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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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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최종정리


일 시 2022년9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 감사 속개가 아니구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최종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김영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시는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도농이 상생 발전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이며 2권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경유물관이라고 있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상호 위원 그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지금 우리 기술센터 옛날 부지에 농경유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곳이 또 구미에 많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차로 해 가지고 한 1년에 2~3만 명씩 왔는데 지금은 인원이 이제 급격히 줄어서 거의 뭐 안 오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이제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낡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사하고 유물관들이 옛날 농경 농기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많이 습해 가지고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랑 농촌이랑 있는데 구미로 보면 그죠, 열악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뭐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래서 이제 건물이 좀 쓸만 하면은 보수를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건물이 '65년도에 최초에 지어졌고 '81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된 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창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래 벽도 갈라지고 그게 수리하기에는 너무 건물이 낡았고

이상호 위원 2개 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오고 밑에서는 또 뭐 습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제어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태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새로 짓든지 아니면 이제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이관해서 볼거리를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 유물관에 관리하는 게 몇 점 정도 있죠? 대략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지금 유물이 658점이 있고 또 그리고 그 모형물들이 옛날 농촌 생활사 모형물과 관혼상제 모형물들이 있고 바깥에는 이제 연자방아하고 물방아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게 이게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이게 좀 소중해질 수 있는 유물들인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대안으로 새마을 테마공원 쪽이나 이런 공간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새마을 테마공원에 이게 좀 접목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다면 새로 뭐 비용을 들여서 건물 새로 지으려면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새마을 테마공원에 좀 약하다 하니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하면 어린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아,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성 위원 예, 간략하게 좀 알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소득 기술을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 생활의 어떤 개선을 위한 부분들이 두 번째 방향인데 가장 그러면서 저희가 목표로 가지는 것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을 해서 또 농업이 농산물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가는 안전성과 또 농촌이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게 이제 큰 중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농업 기술을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들을 육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품목별 연구회라 해서 21개의 품목별 농작물 품목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별로 기술을 만들어서 새 기술을 전파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임대를 통한 생산비를 줄여 나가서 농가 소득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과학 영농 시설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토양 분석을 한다든지 농약 분석을 한다든지 미생물을 만든다든지 조직 배양을 통해서 감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부족한 품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도농이 상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손꼽을 수 있는 기술을 전파하거나 실제로 농가에 소득이 최대한 그 장점을 가져갔다, 이런 기술을 전파해 가서 우리 소득에 농가의 소득에 그런 농작물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과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아, 저희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농가들이 도시와 특히 우리 구미가 공단이라는 어떤 그런 특이성 때문에 농가들이 농업에 이제 부부가 집중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이제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패턴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노동 집약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다품목 소생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와중에도 저희가 이제 멜론 같은 그런 작목들을 칸탈루프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 접근한다든지 또 지금 기후가 많이 변해서 아열대 작물들이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귤 만감류라고 합니다. 귤인데 이제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황금향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접목을 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샤인머스켓이 많이 하지만 일반 유럽종 신품종들을 다 도입을 해서 앞으로 젊은 층들이 자꾸 소비 패턴이 바뀌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사실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벼 품종도 현재 83% 재배되는 일품에서 영호진미라는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잘 안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보면 저희가 구미 옥성에서 생산되는 천혜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맛도 보고 다 했었는데 구미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는 거를 구미에서 맛볼 수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거기 농가 작업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센터에서 지원해 주거나 뭐 전파해 주고 이런 거 하나요? 기술 같은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저희가 이제 그 농가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작물을 들여와서 하게 되면 작물의 특성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천혜향을 심어서 저희도 계속 관찰을 하는데 이제 컨설팅을 제주도에 있는 분하고 컨설팅을 와서 저희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컨설팅도 한다든지 또 같이 이제 수량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거 또 기상에 대한 분석들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농작물 자체나 과수든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차피 상품 가격이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렇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그렇게 분산을 조금 잘하셔서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 천혜향이나 레드향 자체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그게 환경이 된다면은 조금 더 전파를 늘려서 구미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먹거리를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주변에 구미에 있는 뿐만 아니고 주변 있는 주변 도시에서도 아마 판매 판로가 나오지 싶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은 얼마만큼 됐는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특작물 이런 부분을 좀 전파하는 데 조금 힘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여쭤보고 그렇게 이야기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경쟁력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생물 보급 및 재고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을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추은희 위원 이게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구미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데서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뇨, 아뇨. 우리

추은희 위원 구미시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우리 센터만

추은희 위원 구미만 하는데 개발비고 그리고 미생물 보급 이게 재고 관리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추은희 위원 되면 좋은 것 같은데 미생물 보급은 어디로 하는지?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보급은 저희들이 지금 한, 생산량 증가해서 지금 올해 한 60톤 정도 생산하는데 경영체 등록돼 있는 농가들은 이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축산 농가하고 전부 다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추은희 위원 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보급을 어디에다 했는지 뭐 생산량이나 이런 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다 나옵니다.

추은희 위원 전산으로 관리가 확실히 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월마다 보급했는 실적하고 이런 게 다 리스트 다 해놓고

추은희 위원 아, 축적돼서 관리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할 때마다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엑셀로 다 작업이 돼 나오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창 농사철인데 많이 바쁘실 텐데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앞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심에 그 텃밭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영태 위원 지금 어떻게 그건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구평동에 구평동, 인동, 구평동에 지금 도시 텃밭을 374구좌 이제 한 구좌당 1가구당 한 4.5평(14.85㎡)씩 해서 분양을 해서 지난해부터 도시농업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예, 예, 그곳에 와서 이제 작은 텃밭에서 하고 싶은 농사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예,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주 좋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또 혹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지산동에, 지산동에도 일부 한 20농가, 20호 정도가 하고 있고 시부지나 그 구평동에는 경북개발공사 부지인데 이제 원래는 학교 부지인데 이제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학교를 못 지어서 이제 5년간 저희들이 그러니까 무상 임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시부지나 큰 유휴지가 있으면 시내 쪽에도 하면 시민들은 이제 이곳에 와서 힐링을 합니다, 주말에 와서.

