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 생산한 제품이 얼마고 매출해 봐야 그거 얼마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소포장을 잘해서 어떻든 가정에 바로 소량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판매 방향을 좀 돌려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모아서 주차장 좋은 데 사람들 모아서 직거래 장터 만들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 사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조금 그쪽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번 우리는 또 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정책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6차 산업 발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푸드플랜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 구미지역에 기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많습니다. 거기에서만 소비를 해 줘도 거의 지역농산물이 거의 다 대부분 나는, 제가 봤을 땐 소비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울상이고 또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농산물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산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그만큼 저는 못줬다라고 봅니다. 왜, 나는 죽어도 이거는 내가 사 써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소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욕구가 생기게끔 같은 지역 내에서 생산이 되면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외람된 부탁 같지만 우리 지역에 기업체 내지는 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소비가 되고 있고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뽑으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좀 투입해 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판매가 지금 자꾸 포커스가 이렇게 장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상추 한 봉도 집에서 퀵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소포장 단위로 소비자들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에 대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쪽에 집중해서 또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터 활성화 방안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이 되려 그러면 우리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이 더위에 피땀 흘리고 계신 우리 농민들 그 피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데가 제가 봤을 때 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자금을 끌고 와서 이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주고 그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통구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말 장기플랜을 놓고 좀 집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617페이지에 보면 우리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해서 240억 정도 예산 확보했는데 하여튼 푸드플랜 용역은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농업농촌의 기반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말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큰 사업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240억에 대한 예산 확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정품 홍보가 사실 올해가 우예 보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적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거는

(유통과 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앞에 구미별미 실패했는 것을 기회 삼아서 정말 일선정품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열중해 달라고 이거는 개선사항으로 지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제가 이거 식품 가공에 관해서는 이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통 안에 이게 들어가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식품을 생산해서 가공하게 되면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냐 하면 식품가공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로컬푸드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교육 받아야 돼요. 이거 국가 기능 자격증입니다. 현재 지금 칠곡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싱장터에 나오는 분들이 이것을 벌써 따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칠곡까지 가서 배울 수는 없고 여기서도 이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들이고 예, 우리 일선정품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616쪽에 보면 우리 청년 사업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다르게 해서 다섯 개가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4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분들한테 예,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따게 하고 또 이왕에 홍보가 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이분들한테 유튜브로 만들어서 홍보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홍보의 효과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돈 쏟아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일선정품이 홍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젊은 분들에게 그런 기대를 좀 갖고 그렇게 해 보시는 방법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축산과는 1권 633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우리 과장님 말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할 적에 저하고 악연도 많고, 축산과로 오셨어요.

○김재상 위원 하례를 드립니다.

승마장 잘 되고 있죠?

○김재상 위원 역시 축산과에서 예산 지원이 많네, 그죠?

○김재상 위원 승마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접어두고 우리 이번에 우사

○김재상 위원 우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축사 허가가 지금 보니까 구미에 허가된 게 '17년부터 '18년, '19년 이래 가지고 약 553군데가 허가 됐죠?

○김재상 위원 553군데

○김재상 위원 그전에 축사가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553개를 포함해서?

○김재상 위원 구미에 농사짓지 말고 전체 고마 우리 소 집단 해 가지고 우리 구미 소 특별히 해 가지고 전국에 한번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왜 내가 이런 말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553군데 중에서 '19년도 11월 13일 기준으로 미착공이 158건이었습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이 되지 않은.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13일 이후에 축사를 신축했는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재상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김재상 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에 축사가 있는 게 약 1,200개 넘는다는 이야기, 1,700개 아까?

