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답사의 건을 잠시 거론하고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의 건을 잠시 거론하고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심사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매듭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일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평육교 가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의견이 아까 강위원님이 차안에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우리 도시건설 말씀하신 두 안을 두고 좋은 방안책을 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버스에서 개인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관계 규정보다 높고 3m 이내마다 참을 만들어야 되는데 9m40cm의 높이라면 참이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 그다음 끝부분이 바로 도로와 붙어 있어서 위에서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했을 때 차하고 바로 부딪히는 문제해서 원평육교 가설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상일 간사 지금 2억을 가지고 살려주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차후에 얼마가 들든 지간에 완전하게 할 것이냐

○강대홍 위원 지금 2억은 살려주고 3동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하고 육교계단을 바로 고치는 것을 문제를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 시설이 인근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육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답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개수가 필요하다는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었으면 그 다리를 이용하다 다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인데 육교가 있으므로 해서 다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참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올렸지 기초조사도 하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지가 그것은 철도청 부지다 안그러면 개인 사유지다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사실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2억이 들 것인가를 지금 전혀 기초자료가 안되었다고 보는 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때는 면밀히 하시고 지금 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안그러면 철도청 부지입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면 원남동 쪽에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박수정 위원 매입하면 가격이 확실히 안나오잖아요.

○박수정 위원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강대석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날개를 달아가지고 했을 때 보다더 원활하게 육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개인부지를 만약에 용역을 준다든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으로 들여 만든다 했을 적에는 그것과 연계될수 있는 그런 역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인 사유지라 하면은 용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주들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 소방도로도 개인이 반대하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박진이 위원 예산은 세워주는데 잘 검토해서 하세요.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 주십시요. 이 사업이 겨우 3년 되어가지고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끝나지 않았다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때에 물론 다니는 사람은 불편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내역을 모르는 많은 시민은 저것이 어제 아래하더니 오늘 뜯어 고치는구나 시에는 돈이 저렇게 많구나 이런 어떤 비판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되지 전부 저마다 자기 욕구에 만족하게 할려하면 어디 만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선 생각에 그런 땅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경사가 있어서 그런데 평지에도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데 그것이 평평해졌다고 사고 안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속에 목욕하고 더위를 식히러 가서 목숨을 잃는 수도 있는데 거기 죽으로 갔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위험이라 하는 것은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이 사람 한두사람 다쳐가지고 경사가 그렇다 하면 시에 설계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설계한 사람은 잘 못입니다. 경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끄럽게 할 것 뭐있습니까? 시멘트하면 될 것이고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돈 2억 우리가 솔직한 소리로 아무 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혈세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비판이 나올지, 물론 우리 동료끼리는 공약사업이고 뭐고 했으니 주어야 되고 한데 이렇게 되면 전부 나누어 먹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공감대를 해서 이 사업을 잘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했으니까 민주사회는 같은 여론에 가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 어떤 의원이 자주 들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했을 때 시민의 질타가 여론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판단해서 해주세요.

○박진이 위원 포장 덧씌우기는

○위원장 박영환 예, 그 다음에 보도블럭

○박진이 위원 보도블럭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른 곳에 쓸 곳은 많고

○이용원 위원 보도블럭하는 전구간이 몇m 됩니까?

○이용원 위원 이번에 할 계획은 얼마나

○박진이 위원 저도 가끔 보면 밤에 거기 앉아 놀고 사실 잘 해놓으면 놀이터밖에 안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실 보도블럭을 교체했을 때 강변쪽으로 축대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보도블럭을 다시해도 강변쪽으로 다시 무너질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강해서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도블럭만 교체를 하면 강변쪽에 다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곧 도로확장한다는 계획서가 나왔는데 물론 5년안에 될지 3년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이것 뜯어버리면 또 졸속한 사업소리 듣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덧씌우기 도로야 이왕 도로가 파손되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보도블럭하는 것 잘못해 버리면 이것 지금 해놨다가 2년 후에 도로 확장되면 또 욕먹습니다.