김영태 위원 제가 알기로 도심에 있는 분들이 텃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영태 위원 좀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권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경기도 쪽에 유행했다는 과수 화수병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과수 화상병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과수 화상병 말씀

김영태 위원 예, 예, 그거 작년에 그러면서 구미 같은 데는 뭐 농작물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저희들은 피해는 없어서 이제 화상병이 이제 안동까지 이제 발생이 돼서 긴급 우리 SOP도 만들고 해서 사전 방지를 위해서 약재를 사전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 81ha 정도 되는데 사과하고 배 해서 다른 타 시군에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예산을 또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농가 방제를 다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다 배부를 해서 4차까지 방제를

김영태 위원 그래 이제 피해는 없다 이 말이네, 그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김영태 위원 아이구, 천만다행이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리고 완벽하게 또 이제 한 4회 정도를 했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예찰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발생이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잘 대처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이런 거는 약재를 더 구입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건 개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 뭐 부지런히 뛰어다니시고 예,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농업인 상담소장, 농업인 상담소장님이 이제 현장에 다니실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예, 자전거 타고 한 손으로 자전거 잡고 한 손으로 우산 들고 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원래 차량 지원이 안 됩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저희는 상담소가 9개 읍면동 상담소가 있는데 동 지역은 이제 선주동부터 저 인동, 신동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이제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차가 한 대 있고 그 외에 상담소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위원 그럼 동 지역은 차량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몇 대 있나요? 동 지역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한 대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동 지역 전체에서 한 대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차 종류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스타렉스 봉고, 봉고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전체 읍면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거를 한번 우리 상의는 하셨어요? 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이지연 위원 농업인 상담에 대한 부분을 구미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차량을 좀 신청도 예산을 한번 올리고 이야기해 봤는데 차량은 정수 물품이고 그래서 이제 또 예산이나 운영비가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이제

이지연 위원 그거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세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이지연 위원 농업인 상담소가 왜 필요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농민들이 본소까지 오기도 멀고 그러고 자기 지역에 이제 사랑방처럼 드나듭니다. 거기 가서

이지연 위원 현장을 농업인 상담소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또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는 데다가 지역적으로 따로 드물게 분포돼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에 대한 걸 파악하시고 하시려면 차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 하신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 상담소에 대한 역할 자체를 좀 소규모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지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상담소의 영농 현장지도 인부임이 120일 잡혀 있어요. 이것도 추경에 늘려서 120일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추경 늘려서 이제 160일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160일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위원님 이야기하셔서 내년에는 이제 250일로 올려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왜 250일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1년에 365일 이렇게 다 하면 나중에 뭐 퇴직금 주기 문제가 있어서

이지연 위원 250일이라면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1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10개월, 10개월간.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10개월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안 자라가기 때문에 여름철 이제 농한기 때는 좀 쉬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농번기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상담소가 농사를 짓는 기관에 어떤 정보나 그걸 안내를 해 주시는 곳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푸드플랜 관련해서 농가 조직화가 되든 사실은 농사를 바쁠 때에 급하게 닥쳐서야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인부임이나 상담소장님은 1년 내내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그럼 현장에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에 대한 뭔가 교육이 되든 뭐가 되든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장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인부임을 늘려 갖고 이제 250일 한다고 하면 정작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거 뭐 예산 얼마 차이 난다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잡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될 것 같아서 농업인 상담에 대한 역할을 조금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위원회인데요. 위원회가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만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예,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제가 농업정책과에 말씀드렸던 우리 산업 융복합화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위원회로 제가 보이는데요. 서면심사만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모여서 이제 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지침상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대면 회의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선산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생활개선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기초의원으로도 많이 들어오셨고 현재 주로 여성이시죠? 생활개선회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전부 여성입니다.

이지연 위원 여성이에요? 여성만 들어올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는 시스터 후드라고 얘기해요. 여성들끼리의 네트웍 지금 현재 지역 안에서 그래도 좀 더 젊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지역의 역할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활개선회의 역할을 인식하시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시의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활개선회에 대한 지원을 제가 권고 사항으로 넣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생활개선회의 대표이신 것 같은데요. 여성 이분이 구미시 위원회에 여덟 군데에 들어가 있으세요. 대표 한 분만이 구미시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분이 이 8개에, 제가 위원회가 의원 중에 제일 많을 때 8개였는데요. 사실 굉장히 바빴어요. 위원회의 참석이 아니라 위원회의 과제를 미리 보고 의견을 준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이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세 군데 이상의 위원회 위촉을 제한은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개선회에 이분 외에 다른 분들 좀 발굴하셔서 구미시에서 생활개선회에 있는 회원들의 의견이 시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생활개선회에 좀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농촌여성연구회 육성이라는 담당 업무가 있어요. 업무 분장에 이 담당 업무가 있음에도 농촌여성연구회의 각 위원회에는 위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2개가 언발란스예요, 과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농촌에 관련되는 여성들이 구미시의 각 위원회로 스며들어가서 각자가 좀 의견도 내고, 그죠. 반영이 되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 기금 특정감사 내용 좀 파악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좀 바빠서 깊이 있게는 예,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에서 인감 변경 소홀, 이자수입 징수 결의 소홀로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중한 건데요. 지금 업무 분장을 보면 기금에 관련된 담당자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우리 4-H 기금이, 4-H 기금만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그래서 우리 4-H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업무 분장에는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4-H 업무 그 기금이라서 4-H 담당자가

이지연 위원 예, 누구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최예빈 씨가 예, 최예빈 농촌지도사가 지금 4-H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업무 담당,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주세요. 분명히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담당자한테만 맡겨두면 안 되고요.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하고 관리를 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갔던 게 농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활동이었죠, 그게 뭐였나요? 이름이.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신규 농업인 교육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신규 농업인 이 교육이 쭉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거는 이제 교육이 한 20회 정도로 해 가지고 영농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20회 과정 안에 이렇게 다 넣어서 하고 있고

