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각별하신 지도 관찰에 힘입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지적해 주시면 즉각 시정 조치할 뿐 아니라 연찬하여 더욱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윤영섭,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세무과장 김경배, 회계과장 이동, 시민과장 정두순, 민방위과장 김수복,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명용, 오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은 어제는 나왔습니다만 모친이 위독해서 대구에 간것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총무과장 윤영섭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총무계, 시정계, 인사계, 지도계 4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40명 현원이 44명으로 현원이 많은것은 공로연수가 2분과 기획단 근무자, 시민사랑방 근무자가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과의 기능은 청내 의식 및 행사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행정구역조정,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공무원 정·현원 관리, 공무원 임명 및 징계, 표창, 소청,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등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읍면동 직원에대한 평가는 6급이상 공무원은 매년 6월말, 12월말 7급이하는 3월말, 9월말에 정기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에 따라서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식으로 평정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바로 본청에 전입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거쳐서 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자체로 인사기준을 그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 수, 우, 양, 가 이렇게 4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 분포비율을 내려 줍니다.

예를들어 어느동에는 수가 몇사람, 우가 몇사람 내려주는데 그 분포비율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평정을하면 최종 총무국장께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과정을 거쳐서 평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바로 전입되는 경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나갔다가 사무장들은 사업소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전입시험을 거쳐서 역시 사업소를 거쳐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동안 도에서는 전입시험을 면제한바도 있습니다만 전입시험이 있지않으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도 일단 평정해서 상위 평정을 받은분들이 100%를 받는분이고 일정비율이 평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정직은 평정을 안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별정직도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결국 평정을 잘 받게 됩니다.

지급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급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근무성적도 한 사람에게 한가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우수자, 세미나에서 발표 우수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으로 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정할수가 없습니다. 1,600명 전부다 주고 싶은데 사실 사기진작 측면에서 내려오지만 사실상 시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받은 사람은 낙오되고 왜 이렇게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느냐? 이런문제가 나옵니다.

이런문제를 시행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진제도도 시행해봤지만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시행하기도 어렵고 안할수도 없는 문제라서 총무과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지금현재 일용직 현황을 보고드리면 300일이상이 523명, 300일미만이 78명해서 총 601명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증원하는 사례는 없었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일반직과 같이 TO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원된 것은 없고 현재 수준으로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부지시도 그렇지만 감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94년도, 95년도 증원된 인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청소환경미화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증원을 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280일을 300일이상으로 해달라고 강형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로서는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안됩니다.

280일은 상여금이 안나가고 300일은 상여금이 나가기 때문에 년간 300여만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최소화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증원도 안되고 하기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읍면동에서 280일은 없애야되는데 읍면동장들이 하나라도 더 쓸려니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쓰지 말라고 하고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어떡하냐고 아우성입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상여금 쓰는 수준은 증원이 안되고 280일을 동결을 해야되고.

○총무과장 윤영섭 반상회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반상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30개 읍면동에 총2,706개 반입니다.

그 중에 개최한 반이 68%정도, 그리고 참석세대는 59%정도, 이렇게 조금 저조한 편인데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바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시의원들이 반상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해서 지난 11월 반상회에는 11분이 참석하셨고 통·반장을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김천시에는 폐지를 하고 내무부나 도에서도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격월제로 시행하는 식으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시정을 알리고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은 반상회가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저희들 실무자 생각으로는 좋은 방안을 물색해서 앞으로 계속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제가 말씀드린다면 반상회의 문제는 김천이나 충남에서는 폐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폐지론보다는 홍보방법은 구미소식지라도 한부씩 주면 시간날때 한번씩 보면 홍보는 안되겠느냐,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안되더라도 집집마다 돌려주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내년에는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잘되고 있는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하면 벌금도 내는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통보를 해줍니다.

서류가 다 나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도 해 주려고 애쓰고 통보도 해줍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75건 중에 미결이 18건으로 약 6%정도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도로교통이 7건, 전기통신 3건, 보건위생 4건, 기타 4건 입니다.

이 자체가 실현 가능성없는 건의가 많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버스노선을 늘려달라든지 조금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많은데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6%미만이기 때문에 잘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지난 11월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총276개 반중에서 68%가 개최를 했습니다.

32%가 개최를 안했고, 건의사항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즉각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또 중간 회시도 하고 있는데 18건이 안된것은 조금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반상회 관계는 계속 연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문제 이것은 일정한 자격기준만 되면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급이상은 7년만 그 직위에 계속 근무하면 자격기준이 되겠고 6급이하는 5년 이렇게 이 근무만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한 선발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그것은 5급 수를 인상을 못하니까 5년이상이 돼도 승진을 못하니까 다음 차급으로서 주사보 같으면 주사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보수를 더 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연장 문제도 공무원법상에 61세로 되어 있던게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3년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해 주도록 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산군에서는 1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구미시는 2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 심의합니다.

사실 그사람이 큰 결격이 없는 한 연장신청이 들어온 사람은 후배를 위해서 집에 가라 소리는 잘 안 나옵니다.

2년 전에도 박병련 시장 있을때 안해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큰 결격사유가 없는한 해 주어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대우공무원은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직능 직급별로 몇 % 이런것은 아닙니다.