○박수정 위원 계상을 해주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축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한상일 간사 계장님, 보도블럭 문제인데 저는 생각이 강변도로 보면 보통 차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고 밖에 구경하다가 혹 한번 내렸다 차타고 바로 갑니다. 보도블럭 걷는 그런 사용은 결코 안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장 덧씌우기에 있어서 아까 굴착을 해서 구멍을 뚫었는데 그것이 거리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에 덧씌우기도 단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용원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4km 구간인데 지금 500m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구간에 보도블럭을 다 갈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가 확장될 때 보도블럭을 다시 전부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한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보도로서의 역할이 보도를 만들었을 때 보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정도냐, 그냥 전시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재고하고 다음에 덧씌우기 4km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감되는 것을 3회추경에 올라오든지 해서 이것을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도로확장 해버리면

○위원장 박영환 여기하는데 보면 쓸만한 것 인력이 더 비싸다고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것 쓸만한 것 재사용하는 것 아직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주세요.

사실 거기 도로나면 욕먹습니다. 말대로 4년, 5년 후에 하면 괜찮은데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못해 버리면 내년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수정 위원 출장소 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재판 계류되어서 보상주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 자료달라 했는 것도 안가지고 오고 지금 어떤 마무리를 짓고 출장소를 한다든지

○김종용 위원 공원 건도 어제것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넘어 갑시다.

공원 이것도 보니까 기타시설에 있는 모양인데 시설물 종류가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왔는데 선전탑 그런 것은 없는데

○위원장 박영환 운영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조금 미루고 출장소부터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좀 챙겨 주십시요.

○위원장 박영환 간사님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출장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45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산읍하고 소재리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수정 위원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올렸을 것인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영환 북산1리 3천만원을 감하고 또 소재리 3천만원을 감해서

○위원장 박영환 액수가 틀리는데

○한상일 간사 다음은 46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뭡니까? 농촌공가 정비보상은

○이용원 위원 사유지 점용 소송 배상금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이용원 위원 그러면 배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원 위원 배상금이 530만원이라면 과장님 설명이 소송비용이 530만원이라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소송 배상금인데 그 땅에 대한 사용료나 땅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소방도로 계획되었는데 사용한다고 소송을 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사건 내용을 주세요. 시에서 재판만 하면 전부 패소하는데 변호사는 변호사 대로 돈주고 저런 것은 전부 지고 여기 이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지금 사건이 더러있는걸 보면 담당자가 위에까지 항소도 해야 되는데 항소도 안해서 징계먹고 한 사건도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 아니라고 적당히 하다 가버리면 그만 말아 버려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고 지금 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느냐 하면 증인들을 잘못 채택해서 그런 겁니다.

증인들 얼마든지 있는데 증인은 안하고 관계 공무원만 왔다갔다 하다가 몇마디하면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진 사항이 많습니다.

사건있을 때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우리도 증인을 하고 할 것인데 사건을 다 마무리되고 나면 배상금 올라 올때만 우리에게 올라오지 사건 내용은 시의원들 아무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증인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하고 수의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중간에 사건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자료를 한번 가져 오십시요. 언제 판결났고 소송했는 내역을 서류를 가져 오세요.

○김윤석 위원 과장님, 선산 단계천 복개공사 언제까지 하면 다 합니까?

○이용원 위원 완전 소방도로개설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박수정 위원 그런데 밑에 문성진입로개설에 190m에 2억이고 목화주택 진입로 확장에 50m에 이것도 2억인데 다 같은 문성인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담당자가 답을 했으면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 아닙니까?

전체 물량인데 어디든지 2억씩 하고 그 다음에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지가가 같은 문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박진이 위원 농로에 가는데 아스팔트포장합니까?