이지연 위원 예, 이거를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 과정을 마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수박이나 멜론이나 쌀이나 이렇게 품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품목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품목별 교육을 본인이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농업에 관심도 있고 농업을 뭐 도시 텃밭을 이용하든 해봤더니 내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기초적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떤 품목을 할지를 내가 결정하고 그 과정을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상담은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 각 계에 자기 품목별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신규 농업인 최초로 와서 농업기술센터가 되든 경북 무슨 사관학교가 되든 그 라인업을 저한테 쭉 어떤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받고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한번 갔을 때가 원예치료사였나요? 뭐였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원예치료사 교육도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갔는데 예, 당시의 의장님 사모님도 계셨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일정들을 보면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있다라는 거는 보여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알고 계세요. 특히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으로 농업 환경이 워낙에 달라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구미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까 말씀처럼 도시 텃밭 너무 좋아하세요. 농촌은 인구가 떠난다고 하는데 도시에서는 농업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이걸 좀 파악해서 어떻게 우리 읍면하고 이 동 지역을 좀 연결할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되든 구미시민의 농업에 대한 니즈 파악이 되든 이런 용역을 한 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 도시 텃밭이 되든 현재 읍면에 있는 농지하고 연결이 되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도시 텃밭을 너무 고마워하세요. 자녀들이 거기에 자주 가고 그 농산물을 따와서 저녁식사에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네요. 이런 용역이 저는 한 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권고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구성원이 지금 우리 얼마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467명, 예.

장미경 위원 그죠, 얼마 전에 여기 저희들 도 대회도 저희 구미에서 주최를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때 혹시 예산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산은 이제 도 행사 여비로 예산이 짜졌는 것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갑자기 구미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미리 예산을 올리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우리 467명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구성원이, 아주 가장 활발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산은 이제 사업 하나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교육비로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토털 할 수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그 교육은 혹시 과정 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교육 과정은 지금 한 10개 과정 정도가 되고 한 과정당 교육이 한 5회에서 10회 평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토털 인원은 한 삼사천 명이 됩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미경 위원 한 강좌당 몇 명 정도 지금 수용이 가능하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 과정마다 다른데 한 삼사십 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미경 위원 저희들은 솔직히 이 교육을 할 때마다 아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번 인사를 가고 참여를 해봤던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데 하고 싶은 과정들이나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좀 더 이거를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예산 때문에 뭐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또 이게 동참이 잘 안 된다면 저희들이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 시간을 좀 늘려주는 거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도 수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은 반드시 증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부서하고 잘 수의를 하셔서 증액을 하더라도 이 시간을 좀 늘려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 감사합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빠진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술의 어떤 보급과 농업인들의 문화 기반조성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방향성에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또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농업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지자체가 겪고 있는 큰 방향성에 민첩하게 스피드 있게 대처해야만 된다 하는 게 또 하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구미 농업이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인구 절감에 따른 인구 변화에 따른 농업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청년 농업인 육성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제 세세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큰 과제로 가고 있는데 세세적으로도 거기에 부응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용기를 엔돌핀을 또 개조하지 않는다, 하나 예를 들어서는 구미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청년 농업인이 참여가 돼 있을까 뭐 의문을 좀 가지게 하는 부분이고 또 청년 농업 관련해서 갖가지 시범사업들이 이뤄지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과 발표회도 한 번 아니면 자기가 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사나 어떤 발언장에서 한번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좀 더 해 줘야 되겠다, 되게 이제 큰 우리 프로젝트가 청년 농업 육성을 해야겠다 하는데 각종 지원사업만 몇 가지 하고 중단하게 되면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우리 여성 할당제 뭐 1등, 농업인단체 할당심의위원회도 있지만 꼭 청년위원들도 발굴해서 넣어서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 사항을 드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도작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밭작물과 특수작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작 이외에 밭작물에 관련해서 아니면 수도 이외에 특수작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만약에 수도작을 피해서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임대사업이 충만한가, 충분한가 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우리 지자체가 안고 있는 게 아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국회에서도 쌀값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지역에서부터도 수도작 말고 쌀농사 말고 다른 농사를 위해서 다른 작물을 위해서 먼저 조금 홍보를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뭔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농민상담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했는데 실은 저도 보니까 상담소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고 그런데 좀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동감 넘치는 상담소가 돼야 되니까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 생동감 있는 상담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또 뭔가 하면 농민들은 낮에 농번기에는 일한다고 안 와요. 바빠서 못 와요. 그래 농한기 때 오히려 상담소를 와서 한 해 농사의 문제점과 또 앞으로 내년도에 대한 농사의 걱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 그래도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 상담소 분위기도 여러 가지 근무환경 조건 때문에 자꾸 저조해진다, 분위기가 꺼져가고 있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세구 위원님 예, 마무리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첫 시간인데 상당히 길어지네요. 불편한 질문을 한 가지만 좀 소장님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농업기술센터가 읍면동이나 출장소와 업무가 겹치거나 아니면 단독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뭐 업무가 중첩된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멜론이라든지 아열대 작물을 시험하고 이걸 확대하여 나갈 때 그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 이제 선산출장소의 농업정책과라든지 또 축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유통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확대돼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같은 비슷한 이제 사업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범이고 그쪽은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칸탈루프 멜론 농가 시범, 칸탈루프 농가 지원 이렇게 이제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뚜렷하게 기술과 지원이 좀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구분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특히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시험 연구 기술 확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다 속속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밖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상담 농업기술센터가 별도 조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조금 좀 힘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당장 찾는 데가 사실은 뭐 읍면동이거나 아니면 선산출장소, 출장소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 과장님이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흔드시는데

(웃음소리)

센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제가 봤을 땐 그쪽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상담소에 1개 상담소에 연간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뭐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놀이터예요. 특별하게 기술을 상담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그냥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상담 실적이 있어요? 그럼 실적 한번 봅시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상담 실적 대장을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나가기도 하지만 상담소장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루에 이 들판 전체로 가면서 이 농작물 실태가 병충해가 심한지 어떤지 이런 것도 살펴보기도 하고 애로 사항을 그게 문제를 제기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 둘러보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나가기도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세구 위원 병충해를 농민들이 더 잘 알까요, 농업 상담소장이 더 잘 알까요?