자격기준만 되면 심의를 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부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 6%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승진 못하는 분들의 처우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정원의 몇%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1/4분기에 30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전부 하고 있습니다.

명퇴현황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년도별로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는데 몇년도까지를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2명 있습니다.

지금 1명 들어왔는데 심의를 해야 됩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자료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혹시 복수직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걸로 판단되는데 행정직이 농업이나, 지적이나, 토목직보다는 몇배가 많습니다.

몇배이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 위주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입니다.

기술직이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리가 3개 입니다.

지적계장, 도시계장, 환경보호과 관리계장, 이것 자체는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입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까지는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연장이유를 말씀 하셨는데.

○총무국장 김정욱 보좌관은 4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 2월, 3월중 나옵니다.

졸업생 시장표창, 시상품, 시정유공자 시계도 구입했는데 이것은 보상금에서 집행가능한 것입니다.

민간인 시상은 가능합니다.

범죄없는 마을시상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무료음료 이것도 성질에따라 집행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금년에 해외연수는 주로 중앙이나 도 계획에 따라 다녀온 경우가 많습니다.

시 자체로도 몇 건은 다녀왔습니다만 그 다녀온 분들의 여행보고서 이런 것도 제출을 받고 도 계획에서 다녀온 분들은 도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정리해서 곧 내려 오겠습니다만 아직 시달이 안됐는데 물론 이 분들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외에 갔다온 목적이 안목을 넓히고 견문을 시정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다녀오는데 현재까지는 다녀온 분들이 여행보고서만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있고 12월 초에 그 중에 내용이 좀 괜찮은 것은 몇 사람 선발을 해서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12월초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발표는 아직 안됐고 복명서는 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시장님 순방시 건의사항이 192건입니다.

그 중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일부 추진이 되고 추경예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반영이 되고 내년에도 74건이 83억 8,900만원이 예산확보될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도 많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타기관에 처리할 사항이 빠진 게 몇건 있는데 지금 예산반영할 것은 대부분 내년 예산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지시도 있고해서 전부 하나하나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 추경에도 확보가 되고 내년 본예산에 84억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외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사회진흥과장 조훈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부터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기구는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3명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계 업무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담을 하고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 문고운영과 새마을 금고지도, 새마을 시설물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 육성을 위해 업무를 분장이 되어 있고 시민교육으로서는 중앙교육과 도교육, 시자체 교육을 병행해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 업무는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자연보호운동, 철도와 고속도, 국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거리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계로서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시책으로 체육연맹지원관리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대충 하루에 125권을 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는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8,400만원이고 당해년도 8천만원씩을 구미하고 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서직 1명과, 운전수 1명, 여직원 1명 세사람의 인건비가 8천만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포항과 구미에 하고 있는데 저희시의 경우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금년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도립도서관도 현재 있습니다.

이 3개가 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서를 갈라주는데 선산이 들어오고 나서 구역조정을 도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과 마을문고 차량 3개가 구역 분담을 했습니다.

차량은 충분하고 분담을 해도 안들어가는 지역은 안들어 갑니다.

들어가도록 해놨는데도 가서 도서대출이 안되면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돌아라고 코스는 정해놨지만 잘 되는데는 가기 말라고 해도 두번씩 들어가고 안되는데는 안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시립도서관에 있는 이동차량과, 문고차량 똑같은 시비를 8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사실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은 현재 도서차량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넓혀 주고 시민의식을 바로 잡아주는데는 아무리 많이 써도 많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 현재 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새마을 단체의 격 성격을 띄는데 거기서 8천만원 줘서 민간차원에서의 관리이고 시립도서관에 이동차량을 둔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어느 쪽이 더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제 입장은 아무래도 관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는 공무원 쪽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는 단체를 저희는 하면 안된다고 해서 뻇어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소리입니다만 의회차원에서는 뭔가 하나로 잡아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겠나 담당과장으로서 늘 생각해 오면서 이 업무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더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도서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현재 읍면 문고도 23개 문고가 있습니다.

도량동의 경우는 금년에 소나무문고라고 해서 신설도 했습니다.

문고가 옛날에 관에서 주는 도서만 몇권 있다가 없어졌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시에서 년간 약 20만원 정도를 문고에 지원을 해서 문고에서 계속 책을 사들이고 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구심문고라고 해서 년간 5백만원씩 3개 읍면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5개 문고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각도에서 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문고를 설립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쓰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무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20만원 기준해서 책을 사서 23개 금고에 갈라 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구심문고 외에는 나가는 게 없고 선산에도 3개 읍면에는 지난해 5백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안나갔을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시설 장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출을 안하고 출장소에서 지출을 했고 또 지역이 읍면이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비, 연료비, 책값으로 다 할 수 있는 5백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출장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개 읍면은 틀림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분기로 갈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 들어갈 경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 얘기는 아니고 10월 30일까지 배정된 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운동장을 다 만드는데 그 옆에 실내체육관 부지가 현재 닦여 있고 오른편이 야구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내용이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만드는데는 237필지에 71,422평을 사야만 야구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입되어 있는 것이 108필지에 41,366평이고 앞으로 매입할 부분이 129필지에 3만평을 더 확보해야만 야구장까지 가능합니다.