○박수정 위원 지역개발과는 오후로 넘깁시다. 지역개발과를 오후로 넘기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지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지적과 나와 계십니까?

지역개발과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 설명듣기로 합시다.

간사님 지적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지적과 468페이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469페이지 일반 수용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선산지역에 지금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한상일 간사 469페이지 하단에 위에서 네째줄 드럼 이것은

○한상일 간사 본청 지적과 예산은 프린트기 드럼 똑같은데 15만원씩인데

○이용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드럼이 9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13만2천원이 있는데 최저가격이 13만2천원입니까? 9만원하고 13만2천원 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개별 공시지가 도면을 4천매를 제작한다 했는데

○김종용 위원 4천매나 필요합니까?

○김윤석 위원 보조인부 관계인데 16,400원에서 17,550원으로 됩니까?

○김윤석 위원 그런데 보조인부들이 정식직원들이 여기 할 일을 가지고 전부 보조인부 써가면서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도 보면 직원들이 해낼 수 있는데 보조인부를 쓰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출장소 뿐아니고 시청전체 문제입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놀면서 예를 들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것해라 저것해라 한다 이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은 지적과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4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단부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471페이지 행정소송비용변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부과를 잘못했네요.

○박수정 위원 몇 년도 것인데 표준지가 없다하면

○박수정 위원 90년도 공시지가면

○박수정 위원 그러면 고등법원에 항소도 안했는데 행정소송 비용이 1천만원 넘는데요.

○한상일 간사 프린트기가 130만원인데 프린트기 7∼8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격을 파악해 보시고 올린 것입니까?

○한상일 간사 지금 프린트기가 없습니까?

○한상일 간사 현재 있는 것을 폐기시키고 구입합니까?

○이용원 위원 밑에 지적민원 토지대장발급용 컴퓨터는 어떤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지금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용량이 모자라서 586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한상일 간사 지적과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분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오전에 하다가 중단한 지역개발과 465페이지를 펴보십시요.

466, 46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아까 단계천 복개공사 29m되어 있는데 여기 계속 사업입니까?

○이용원 위원 단계천 총길이가 얼마입니까? 복개해야 할 총길이가 얼마입니까?

○이용원 위원 현재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이용원 위원 전 구간을 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복개 했는데는 몇 m 입니까?

○강대석 위원 계장님 총길이에서 현재 했는 것 빼면 나오잖아요.

○이용원 위원 복개를 해서 복개했는 공간을 유효 적절하게 쓸수 있는 효율화를 생각해서 복개를 해야 합니다.

전 구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1,567m 전체 복개할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이용원 위원 일부 29m하고 나면

○이용원 위원 전에 했는 구간은 몇 m입니까?

○이용원 위원 올해 29m 포함안하고 1,276m입니까?

○정성기 위원 전체 1,500m중에서 1,276m 했으면 할 것 다 했겠네요.

○강대석 위원 도시계장님 이야기는 1500m가 복개할 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단계천 길이가 아니고 1,567m 공사할 양인데 1,276m하고 나머지는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아까 문성이야기 나온 것은 자료로 답변이 되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일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68p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도시계획도로 간접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진이 위원 이사비는 무엇이고 간접보상인데…

○박진이 위원 이사비 이것을 지불하면서 시행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보통 이사비는 5인 가족으로 얼마입니까?

○이용원 위원 260㎡당 25만원 이것은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러면 이사비는 인구수에 하는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건물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합니까?

○이용원 위원 주거비 이사비 포함해 가지고 260㎡에 25만원 계상했다면 25만원 수치가 어디 근거를 두고 산정했느냐 이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김계장 설명대로하면 이사비는 인구수에 쫓아가지고 산정하고 주거비는 건물 면적에 의해서 하면 분리해서 계상되어야지 한꺼번에 25만원 무더기 값으로 계상되면 이해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소방도로 몇m내는데 260㎡가 되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6,500만원인데 주민이 몇가구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 사람들이 9백만원, 8백만원 주면 나가는 사람들 이의 없이 나갑니까? 안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원 위원 김 계장님 나중에 보상기준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용원 위원 그러면 더 작업을 할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기초 땅값이나 지장물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러면 보상 다되어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용원 위원 13개 노선에 보상 다 끝났는데 예산 확보해 놨는데 주거비, 이사비를 안주어 가지고 공사착공을 못했습니까?

