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동주민센터(19개 동),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최종정리
일 시 2018년9월11일(화) 오후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19개 동 주민센터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자리가 협소하여 19개 동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되 직제순에 의거 송정동․원평1․2동․지산동․도량동․선주원남동․형곡1․2동․신평1․2동 10개 동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송정동 동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김언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송정동장 김언태
원평1동장 강황진
원평2동장 이연우
지산동장 장재일
도량동장 전명희
선주원남동 행정민원담당 김기영
형곡1동장 박경하
형곡2동장 권동철
신평1동 행정민원담당 김완수
신평2동장 지대근
(김언태 송정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춘남 진행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10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동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를 들은 후 시작하겠습니다.
송정동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김언태 안녕하십니까?
송정동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신 김재우 의원님과 권재욱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송정동 직원들 15명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평1동장 강황진 안녕하십니까?
원평1동장 강황진입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평2동장 이연우 안녕하십니까?
원평2동장 이연우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동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동장 장재일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장 장재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량동장 전명희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장 전명희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 일선 행정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화합과 동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주원남동행정민원담당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 행정민원계장 김기영입니다.
동장님께서 찾아가는 복지 읍면동장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희 직원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곡1동장 박경하 예, 안녕하십니까?
형곡1동장 박경하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김재우, 권재욱, 박교상 세 분 의원님과 평소 많은 소통을 해서 가장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곡2동장 권동철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권동철입니다.
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도움 당부드리고요. 우리 형곡2동이 약 2만 명 되는 주민의 복지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1동행정민원담당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신평1동 행정복지계장 김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미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평1동은 구미시 관문인 구미IC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민원, 주민복지, 맞춤형복지 등 3개 담당으로 주요업무는 청소분야,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맞춤형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종합행정업무를 위해 12명 직원이 똘똘 뭉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면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동 행정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2동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평2동장 지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평2동은 1973년 구미국가 제1공단지역에 자연부락 신부동, 매호동, 장동, 신기동, 낙계동 주민 264세대가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곳으로 면적은 0.3㎢이며 8월 말 현재 1,584세대 3,46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8개 통 46개 반과 통장 2개 등 10개 자생단체와 더불어 동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등 10개 동은 2권 44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 동장님들 얼굴 다 아시라고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다 오시라 했습니다.
얼굴 잘 기억하시고 송정동, 그리고 어디지요?
○원평1동장 강황진 원평1동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원평1동, 2동, 지산동.
○도량동장 전명희 도량동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도량동이지요. 뒤에는 선주원남인데 우리 계장님이 오셨고, 그 뒤에는 형곡1동, 2동 동장님이시고.
(「신평1동」하는 위원 있음)
예, 신평1동, 2동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동장님 얼굴을 알고 계시면 뭐 그 동네 가면 그래도, 바쁘실 텐데 오시라고 한 이유는 뭐 특별히 뭐 물으실 게 있으신가 모르겠다(웃음)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많이 봐주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저는 뭐 안주찬 위원님이 말씀 별로 안 하셨는데 제일 먼저 좀 질의를 위원장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우리 격려말씀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왜 제가 해야 되죠? 우리 김택호 위원도 계시는데.
○장미경 위원 제일 잘 생기셔서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김택호 위원님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웃음)그 뭐 별도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없고요. 늘 지명당하면 제가 한마디씩은 합니다.
오늘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에 이제 공사문제 이런 게 관급공사고 단가가 상당히 센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특히 뭐 송정동도 그런 게 있다고 한 3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행정직에서 발주되는 거는 8~9급 행정직이 관여를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해서 감시감독을 하면 동 발전도 지역발전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동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는 저는 7개 동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우리 7개 동사무소입니다. 뭐 또 이 자리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승수 위원 절반이 넘네.
○김재우 위원 예(웃음)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보리라고 보는데 “동에서 뭐하노”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시민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 막상 와서 보니 작은 시청이 돌아가고 있는 걸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요. “아! 이게 동이었구나.” 저희들은 “매일 동에서 동장들 뭐 하노. 뭐 매일 노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는 걸 저 스스로 느끼게 됐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매월 1일 뭐 대청소의 날 행사를 없애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 부분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주민들이 통반장들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이라 생각해가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들 찾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말 제가 7개 동 자주 갔었는데 못 뵀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동을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홍일점이신 전명희 동장님께서(웃으며)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도량동장 전명희 제가 여 도량동에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도량동에 제일 현안사항이 교통난입니다. 교통하고 주차장 문제 저번에 시장님 동 방문을 했을 때도 제가 이제 현안사항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침 8시부터 출퇴근시간이 지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캐슬이 또 내년 5월 달 되면 입주하는 걸로 돼가 있어서 평소에는 관계가 없지만 출퇴근시간이 지금 좀 많이 복잡한데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량2동하고 도량1동하고 지산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가 조금 뭐 다소 예산이 많이 들지 싶습니다. 그것 개설된다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전명희 동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다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올해는 특히 폭염하고 폭우 그리고 태풍까지 많이 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많은 고생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들 하시는 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정말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뭐 같이 많이 호흡을 하다보면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어느 단체 특정단체의 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중심을 잃지 않고 지금 구미시의 공무원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정말 들어와 보니 진짜 많은 고생들을 동에서 직원 분들이 너무 현장에서 특히 진짜 이번에 폭염 때문에 굉장히 태풍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도량동 그 제가 원호에 살거든요.
○도량동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지금도 출퇴근 시 거기 막히는데 불법주정차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막히는데 나중에 이제 입주하고 나면 그 지역의 교통은 안 봐도 지금 벌써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도량동장 전명희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어떠한 계획, 그러니까 도로야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매일 해요. 아침에 저 지나가면서, 예.
○도량동장 전명희 그렇죠. 저도 아침에 8시 정도 돼 가지고 거기 지나가는데 출퇴근시간에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빈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아파트 지은지 오래돼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도 일단은 어디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지 뭐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뭐 그런 쪽에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해 가지고도 뭐 단속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그 뒷면 이렇게 해서 주차장,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좀 일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그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아파트 수용 주차면적 또한 부족할 텐데 기존에 이미 포화상태이고 우리가 주차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리를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도량동장 전명희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단속만 한다고 근원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도량동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라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라 꼭 좀 많은 고민과 숙고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같이 찾아나가 봤으면 좋겠고.
제가 안 그래도 “동 행정감사는 도대체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여쭤봤더니 “수고하십니다.”라는 한마디만 해라. 그런 조언들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데 좀 찾아보고 싶어서 감사결과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모든 동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굉장히 그러니 지속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동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2017년 것까지 나와 있는 동들 것 쭉 뽑아서 다 봤는데 감사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도 많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도량동 동장님, 그리고 형곡1동, 신평2동 동장님 감사결과에 다른 것 뭐 시정조치 주의 말고 신분상 조치들이 좀 있던데 이것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량동 동장님 2018년 4월 그러니까 이번 4월에 5일 동안 한 종합감사결과 보고를 제가 봤는데 뭐 뒤에 내용들은 앞으로 뭐 시정하시겠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거는 어떤 거에 대한 거였는지 파악 되시.
○도량동장 전명희 올해 행정사무, 우리 동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동장님 오신 지가 언제?
○도량동장 전명희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감사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때 계셨어요?
○도량동장 전명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신분상 조치가 두 분이 계셔서 이것 조금 이거는 그래도 조금 사안이 아무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도량동장 전명희 종합감사를 받으면 신분상 조치는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요게 뭐 였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
○도량동장 전명희 아,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이선우 위원 형곡1동 동장님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곡1동장 박경하 저희들 요번 올해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동 특별하게 뭐 크게 문제될만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시정 주의 정도로.
○이선우 위원 신분상 조치 이 2건이 있는데?
○형곡1동장 박경하 신분상 조치가.
○이선우 위원 예, 어떤 거였어요?
○형곡1동장 박경하 신분상 조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어떤 문제가 된 일이 아니고 사소한 시정 주의사항들이, 예, 그 정도였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괜찮으셨습니까?
○형곡1동장 박경하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럼 신평2동도 마찬가질까요?