○김재상 위원 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농지라든지 주변에 피해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축사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옆 농가에 일조 비슷하게 그런 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될 거는 분명하고 악취는 기본이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면 중요한 거는 2019년 11월 13일 자 이후로는 자료에 의하면 허가 신청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거리 제한이라든지

○김재상 위원 만약에,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졌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진즉에 좀 이래 했더라면 참 구미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 진짜 어떨 적에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은데 정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축산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다시피 태양광 때문에 주목적이 거꾸로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를 받고

○김재상 위원 그 축사 허가를 받았는 것을 내가 타인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했을 적에 아무 규제가 없죠? 내 땅 내가 파는데, 그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맞아요. 그거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일반 농지가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허가를 받았어, 그 자리에. 그래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더 상회되겠습니까? 플러스 100%는 더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렇게 허가 규제가 이제 어려워졌는데, 예?

○김재상 위원 이게 투기에 이제 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구미시에서 제대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해 내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분명히 그거는 기록에 남겨서 이 부분은 재산 증식의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파생되는 게 최근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한 가지만 딱 질문을 할게요.

이번에 이 축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니까 축사를 운영한다면 농민들한테는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잖아요. 부과되는 거. 내 소 한 마리 내가 팔았다, 돼지 한 마리 팔았다, 세금 없잖아요.

○김재상 위원 액면가 그대로 다 받잖아요, 통장으로.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상속의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증여의 방법, 상속의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국세청에 고발해 가지고 이런 걸 세원을 좀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 싶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축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뭔가 확실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국세청하고 공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걸 근절도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상속을 하면, 증여를 하든 간에 우리가 적정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농민들한테도 분명히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미에서 축산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상위 부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횡횡하고 있다, 건의해서 이런 거 근절시키도록 구미에서 획을 그어줄 수도 있잖아요, 먼저 선두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서 과장님 내가 조금만, 조금만 더, 민원이 여기 똑같은 게 들어와서 고민 좀 하신 대로, 우리가 허가를 낸다면 미착공이 지금 150여 개 있잖아요. 있는데 착공까지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만약에

○윤종호 위원 혹시라도 지금 1년 이내면,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는 이쪽의 사무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못 지었다.

○윤종호 위원 그럼 이제

○윤종호 위원 그런 사항에서 혹시나 만약에 그래 된다고 봤을 때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 많이 늘어나겠죠. 왜, 방해하는 전략을 쓰게 되면 결국은 못 짓게 하는 방법들이, 그거야 정확하게 나중에 물어보고

○윤종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00제곱미터 짓든지 뭐 더 이상 400, 500제곱미터 짓든 지었을 때 축사에 대한 거는 소 마릿수 기준이 제한이 혹시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한을 하게 되면

○윤종호 위원 만일에 그런 거라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마리 이하였는데 200마리 정도를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한 마리 먹이는 건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지침이 우리 시에서 불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지었을 경우에, 지었을 경우에 빈 우사로 그냥 두는 사례들도 많고 사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형식적으로 갖다 이제 아까 허가조건을 갖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한, 거리제한 해 왔는데 지어놨을 때 어느 정도의 사육을 해야 된다 하는 기간이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것도 우리가 구미시에서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거를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금방도 아까도 이제 두수 제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니까 이제 말씀을 연계를 덧붙여서 우리가 우사를 지었을 때 실제로 축산 농가들이 짓는 거는 솔직히 뭐 봐주는 게 아니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 사람들은 진짜 생업이라 관계가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어가지고요. 이것을 아까 어떤 자기 소를 먹여서 어떤 수익보다도 그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경제성 효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이제 어떤 평생 동안 축산농을 하시던 분들이 동네에다 확장을 해서 하나 더 만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큰 민원이 그렇게 발생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거리 요새 환경과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삼 년 최근에 거리제한 하면서 왔던 부분들이 칠곡이라든지 바깥에 김천 심지어 여기 건너에서 이쪽에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시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혹시라도 가능하다라면 두수에 대한 제한이 평수를 크게 지어 놔놓고 소를 100마리든 1,000마리 먹여야 되는데 아까도 10마리 갖다 놔놓고 이런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자체 우사에 대한 가치를 성장력을 시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사를 지어 놔놓고 껍데기만 지어 놔놓고요.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제 거리제한이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가에 올리는 방안으로 그냥 들고 간다는 말이에요. 창고용으로 쓰다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진짜 어떤 어째 보면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된다고 보걸랑요. 아니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거기에 주민등록표가 없는데 와서 축사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혹여라도 그거까지 추가가 된다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와서 축사 허가를 내가 짓는 경우에 아까도 어떤 금방도 일부 이제 과장님 된다 하니까 제가 한 말씀, 상위법 관계없이 된다 하니까 이게 지침을 만들어서 가능하다라면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결국 우리 지역 환경도 깨끗이 하고 축산 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 좀 검토하셔 가지고 방향이 있다라면 시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여기서 이제 연수제한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겨 놔놓고 가족 중에서 한 명을 옮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짓기 위해서.