야구장에 들어가는 필지만 보고를 드리면 60필지에 2만평을 사야 되는데 이것은 단한필지도 현재 안샀고 앞으로 야구장을 제외한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데 사야될 부분이 63필지에 1만평을 더 사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만평이라면 돈으로 약 평당 60만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앞으로 약 60억이 더 있어야 운동장 조성할수있는 땅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평방미터당 20만원입니다.

평당 약60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감정가로 합니다.

지금은 예산만 되면 살 수 있는 게 아주 용이합니다.

지난해 감정을 해보니까 한 필지도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남은 것이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산 것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조금 차등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대체로 약6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번에 60만원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임야 감정은 안해봤고 이번에 했던 것은 전부 전답만 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짓는데 꼭 사야될 부분만 저희들이 감정을 했고 임야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송정동 지역하고 동시에 도시계획 발표가 되어서 이 땅은 전부 주거지역이 돼서 땅값이 200만원, 300만원되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 줄을 그어서 이것은 운동장이다, 이것은 주거지역이다 다시말하면 시민들로 봐서는 저쪽에 들어간 분들은 상당한 반발이 많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60만원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동도서관 8천만원만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준비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현재 읍면동에 있는 문고에는 아무도 무슨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데다가 저희들이 년간 책을 조금씩 보내주는 정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주민 자율적으로 하니까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부녀회 내지는 읍면동에 관심이 있는 몇몇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포항과 우리 구미시만 이동도서관 8천만원 예산을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책을 사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 호응도가 이동 알뜰도서 교환시장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보통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돌면서 남은책, 들어온 책, 공짜로 얻은 책해서 수만권입니다.

가져와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안보시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시민이 엄청나게 옵니다.

교환을 하니까 헌책이든, 새책이든 가져오면 우리는 받고 안본 책 빌려주는 형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책도 들어오고 들어온 책도 100%이상 다 가져가고 정말 시민들이 이 만큼 책을 많이 보느냐할 정도로 1년에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200만원으로 도서 교환시장을 해보면 이래서 안되겠다 수천만원이 들더라도 시내 곳곳에서 이런 것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동하는 운전기사나 담당자들이 잘 되는 아파트는 오지 말라고 해도 또가고 잘 안되는 곳은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정말 낮잠만 자다가 오는, 가봤자 아무것도 안된다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저희들 도서관에서 나오는 도서는 고서같은 게 아니고 거의가 신간 도서로써, 새로 구입하는 것은 베스트셀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저희들이 예산이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출장소를 포함해서 12억입니다.

현금 전체를 다 회수를 못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게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때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현재 두가지로 되어 있는 걸 새마을소득사업으로 하나로 단일화 하면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현재까지 300만원, 500만원이하로 주던 것을 2천만원까지 늘려서 줄 수 있고 연리 5%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과 뒷장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미수로 되어 오던 것을 지난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독촉을 하고 체납처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8건 중에서 8건은 징수를 했고, 나머저 10건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건 속에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백만원에서 2백만원입니다.

13건 중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본 결과 앞장에 있는 진평동 이근상씨가 100만원 이것은 받아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뒷장에 있는 김점곤씨도 받을 수 있는 것같고, 그 다음줄에 박필조씨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끝에 구중근씨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되고, 그 외의 분들은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재산조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성지원해 주기 위해 주는 자금인데 회수가 안돼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당장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고 보증인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돈이 벌리는 대로 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농촌에 농자금 내지는 축우자금, 닭을 키우거나 돼지를 먹이거나 비닐하우스 특수재배를 한다고 2백, 3백 현재까지 줘왔는데 2백, 3백으로는 전혀 보탬이 안된다고 해서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인 새마을 소득사업과 새마을 특별사업으로 돈이 나갔었는데 어려운 사람들, 사회과에서 하는 복지차원과 이것은 다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자도 아주 저렴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돈을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이 전체적으로 12억이고, 우리한테 금년에도 2억 2,7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2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돈주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확실히 안되면 앞으로 돈을 못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어쨌든 빠른 시일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현재 광고는 신고를 한 업체수는 84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수대에 현수막을 하나 걸려고 하면 시청에 돈 3천원을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은 보통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제작업자들이 쓰기 때문에 제작업자에게 시에서 위탁을 해놨습니다.

광고만 자기가 써서 위탁받으면 시로 3천원 신고서하고, 필증하고, 증지사서 들여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써가지고 걸어주는데는 광고물 업자들이 현재 만원을 받는 모양입니다.

걸어주는데는 만원을 받고 걸어주지 않고 자기가 걸고 싶으면 자기가 걸고 다시 말하면 개인이 플랭카드를 한개 썼는데 걸고 싶으면 업자한테 걸어달라고 하면 만원이고, 3천원은 시증지로 들어왔으니까 7천원이지요.

그리고 내가 걸겠다 하면 3천원만 내면 현수막 썼는 자격만 주면 개인이 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대전에서 배워와서 지난 해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대전에는 개인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시가 위탁을 해서 그러면 너가 거는데 만원을 받고 3천원은 시 수입증지니까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거는 값으로 해라, 그러면 현수대가 저희들은 21개인데 21개 걸려면 돈이 제법 안됩니까?

14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협회회원에 한해서만 받는 겁니다.