○신평2동장 지대근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보여서 드린 질문이고 감사, 많은 일들을 하시기에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다 챙기실 수 없는 것 아는데 이렇게 좀 똑같은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들도 몇 가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서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힘드시겠지만 이런 업무들도 더 신경 써 주시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동에 가장 밀접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덜 힘드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신경 쓸 테니까 많은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뭐 인물 순서대로 뽑은 건 아니신 것 같고요. 능력으로 하셔서 이 자리 오신 것 같은데 이번 폭염에 물놀이행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채워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신평1동 동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구미IC입구가 지금 신평1동.
○신평1동행정민원담당 김완수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관할이 맞나요?
○신평1동행정민원담당 김완수 예.
○장미경 위원 예,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서류가 올라왔을 때 제가 언젠가 동장님을 만나면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구미시민이시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구미IC입구에 만남의 광장이란 그 건물이 들어온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그 구미의 관문이죠. 구미IC입구에 있는 거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저희 심의위원회 올라온 서류에 보면 그 옆에다가 아주 커다란 가건물을 짓겠노라고 그 서류가 올라왔더라고요. 심의위원회로.
그런데 참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는 길이 어디를 이용하냐 하면 그 굴다리 밑을 통과하는 그 길을 이용해서 거기에 전시관을 비롯해서 아주 커다란 건물을 지으시겠다고 서류가 올라왔더라고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개인의 사유지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어떻게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그 길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 건지 이게 심의위원회 거처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재심의를 하겠다고.
동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고속도로 그 IC입구에 그 만남의 광장인 1차적인 그 건물과 그 옆에 커다란 500평(1,652㎡) 있는 가건물을 다시 허가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평1동행정민원담당 김완수 예, 저는 신평1동 행정민원계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처음에 그 들어왔는 자체가 지금 주민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주민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 과정을요.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공간은 구미를 위한 어떤 광장이나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납득이 갔겠지만 그러한 건물이 그것도 길도 협소한 상태에서 굉장히 교통난이 증가되는 고속도로 IC입구에다 그러한 건물이 들어온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2차적으로 또 다른 커다란 아마 주인이 부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1차적인 건물과 2차적인 건물. 그 두 분께서 그 건물 또 지어서 그것도 가건물을 건축하셔서 길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 IC입구에 있는 굴다리 밑을 통과해서 시내 방향으로 진입을 하시겠다고 서류를 올렸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의문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정말로 이게 교통을 방해하거나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추가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이용계획이나 법률적인 그게 제한사항이 없으면 허락, 건축물을 허락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에 제재하면 뭐 행정소송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 구미시에 여기 뭐 담당하는 동장님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요 부분에는 IC부근이나 그런 데는 조금 법률적인 걸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사안이 왔을 때 교통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데를 무조건 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허락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 주변 IC주변은 좀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동장님 좌우지간 반갑습니다. 반갑고 좌우지간 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들 변방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갈수록 행정이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화합을 제일 중시 여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선 동에 계시지만 구미시의 얼굴입니다. 그죠?
(「예, 행정」하는 동장 있음)
그래서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가 시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합에 자꾸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 아시죠. 동네 자꾸 이간이 되고 이럽니다. 시 전체가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살벌해 진다. 안 좋아진다 이러는데 제가 본청에 얘기할 때도 화합 쪽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걸 염두를 두시고 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김재우 위원 아, 예. 김재우입니다.
예, 하나만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개인적으로 만날 건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1동 그 원평주공 재개발 아파트 관련된 부분 있죠, 그죠?
○신평1동행정민원담당 김완수 예.
○김재우 위원 그쪽에서 신평 우리 1동 동사무소 부지를 그 동사무소 뒤에 있는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겠다라고 아마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죠?
○신평1동행정민원담당 김완수 예, 그 부분은 이제 신평1동 동사무소 부지를 제외하고 다목적광장 부지가 753평(2,489㎡)입니다. 그래 갖고 원평주공 재개발 그 조합 측에서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 갖고 이제 기존에 원평주공 재개발을 더 이제 밀도를 올리려고 그래 추진했는데 아래 이창국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합원에서는 안 하는 걸로 왜 판정됐나 하면 기존에 지금 11개 동에 603세대였는데 7개 동으로 이제 30층으로 그렇게 이제 도심의를 받겠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신한주식회사 건설인데 거기가 이제 안 됩니다. 지금 사업이 안 돼 갖고 동원하고 화성하고 지금 이제 업체를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 그 전체적으로는 잘 진행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원평주공 재개발되어 있는 아파트 재개발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들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일에 그쪽에서 재개발 그 조합 측에서 만일 어떠한 협조가 들어오시면 좀 적극 좀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평1동행정민원담당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라 예 얼굴을 조금 더 잘 익혀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제게 조언해 주신 분이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행정동에 주민센터 마당에 가 있으라 그래서 제가 저희 예 각각의 양포동하고 그 주차장에서 명함 나눠드리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시는 부분이 다 그 행정동에서 민원을 해결하시러 오시는 분들인데 사실 들어가서 제가 조금 놀라웠던 부분들은 복지행정의 최일선이시다보니 다양한 업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폭우가 오든 폭염이 되든 비상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힘드신 게 보여서 들어가서 인사드리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제 그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이지연 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보고 조금 놀랐던 부분들이 각각의 동에 감사결과가 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으로 해서 건수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안에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 사실은 소소한 것들도 있었고 또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쯤에 감사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감사결과로 홈페이지에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또 그때 근무하셨던 동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기에는 사실은 뭐 소소한 것들 뭐 법인카드의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시정요구를 또 받은 것도 있고 또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주의요구나 시정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3년마다 돌아오는 이 종합감사를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결과부분에서 전부 다가 제로가 나오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먼길 오셨는데 한 말씀 올리고 우리 뭐 또 한 말씀씩 다 하시는데.
예, 하여튼 일선 행정에서 가장 고생도 많으시고 가장 많은 갈등을 맞이하면서 아마 행정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똑같은 논리 가지고도 뭐 양립 대립되어서 뭐 그렇게 다 뻔히 알지만 또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참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좀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해 주셨고 우리 SNS상이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한 번씩 이래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잘하신 동도 있고 저희 관내도 잘 합니다. 잘하지만 우리 방역에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봐서는 관변단체에게 뭐 위탁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뭐 어떨 때는 연기가 안 나니까 연기가 아니죠. 그 뭐 안 나니까 뭐 옳게 안 된다거나 오해를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맞이한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저기 환경 청소, 청소부분을 동지역에 보면 안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닌지 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 이제 쌓아 둔 놔둔 그 쓰레기 이게 물론 청소환경미화원이 일선에 부족해서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좀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민원이 그래도 뭐 동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은 그래도 지역에 어르신들은 찾아갈 곳이 읍면밖에 없다보니까 아마 동지역도 안 그렇겠나 싶은데 하여튼 민원제기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우리 본청에서 좀 반드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실은 어떻게 보면 시 본청에서 어떤 각 부서 사업을 해도 동지역에서는 사업 자체를 하는지 여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국장님 그러한 점을 어떤 반드시 관할구역에 어떤 공사가 있으면 읍면에 반드시 좀 이렇게 알려줘서 읍면에서 어떤 그 각종 사업들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각 부서에 협조를 저희들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그거는 반드시 잘 뭐 읍면동에서 잘 모르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좀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무감사치고 너무 칭찬만 하시고 큰일 났습니다.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좀 수고하시는데 좀 아픈 얘기들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2017년 '18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결과 아,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 결과를 보면서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주원남동 동장님이 안 오셨죠? 안 계시죠?
○선주원남동행정민원담당 김기영 제가 왔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동장이 안 계시죠.
여기서는 지금 시설공사비 과다지급 건도 있었고 제가 지금 보는 공통적인 문제들에서 보여지는 건 두 가지를 좀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 그다음에 지급 또는 미지급에 대한 것들을 봤어요. 그다음에 공사 건설공사에 대해서 적정한 업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만 말씀을 드리니 선주원남동은 공금통장 관리소홀, 재택당직근무 소홀, 그다음에 공사비 과다지급 건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시정 행정상 12건 중에서 이게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직자들의 근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행정감사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우리는 주민들을 대상, 상대로 해서 어려운 일들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로서의 의무들을 잘 지켜주시길, 그다음에 지급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공사비 정산에 대한 지급, 과다지급 건인데 이것 뭐 실수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것 선주원남동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량동도 도량동은 미지급이 되게 많네요, 동장님. 도량동 동장님이시잖아요.