(「상담소장」하는 위원 있음)

상담소장 아니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세구 위원 잠깐만, 이제 답변할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오래 지었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병충해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그 밭에 어떤 병이 오고 있는지 어떤 병이 왔는지를 분간을 못 해요. 직접 내가 내 손으로 가서 약이라도 치고 열매라도 수확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의 작물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담소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요. 그 리스트를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자, 상담을 하러 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상담을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을 했다, 이 정도 리스트는 관리가 돼야 되지 그냥 그 소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뭐 활동하는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게 뭐 지금 충분하게 답변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센터 농업기술센터가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선산출장소하고 통폐합을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맞는지 그건 집행부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중복되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할 단계가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제 의견이기보다는 밖에서 그런 어떤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농업인이 지금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장세구 위원 2만 명 중에 벼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일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벼농사는

장세구 위원 주로 그냥 뭐 산술적으로 70%라고 보면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기본적으로

장세구 위원 한 4,000명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거의 한 90% 정도는 벼농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벼는 다 하고 다른 걸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기본적으로 하면서 다른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벼농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다른 작물에 지금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구미에 영농법인 수가 얼마나 되죠? 파악 안 됩니까?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세구 위원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농사를 대신해서 지어주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다른 특수작물이나 작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력이나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벼농사만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1년에 논에 한 번 안 나가고 내가 농사 다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이 벼농사예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파악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른 농업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농가에 접목을 하겠다?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나 데이터들을 가지지 않고는 구미 농업이 변화가 없어요.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두 분이나 밑에 계장님들이나 일 죽으라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현장에 틀어박혀서 정말 같이 뒹굴어도 결과물을 내놓아라 그러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텃밭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좋아요. 왜, 이거는 내가 작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뭔가 그 안에서 보람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특수작물을 80대 이상 되신 아까 2만 명 중에는 80대 이상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과연 농업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구미시가 안고 있는 농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지 않고는 구미시의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는 저는 사실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2만 명이라면 그 2만 명의 연령대별 분포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으려고 그런다, 소득만 담보가 되면은 다 농사 지으려 그럽니다. 왜 농사를 안 지으려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밑에 깔려 있는 구미시 농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한번 좀 만들어보시고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단계가 됐다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소장님, 시간이 당장 뭐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전환의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농업인 인구가 점점 이제 연로해지고 땅만 가지고 있고 병원에 계시는데 농업인으로 잡혀가 있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저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우리 농업 구미시 농업 정책 전반에 관해서 데이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미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제시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하여튼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종사 인원이 몇 명 되죠? 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33명

김영길 위원 상담소하고 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38명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38명입니다.

김영길 위원 38명, 그래 우리가 이제 구미가 이제 도농 복합지역인데 우리가 이제 농사, 축산 앞으로 이 발전이 진짜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농업 단체장들과 상담을 이래 해보고 이러면 단체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기술센터와 우리 행정 집행부, 시도의원들 간담회를 조금 자주 좀 열어서 좀 이래 고충을 좀 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체장들이 보면 많잖아요. 농업 쪽에 이 단체장들이. 단체장님들만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이래 간담회 하지 마시고 그 분야별로 이래 갖고 한번 그 간담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앞으로 수도작 해 갖고는 발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생활이 전부 이게 변화가 돼 갖고 옛날처럼 그렇게 쌀밥을 해 갖고 하루 삼시 세끼 먹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진짜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좋은 품질 진짜 알아주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명품 쌀을 생산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농업 상담소에 이래 가보면 상담소장들이 지금 혼자 자리 지키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아까 그 예산 부분에 그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전에부터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예산 필요한 부분은 올리세요. 차 올려요. 상담소는 내가 봤을 때는 면 단위에 다니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차보다는. 그러나 기술센터는 상담소를 관리하고 현장 방문을 다니려 하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작은 승용차 필요하면 그런 예산을 올려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리 을 쪽에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도작에서 조금 특수작물로 이래 가고 있어요. 뭐 샤인머스켓 포도라든지 양파 옛날에는 뭐 마늘도 많이 안 하지만 지금은 또 마늘도 많이 또 재배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구미 농업이 우리, 우리 구미의 이 농사짓는 분들이나 우리 상담소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다른 타 지역에서 조금 된다 하면은 한 2년 있다가 우리 구미로 들고 와요, 전부 다. 포도 생산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 갖고는 발전이 없다 이거야.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나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하고 다녀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김영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영길 위원 1년에 몇 번 잡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1년에 한 번이고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농업 선진국 지금 기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영길 위원 이런 걸 생각해 갖고 해외연수 이런 걸 우리 특히 이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쪽을 가봐야 돼요. 선진농업 기술을 익히고 우리 구미지역에 맞는 농산물이 어떤가 이런 걸 파악을 빨리빨리 해 갖고 해야지 우리 구미가 지금 전국적으로 내세울 농산물이 없어요. 뭐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구미 하면 아, 뭐 그 포도, 이런 게 있습니까? 한 개가 없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구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부터 해 갖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세요. 여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예산 삭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해 달라는 것도 이때까지 다 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금 안일하다면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마는 그때그때마다 대처하고 이런 거는 잘하셨지마는 너무 소극적으로 했어요. 앞으론 좀 진취적이고 좀 이렇게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도농 복합 지역이면서 우리 또 공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농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장님께 내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예산 필요한 부분은 올려서 해외연수도 좀 가시고 또 타 지자체 좋은 그런 게 있으면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모든 부분을 이제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업무과장 이덕재

수도과장 강창조

정수과장 손양숙

하수과장 이윤식

(박세채 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끝나면 저쪽으로 의자 좀 더 당겨주고 너무 좁아요, 이래 오는데.

(「그렇네요, 탁자 좀 당기세요, 테이블을, 테이블을 앞으로 좀 당기세요, 우리가 당겨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박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수 처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노후관로 개체 그리고 인동배수분구 침수 예방사업 추진 등의 많은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이며 2권 4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손양숙 예.

장세구 위원 업무 파악 좀 되셨어요?