협회회원이 아니면 그냥 업자가 5만원 받고 현수막을 하나 만들면 자기가 겁니다.

협회라는 것 자체가 법인체인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가입이 다 안되고 3분의2정도 가입이 돼서 그 받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 경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보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현재 시 지정게시판이 200개 입니다.

이것을 스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한개 만들 때 당초에는 6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80만원 줘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시가지 요소에 걸었고 이번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시비로 하는 게 발주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산지역에 11개를 발주했습니다.

선산지역에 한개도 없기 때문에 읍면당 1개씩 하고 선산읍만 3개를 해서 11개를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거는데는 붙이는 칸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훈련이 돼서 인쇄소에도 붙이는 것은 기준규격만큼 만듭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어느정도 깨끗해져 가고있는데 100장에 5천원은 받습니다.

이것은 시 수입증지로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회에서 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시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88올림픽때, 지금현재 123개 있습니다.

기업체에 그 때 10만원씩 받으면 기 하나 세원준다 해서 기업체, 단체, 봉사단체해서 10만원씩 내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시비로 예산들여서 세운 것이 40몇개고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워놨는데 현재 새마을기 걸어놓고 그 외는 기업체에서 회사기 걸 수 있는 기업체는 다 가져오라해도 가져오는 숫자가 적어서 2개씩도 걸어놓고 했는데 물론 봉사단체 등등 다 부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안돼서 지난 6월에 그럼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국가기를 가져오면 걸어주겠다고 기업체와 협의해서 지금 국가기가 미국을 비롯한 18개국의 기가 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다 걸어놨습니다.

아직도 이중 걸려있는 것, 가상해서 무슨 라이온스 같으면 2개 걸려 있는 것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걸고 싶은 기관단체나 회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걸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다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를 안가져오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안받습니다.

전혀 안받고 걸어주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업소간판은 원래는 1업소 1간판하다가 이제 벽면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이 돼서 2개 정도는 잠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업소간판을 현재도 뜯어내고 무허가 집에는 위생과 하고 협조를 같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현재 신평을 뜯고 있습니다.

등록된 전체 간판수가 약 4,300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 약 1,300개 정도 금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뜯어낸 숫자가 1,600개를 뜯은것으로 봐서 조사한 숫자가 다소 차이가 나지 않았나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 동안에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를 동원해서 무리한 추운 겨울에도 했고 비가 온후에는 잘 뜯긴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한두번도 아니고 늘 그렇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간판을 할수 있는 게시판을 거의 충족할만큼 게시판을 하고 나서는 다소 전주에 붙이는 양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원평 1, 2동을 제외하고는 전주에 붙는광고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비정돈이 됐습니다.

원평 1, 2, 3동은 근간에 고발한 것이 1건당 법으로 보면 5만원 이상, 5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처한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7건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상한 액체인가 이것을 사서 3일전부터 전주에다 액체를 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평 1, 2, 3동에 붙이게 되면 붙지도 않도록 저절로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 액체를 사서 지금 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전주에 붙이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뛰고 해서 도로에 있는 간판도 낮에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내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야근을 하더라도 한바퀴 돌고 해서 간판정비가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정액보조는 분기별로 결산보고서가 먼저 들어오고 자금이 나갑니다.

일단 결산보고서가 선행 들어와야 돈을 내주고 정액보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 단체는 물론 저희들이 감독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회에서 정식 감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없이 다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만큼은 중앙에서 직접 감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외에 돈은 안줍니다만 금고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직접 감사를 합니다.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보다도 우리가 직접관여해서 하나하나 해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데 생활 체육협의회에 대한 문제는 시 체육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이유가 중앙적 체육회가 지원해주는 것은 십원도 없고 생활 체육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년간 지원해주는 돈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3~4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편성을 한다는 얘기도 안할 뿐더러 어떻게 편성했다는 보고도 안합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으면 어느정도 정립이 되는데 지난해부터 있어서 그 돈이 나와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어쨌든 금년에는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면서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영주에서 할때 가면서 우리가 줄수 있는 한도까지 예산 편성을 해서 주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냐 예산서 가져와라 해서 따져보기도 했는데 많이 기분나빠 합니다.

도에서 중앙에서 바로 받아 왔는데 너희가 주는것도 아닌데 그런 간섭을 하느냐 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것이고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시비하고 플러스를 해서 잘써나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가능한 얘긴데 지금 총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부분도 앞으로 챙겨볼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 부분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세무과장 김경배 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6개계가 있습니다.

부과1계, 부과2계, 징수1·2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 총인원은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기능을 말씀드리면 부과1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를 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 서무와 지방세정 전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2계는 시세를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를 비롯한 9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징수1계는 지방세 징수계획과 수입 및 결산 징수부 정리 보관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2계는 체납세 징수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체납 및 결손처분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계는 세무정보수집 및 조사 지방세 구제업무, 토지등급 설정 조정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수입증지 제조수불, 시금고 관리 및 자금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다 못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세부적으로 현황을 보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납세가 금년에 들어서 과감하게 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금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으로 허용이 돼서 심지어는 장사하는 집에서 벼르고 앉았다가 수금하는 것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내놓으시요 하고 빼앗다시피 해서 갖고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인천 도세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도 받아오지를 못합니다.