○윤종호 위원 지어 놔놓고 예를 들어 매각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연수를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시민으로서 허가조건에 그게 들어갈 수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아까 세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방안이 있다라면 한 번 더

○윤종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구미시의 어떤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윤종호 위원 철저히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적법화는 거의 좀 되어 갑니까?

○윤종호 위원 아,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하여튼 간에 적법화 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좀 이래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세구 위원 이건 소장님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축사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조례를 지금 다시 개정을 하려 그러는데 법보다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우사,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설치비 기준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게 향후에 이제 대체에너지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하면 20년 정도에 이 설치비를 다 상환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그걸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투자비 대비해서 나중에 부채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건립을 하는 건 정말 순수하게 농민들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조금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제 갑자기 그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덮는 게 보편화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임야나 이쪽으로 못 옮겨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농촌지역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계속 인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비 대비해서 분명하게 얼마 안 가서 그분들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좀 홍보도 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나 과장님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장세구 위원 결국은 태양광 얘기 나오면 업자들 배 불리는 겁니다. 업자들만 배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신중하게 그쪽으로 좀 접근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장세구 위원 그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거리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한 세 번 정도 바뀌면서 자원순환과에서 조례 개정을 한 세 번 정도 하면서 지금은 신규허가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구미 지역에 날 만한 데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아까 한 140여 개 되는 아직 미착공 부분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소장님 지금 이제 현황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현황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축사로써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그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면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10% 이상 사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 50%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정말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축사, 우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태양광 거기다가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니까 우리 농민들 피해 없도록, 20년 후에 그게 전부 내 부채로 돌아오지 않게끔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축사 적법화가 지금 90여%로 전국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정말, 정말 공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 지어놓은 우사에 일정 면적을 입식을 해서 우사로 활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최경동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축사를 지어놓고 그 축산농가가 여건에 따라서 좀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 20% 강제하지는, 뭐 그건 괜찮지만 50% 강제하게 되면 축산경영에 대한 상당한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뭐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축사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그 축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때문에 축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관련 부서에 다른 관련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사를 지을 때 경계 면적에서 50센티만 띄우면 지금 축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하매 경계를 넘어선 것, 일조권 방해 때문에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 태양광까지 설치하면 그 농지는 농지로써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요. 과장님, 소장님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그런 데 축사에다가 태양광 올릴 때는 그런 피해되는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력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렇고요. 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계량 그 방법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조치사항을 보면 농축산 식품사업부의 이행 시행 지침서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해야 된다, 이래 답변이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 이렇게 행정을 하실 때 보면 행정의 어떤 잣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축사 적법화에도 굉장히 그 공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량 방법이 현재는 샘플 몇 개를 가져와서 그거를 전체 계량하는 방법, 전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100킬로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1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분 많은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샘플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나오는 평균, 평균 그 계량치를 가지고, 예? 개수에다 대비해야만이 저는 더 정확한 계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맞지 않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최경동 위원 그리고 평균치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샘플로 가져왔던 거를 평균 내면 그게 바로 평균치예요. 그래서 개수로, 개수로 환산하면 그건 정확한 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은 우리 농업인들이 행정을 속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예? 저는 그 현장에 있잖아요. 수분 많은 거 가져가서 계량하면 그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래서 여기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이 농식품부 시행 지침서 때문에 그렇다는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더 정확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말입니까? 농업인도 힘들어요, 그거는. 그거를 가져와서 RPC에 가져가서 그 계근대에 댄다? 힘들잖아요, 예? 우리 사일리지 제조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다 옵니까? 좀 편리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정확한 계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미시는 개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개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53쪽에 보면 가축사육 및 축산업 허가현황에서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한 대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뭐 6개월 동안에 360 정도 두수가 늘어나는 암소가 2019년도 1년 동안에는 3,266두로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몹시 궁금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송용자 위원 암소