○도량동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미지급이 많은데 이게 왜 이럴까요? 뭐 사회복지 특수직무수당 미지급,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이것도 지급 제대로 안 됐고 보험, 청사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 관리에서도 정산 안 했고 이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도량동장 전명희 사회복지 직원에 관한 그거는 행정직이 사회복지 그 복지계에 근무를 하면서 복지업무도 좀 봅니다. 그래서 그래 복지업무를 보면 복지수당이 나가게 돼가 있는데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나갔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도량동장 전명희 그래서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급하셨고.
○도량동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그게 조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미지급이.
○도량동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서 나타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불편함들을 겪지 않는 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도량동장 전명희 주의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어요.
신평2동 동장님 계시죠?
○신평2동장 지대근 예.
○이선우 위원 시설공사비 과다지급 건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평2동장 지대근 예, 그거는 우리 아스팔트 포장공사 그런 건인데 사실상 동에 애로사항이 제일 힘든 게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없어요, 동에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이걸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설계 메뉴대로 하다보니까 과다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냥 행정적인 실수나 잘못된 것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사들을 통해서 부족함들로 인한 나타나는 업무들의 과다나 또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또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리고 특히 당직근무 소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많이 관심을 모든 동에서 조금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형곡1동 동장님 계시죠?
○형곡1동장 박경하 예.
○이선우 위원 예, 제가 감사결과 보고 하는 거라서 내년에 또 다른 동이시겠지만.
통장활동 보상금 지급 부적정 이것 부당지급 하신 건에 대해서 혹시 어떠십니까?
○형곡1동장 박경하 아, 그거는 통장님들이 1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출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출근부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선우 위원 아!
○형곡1동장 박경하 실제적으로 출근을 2번 4번 계속 하시면서도 출근부 정리가 좀 잘못 돼서.
○이선우 위원 안 돼서.
○형곡1동장 박경하 예, 그런 예.
○이선우 위원 서류만 보면 이것 되게 막 그래 보이는데 이런 설명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어필하셨고 감사기관에 하셨을 거지만 저희가 보는 건 사실 서류이고 또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들 서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당직근무 여기도 또 부적정에 대한 건들이 좀 있어서 이건 우리 진짜 좀 더 많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금계좌 관리소홀 지적사항도 있는데 이것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형곡1동장 박경하 예, 그것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때 정리를 안 해서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이선우 위원 제때 정리 하셔야죠.
○형곡1동장 박경하 예, 예.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워낙 일들이 많으시면 부족한 부분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야 또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하시고 현장에서 하시다 보면 업무과다 많잖아요. 그래 충분히 소명하시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감사결과 보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장 많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것 아시니 꼭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랑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요.
요번에 비가 좀 7월 4일 비왔을 때 양수기가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얘기가 지금 저희 동네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 관할에는 다른 관할에 지금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동방법을 몰라서 뭐 가동이 좀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재난과하고 그 협의하셔 가지고 교육문제를 그러니까 작동을 못 해서 못 돌렸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고장이 났거나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다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동장님들 위원님들 얼굴은 이제 기억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살기 좋고 화합하는 그런 동네를 만드는 데 우리 동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정동 등 10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나머지 9개 동 비산동․공단1․2동․광평동․상모사곡동․임오동․인동동․진미동․양포동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개 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비산동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장 우준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비산동장 우준수
공단1동장 강응서
공단2동장 손정애
광평동장 박상호
상모사곡동 주민복지담당 박성희
임오동장 박만용
인동동장 강신석
진미동장 이창수
양포동장 장웅재
(우준수 비산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춘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나머지 9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각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들은 후 시작하겠습니다.
비산동장님부터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비산동장 우준수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우준수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비산동과 구미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1동장 강응서 예, 안녕하십니까?
공단1동장 강응서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1동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1동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다해 행복한 공단1동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2동장 손정애 안녕하십니까?
공단2동장 손정애입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2동 전 직원들은 주민복리는 물론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고견과 지적 등 좋은 말씀을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공단2동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평동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광평동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저희 광평동을 비롯한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9명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과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모사곡동주민복지담당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모사곡동 조형호 동장님께서 9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찾아가는 복지 읍면동장 교육에 지금 참석하셔 갖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민복지계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동장님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3만 지역민의 하나로 뭉치는 화합된 살기 좋은 상모사곡동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이 일심동체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오동장 박만용 안녕하십니까?
임오동장 박만용입니다.
평소 임오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오동은 현재 인구 2만여 명으로써 임은동과 오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구미IC와 인접한 구미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임오동을 만들기 위해 지역 의원님과 소통하며 힘을 합쳐 동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동동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장 강신석입니다.
예, 평소에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도움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행정추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사항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항상 협의해서 원만하게 동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또 주민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또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미동장 이창수 예, 진짜로 아름다운 동네 진미동 동장 이창수입니다.
(웃음소리)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안주찬 의원님, 신문식 의원님, 그리고 김득환 도의원과 함께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남 위원장님과 여러분 계시는 위원님께서 우리 진미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참말로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포동장 장웅재 예,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장 장웅재입니다.
항상 동 행정 현장에 함께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도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행정에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아울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비산동 등 9개 동은 2권 583쪽부터 7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요번에는 안 시켜도 제가 자진해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준수 동장님은 실제 우리 계장님 때 내하고 업무를 많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랬는데 계장님 때하고 최고 달라진 분이 동장님 되고 나니까 인물이 달라집니다.
(웃음소리)
○비산동장 우준수 고맙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강신석 동장님은 우리 의회 있다가 가셨는데 나는 모두 인사에서 지역에 안주찬 의원이나 김태근 의장 했으면 좋았을 건데 김춘남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을 먼저 지칭을 하시데요.
(웃음소리)
살아가는 방법이 참 절묘합니다.
우리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인동 진미에.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게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강 동장님은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발전협의회장 취임할 때 새마을방역단에 내가 밥을 한 그릇 산다고 이래 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여름이 다 가도록. 동장님 좀 잘 설득해서 올 겨울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동장님은 지난번에 장웅재 동장님 양포가신 분이 저하고 일을 4년 동안 하다가 근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4년에 걸쳐 일을 하다가 최고 난해한 문제 소방서 이전하고 주차장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뭐 지난 기획위원회에서도 “동네 가면 맞아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이창수 동장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창수 동장님 이래 보면 제가 22년 전에 통장할 때 처음 보직을 받아가 우리 인동동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 7급으로 아마 오신 걸로 알아요, 제가.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동장님 달았으니까요. 그것 설명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진미동장 이창수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법상 안 되는 거는 시의원이든 동장이든 어쩔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 좀 일이 설설 풀렸으면 다행인데 딱 그해 년도 놓쳐 버리니까 그 다음해 연도는 법이 바뀌어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걸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동네 돌며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선 관변단체장 회의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동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동안 여름에 방역사업도 그렇지만 물놀이에서 공무원들 뭐 동에 공무원들 특히 여름휴가도 못 가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이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우리 안주찬 위원님 제일 웃으면서 오늘 예, 아주 즐겁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또 역시나 참으로 아름다운 진미동 동장님의 인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다 관심을 갖고 내동네 니동네 없이 다 살펴보고 저희 열심히 소통하고 하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많은 소식들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드리고요.
저 지금 보다보니까 내용들을 보는데 상모사곡동장님 안 오셨죠?
○상모사곡동주민복지담당 박성희 예, 예. 교육가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문하면 답변이 원활하시지 않겠죠? 따로 그러면 제가 계실 때 말씀드리고.
○상모사곡동주민복지담당 박성희 예.
○이선우 위원 전반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잘하십니다, 그래.
○이선우 위원 예(웃음)
○위원장 김춘남 잘하십니다. 우리 동장이 지금 교육가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따로 전화 드려서 만나 뵙도록 해 보겠고.
그리고 전반적인 질문인데 지금 보다보니까 지난번에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초에 동에서 다 가신 거죠? 안 간 동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 가셨습니까? 동에서 응원단으로 다 가신 사항인가요? 안 가신 동도 있으십니까? 혹시 안 가신 동?
요것도 제가 그럼 좀.
(「다 갔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다 갔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다 다녀오셨죠? 예. 파악하다보니 그 내용들이 있어서 요것도 일괄적으로 제가 그것 해놔서 혹시나 어떻게 되나 여쭤봤고요.
상모사곡동장님 안 계세요? 아, 그럼 안 되네.
