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8일(월) 오후2시
장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종합정리
심사된안건
(14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9월6일부터 본 위원회가실시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종합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종합정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 또는 제외시킬 사항이 있으면 최종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활동결과 자료를 통하여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첫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그동안 활동한 내역이 보고가 되어 있고 조사결과 총평부터 지적사항을 쭉 읽어보시고 더 추가시켜야할 내용이라든가 삭제시켜야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새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장 불러서 수방대책을 사전에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과 의논을 해서 삽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몇번 읽어봤는데 저희들 생각한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 것이 있으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재해위험지구지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김응기
재해지구 지정은 행정자치부 건설부로부터
○김영호 위원
그렇더라도 그 라인이야 어떻더라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한해대책이고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전례를 보면 년간 두세번은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 활동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해 봅시다.
○김영호 위원
구체적으로 사실 이런데 보다는 이런데가 더 급한데 그런데가 지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자료를 받고 미진한 곳은 보강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감리가 시행자에게 조치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총평에 있습니까?
○연규섭 간사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구체적으로 감리를 촉구해야 합니다.
○연규섭 간사
동일기술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거기했지만 총평에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이나 동료의원이나 공무원들도 경청할 수 있게끔 삽입시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감리가 너무 소홀한 것입니다. 감리가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이라고 사무실을 비우고 또 이미 우리 구미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있다고 했는데도 장소를 비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입니다.
○나명온 위원
7쪽 가도설치에 대한 공정별 사진은 그때 청토건설소장 증언할 때는 비디오테잎은 담아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돼야 싶습니다. 이것은 안담긴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담아놨는데 침수가 돼서 제출을 못했는데 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해준다고 했는데 임의로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전문위원 홍삼식
침수로 인해서 손망이 됐을 경우에 지적할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미제출 관계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추궁한 회의록이 다 나와있습니다. 회의록을 근거로 이것이 작성이 됐고 만약에 더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세부사항은 나중에 누구나 회의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동안 추긍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나명온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려면 자료자체가 우리는 볼 필요가 없지만 다른 분들이 볼때 자료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전에 광평본교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설계변경으로 그랬는지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설계변경으로 지연이 된 것으로
○나명온 위원
본교자체는 설계변경이 아닐 것인데요.
○전문위원 홍삼식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원칙으로는 '98년 5월말까지 본교가 완공됐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지연됐는데
○연규섭 간사
우리가 어차피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선산지역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광평천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평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도 미흡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리고 동일건설에서도 그날 여기와서 자기가 시인한 것을 적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연규섭 간사
광평천 보고할 때 그것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응기
그리고 광평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연규섭 간사
아니 나머지 것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를 위원장님이 본회의장 보고는 하나하나 다는 못하기 때문에
○연규섭 간사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군데는 짚어줘야 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록에 나타나기 때문에 큰 그것을 짚어주시는 것으로 보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산동 백현 지적하듯이 실제로 백현은 수해 상습지구거든요. 조치를 못했다는 것이 있고 장천 다리밑은 확실히 설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도 하천의 상류하고 하류하고 하천폭이 지형따라서 해서 좁아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적으면
○김영호 위원
나름대로 문구를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체계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을 수행하여야 하나 체계적인 계획없이 하천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하천개량사업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부 개량사업을 한 곳은 일부고 개량사업을 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체계적인 계획없이 하천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부분은 장천만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장천하고 다른 쪽에 개량사업을 안한쪽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문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우리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누구말대로 첫째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해보다는 인위적인 피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천개량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건의사항 뒤에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시정요구사항을 뒷장에 보면 현장확인실시결과 앞에 보면 넣어두었습니다. 거기보면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개수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해라, 여기서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부족하시다면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삽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인동시립도서관이나, 사실 시립도서관 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은 지으면 관리하는 인원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수도 없습니다. 그 돈만하면 정비 다합니다.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급한 사업이라고 그런데다가 앞으로 관리인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하면 면단위 다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앞으로는 그 돈보다 운영에
○김영호 위원
운영비는 일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납니다.
○위원장 김응기
사실상 투명성이 없고
○김영호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시세 아무리 들여도 그런 거 몇 개만 더하면 바닥납니다. 월급도 못줍니다. 운영을 못해요.
○위원장 김응기
'99년도 우리가 실내체육관, 남구미대교, 도매시장, 시립도서관 여기에 다들어가면 예산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구미시 세수 걷어서 그거 관리하다가는 공무원 월급도 못줍니다.
○위원장 김응기
별 다른 것은 없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금까지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종합정리를 위하여 토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응기
- 연규섭
- 김영호
- 나명온
- 허복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서명위원
위원장 김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