○송용자 위원 암소의 두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거.

○송용자 위원 그런데 예, 한우 두수가 증가하는 거 맞는데 암소가 두드러지게 많아요.

○송용자 위원 그렇다면 암소는 다시 또 재생산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소값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서 좀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잘 기억하시고 이래서 어떠한 일이 생길 때는 거기에 대비하는 예, 그런 자세를 요구합니다.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좀.

○위원장 양진오 우리 소 먹이 소금 종류 블럭 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게 지금 농가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위원장 양진오 그럼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것을 확보해야만이 농가에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건 착오 없이 공급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산림과는 1권 669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과 송용자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 아니, 먼저 하이소.

○송용자 위원 아니, 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세구 위원 나는 이 과 아닙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럼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들의 덕분으로 특별한 산불 없이 지난 겨울을 보내게 되어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림과는 특별하게 제가 지적할 거는 없고요. 여기도 보니까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특정한 업체들이 너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 좀 살피셔서

○송용자 위원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뭐 선산분들이고 구미분들이라서 그거는 참 만족한 편이고요. 하여튼 그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돌배나무 특화숲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거는 뭐 또 작년에 특위까지 했었고

○장세구 위원 상당히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마무리를 될 때까지 특히나 문화재 관리부터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최대한 써주시고.

소나무재선충이 지금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1년에 투입되는 인건비 포함해서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훈증더미 여기 제거 현황까지 지금 다 여기 조치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장세구 위원 제일 겁나니까 일단 소나무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장세구 위원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건 뭐 산불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산림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안동에 얼마 전에 산불 났는 데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정말 피해가 저희들이 정말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갔던 거 그 이상으로 피해가 막대하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을 때는 참 잘 지나갔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안동에 가보니까 중앙고속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불이 막

○장세구 위원 번져가면서 나서 고속도로를 올라가는데 야, 저기서 민가도 많았고 이래 보니까 참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한번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저 복구하는 데 최소한 30년 이상은 걸릴 테니까

○장세구 위원 하여튼 사전에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가지고 늘 노고는 많으시지만 그래도 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여튼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소장님한테 저는 이제 발언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혹시 소장님, 지금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미불용지 현황 혹시 파악해서 계시는 거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 하여튼 이거는 지금 방금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미불용지 신청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소장님, 지금도요.

○장세구 위원 뭐 3년, 4년 대기하는 건 기본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추경이든, 올해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이든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었던 거는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뭐 한 오육 억 하면 일단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미뤄 놔놓고 민원이 발생을 하도록 하니까 나중에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불용지 신청하러 가면 그냥 뭐 답변이 그래요. 순서가 이만큼 있고 이 순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답변의 최상의 답변이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소장님 하여튼 뭐 위원장님한테 좀 같이 양해를 좀 구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정리를 싹 해 주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년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이분들도 사실은 전부 다 땅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몇 년씩 미뤄서 준다 하는 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소장님,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하여튼 같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소장님께서 일시적으로

○장세구 위원 일소,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고 새롭게 1년 치 들어오는 걸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장세구 위원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하튼 미불용지 이 부분은 사실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우리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할 때는 한번 시원하게 정리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6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장소장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소장님, 아까 그 미불용지 그거는 금액하고 건수하고 한번 뽑아서 그건 이제

○장세구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신문식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좀 문제가 되었었던 것들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듯해서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진실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작년 4월 달에 금오산맥우 보조금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기사가 좀 났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 이후에 저희들 9월 달까지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도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와서 12월 달에 시장님 대상으로 시정질의도 했었고요. 예, 작년 12월 달에 시정질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20년 6월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제가 받지 못해서 서면 질의를 6월 1일 날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그렇게 해결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신문식 위원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저도 뭐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금오산 매장에 시설물을 건축물을 하나 보조금으로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약 5,170만 원인데 그 부분 반환하는 걸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여태까지?