○정수과장 손양숙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뭐 정수과의 일이지만 지금 정수장 안에 공사 지금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수과장 손양숙 지금 현재는 저희 소독설비 공사 현재 중입니다.

장세구 위원 옆에 그 아파트 단지하고 민원 때문에 계속 좀 그 앞의 과장님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없어졌죠?

○정수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거기에 앞으로 이 관리 문제인데, 관리 문제인데 지금은 그쪽 그 단지에 우리 자체하고 이렇게 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은 거의 냄새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정수과장 손양숙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고라요. 전부 사고라. 저희들이 보니까 뭐 이게 슬러지가 오버돼 가지고 뭐 이렇게 냄새가 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안에는 저희들이 모르니 하여튼 그쪽에 그 악취가 날 수 있는 인자들은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서 주변에 민원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뒤쪽에 정수장에서 나와서 동사무소 옆으로 e편한 옆으로 돌아서 가면 그 뒤쪽 문이 있죠?

○정수과장 손양숙 아, 그거는 저희 수자원공사 배수지 출입문입니다.

장세구 위원 배수지 출입문이라요?

○정수과장 손양숙 예, 저희는 그쪽으로는 출입이 안 되고요. 저희

장세구 위원 공사할 때 이쪽으로 출입을 하던데요?

○정수과장 손양숙 거기 이제 배수,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배수지의 어떤 뭐 청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사 문제라든가 하면은 그 출입문을 이용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지난번에, 지난번에 공사할 때는 정수장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쪽으로 대형 차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거 한번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안에는 마을 안길인데 마을 안에 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25톤 덤프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도로 훼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가보면 거기 엉망진창이에요. 그래가 그때 그쪽으로 못 다니게 돼가 있는데 계속 동네 안으로 들어오길래 그 덤프차를 막아서서 관리자를 불렀어요.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공사 끝나고 포장 새로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캐 놔놓고 그냥 또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까도 수자원공사 거면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공사 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 부분은 정수과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과장 손양숙 그거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약속을 한 부분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사의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떤 공사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뒤로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좀 가깝게 다니기 위해서 동네 중간으로 좀 다니다 보니까 동네 중간 도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정수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혹시나 뒤에 외벽 쪽으로 정수장을 이렇게 울타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손양숙 예.

장세구 위원 이쪽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자원공사 쪽에 외벽 쪽으로 혹시 구미시 사유지, 구미시 부지가 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십시오.

○정수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 제가 이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학군 조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산동 쪽에 학교가 지금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비산동에 있는 학생들이 신평으로 넘어가야 돼요. 신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통학로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급한 대로 찾으려 그러면은 구미 시부지가 그쪽에 울타리 쪽으로 조금 있으면은 통학로 개설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쪽에 혹시나 그 울타리 외벽 바깥쪽으로 혹시 구미 시부지가 조금 있는지 그거 파악해 갖고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윤식 예.

장세구 위원 샛강 지산 샛강 앞에 거기 하수관로가 덜 묻혀가 있는 거 혹시 지난번에 예산 할 때 그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에 얘기하니까 또 이거 도로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디서 정리가 되는 게 맞을까요?

○하수과장 이윤식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한 1km를 지금 작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될 당시에 거기에 관로가 한 240m가 지금 매설돼가 있습니다. 관로는 매설되어 있지만 오수관의 관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거기가 우리 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2025년 1월이 돼야만 사실 공사가 가능하고요. 그 사이에 도로 굴착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2025년 1월이 지나야만 공사가 가능한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또 부서 간에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 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어떻든 4차선 도로가 신규로 개설되는데 그 안에 일반 주택들이 이제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기존 있는 주택들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도로 밑에 필수적인 관로가 안 묻혀 있다라는 거는 그때 이 관로 미개설 해놨는 부분이 한 680m 정도

○하수과장 이윤식 예, 예, 그런 걸로

장세구 위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도로과에서는 이 도로 굴착 부분이라든지 뭐 심의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가 협조를 도로과에서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부분이니까 이 연한이 도로 굴착 연한이 3년, 하수도 정비계획이 뭐 5년 이렇게 돼가 있지만 최초에 거기에 관로가 안 깔렸는 거는 누군가의 실수일 수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누군가의. 그걸 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누가 누구,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안에 하수관로를 깔아서 하수가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는

○하수과장 이윤식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좀 이거 관련 부서가 도로과하고만 협의가 되면 되는지

○하수과장 이윤식 저희는 이게 저희들이 이제 2025년을 기준 해서 그전에 이게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일단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고 공사는 2025년 1월부터 하고 예산은

장세구 위원 그게 2025년까지 가기에는 지금 그 안에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지금 여기 원평동에 아이파크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윤식 예.

장세구 위원 거기까지 냄새 옵니다. 거기에 정화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묻혀 있어서 거기에 습한 날씨가 되면 그 냄새가 보통 때는 강쪽으로 바람이 불다가 기압이 좀 떨어지면 반대로 바람이 불어서 그 냄새가 지산동은 전체가 피해 지역이고 지산동을 넘어서 원평동까지 그 냄새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할 공사 같으면 지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설계를 바로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윤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답을 좀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가 제일 지금 걸림돌입니까? 만약에

○하수과장 이윤식 지금 현재

장세구 위원 그 미연결 부분 680m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됩니까?