올해도 2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선정하고 저희들이 6만6천건되는 많은 고지서를 추적을 해서 배부를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어나게 된 이유는 올해 들어서 부도난 업체나 제일 큰 것이 하나백화점이 과거에 다모아로 있다가 세금을 내고 여기에 부도를 내서 여기에서 한개에 8억1,10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재산세하고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로얄 관광호텔이 그전에 김종구씨가 할 때 그때 부도난 것이 2억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김종구씨 개인으로 부도난 것이 1억정도 됩니다.

그외 위원님들 자료로 1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만 부광물산에 1억부도, 동우종합건설에 1억2,500만원이 부도, 그리고 태성건설에 8,600만원, 동부주택에 7,500만원, 풍성월드에 6,900만원, 효성전자에 6,500만원, 한국상무대 4천만원 등등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체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번에 체납세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기피, 업체도산, 납세일실 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독려를 할 수 있는 것은 납세기피 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납세일실 이 두가지를 합하면 32,112건에 23억9,5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약 37%정도 됩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면 부도직전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만나도 돈을 못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지난번에 체납세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이 2억 3,500만원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결손을 마구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손요건이 충당되어야 하는데 첫째, 재산이 없으면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내무부 전산실에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수시로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체납세 정리할 때 한번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4억 가까이 조회를 했는데 2억 3천 밖에 못시킨 이유는 재산이 무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재산이 없다고 조회가 왔는데 우리 자체로 자동차 등록이나 조회를 해보면 자동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니까 무재산이 아니라서 결손도 못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 백화점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은행이 1순위로 되어 있는데 은행이 입찰을 보이면 우리한테 돌아올 것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행도 입찰을 못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임대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드려 봐야 오히려 시끄럽겠다 해서 덮어놓고 있는 사정이고 해서 사실 65억중에서 못받을 항목에 대해서 결손도 못시키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에 어제도 도에서 대책회의를 시군 재무, 세무과장 회의를 오후 2시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만 도내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포항이 100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내 9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예.

○세무과장 김경배 과거에 제가 79년도 세외수입계장할 때 그때만 해도 국세, 지방세 우선 원칙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국세나 지방세를 최우선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지고 압류 순위로 주기 때문에 지방세가 가장 취약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 재산조회가 안돼서 압류를 늦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가 적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달이 지나갑니다.

한달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독촉기간이 한달 지나갑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두달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최우선 순위가 은행에서 제일 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올려도 제가 큰 덩어리만 해도 적어도 5내지 6억원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공무원이 법원에 가서 여비도 못 건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씩 되는것도

그래서 과거에 지방세 우선 순위가 있을 때보다는 안되고 있고 지금 된다고 해도 은행이 이미 돈을 내줄 때 담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순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경쟁이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랜드관광호텔의 경우는 전소유자가 재산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데 장모가 대구에 별로 좋지도 않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과점주주 재산에 걸려 있어서 결손을 못하고 복매를 하려고 해도 복매비용도 안 나올 처지고 해서 그냥 걸려있는 정도입니다.

체납이 덩어리가 큰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취득세 입니다.

등록세는 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이 취득하고 난 한달이 지나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 백화점같은 경우는 고지도 하기 전에 부도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긴급부과를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지난번에 고지서를 보낼 때 납기가 한달을 주고 납기후 한달을 주고 그래도 안들어 올 때 압류를 했는데 제가 도저희 그래서는 채권확보가 안되겠다해서 법적으로 납기가 끝나면 독촉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독촉을 하고 바로 압류하자해도 최단시간이 두달입니다.

제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체납처분이란 첫째 납기가 경과해야 되고 납기경과 후 10일 지나서 20일 정도에 독촉을 해야 되고 독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법적기간이 두달입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배당청구 소송이 아니고 압류를 해놓으면 법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물권에 대한 공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교부청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배당 청구를 다 합니다.

1억씩 되는 걸 했는데 후순위가 돼서 십원도 못받고 오는 그런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재산세는 5월1일 기준 6월 납기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1일 기준 10월에

○세무과장 김경배 취득세 체납의 경우는 주택회사가 사놓고 집을 못짓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경우는 중간에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희들이 여러번 갑니다.

심지어는 동장을 대동해서 가기도 하는데 마을에 체육회장이라면서 돈을 내야될 것아니냐 하면 거기는 또 나름대로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못냈다고 합니다.

사실 돈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안가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100분의 20%입니다.

거기다가 자진납부를 안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안그래도 저희들이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데 왜안내느냐 독촉을 하는데 자기가 땅을 살 때 무리하게 샀다고 하면서 안낸 것이 있는데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한두번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사고 난 다음에 30일내에 안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취득세를 먼저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특히 건물같은 경우에는 담보낼 이유도 없고 하니까 등기를 안해 버립니다.

그러면 3년 후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는 전산이 되어서 됩니다만 과거에 전산이 되기 전에는 하루에 등록세, 취득세 작업하는게 200건 내지 300건 가까이 되는데 3년전에 것을 일일이 다 대조를 못합니다.

취득세를 내고 3년 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토지가 넘어옵니다.