○상모사곡동주민복지담당 박성희 예, 교육가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것 어느 동이죠. 같은 질문이라 같은 내용에 좀 그거라서 임오동 동장님 와 계십니까?
○임오동장 박만용 아, 예.
○위원장 김춘남 거가 우리 동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이구야!
(웃음소리)
상모사곡도 있던데요. 두 가지. 두 동네.
앉으셔도 됩니다.
예.
○임오동장 박만용 예, 예.
○이선우 위원 다른 뭐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지역 언론관계자 식사제공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 일반적으로 계속 해 오셨던 건지 혹시 아십니까? 2017년에 지역 언론관계자 식사제공 상모사곡동도 있더라고요. 이것 지역에서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임오동장 박만용 예, 통상 쭉 해오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쭉 해오세요?
○임오동장 박만용 예.
○이선우 위원 다른 동도 다 해오십니까?
○임오동장 박만용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한두 번씩 하고 계세요?
왜 하시는지 여쭤 봐도 됩니까? 아,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 지역에 일들을 하시는 그 지역에 동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특별하게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동도 거의 그렇게 해 오셨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한 동네 한 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더 서류파악 조금 더 해서 동별로 그 내용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 우리 임오동장님이 잘 모르시는 게 교육갔다가 9월 3일 날 과장 진급하고 그래 가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도량동과 선주원남동사무소를 갔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김낙관 갔는데 도량동에는 남자 직원이 당직을 섰고, 선주원남동에는 여직원이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그 책상 뒤로 보니까 창문 밑에 의자를 하나 놔 뒀더라고요. “그래 저걸 왜 놔 뒀어요” 내가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 뛰어 내리려고 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뛰어 내린다고 의자를 놔 놨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김낙관 무인발급기가 지금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무인발급기가 안에 있다보니까 평일에는 이제 월화수목까지는 좀 괜찮아요, 직원들이 많으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금요일날은 가족과 함께 하는 뭐 금요일이라면서 일찍 다 퇴근을 하시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3시간이 당직 여직원이 서면 그리고 토․일요일날 여직원이 서면 하루종일 무인발급기 때문에 문을 못 잠궈놓는 답니다.
그래서 이 방범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가 행감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꼭 안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센터 밖에 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직원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저희들 실태를 먼저 파악해 보고 가능하다라면 그게 이제 무인발급기만 놔둬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사용하다보면 또 용지도 떨어지면 끼워넣어 줘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까지 우리 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는 통과하고 우리 광평, 비산, 공단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는 환경오염 관련된 이런 측정 그게 없죠? 측정할 수 있는.
○비산동장 우준수 전광판.
○김재우 위원 예, 전광판이 지금 구미시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죠, 그죠?
○비산동장 우준수 예, 없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환경청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이죠?
○비산동장 우준수 지금 기존 공단동에 설치돼 있다가 공단에 지금 폐쇄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순천향병원 앞에 있던 거요?
○비산동장 우준수 예, 예. 폐쇄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현재 하는 게 대기계 업무 환경과의 업무인데 저희 대기계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김재우 위원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비산동장 우준수 예.
○김재우 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만 하고 구미에 환경관련된 수치를 측정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알려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평이나 뭐 신평, 비산, 공단 특히 임오까지 이런 환경에 관련된 이런 냄새 화공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테스트할 사항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해당부서에 진짜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
○비산동장 우준수 그 부분 잠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여 우리 전문가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비산동장 우준수 지금 대기계에서 지금 측정기계를 1억 작년에 재작년에 안전계에서 1억 4,000만 원짜리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약 한 300종 가까운 유독물을 가스화학 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수동 거치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냄새난다 하면 출동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올해 또 차량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지금 수시로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또 환경과에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안 그래도 악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과 대기계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직원들 내가 오기 전까지 직원들 밤 11시, 12시까지 퇴근 못하고 공단 쫓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더불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안전재난문자 해서 관련 되는 분야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 부분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도 홍보를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비산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예전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전문가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구미시에도 이런 비산이나 환경에 관련된 측정치를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측정치를 알려줄 수 있는 전광판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신평, 비산, 공단, 광평, 임오, 상모사곡 이쪽에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광판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쯤에 이제 예산에 반영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비산동장 우준수 고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시면 적극 저희들과 같이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대처하고 시민들 안심시키고 하는 부분에 함께 하자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국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나 지금 저희들 읍사무소에 이렇게 보면 각 거기 회의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장소를 이용하는 어떤 제한사항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 제가 시의원인데 제가 간담회를 하고 싶어서 거기 있는 동민들과 예 그 장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거기 제약사항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장미경 위원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좀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 거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필요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국장님 차후에는 어느 동사무소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장미경 위원 각 동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함에 있어서는 정치를 하지만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아까 말하던 것 좀 마저 해야겠어서요.
식사비 제공 지역 언론인과 식사 모든 동네 하지 않습니다. 견제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식사비 제공 해야죠 뭐 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비 제공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모든 동에서 지역 언론인과의 식사하지 않습니다! 자료 다 봤고요. 안 하시는 동네들은 왜 안 하시는지, 하시는 동네들은 왜 하시는지에 대한 대답들을 정확히 앞으로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아, 동 너무 많네요. 잠시만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그리고 2017년 '18년 종합감사 결과들이 나와 있는 동들과 아까 다른 앞에서 하신 동, 동장님들과 제가 하는 것 뭐 방송으로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감사결과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에 시정 조치들 많이 받으셔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기는 한데 공무원 태도, 근무태도에 대한 것들이 지적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규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금지급의 문제들 1원이라도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보이는 건 금액이나 어떠한 실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치만 자꾸 보여서 건수로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은 정말 그냥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감사에서 나타나서 건수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소명하시고 시정조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도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사들 많고 또 단체들 많습니다. 그 행사와 단체들을 또 단체들과 소통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올라오는 여러 자료들 중에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동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들에 차출 동원 또는 다른 여러 기관들 또는 위원회에 동원되는 것들이 물론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들로 그런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분들이 의미없이 참여하시는 것들이 없도록 저희도 신경쓸 테니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동에서도 조금 관심과 열심히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짐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려들 고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시고 저희한테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차출, 좌우지간 수고하시고 반갑습니다.
차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인데 역대 정부들이 이렇게 보면 다 민주화를 했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이래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지방출장을 할 때 많이 동원을 시킨 부분은 좌우지간 이게 민주화가 덜된 대통령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부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번에도 뭐 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제가 국민들을 어느 정도 동원시키는가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원시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선 동장님들도 무리하게 동원을 시키지 마시고요. 정말 아까 뭐 밖에서 제가 얘기한 화합 소통을 다 염두해 두셔서 정말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얘기드리면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 어느 지역은 사실은 인구나 등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어느 동은 사실은 인구가 적어서 정말 편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격무하는 부서에 대해서 뭐 고과점수나 이런 것 좀 불가능한 거로 알고,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지금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국장님 재량에서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그건 제 재량에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위에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김택호 위원 예,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격무에 시달리면 좀 순환보직도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소통도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 가끔 걸인이나 긴급구호가 생길 일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재원이나 여비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아,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택호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예. 일선에서 이제 제일 접점지역이 주민센터입니다. 그렇다보니 가까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비가 먼저 동에서 지급을 하면 청구를 시에 주민복지과 하면 일괄 계산하도록 시스템화 돼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 제도가 돼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돼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또 이제 저녁에 만약에 당직을 할 때 밤에도 올 수 있잖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그때는 당직실에 오면 저희들이 이제 어디 간다하면 그 거리에 맞게끔 줄 수 있는 재량 그 저희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잘 알겠는데 세상이 뭐 지금 빈부 차가 좀 자꾸 심해지는데 정말 어디가 동사무소에 구걸하고 싶어서 구걸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그럼요.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동사무소에 찾아간다는 그 자체가 뭐 시를 인정한다라고 인정하시고 정말 인격을 존중하셔서 될 수 있으면 걸인들이 정말 걸인 취급을 안 받도록 정말 인권이 보호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네에 상모에 우리 박 계장님 와 계신데 요번에 물놀이할 때 물속에서 얼마나 탔는지 얼굴이 좀 이제 돌아오네요?
○상모사곡동주민복지담당 박성희 예.