○하수과장 이윤식 가장 걸리는 거는 저희들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의 그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특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이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이 정립이 돼가 있는데 여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타 지역에서 권역별로 이래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이 건을 해소하기는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써 굉장히 힘이 드니까 이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정립해 놨다고 보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하수도 거꾸로 이제 그러면 이제 닭이 먼저인지 따지러 들어가야 돼요, 계란이 먼저인지. 자, 도로를 개설을 할 때 왜 하수도가 연결을 안 시키고 680m 부분을 미개설 했을까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수도 정비계획에 왜 거기에 미개설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그럼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지 이 부분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수도가 당연히 하수도가 일부 깔려 있고 중간에 뺐어요, 680m 구간을 안 묻었어요.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그 계획을 안 세웠을까요? 누가 안 세웠어요? 기본계획에 왜 이걸 안 넣었을까요? 도로가 생기는데 도로 밑에다가 당연히 그거는 하수관로가 들어가는 게 우수․하수관로가 다 들어가는 게 기본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윤식 하수도 기본계획이 그 이전에 저희들 했는 연도를 보니까 2018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해서 2020년에 용역이 끝나가 35년 계획으로 해서 2020년에 이거 효력이 발생됐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2000, 그러니까 자, 지금은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전자에 그 단서를 깔았던 게 그때 왜 기본계획에 이걸 안 넣었는지를 지금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빨리 좀 찾아서 한두 사람의 민원이라고 과장님이 표현을 하셨지만 한두 사람의 민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악취 민원은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지산 샛강을 찾는 그 관광객들의 문제예요. 거기서 악취가 가장 심한 악취가 나고 있어요. 지산 샛강 공용 화장실에서. 그러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행정부에서 세워줘야 되지 기본계획만 가지고 지금 따져서는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소장님, 이거 좀 우예됐든지 지금 과장님이 보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소장님이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들 하수도 사실 정비구역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들 이제 지산 샛강 소, 예전 부락지명으로 하면 삽지 쪽에 그쪽 앞으로 보면 정식적으로 건축 허가를 한 건물도 뭐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한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게 뭐 악취라든가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생산녹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구역 정비 대상에 사실 대상이 좀 안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정비계획이 환경부에 올라 가가지고서 저희들 심사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뭐 요인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또 주민들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당장 뭐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빨리 조속하게 이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에 예산을 태워서 그리고 설계 들어가서 또 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그리고 그건 별도로 사실은 또 이걸 뭐 환경부에 가가지고서 하수도 정비계획 구역 안에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기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에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그것만 조금 참아주시면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같은 답변이죠?

○하수과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실은 그게 4차선 도로가 신설된 도로예요. 지산 앞에서 낙동강 체육공원까지 연결되는 신설된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는 거기에 소단위로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당연히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오수관로가 묻혀 있는 게 저는 기본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방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뭐 녹지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 구간만 저는 빠져가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위쪽으로는 또 한 200여 m가 묻혀 있고 일부 구간만 빠져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론 그런 법 규정들은 저희들이 다 모르지만 민원을 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고 행정적인 절차가 뭐 현실적으로 놔놓고 나면 결국은 사람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57쪽 담당 과장님, 정수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과장 이덕재 예, 업무과장입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 11번 있죠? 11번

○업무과장 이덕재 예,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여기는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이 건물이 복합상가 건물인데 이게 여럿, 실제로 우리 가는 건 수도 가는 구경은 한 구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가에서 각자 썼는 만치 나눠 가지고 내야 되는데 목욕탕이나 여러 군데서 돈이 납부가 안 돼 가지고 이 기업체에서 운영하던 건데 상가는 따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상가에서 돈이 납부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는 해놨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정수는 처분해 놨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게 몇 개월 치입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이게 한 6개월 치 됩니다.

추은희 위원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업무과장 이덕재 한 개 상가 같으면 저희들이 정리하겠는데 상가 5층인가, 큰 건물이라서 상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바로 정수 처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단수 정수입니다. 정수 처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데 지금도 아직 경매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정리하는 중이고 정수 처분은 된 상태고 이렇습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예, 예, 지금, 지금 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실제

추은희 위원 아, 활동은, 활동은 하신 건 맞네, 그죠?

○업무과장 이덕재 예, 저희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일단은 잠가놨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또 그 페이지에 그쪽에 보면 1번, 12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입니까? 가정용인데요.

○업무과장 이덕재 아, 예.

추은희 위원 가정용 뭐 가정용 아, 15번은 지금 일반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체납액이 가정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은 금액이네요.

○업무과장 이덕재 아마 가정용에는 보통 자기들이 집을 폐전을 해야 되는데 폐전을 안 한 상태에서 물이 누수됐든지 이런 경우는 집을 안 쓰는데 수도 계량기로 가면 폐전처리 이제 안 하고 가니까 자체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밀려가 있고 아마 이런 데는 가정용 쪽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과장 이덕재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누수가 되는 거를 가정에다 일반 가정에다가 이거를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저희들이 일반 가정용의 이제 벽체나 땅속에 들어가 안 보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50% 감면되는데 나머지는 실제로 우리가 계량기 지나서부터는 수용가에서 관리해야 되지 저희들이 남의 집에 뭐 싱크대 물 샌다, 화장실 물 샌다,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안 보이는 부분은 50% 까 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잘못이니까 본인한테 다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게 잘못 구분, 잘못을 구분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살지도 않는데 물이 수도가 흘러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으면 누가 이거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2개월마다 앞에 보니까 징수하시는 분 담당이 따로 있어 가지고 2개월마다 체납 부분을 정리를 한다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계속 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고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협의나 기타 등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소액 체납자가 또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인데 물을 차단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 기본권이 박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사회복지국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감면이 됩니다. 사회복지 파트에서 요금을 지원해야 감면되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체납하는 개념은 장 집을 빈집 상태이니까 이분들이 안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물을 잠갔을 뿐이고 뭐 13,000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건 빈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혹시 다음에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수 조치, 정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 연락도 안 되고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정수 조치 안 하면 또 어디 터지면 누수량이 많으면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한 두 달이나 석 달 돼서 연락해 보고 도저히 연락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단수 조치, 정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거 자료 준비하실 적에 비고란에 정확한 사유를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업무과장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은 개선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자 세팅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김종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선산읍장 김종명

고아읍장 강호근

산동읍장 민명숙

무을면장 한승우

옥성면장 박주영

도개면장 윤희영

해평면장 정연상

장천면장 홍순관

(김종명 선산읍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채 예, 읍면장님 모두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 지역의 대민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선산읍장님부터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인사 말씀 간단하게 지역 현안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선산읍장, 자리에서 일어섬)

앉으셔서 그냥 하시죠, 예.