올해 우선 대조를 해보고 부과가 안됐으면 다시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고 올해 한두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작년부터는 전산화가 되니까 앞으로 2, 3년만 흘러가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자동차 밖에 납세필증을 붙이는 제도는 올해 8월 24일부터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전까지 그 제도가 있어서 올해에도 인동에 제가 오고나서 동직원들까지 15명정도해서 점검을 하고 보내고 했는데 그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안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번호를 떼냅니다.

그리고 영치증을 교부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영치증을 붙여놓고 가져와서 시에서 보관을 합니다.

건수는 많은데 복개주차장 같은데 3백, 4백대 거르면 그중 2~3대 나옵니다.

올해 실적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총 138건에 징수금액은 5,296만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도량동 같은 경우 한사람이 개인사업을 하는데 트럭을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240만원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물어물어 찾아가보니까 가내공업 비슷한 걸 하는데 번호판을 억지로 떼와서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는데 3일 후에 돈을 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돈받고 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소형 컴퓨터가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복개주차장이나 아무데나 가서 차번호 두드려 보고 조회해서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을 그대로 떼옵니다.

번호판 영치를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함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 자동차세도 앞서 성의만 있으면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고 난 다음에 꼭 그걸 이전해야 되는데 내가 인감떼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틀림없이 이전했을 것이다 해서 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또 저사람은 계속다니면서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데 팔아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차가 심지어 나중에 폐차가 돼도 고지서는 발부가 되고 계속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작년에 장천같은 경우에 이것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과가 8범인가 이런데 두사람 형제간에 장천면에 체납액이 8백만원인데 두형제 자동차세만 4백만원 체납했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빼서 이것을 노름하다가 금방 팔아버리고 사람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렇게 형제간에 둘이 한 게 4백만원이나 됩니다.

면에서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니 부과를 못한다 해서 부과유보를 해놨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왜 부과를 안했느냐 해서 새로 부과하는 바람에 4백만원 체납이 됐습니다.

예를들면 1건에 그런 일이 있는데 자동차세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행방불명, 무재산, 업체도산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도산이 돼도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무재산이라는 것도 9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회를 하면 자동차가 남아있어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래서 손을 못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유형별 현황에 보면 납세기피와 납세시기 일실 이 두가지를 보면 32,114건인데 23억9,500만원 약 24억정도 전체의 약 37%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뛰고해서 받아낼 수 있는게 됩니다만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 재산이 없으면서도 차량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결손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 사정은 고려안하고 현재 법적으로 결손을 안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작년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안하면 번호판을 분실했다든가, 아니면 차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멸실이 됐다는 확인이 되면 폐차장에서 확인서,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확인서가 됐을 때는 되는데

○세무과장 김경배 그런 경우는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만 하게 되면 일단 차량에 공고를 합니다.

차적지에다가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하면 권리행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공고기간 한달이 지나면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가 됐으니까 폐차된 후부터는 폐차증만 있으면 부과를 안해도 됩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알면 부과를 안하고 부과를 유보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는 게 대장에 살아 있으면 유보해 놓으면 다음에 공무원들이 문책당합니다.

실제 자동차세 부분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여기서는 준비가 안됐는데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195억을 정기예금 시켜놨습니다.

정기예금은 3개월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면 대부분 다 예금을 시킵니다.

길게는 1년짜리, 3개월, 짧은 것은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된 것 부터 먼저 해제를 해서 급할 때 쓰고 자금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이자를 해약할 때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는 추정하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이자 수입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을 예치를 시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작년에 된 배경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협은 선산군에서 금고를 취급하고 있었고, 대구은행은 구미시에서 금고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도내전체가 설왕설래했습니다만 작년에 대충 농협과 도당국과 대구은행 삼자가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통합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준다는 것도 안맞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특별회계는 농협에,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그리고 군과 시가 농협에 관리했다든가, 대구은행에 관리한 곳은 그대로 다 하고 달리되어 있던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갔습니다만 농협중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과에서 OCR이라고 해서 고지서 용지에 수납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계가 농협에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당시 농협에서 안받으면서 그게 다시 재론이 되어서 앞서 얘기한 삼자가 수의하기를 그러면 구미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안주는 대신에 경산이 일반회계를 농협이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이 과거에 선산군에서 액수보다도 특별회계만 가지므로 해서 전체 예산기준해서 28억정도 종전보다 적고 전체 비중을 봤을 때는 94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됩니다.

작년에 임명시장 있을 때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민선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안이 안나오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못됩니다.

○회계과장 이동 회계과장 이동입니다.

회계과의 기능과 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회계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로 해서 4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30명에 현원36명으로 6명이 많은 것은 선산군과 통합할 당시에 운전기사가 정원보다 많아서 그게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계계는 예산의 세출, 결산, 세외수입, 국도비집행, 일상경비를 취급하고, 용도계는 공사의 도급계약과 물품구매, 재물조사, 정수물품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영선계는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기타 영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기능을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별도로 뽑아 드릴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나 기타물품 구입의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업체하고 하고있습니다.

구미시에 업체가 있는 사항은 거의 구미업체에 선정을 해서 하고 요즘 공사계약은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고시를 합니다.

사전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수의계약은 95%가 되고 경쟁입찰은 예가를 고시를 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입찰을 보러 오신 분이 10개중에 3개를 뽑아서 평균치가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 예정가격의 88%이상이 되는 분만 낙찰이 되는데 그 88%이상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입찰 했을 때는 좀 낮고 수의계약은 높은 편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설계금액의 가격입니다.