○위원장 김춘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사장 가서 민망할 정도로 아이구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거기 애기보고 전부 동 직원들 요번에 다 했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짜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방금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짜 격무동입니다. 상모사곡동. 청사도 제일 낡았고 진짜 여름에 비가 새가 회의를 못하고 그 와중에 물놀이를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우리 동네를 줘 가지고. 애들은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진짜 동 직원들 일요일도 없이.
○장미경 위원 포상휴가 주시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진짜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진짜 좀 줄 수 있으면 좀 주고 싶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포상휴가 주세요.
○위원장 김춘남 예, 진짜 포상휴가라도 진짜 좀 주고 싶습니다. 새까맣던데 지금 조금 돌아오고 있네요. 제가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습디다. 제가 대신 못해 줘서.
어쨌든 우리 여 지역구 의원님들 동장님들 하고 의논 잘 하셔서 어쨌든 뭐 동네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동네에서 또 보는 것하고 여기서 우리 또 동장님들하고 뵈니까 더 좋네요.
정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동 등 9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10분간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지원단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미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지역보건담당 이은주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 중)
그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거름 삼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다함께 건강해지는 구미구현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지원단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건강, 건 건강, 건강건진 건...... 아이구 말이 잘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순서대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예.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가 보건행정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적극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건강증진과장 김영옥입니다.
평소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사업장이나 유치원 경로당 등 생활터에 직접 찾아가서 대상군별, 건강문제별, 수행방법별로 심뇌혈관 질환관리, 방문 건강관리, 금연관리 또 그리고 건강환경조성 등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적극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안녕하십니까?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입니다.
평소 구미시 치매관리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치매안심지원단은 그동안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안심지원단 직원 모두는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적극 보완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많은 부족한 점을 이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담당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계장 이은주입니다.
저희 인동보건지소는 지리적으로 보건소와 접근성이 낮은 강동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보건제증명발급과 예방접종 출산업무 지원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귀담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입니다.
선산보건소는 8개 읍면을 관할하는 보건소입니다.
노인인구가 따라서 많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에게 맞는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고 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 인력을,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건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는 2권 203쪽부터 252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25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예쁜 분들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구미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보건행정과장 김희동입니다.
제가 답변.
○장미경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미시에 시립요양병원이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시립요양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요양병원보다 비용이 훨씬 20%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장, 회의장 입장)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저희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우리 관내에 9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9개 요양병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립요양병원은 평가 결과 모든 면에서 1등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양병원보다는 또 그 의료서비스나 또 간병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장, 김낙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더 드리면 실제로 9개 중에 있어 가지고 1인당 개인 부담금이 평균 한 100만 원에서 최고가 70만 원 정도 냅니다.
○장미경 위원 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장미경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제가 먼저 이렇게 여쭸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다른 요양병원하고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했었고요.
먼저 저희들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립요양병원 시설은 일반 요양병원보다 첫 번째 비용 면에서 비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 하면 시립요양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비싸다면 시립요양병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립요양병원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게 물론 비용 부분에서 우수한 서비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반 요양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아주 좋은 의료진과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요양병원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가셨을 때 혜택을 주고자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미대학교하고 제휴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시설도 좋고 의료서비스도 좋지만 좀 평준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좀 비용 면에서 부담을 덜 느끼고 저는 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병원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비용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있고 간호사님들이 계시는데 간호사 분들의 비율이 월등히 일반 요양병원보다 높기 때문에 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님들이 지금 간호사님들이 하시는 일을 간호조무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의료수가는 같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간병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한 중증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증환자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가격 면에서 비싼 의료비를 받는다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중증환자들만 받는다면 나머지 경증환자들은 그 반대로 다른 일반 요양병원에 가서 비싼 의료수가를 내고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 또한 적정하게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꼭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분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간호조무사님이나 간호사님의 비율을 적정하게 다른 일반 요양병원하고 비슷하게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병원들 거도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고 구미요양, 시립요양병원도 불러서 제가 그 관계자분들과 여기 오기 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현장도 가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장미경 위원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 하면 시립이라는 거는 일반 요양병원과는 다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비싼 돈을 받고 비싼 의료진들에 의해서 고급화 된 아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비용은 좀 적게 받더라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시립요양병원에서는 1년에 1억 이상 기부운동을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기부를 밖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데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거기 오는 그 환자 보호자들한테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호조무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의 비율을 좀 더 조율을 하셔서 간병비에서 낮춰 주시고 꼭 1인 1 간병을 하거나 해서 비싼 간병비를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들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중증환자가 아닌 분들이 시민들이 오셔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이 시립요양병원에서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립요양병원은 일반 요양병원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더 저렴한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과장님 제 주장이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위원님 주장이 저희도 공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 뭐 가격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래 형평 타당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물론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들 인구 43만의 도시입니다. 앞으로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는 딸을 둘 키우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보고 “이다음에 아주 고급요양병원에 보내 준데요.”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제가 치매를 앓거나 아픈데 아주 시설이 낙후한 데 보내주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요양시설은 앞으로 저희들이 70~80이 되면 누구나가 왜냐 하면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이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양쪽 부모들을 부양한다는 거는 특히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용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어쩌면 제2 제3의 시립요양병원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구미시립요양병원이 롤모델이 되어야 되고 아마 표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이 잘하면 제2 제3의 요양병원도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율을 하셔서 최소한 일반 요양병원하고 비슷한 수준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좀 더 저렴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적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예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것하려고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장미경 위원님이 정리를 시원하게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좀 하고 제가 할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이 몇 명 9명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김재우 위원 예, 평가위원은 어디서 선정해가 구미시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보건소에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아닙니다.
시립요양병원에서 거서.
○김재우 위원 예, 병원에서 선정을 하시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선정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 이것 평가위원 9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김재우 위원 예, 좀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립이라는 뜻이 시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세금이 어쨌든 들어가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이 제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익사업을 내서 다른 데로 쓰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익사업을 내지 않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낮춰서 요양 가격을 낮춰서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니 시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야 되는 건데 수익을 내서 외부에 쓴다는 거는 아니죠. 뭔가 구조에서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어디 외부에 쓰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외부에 쓰지 않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수익 일부 나는 거는 그 뭐 장비를 노후화된 장비 교체나 뭐 또 이래 협소한 데는 좀 확장하고 이런 데 씁니다. 그리고 또 그 수익금은 전액 다 뭐 외부에 쓰든지 누구 뭐 다른 데 기부하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참고로. 기본적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미시립요양병원인데 구미시립요양병원 자체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민간에 있어 가지고 위탁업체와 틀리게 전혀 수익금을 전혀 갖고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러면 뭐냐 하면 수익금이 나오면 지금 자체적으로 있어 100% 어떤 재투자하거나 안 그러면 시설관리에 쓰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송구스럽지만 말씀에 있어 가지고 비용 금액에 있어 가지고 개인부담이 아까 100만 원 하고 있는데 과연 싼 곳이 모 병원에 있어 가지고 70만 원입니다. 30만 원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아까 인력이라든지 구조에 있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의료보험금은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나는 게 간병비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구미시립요양병원은 6인을 6명을 한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간병비가 상대적으로 45만 원이고, 다른 곳은 싼 곳은 간병비 12명을 한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간병비가 그만큼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 시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시립이니까 돈이 비싸다는 것 충분히 어떤 인력이 많이 나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모든 게 시설이 동일한 거지 단지 사람의 인건을 고급인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간병비가 비싼 거 비용이 비싼 거 그거는 아닌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위원 9분 부분들이 이분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가를 했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래 가지고 참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일반적 보편적 복지로써 모든 시민들을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취약계층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간병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억 4,000이나 1억 5,00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립병원에 있어 가지고 모든 전체적 이용을 하는 사람한테 가격을 깎아주는 게 더 우선이냐 안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가격을 더 지원해 가지고 많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어떤 의료에 어떤 기본적인 보편적 진리로써 접근해서 그 사람한테 깎아주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아무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거는 시에서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보편적으로 의료비가 이것 요양병원비가 일반 민간요양병원비보다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나는 확신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초점을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그리고 저 위원님 저 아까 그 뭐 평가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위원회는 그게 계약을 지금 5년마다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9명을 선정합니다. 그것 해 가지고 평가 끝나면 자동 해산입니다. 연속 이제 지속적으로 평가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매년 평가를 하거나 재무상태 이런 거를 평가하는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그럼 시에서 합니까? 시 감사실에서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2년에 한 번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하고요.