○선산읍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김종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선산읍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선산읍은 7담당 정원 32명 중 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9개 리에 242개 반의 행정구역에 인구 15,000명 농업 중심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저희 선산읍 직원들은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동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살기 좋은 선산읍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아읍장 강호근 예, 고아읍장 강호근입니다.

저희 고아읍은 현재 49개 리에 지금 518개 반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인구는 한 3만 8,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 아마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호 문성 쪽이 굉장히 도시화되고 있고 나머지는 자연부락 형태로 해서 지금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지금 원활히 잘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지금 호흡을 잘 같이 해서 저희들 살기 좋은 고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동읍장 민명숙 예, 안녕하십니까?

산동읍장 민명숙입니다.

저희 산동읍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고 또 4공단, 5공단을 중심으로 공단이 2개 같이 하고 있고 또 8개 교육기관이 같이 하고 있어서 정말 뭐 사농공상이 함께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인구는 10,500세대에 한 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을면장 한승우 예, 무을면장 한승우입니다.

유일하게 무을은 오염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버섯 재배 되는데 요새 버섯농가 자체가 지금 여덟 가구지만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에 버섯농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그게 애로점이 있고 수다사 있고 무을농악이 지금 무형문화제 40호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1일 날 버섯 농산물 버섯축제를 합니다. 시의원님들하고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성면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박주영입니다.

우리 옥성면은 932세대에 인구는 1,660명입니다. 면적은 구미에서 두 번째로 넓고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좀 낙후된 지역으로 우리 옥성면의 사업이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개면장 윤희영 예, 안녕하십니까?

도개면장 윤희영입니다.

도개면은 한 2,100명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65세 인구가 한 45%를 차지합니다. 고령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민들은 농축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도개IC가 생기고 도개 또 상주~영천~영덕 간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25번 국도가 이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공항 배후지역이다, 또 신라불교초전지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구 시의원님과 같이 발맞춰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평면장 정연상 예,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정연상입니다.

저희 해평면은 24개 리, 4,000명 정도 인구입니다. 지금 노령화가 많이 돼 있지만 5공단 배후도시로써 역할을 할 거고 장래를 향해서는, 그다음에 신공항하고 거리가 한 20분 내에 되면 앞으로 장래에는 또 해평면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면장 홍순관 예, 안녕하십니까?

장천면장 홍순관입니다.

저희 장천면은 지금 15개 리에 2,900명 정도 인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3,000명대가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축소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천면은 대구, 칠곡 그다음에 군위 경계점인데 거기에 보면 조금 낙후된 면이 많습니다. 현재 인동, 양포, 산동 쪽으로는 대부분 발전이 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장천면은 조금 허탈감, 소외감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장천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강구를 좀 하고 여러 시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2권 227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읍면장님들입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저희들이 참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예산 문제로 부족으로 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면이나 읍 단위는 보면은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예산 부분이 또 다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고아라든가 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자연부락과 지금 새로 이제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 이런 내부 갈등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장천, 일례를 들어서 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 부족 사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을 하지, 민원을 많이 받지만 우리 면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걸 취합을 한번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 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우리 국회의원들 또 국비 받을 그런 부분 이런 거 해서 지금 장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해요. 이 부분을 그냥 계속 이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한 번 하세요. 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도 지금 임봉이라든가 이쪽으로 물 부족 사태가 워낙 심해 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주민들하고 어떤 부분에 관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이제 읍면장님들인데 제가 볼 때는 몇 분은 또 소통을 또 이래 잘하지만 소통이 조금 부재한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우리 최일선에 서서 우리 위원들과 또 이렇게 상의할 부분이 많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한번 언제 자리를 한번 마련해 갖고 구체적으로 좀 시행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뭐 우리는 낙동강이 이제 흐르고 있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는 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 물 부족으로 농번기 때 굉장히 고생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누가 대표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산불 감시원들 이게 자료를 쭉 보니까 근무 일수가 동마다 다 달라요. 이게 동장님 아니, 면장님들 재량권으로 하시는 내용입니까? 일당은 똑같던데, 그러니까 제가 좀 지적 드리고 싶은 거는 '21년도에 제일 많이 했는 사역 일수가 159일인 분이 있는 반면에 적게 하는 뭐 64일 그러니까 20 며칠 이런 거는 뭐 교체가 됐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면마다 다 달라요. 뭐 157일에서 159일, 60 며칠의 평균치도 있고 데이터 정리를 했는 자료를 뭐 각자 보시면 자료 갖고 계시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산불이 어느 동에는 감시를 많이 해야 되고 어느 동에는 좀 적게 해도 괜찮은 건지 예산 문제인 건지 누가 대답을 좀.

○도개면장 윤희영 예, 도개면장 윤희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도개면장 윤희영 산불 감시원은 보니까 취약 시기에 또 인원을 증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썼다가 다시 플러스 해서 3명을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읍면동에 따라 우기나 또 보면 비가 좀 오는 데는 그날 비가 오면 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구미지역도 비가 오는 데 있고 안 오는 데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금 비가 오면 이제 그날은 휴일을, 휴직을 하다 보면 일수가 이제 자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뭐 그 정도는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159일이랑, 159일이랑 64일, 63일도 있네요. '21년도에 63일, 64일이 있는 반면에 159일에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범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이해가 안 되고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고아읍장 강호근 예, 고아읍장

○위원장 박세채 그 63일 뭐 며칠 그건 어느 동, 읍면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읍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말씀드릴까요?

○고아읍장 강호근 예, 고아읍장 강호근입니다. 이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 취약 기간이 별도로 또 2, 3개월 선정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추가로 근무자를 편성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근무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요,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옥성면에 '21년도에 보면 많이 한 사람 159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많이 한 사람 111일, 고아읍에 '21년도에 많이 한 사람이 74일, '22년도에 113일, 도개면에는 '21년도 64일, '22년도 99일, 옥성 159일, '22년도 114일, 무을 '21년도에 140일, '22년도에 140일, 산동 '21년도 64일, '22년도 99일, 장천 '21년도에 62일, '22년도에 117일, 해평 '21년도에 64일, '22년도에 118일, 대충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각자 보시면 뭐 자료 갖고 계시는 거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읍면에 조금 전에 뭐 비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우기가 있었고 뭐 건강상에 또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평균치가 나와야 되는데 평균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재량대로 하는 건지 산불이라는 게 어디에 날지 모르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을까.