설계된 금액이 예정가격인데 거기서 사정을

○회계과장 이동 용역을 준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금액이 결정이 돼서 들어오고 우리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설계하는 사람이 가격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리관은 그 설계금액에서 +1%와 -1%해서 2% 중간에서 사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정은 평균 2%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요즘은 설계금액으로 전부다 공고를 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입찰보러 오시는 분이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정가는 품세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낮고 오르고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고시된 그 범위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만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러면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발주부서와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공사에서는 이 업체가 제일 낫겠다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줍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회계과장 이동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올해와서 더욱 더 생각을 더 합니다만 서울의 각종 공사사고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깍는 의중을 생각지 않고 공사의 튼튼한 부분을 더욱더 중요시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수의계약 사항이라도 관계업체 한사람 불러서 견적내봐라 해서 최하위권자를 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않고 공개 경쟁입찰도 너무 내려가면 공사가 안되니까 88%선을 끊어서 그 위에 입찰서 써낸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85%에 된 것은 큰 공사, 88%선을 무시한 공사여야만 85%로 내려갑니다.

그 외에는 잘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불러서 값을 다운시키는걸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얼마만큼 튼튼하게 되겠는가 그 자격부터 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있어도 공사를 좀 잘 하시는 분, 또 사업부서에서 일을 시키면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업체를 발주부서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소하고 건설과에 업체가 등록이 됩니다.

그 리스트를 매년 받아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건수가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여기에 하나도 안빠트리고 다 기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관내업체입니다.

구미관내에 없는 업체, 세무서나 건설과에 등록이 안된 업체, 면허가 없는 업체와는 계약을 못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구미업체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양식이라서 전혀 수정을 안해놔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회계과장 이동 설계할 때 정부의 모든 노임단가나 고시가격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안납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장을 정부에서 부터 지시된 양식이 아니고 우리 자체대로 편중될까봐 리스트를 만들어서 언제 계약을 한번 했다는 걸 전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경산입니다.

조경공사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우리 관내에 등록업체가 없었는데 올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구미시에 합니다.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김해수씨가 된 게 7, 8월에 등록이 됐을 겁니다.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약하는 것은 이 분한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체납자 조서가 있습니다.

1억9,300만원 현황을 내놨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왜 임대료가 이렇게 발생하는가 하면 보통 임대기간이 5년되는 것이 있습니다.

5년분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년분씩 받다보니까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번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는 체납액이 있으면 안해 줍니다.

조금늦어서 그렇지 들어오기는 다 들어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체납되어 있는 것은 고아 문화청솔아파트 국유지 매각대가 1억4,8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게 부도가 나서 못받았는데 연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한테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 대신짓는 사람이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 빼고 나면 크게 체납액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럼 점도 좀 있을 겁니다만 실제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좀더 실태조사를 해서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조사를 안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잡종지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면 도하고 재경원에 승인 입찰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같은 게 대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작은 것들은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도에 승인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에 저도 처음 느낍니다.

1년에 두번씩 승인신청을 중앙으로 냅니다.

한달이나 두달전에 각 동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지금 행정재산은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용도폐지가 안된 것, 잡종지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저희들 한테 넘어온 것은 전파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과감하게 한다고 했는데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매각 가능면적이 300㎡이상은 못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산용품을 칠곡에서 사왔는데 기정물품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반값밖에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값을 주고 사오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구미에서 삽니다.

○회계과장 이동 물품구매도 전부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꼭해서 외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올해는 작년보다 보상금이 반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임대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녹지과에서 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호교환한 것이고 이것은 시유지에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용도폐지 안하고는 팔 수가 없을 겁니다.

○회계과장 이동 제가 오고는 한번도 안팔았는데 용도폐지가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자료제출이 됐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과 소관만 내놨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돈은 나가도 각 과에서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게 격려금으로 나간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 또 시상품, 공식적인 회의 그런데 급식은 보상금에 집행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홍보용 보상금은 어떤쪽에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서는 안나왔는데 잘못 집행이 됐다면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자료를 시전체 보상금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자기과 소관만 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서류를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이번에 입찰을 본 것은 건축만 봤습니다.

오늘은 통신보고 12월 4일날 전기 봅니다.

○회계과장 이동 풍림산업에서 합니다.

풍림산업에서 하면서 우리 구미시 4개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이동 이 불용액은 위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통합하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안 입으면 같이 안입겠다고 포기를 해서 그렇고, 두번째 자산취득비는 차 살겁니다.

작년에 시장님 차를 사려다가 못산 것 남긴것이고, 일반재료비는 280일 짜리 일용인부임 남은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동사무소 확장부지인데 하나도 못사서 그대로 이월된 것이고 그 밑으로 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올해 발주하지 못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토지매입비는 당사자하고 감정가격으로 서로 계약을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감정가격으로 안팔려고 하니까 그렇고, 시설비는 좀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작년에 박병련 시장님계실 때 시장님이 사면 안되겠다고 해서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실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시민과장 정두순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계입니다.