○김재우 위원 사무감사를 하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다음에 재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구미시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장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의원님도 참석시켜 가지고 5년마다 재위탁 수탁 정식 위원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절차를 대부분 다 모르셨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평가했을 때 지금 언제 평가해 가지고 지금 계약됐어요.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이번에 2018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재계약을 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5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23년까지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2023년 3월 31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요 평가위원은 항상 의원님들 이제 이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평가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들어가려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다음에.
○김재우 위원 다음에 만일에 제가 시의원이 만일에 당선되면 여기에는 꼭 평가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재선해서 들어와서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보건의료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시다시피 구미보건소 이만큼 많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지속적으로 내가 구미보건소를 힘들게 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보건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건행정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일반행정에 비해서 좀 빠져있다. 체크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 보건행정 한 군데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는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구미시 전체 이런 행정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묶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만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정도에서 끝을 내고 충분히 이제 구미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잘못된 부분들 인정하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로 끝을 내고 전체 구미시 전체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으로 같이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노인들한테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건강증진센터인데 오늘도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만 “보건지소 우예 되노” 이래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동지역은 건강증진센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예방의학 쪽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치료는 바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에 지금 추진현황을 지금 소장님도 뭐고 얘기를 좀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건강증진센터 역할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뭐냐 하면 도시형 보건지소라 해 가지고 보통 군단위에서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 있어 가지고 읍면마다 그런 어떤 주민들의 건강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심에는 보건소 하나밖에 없고 많은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서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건강의 증진욕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작은 미니 보건소로 시작한 것이 도시형 보건지소였습니다. 하지만 도시형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인동에도 있지만 인력하고 진료하고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가 무리가 있어 가지고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턴을 해 가지고 진료를 배제하고 도시형 보건지소의 축소형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67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에 있어 가지고 상모사곡이 저희들도 공공의료기관이 선산보건소가 있고 구미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인동보건지소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낙후된 떨어진 지역이 지금 1차로 하는 게 상모사곡이나 임오동 쪽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동이 있지만 옥계나 그쪽인데 일단 최소한적으로 그걸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있어 가지고 4월 달에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되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거고 저희들은 2019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번쯤 저희들이 의료사각지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추진에 있고 그 역할은 진료를 배제하고 모든 것은 보건소와 거의 동일한 형태에 있어 가지고 미니 작은 보건소 형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거기서 치료행위도 가능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치료는 안, 공모사업에 절대적으로 치료는 불가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부.
○김택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의사들이나 이래 파견와서 치료가 가능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진료행위는 금지됐지만 의사가 순회형으로 와 가지고 건강증진 상담이라든지 그런 그것은 약간 변형된 형태는 가능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아, 그리고 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소장님 뭐 의사시고 나름대로 전문가시고 한데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예방의학하고 치료의학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제가 보기에는 거의 9 대 1 정도로 거의 어떤 예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방접종 건강증진업무가 많고 그러니까 치료행위는 거의 진료행위입니다.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진료인원이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인동보건지소는 하루에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산보건소도 거의 한 40명에서 50명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거의 진료행위는 거의 최소화 시키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증진업무 그다음에 찾아가는 형태의 어떤 사업이 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뭐 예방의학은 저는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병은 호미로 막는 게 정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 소장님 뭐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뭐 메르스 등등해서 지금 뭐 또 불안한 상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예방의학 쪽 잘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치료분야에도 뭐 당연히 뭐 하시겠지만 특히 예방의학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또 읍면단위는 더더욱 실제 의료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보건소 업무라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좀 질문도 있고요.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그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예방접종 하시잖아요? 독감이랑 이런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 노인 분들은 찾아오시기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그거는 특별히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가지고 이제 환자분 싣고 저희 쪽에 와서 예방접종 하고.
○이선우 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방접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병의원 쪽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저희들 위탁관계가 74개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형태에서 병원에 가 가지고 예방접종 하시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런 게 더 필요하신 분들 많은데 뭐 왕진같은 시스템들 있나요? 보면 있는데 구미에는 그런 시스템 없습니까? 읍면단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도 없고 보건소도 멀고 보건지소도 멀고 교통은 더더욱 힘든 노인분들 많으신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그거는 지금 읍면지역에 오지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상주해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상주 진료소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빠지지 않고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참고로 작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65세 노인 인구가 저희들 3만 3,000명 되는데 그중에 예방접종률은 거의 92%까지 나왔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노력하고 계셔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말들이 지역별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미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225쪽에 각종 위원회들이 3가지가 지금 구미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 운영에 들어가시는 분들 아무래도 의료 종사자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떻게 구성됩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법적인 구미시지역보건의료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반드시 설치되게 되어 있고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병원 그다음에 약사회 그다음에 그 어떤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의료라든지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건강도시에는 건강도시 자체가 있어 가지고 예방, 그러니까 건강도시 개념 자체가 우리가 건강한 기업체를 만들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기업체 관련된 형태의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기업체 관련된 어떤 종사하는 기관단체라든지 기구관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부라, 노동부 파견된 지부라든지 그런 형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운영실적이 연간 1회예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구미시건강도시위원회는 형태는 그게 실제 매년 있어 가지고 건강도시 우리가 나비 인증이 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래 가지고 건강도시 평가를 하는 그 형태기 때문에 건강도시 1년에 한번 정도 모여 가지고 선정하고 위임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다른 것 1회는 좀 안 부족하신가 싶어서요. 왜냐 하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래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실제 모이는 거는 1회지만 서면회의로 주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임을 좀 더 활성화 크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이선우 위원 실제로 건강에 대한 접근들이 이제는 굉장히 가까이 시민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더더욱 활성화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38쪽 자료에서 취학전 아동,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에 '18년 '17년 모두다 추진금액이 없는 이유 혹시? 0원인 이유는 뭡니까? 밑에서 세 번째.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취학전 아동?
○이선우 위원 취학전 아동.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이거는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시력 이게 취학전 실명 예방사업을 하는 중앙 복지부에서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무상으로 이제 키트를 충원해 가지고 1차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돌려서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와서 이제 정밀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작년 실제로 9,200명 정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그 명수는 많은데 금액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좀 알고 싶었고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이제 한 지 조금 이제 나오는데 올해는 아직 안 한 겁니까? 왜 금액이 안 적혀.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저소득층 생리대 사업은 지금 하반기에 지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가족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가족지원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관.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요것 확인해 보고요.
약국 의약품 판매 그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많이 줄었기는 했는데 우리가 약국가면 약사님들 아닌 분들 판매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그래도 2건, 1건의 2건, 1건 뭐 이렇게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요것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감사 이번에 받으셨더라고요. 선산보건소가 2018년 3월 달 선산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이선우 위원 소장님 언제, 감사하실 때 계셨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18년 시감사.
○이선우 위원 예, 3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계셨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이선우 위원 저 궁금한 거는 11번에 일반의약품 한방의약품 관리업무 소홀 지적되신 것 이것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위원님, 페이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이선우 위원 아니, 아니요. 감사결과표예요. 감사결과 따로 프린트 제가 해 왔는데 자료 있으십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이선우 위원 일반의약품 한방의약품 관리업무 소홀 감사지적 받으셨는데요. 맞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시 감사자료는 이거는 지금.
○이선우 위원 감사자료 없으세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이거는 지금.
(「정례 감사 때」하는 이 있음)
○이선우 위원 혹시 이 내용 모르십니까? 왜 이것 지적받으셨는지? 계셨으니까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205페이지.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죄송합니다. 아, 한방.
○이선우 위원 예, 제가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해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다보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한방의약품.
○이선우 위원 일반의악품 한방의약품 관리업무 소홀이라는 항목으로 11번에 지적이 되셨고요. 약품재고량이 물품관리대장과 대조한 결과 뭐 더 보관, 약품관리 소홀, 재고 한방의약품은 재고 많이 남겨 예산낭비 이거 2015년 감사에도 한방의약품.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제가 그것 기억이 나는데.
○이선우 위원 예, 아시는 만큼.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한방의약품은 지금 공중보건의 한방의가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방문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예산을 한꺼번에 남는 돈을 이제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물품을 그때그때 구입하는 게 아니라 파스나 한방 그 공중보건의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일괄 구입을 하는데 그때 담당자가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사실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 감사 이후로는 이제 맞춰서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종합감사에서의 관리업무 소홀 부분은 왜 지적받으신 거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그게 올해 받았지만 그전 그때 말씀하셨던.