○선산읍장 김종명 선산읍장 김종명입니다.

제가, 제가 아는 범위대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선산읍장 김종명 이게 이제 기존에는 사역 일수가 봄에 춘계에 했을 때 하고 봄에 이제 가을에 마치면 일괄적으로 갔을 때는 사역 일수가 똑같았는데 지금은 사역이 가을에 해서 내년 가을까지 하는 게 있고 그럼 또 사람에 따라서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연속 이어지는 사람은 중간에 사역을 못 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수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까 몇 사람이 그런 건 이해가 가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좀 기복이 너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니면 평균치를 잡아가 배 차이 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예산 부분인데 어느 동네는 159일 하고 어느 동네는 64일 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일당이랑 계산해 보니 계산이 다 들쭉날쭉이네요. 물론 평일 근무랑 휴일 근무가 있어서 이해 가는 범위 있긴 한데 이것도 면밀히 한번 책임자로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 뭐 말씀드리기 뭐한데 어느 한 면은 똑같아요. 출근 일수가 '21년도 나가신 분 다 똑같고 '22년도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제가 그 데이터 보시고 그 해당 되는 면장님은 지난 5개월 동안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회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정을 꼭 좀 부탁드리고 이 산불 감시원들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미 전체적으로 산불 감시에 대해서 좀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을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는 미리 당겨서 한두 달 당겨서 하고 어느 동네는 한두 달 늦게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산불이라는 게 뭐 특정지역에 더 많이 나고 덜 나고도 아니고 어떤 산이 다 골고루 있다고 보는데 인원수만 좀 다르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면. 산이 좀 많은 동네는 인원수가 좀 많이 배치되는 것 같고 적은 동네는 좀 적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해가 가지만 사역 일수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너무 폭이 많이 나온다면 지금 그러면은 불만이 많이 하는 분들로 몰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좀 많이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좀 드리고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길 위원 아,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정확하게 이래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이상호 위원이 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불 감시 요원이 우리가 이제 지금 채용할 때 됐죠?

○장천면장 홍순관 예.

김영길 위원 언제 합니까?

○장천면장 홍순관 보통 10월 말경에 하죠.

김영길 위원 10월 말경에 해서 내년

○장천면장 홍순관 12월 말까지 하고

○해평면장 정연상 2021년도는 11월, 12월까지니까 보통 한 60일 정도

○장천면장 홍순관 60일 안팎으로

○해평면장 정연상 2022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 하니까 한 120일 전후 해서 왔다 갔다, 비가 오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뭐야, 가을철, 겨울철에 또 우리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때는 또 추가로 모집해서 또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해평면장 정연상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도 이제 어차피 또 10월 말 돼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점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분들이 이게 지금 산불 감시 요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하여튼 산불 채용하는 인원을 날짜를 읍면동 같은 날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그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례를 들어서 뭐 옥성에 산불 채용을 하는데 인동 사람이 지원을 해 갖고 간다?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들, 면장님 계시는데 산불 그 인원을 채용하는 날은 한날한시에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동 단위 이렇게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계시는 3개 읍, 5개 면장님들과는 그렇게 민원이나 어떤 부분에 접촉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잘하시겠다는 그런 뭐 잘하시리라는 마음은 가집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저희들이 결산 검사나 추경 예산 심사나 뭐 바쁘신데까지 굳이 오시라 할 거 뭐 있노, 서면으로 심사를 하자 해서 편리를 봐 드렸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또 저희들 위원님들 반 정도가 다 초선 의원님들이고 이래서 어느 분이 어느 읍의 읍장이고 면장인가는 알아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동 단위에 있다 보니까 뭐 지금 거의 한 지역구에 두 분 정도의 의원님들을 같이 이렇게 업무에 임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뭐 민원 사항 또는 면 단위, 읍 단위에 있는 봉사단체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자주 미팅도 하시고 차도 한 잔씩 하시고 하셔서 어떤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소선거구제 하면서 한 분 의원님이 있을 때는 그나마도 좀 우리 지역구 하면서 좀 그런데 이제 두 분, 세 분 이렇게 되면 조금 거기에 따른 어떤 소리들도 좀 납니다. 괜히 뭐 나 빼놓고 저분하고만 좀 더 친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느낌 들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뭐 우리 산업에 관련된 민원 들어오면 또 산업에 속해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인지 먼저 챙겨서 그분한테 또 지역구 이야기하시면 아마 누구보다도 지역구 일들은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어느 한 군데 행정구역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산동, 해평, 장천, 양포 지역을 있다 보니까 읍장님, 면장님들하고 해서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에 어려운 것이 지금 제가 부서별 이제 정원 현황을 제가 받아보고 있어요. 직급별로 받아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9급에 대한 정원이 현원이 10명이 넘는 곳이 다 면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곳은 우리 산동읍 예,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시면서 사실 이런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예, 선산읍이 9급 11명, 고아읍 12명, 산동읍 12명, 거의 만만치 않게 선주원남동에 9명, 인동동이 12명, 진미동이 8명, 우리 양포동이 10명입니다. 9급이 업무를 업무 경력을 키우는 양성소가 읍면동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이 부분은 특히 애먹고 있는 우리 산동읍 그리고 양포동 넘어서서 방금 언급해 드린 선산읍하고 고아읍 그리고 선주원남동, 인동동, 진미동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고 주민들 대응에 조금 더 수월하시도록 사실은 읍면동사무소 가면 하루종일 시끄럽습니다. 예, 하루종일 소리 지르는 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 정리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정리 및 검토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을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이덕재
  • 수도과장강창조
  • 정수과장손양숙
  • 하수과장이윤식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선산읍장김종명
  • 고아읍장강호근
  • 산동읍장민명숙
  • 무을면장한승우
  • 옥성면장박주영
  • 도개면장윤희영
  • 해평면장정연상
  • 장천면장홍순관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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