민원행정계, 민원계, 차량등록계, 호적계, 병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9명,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는 민원봉사실 종합관리운영, 재증명 발급, 기한부 민원서류 접수이송,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추진, 호적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검사, 병력동원 업무, 예비군 자원관리도 병무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과 이상 복합된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내용에 따라 처리 주관과로 보내면 처리주관과에서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분야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옛날 같으면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서류도 많고 몇년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민원인이 민원부서에 민원 1회 방문처리 접수부서에 신청을 하면 그 창구에서 내용에 따라 주관과가 어디냐 가장 핵심적인 과에다 민원처리를 하도록 보냅니다.

그러면 그 주관과에서 관련과가 공장등록이나 건축허가를 하려면 어느 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관련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말하자면 실무 종합 위원회를 서면상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무 종합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당한가 아닌가, 종합적으로 한부서에서 처리를 해주므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시민과에서 호적같은 것은 법원행정처 법원소관이고, 이것은 기관 위임사무이고 병무청에 관련되는 병무계가 있습니다.

병력동원관계, 입영관계, 신체검사 이런 것은 병무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위임사무입니다.

호적은 국비가 안내려오고 병무는 국비가 90%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예.

○시민과장 정두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호적계에서 처리하는 일은 모두 시비로 합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불친절 관계, 민원실 친절봉사를 위해 저희들도 늘 신경을 쓰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도나 내무부에서도 불시에 확인이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금년 7월에 친절봉사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서 익히도록 하고 또 수시로 기회있을 때 마다 친절봉사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실을 자체대로 아침, 저녁으로 늘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한두번은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민과 직원들 친절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기분좋게 민원을 보고 돌아 가시는데, 일부 민원인중에는 오실 때 무슨 사유가 있었든가,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왔는데 구비서류가 미처 못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또 타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구미시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공무원과 민원인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리고 보려던 민원처리는 제대로 못보고 가셨더라도 불쾌하지 않게 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회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시민과장 정두순 예,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시민과장 정두순 교통비 정도로 해서 16,400원씩 일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 기준으로 적용해서 줍니다.

선산출장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인원이 많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고 구미관내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한 분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위촉은 4명해 놨는데 각자 사정에 따라서 서로 바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와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예.

○민방위과장 김수복 민방위과장 김수복입니다.

민방위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기구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등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현재 9명입니다.

1명 결원은 교육훈련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기능은 민방위 교육의 계획 및 실행,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인력동원 계획수립 및 시행, 정부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소방관련 업무추리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총 43,894명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에는 년5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년8시간을 2회에 걸쳐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1회 4시간, 하반기 1회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불참을 하면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가 15만원입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 진술서를 받아서 50% 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방침은 1차, 2차, 3차 보충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을 이수시켜서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 하반기 교육을 마치고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 49명이 있습니다.

49명은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아서 아직 통보가 안왔거나 또 우리지역에서 이미 전출을 갔거나 이 둘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3차 보충교육을 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연 교육에 상반기 1차 안했을 때 15만원, 하반기 안했을 때 15만원인데 결국 교육을 이수하면 4차 보충교육까지 하더라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벌과금은 민방위교육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춰달라고 누차 내무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던 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직장대장이 판단을 해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편제를 하면 되는 걸로 해놨고 교육불참자 과태료는 아직 하한 조정이 안됐습니다.

건의는 해놨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정부노임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때나 중앙에 세미나가 있을 때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민방위훈련이 필요하든, 어떻든 유사시에 그래도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금년도 교육불참자 징수내역은 없고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9명에 대해 100%징수 했습니다.

8명에 대해서 120만원 100%징수를 했습니다.

교육불참이 아니고 이것은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 120만원 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교육 대상자로서는 기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 편입으로 부터 5년차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예, 관계 없습니다.

군 필을 한 분들은 8년차까지 예비군이 되고 예비군이 만료되고 난 뒤 민방위가 되면 5년차까지 교육을 받으시고 41세가 경과하면 교육은 면제입니다.

5년차가 안되더라도

민방위대원은 돼도 교육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시청내에는 공무원 1명, 민간인으로서 장정호씨, 박태완씨, 양광조씨, 해평에 교장 선생님 퇴임한 분까지 4분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전체가 10명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예,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은 1시간에 3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제 나름대로 봤을때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인근에 상주, 문경, 김천, 성주 이쪽에서 우리 교육하고 있는 중에 보충교육을 다수 받고가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출석표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가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각 리동별로 시간떼우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집합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그 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민방위 재난대책 관리본부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방위 교육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돼줘야 되겠다고 인식을 하시고 교육내용을 여러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이 다방면으로 강구돼서 내려온다고 알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매듭 풀고묶기, 수상안전보트타는 방법,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 공장의 기술자를 불러서 흥미를 주기 위해 자동차를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난 뒤 교육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제2회 추경에 소방서에 요청에 의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 소방서에서 많은 장비를 요청을 해왔고 액수로는 약2억7천만원치가 왔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가장 필요한 구조장비가 뭐냐하면 2회추경에 소방서분 2,500만원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넘겨서 입찰을 보이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군부대에도 1,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2회 추경에 구난장비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 총3,700만원 상당의 구난구조 현대식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서와 군부대에 풀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의용 소방대장들도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산동면 같은데는 창고가 없어서 그걸 지어 달라고 하고 소방대원 대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데 시비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구미 소방대가 도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미시민을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