○이선우 위원 이게 2개 연결되는 거예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그때 것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그 이후로는 이제 한방수요를 이제 체크해서 분량이 많이 소진될 예정이면 그때 맞춰서 구입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약품 부분이니 더 눈에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지로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이선우 위원 지적사항만 보이는데 그게 보건소에 약품 부분에 소홀함이 지적이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런 실수로 나타나서 개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잘 챙기셔서 감사에 지적사항에서 약품소홀은 안 봤으면 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그게 이제 파스나 이런 한방이니까 유효기간이 워낙 길다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른 주민들한테 다닐 때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담당자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재고가 너무 남으면.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뒤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요구 수요와 공급이 참 의약품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세금이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니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길 개선으로 요청드리고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3페이지 처분요구서 1번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지적받으셨는데요. 이것?
(장미경 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장미경 위원 지금 혼자만 갖고 계시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이것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신청자격 기준에 1, 2, 3번 기준 적용 안 하고 담당자의 주관적 기준 적용했다”라는 부정적 감사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
아, 아이구. 이것 없으시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성범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성범죄까지는 그때 시설에는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한 것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이게 언제? 언제. 이게 날짜가 안 나오니까 여기 지금.
죄송해요. 제가 설명들은 게 없기 때문에.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재작년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때 성범죄 경력 조회가 안 됐다라고요?
(「그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그때는 그냥 기간제 보통 여자분들이 보건소에 많이 오고 하니까 성범죄에 대한 것까지는 그냥 계장님들이 그 업무별로 2~3명씩 이렇게 오면 그냥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태도나 뭐 품위나 그런 것만 보고 해 가지고 사실 성범죄 또 남자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게 없다보니 사실 신경을 못 쓰고 놓친 부분이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단기간에 근로자 고용의 문제성도 있지만 이렇게 혹시나 지인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조건들을 까다롭게 우리가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놓치신 부분들이 분명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다음에 이런 지적들 꼭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의약업무가 아닌 다른 부분들까지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보는 저희도 속상하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좀 그러시니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고. 모든 지금 업무들에서 우리가 청렴도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직근무 부적정에 대한 감사결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항들은 절대 앞으로 안 나왔어야 합니다. 근무에 대해서 뭐 소홀함 나태함까지는 뭐 주관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직근무 뭐 시간 등록 뭐 지각 등록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각 부서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칭찬할 건 또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스구미합창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구미는 되게 잘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회원들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나오는 중증 정신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지금 말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 아주 이렇게 소외돼가 있어서 저희들이 1주일에 3번씩 생활 이제 사회기술훈련이죠, 일종의.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이제 합창단을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어서 갔다와서 보고 그렇게 지금 이제 거기 지휘하는 분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분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장소협찬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의 도움으로 또 장소도 잘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렇게 연습을 맹훈련을 시켜서 저희들 며칠 전에 석회 시간에도 출연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다니면서 뭐 시상도 한 서너 번 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전국에서 한두 팀밖에 없고.
○이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특히 정신장애인들 합창단은 많지만 정신 지금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맞습니다. 의료사업이라는 게 직접적인 의료에 대한 것들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프시다고 우리가 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분들이고 사실 무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년여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운영도 그렇고 그리고 또 참여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시선도 마찬가지 사회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어필해 주시고 홍보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구미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무대에 서고 있음을 꼭 알리는 일들도 함께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메르스 환자가 3년 3개월 만에 국내에 지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 가까운 데 충북 보은에도 지금 환자가 발생해서 비상방역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구미의 대응 방안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구미는 지금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없지만 지금 방역단 편성하고 지금 다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순천향대학병원, 차병원, 강동병원에 의료시설은 충분합니까? 만약에 환자 발생했을 때 문제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환자 발생하면 저희들이 동국대 환자는 구미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동국대병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이송.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확진환자는 동국대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저희들이 진료라든지 치료를 위해 있어 가지고는 지금 차병원하고 그다음에 순천향병원에 있어 가지고 음압시설 같은 시설이 10병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시설에서 진료 응급실에서 텐트 격리텐트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입원도 하고 확진까지 저희들이 대기할 수 있는 모든 제반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경북 동국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저희들 지금 구미에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동국대병원으로 간다하는 거를, 적극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미는 아직까지 또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가 양호하고 고령화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잘나갈 때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해남에 출산율이 2.1명입니다. 구미가, 구미가 지금 어떻게 되죠? 0.99?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니요. 1.21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1.21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1.2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김낙관 평균이 지금 0.9 정도 되죠? 0.99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올해, 올해, 올해 4월에 이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부위원장 김낙관 아. 떨어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자료에 보면 구미시하고 해남군하고 물론 인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째아 1회 10만 원, 해남 300만 원, 둘째아 60만 원, 해남 350만 원, 셋째아 160만 원, 해남 600만 원, 넷째아 260만 원, 720만 원, 다섯째 이상 360만 원, 720만 원입니다.
지금 젊은 도시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될 때 좀 더 관리를 해서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도 지원책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뭐 0점 얼마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젊은 도시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남군은 인구를 보니까 한 7만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신문에 보면 “해남의 비법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두 분이 지금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치매 김종숙 팀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예, 안심지원단장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지금 그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공정률이 대충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아, 저기 선산은 지금 7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올 연말 12월 말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거기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구미 치매안심센터는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신축이라서 설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설계과정에 특히 BF인증이라는 것이 걸려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월 달쯤 되면 일상감사라든지 기본적인 것 받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10월 달쯤에 착공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 한 4월에서 6월경에 준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인동에 치매안심센터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아, 인동에는 지금 치매안심지원센터를 이제 처음에 계획은 인동에서 이렇게 이동 그 사업을 단기쉼터나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게 조금 더 검토를 해본 후에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예.
○안주찬 위원 안심센터 설치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아, 작년에 연말에 갑자기 그것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내려와 가지고 사실 안심센터를 작년 12월 1일 날로 우선 개소했습니다. 임시 개소하기 위해서 개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부지확보도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또 하라고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센터장님도 팀장님도.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예.
○안주찬 위원 계장님일 때는 살며시 뒤에서 말씀도 없으시더니만 치매안심센터장님 되시고부터는 적극적이라.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인동에도 거기 검토가 되어야 될 게 인동보건소에서 내 지금 더불어 질문하실 건데 이은주 계장님.
○지역보건담당 이은주 예.
○안주찬 위원 진미동에 인동보건센터가 지금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담당 이은주 주차문제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늘 소방서 이전이나 동주민센터 옮기느냐 보건소 옮기느냐 이런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보건소가 구평우체국 옆에 가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니요. 전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 인동보건지소가 처음에 도시형 보건지소로 했기 때문에 약간 미니형으로 지어졌습니다. 공간이 진미동사무소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동수요가 한 10만 인동, 진미 합쳐 10만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좀 확대 개편은 필요할 걸, 장기적인 형태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지요? 저기 시유지가 400평(1,322㎡) 정도가 구평우체국 옆에 있거든요. 실제 그 소방서를 옮기니까 자기네들 기준이 법적 기준이 450평(1,487㎡) 이상 되어야 된답니다. 지금 내가 뭐 이거는 과거부터 검토했는 거는 아니고 제가 소방서 이전이 원천 원점으로 돌아가다보니 내 고민을 많이 요즘 합니다, 밤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안이다 이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말씀마따나 보건소 이전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건립한 걸 저는 타 지역에 구평동에 이전을 권고를 드리니까 우리 실무자님 보건소장님은 연말에요.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예를 들어 용역비라도 좀 잡아서 검토를 해 보는 거로 내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요.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입니다.