○신문식 위원 예, 지금 환수 방법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 있으신 모양인데 이게 환수 방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는 저도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법률을 좀 여러 가지 한번 찾아봤어요.

○신문식 위원 보조금에 관해 갖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예, 「지방재정법」에 32조에 보조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분명히 이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이게 제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한 사항인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관련 법률을 다 찾아봤는데 어쨌든 합리적인 결과를 예, 예, 처리를 업무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문식 위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금오산에 그 매장에 권리금도 3,500만 원 주고 매장을 임대를 했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이 권리금은 어떤 돈이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신문식 위원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죠? 이 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 있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이 자부담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자부담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동사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축사, 퇴비사 그리고 계근시설 그때 보조금으로 이 건축물을 지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오산맥우 영농조합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축사죠?

○신문식 위원 예, 거기에 지금 그 우사에 소가 있죠?

○신문식 위원 그 우사에 들어있는 소 소유가 어느 분이, 누구 겁니까?

○신문식 위원 몇 마리 있습니까, 거기?

○신문식 위원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300여 두요? 예, 예, 그 소유가 누구 겁니까? 그 300두

○신문식 위원 아, 지금 섞여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어떤 특정 한 분의 것이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개점에 보면 예, 도개점에 보면 2,000만 원을 그 시비로, 그 시비로 2,000만 원을 주고 이거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문식 위원 예, 그래 맞죠, 그죠?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2,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설비가 전부 다 보조금으로 했는데 그 보조금으로 한 시설이 그분한테 다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새로 임대를 받으신 분한테 다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시설물은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어쨌든 시의 세금으로 다 시설물을 구비를 했었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그 시비를 받고, 그러니까 그 시비라면 거기 시설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돈을 서로 간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개인이 아닙니다. 영농조합하고 개인하고 거래하고,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00만 원인데 그렇게 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좀 이상,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신문식 위원 아, 계약은 2,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안 받고 200만 원만 받았었는데

○신문식 위원 200만 원 그 자체도 지금은 돌려줬다?

○신문식 위원 지금 그 상황입니까?

○신문식 위원 그거 맞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오산맥우 이게 상표등록이 되었죠?

○신문식 위원 예, 이 상표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적재산인데 그 상표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신문식 위원 구미시로 되어 있죠?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 상표를 지금 그 매장 자체가 넘어갔잖아요,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표권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신문식 위원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 금오산에 건물 증축할 때 그 증축하는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로 해서 그 등기를 하셨죠?

○신문식 위원 그 법인이 등기권자였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 법인에서 등기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고 등기가 끝난 상태네요?

○신문식 위원 그런데 거기 땅이 일반 개인 땅입니다, 그죠? 개인 땅에 보조금으로 건축물을 그렇게 건축물 지을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받거나 안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었는가요?

○신문식 위원 그래 임대해서 개인 땅인데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을 하려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안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잘못, 시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신문식 위원 그건 사업기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축물은

○신문식 위원 이 부동산은

○신문식 위원 예, 문제가 상당히 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물이 지금은 없어요. 예, 지금은 헐었어요. 헐었는데 그 헐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헐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도 참 문제고요. 이 건축물은 그 없애버릴 때는 거기에 맞는 적당한 처리를 하고 예, 헐든지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거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재산 처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35조 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에 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또는 교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신 법률이에요. 그리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사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건물 자체가 여기서 보면 중요재산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재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중요재산은 부동산은 중요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엄중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참 어떻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처리하는 부분 어떻게 처리 제대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여기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