저는 그냥 보건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 1년에 한 번씩 도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죠? 거의 자영업자들이 그 보건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셔요, 그 분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시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홍난이 위원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1년이 되면 한 번쯤은 문자서비스라도 보내주시면 행정보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도 자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 정도라도 해 주면 “아! 좀 구미시의 보건소는 좀 달라졌구나”라고 느끼시고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2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김재우 위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 및 접종내역입니다. 이 비용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을 주는 부분인데 이 비용 단가가 정부단가로 고시로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구미보건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정부단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부단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시의 정책은 각각의 중장기정책에 의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기 4개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4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지역보건 4개년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완료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지금 저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절차를 잡으셨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쪽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감염병이 왔을 때 빨리 어떤 신고라든지 그런 어떤 관련체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정비라든지 기본형태의 홍보나 만약에 상황이 발생 시에 있어 가지고 비상연락 체계라든지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면역체계가 취약한 특히 영유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학교나 혹은 어린이집에 이런 대응은 홍보가 되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발견하면 저희들이 교육부라든지 학교 공문을 통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개인위생입니다. 손 씻기라든지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학교마다 손 씻기 용품이라든지 그걸 배치하고 있고 그다음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의심증상이나 의심증상이 생겼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호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통은 이제 만약에 중동에 다녀왔고 그다음에 어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하면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직접 가 가지고 진료를 해 가지고 검체를 채취하고 필요하다면 이송을 하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1339 번호나 보건소에 번호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언론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시의원님 지적하는 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 그런 부분에 지원도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더 강화.
○이지연 위원 예, 재난문자를 활용하셔서라도 저희가 이번에 태풍 대비처럼 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아직까지 위기단계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SNS를 통한 어떤 홍보에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거나 혹은 몰라서 이 특히 감염병 아니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지연 위원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일은 안 하도록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제안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건소 홈페이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목록표 게재 제안은 수차례 지금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채택 기시행중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상당히 불친절하십니다. 찾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이거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이것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신고 돼 가지고 그게 신고 수리되어야지 하는 업종인데 이것 신고 나갈 때 항상 준수사항하고 상비약 품목하고 업소에 딱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그래서 또.
○이지연 위원 이분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를 2분이 뭐 제안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예.
○이지연 위원 기시행중임이라고 나와서 불채택이 되었는데 찾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찾기 어렵지는.
○이지연 위원 예, 홈페이지에 쉽게 볼 수 없는 저희 뭐 시청 홈페이지도 그랬고요. 우리는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걸 아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2분이 정책제안까지 하실 정도면 다수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영유아 부모들의 예방접종 편의절차로 불편개선, 또 영유아 사례별 응급처치 대응 매뉴얼 제작 배부가 있습니다. 둘 다 불채택인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홈페이지 예방접종 안내 목록이 아니라 다른 홍보 뭐 책자가 되든 이런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채택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런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예, 예전에야 뭐 집안에 어른도 계시고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여러 분이 뭐 상황이 되어서 도움을 주셨지만 지금은 딱 아파트 안에 엄마랑 아기만 있는 경우에 잘 모르거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참고로 하자면 저희들이 영유아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는 형태의 BCG라든지 기본적인 접종 자체 가지고 만약에 정기적으로 올 때 안 오시면 저희들이 문자서비스 넣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빠졌으니까 빨리 접종하러 오세요”라는 문자 넣고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SNS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분은 매뉴얼을 원하셨어요. 매뉴얼을 원하셨고 또 여기는 좀 그 예방접종 안내 목록을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점이 행간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셔서 이분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체가 불채택인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유아 이것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 영유아 12세 이하 해당별로 해 가지고 맞아야 할 예방접종을 갖다가 그게 100% 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안내가?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이지연 위원 안내가 어디?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이제 제가 더 설명드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전화로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수시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몰라도 여 주민등록 그게 몇 세까지 등록만 딱 되면 대상자만 되면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좀 맞았는지 확인도 하고 안 맞았으면 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와서 맞으라고.
○이지연 위원 하라고 예.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그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국민제안을 이렇게 공모까지 하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이거는 할 그게 없지 싶은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이건 전국, 개인이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모된 사항을 지역으로 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특별히 구미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공모가 났으니까 각기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라는 형태로 공모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뭐 위원님 보기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불채택을 했는데 저희 다시 한 번 행간을 한 번 더 보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겠죠. 구미시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니즈가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김희동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안주찬 위원 제가 성함을 아까 기억을 못 해서. 우리 인동보건지소 옮기는 거요.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안주찬 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위원장 김춘남 아! 우리 안주찬 위원님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 주차 때문에.
(웃음소리)
주차 때문에 제가 야 참! 행복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님.
○홍난이 위원 우리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신평에서 다리만 건너가면 보건지소 있고요. 옥계에서 넘어가도 우리 오태동보다는 빠릅니다. 우리 소장님이 너무 취약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꾹 참고 있었는데 우리 안주찬 위원님(웃음)
저희들 곧 6만입니다. 상모사곡, 임은, 오태가.
오늘 행감자리지만 아까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언급 하셨는데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택호 의원님이나 저나 다 1번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진짜 저희는 거기 저기도 도농복합입니다. 그 시골 있고 어르신들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진짜 저희 편리를 봐 주셔서 그때 북삼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 그때 제가 6대 때 예방접종도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 되는 걸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오태에서 저 구미보건소까지 가려면 버스 2번 타야 됩니다. 어르신들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참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서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전반적으로 뭐 시장님도 철학이 어떤 주민들에 다가가고 주민들이 행복한 어떤 구미 만들기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형평성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저도 건물 짓는 것 100%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물은 지어야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지은 진짜 불필요한 건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런 건물도 또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저희들 5만 3,000입니다. 내년 지나면 6만이 넘습니다. 저희 동네에 오늘 행감자리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주찬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김택호 의원 공약사항이고 김춘남 위원장님 공약사항인데.
○위원장 김춘남 저 동네 가면 전부 다 합니다. 그 “보건소 잘돼 가고 있나?”.
○안주찬 위원 우리 우예 보면 진미동 주차장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춘남 예, 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춘남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겁니다. 건물이 물론 많이 지을 필요 없습니다. 저 건물 짓는 것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고 세금을 내면 당연히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모사곡, 임은, 오태 정말 소외지역입니다. 그 고속도로 있죠. KTX 있죠. 그 중간에 쭉 끼여 가지고 요번에 물놀이도 우리 임은, 오태는 못 했습니다. 소화전 뺄 데가 없어서. 정말 소외지역입니다. 꼭 한번 고려해 주셔서 제가 행감자리에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배려하셔서 물론 새 건물을 지으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건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꼭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거기 상모사곡, 임은동 지금 동사무소 증축계획 있다 아닙니까? 신축계획이.
○위원장 김춘남 그것도 12년 동안 지금 못 짓고 지금 비가 오는데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부분 만일에 계획이 있고 진행을 지금 시비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요번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아무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설계비 올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에 설계를 할 때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굳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그것도 가능한.
○위원장 김춘남 그 추진하는 과정에 그게 많아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새 건물 짓는 걸 극도로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모로 고민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해야 합니다. 그죠?
홍난이 위원님 혹시 추가질문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예. 추가질문 한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 저기 237쪽에 보시면 33번입니다.
예,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제안을 드립니다. 시청 직원분들하고 의회에(웃으며) 흡연예방 교육을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춘남 강승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안 됩니다.
○강승수 위원 질의할......
○이지연 위원 안 됩니다.
(웃음소리)
○홍난이 위원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강승수 위원 아, 저요?
(「아니,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 그래도 민원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 시청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청사계하고 이래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건물 그러니까 구미시청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니까 좀 홍보도 좀 강화하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청소, 그다음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내부적 공간도 약간 취약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정비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홍난이 위원 아까 질의하신 아주 좋은 제안 꼭 검토하셔서 아, 진짜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듭니다, 요즘. 그것까지 또 과태료 내려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주 제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한 말씀 올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을 면밀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 검토한다고 제가 정회.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30분 하면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종합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정리 작성을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금일 정리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 작성한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확정하였으나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합된 자료는 앞으로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구춘서 정성자
○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전행정국
- 국장배정미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김희동
- 건강증진과장김영옥
- 치매안심지원단장김종숙
- 지역보건담당이은주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동주민센터
- 송정동장김언태
- 원평1동장강황진
- 원평2동장이연우
- 지산동장장재일
- 도량동장전명희
- 선주원남동 행정민원담당김기영
- 형곡1동장박경하
- 형곡2동장권동철
- 신평1동 행정민원담당김완수
- 신평2동장지대근
- 비산동장우준수
- 공단1동장강응서
- 공단2동장손정애
- 광평동장박상호
- 상모사곡동 주민복지담당박성희
- 임오동장박만용
- 인동동장강신석
- 진미동장이창수
- 양포동장장웅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 위원장대리 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