○한상일 간사 13개 노선에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원 위원 문성에 사람들이 다닐수 있습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김종용 위원 도로치고 소리 안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고아 문성지구도 구미 땅 광활한 땅을 같이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저번 추경때도 출장소에서 한 쪽으로 먼저 개발하고 읍면 단위는 하고 전체적으로 봅시다. 어떻습니까?

○김종용 위원 균형적으로 하는데 읍면 단위가 도시계획 입안했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도 그렇고…

○김윤석 위원 김종용 위원하는 이야기는 같은 출장소 관내들어 있는데 고아 선산만 사업을 많이 하고 사업량이고 뭐고 보니까 적지 않은데 균형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균형을 맞추어 주자고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문성 진입로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문성 진입로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도량동하고 연결되는 도로라 그러는데 거기에 배후 도로를 만들어 났던데

○이용원 위원 구미에서 원호지구까지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쫓아 가지고 도로가 개설 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 지점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도 도로 축조되어 있는데 배후도로 만든다면 이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까?

○이용원 위원 그러면 도로축조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도로가 물론 완벽히 있어 가지고 다니면 좋지요. 그러나 어디든지 거의다 참고 해 왔는데 구미땅에서 전체적인 것이 주거지역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시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곳만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배후도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 이도로를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만생골 근처에 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그 도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그러면 못 뚝으로 가는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계장 설명이 그 도로 만든다 했으니까 틀림없어요.

○위원장 박영환 321p에 다른데는 사업량을 정해가지고 예산세워 놨는데 321p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 안길 및 소도로 확포장 2억5천만원 보도블럭 교체 또 보도 인도 설치 및 정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쉽게 말하면 보상 예산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발견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예산안에 이런 일이 안있겠나 가정하에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투자시키면 몇억 됩니까?

이것이 5억원 가까운 이 돈있으면 해결할수 있을 곳이 많은데 잠재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느니 주거지역 쪽에 하는 것이 옳지요, 시급하게 보상 다하고 난 지역하든지 해야지 사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앉아가지고 심의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5억 가까이 되는 것 13개 노선 5억하면 깨끗하게 손질해서 말끔이 될 것인데 이렇게 놔두느냐 이것입니다.

13개 노선 토지 보상 다 됐다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허용되는 한도에서 공사비 한가지 노선이라도 거기에 쫓아서 간접 보상해야지 이것이 순서 아닙니까? 보상 다 끝났는데 예산이 허용되는데서 간접 보상부터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은 아이도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사는 결과입니다.

일이라 하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3개 노선에 개설 하는데 이것이 필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개 노선이라도 선택을 해서 할 것아니냐 13개 노선 한번에 공사비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 자료 한번 오늘 주세요. 6천만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또 일하고 하면 표가 나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간접보상액수 본 예산에 당장 이사비 주어가지고 이사시킬 필요가 뭐있어요, 공사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 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예산이 미치지 못하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삭감해도 되겠지요?

○김윤석 위원 그러면 2개 노선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그렇게 하든지 하지

○정성기 위원 내년초에 공사를 한다해도 공사를 따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찍주어도 나가지 않을 것아닙니까?

13개 노선에 전체 간접보상비가 6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돈은…

○정성기 위원 한군데만 6천5백만원 들어갑니까?

○정성기 위원 현재 6천5백만원은 앞에 들어가는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내년 할 것을 미리 당겨 계획했는 것인지?

○박수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이사비 주거비를 하지말고 공사비로 해가지고 한 개 노선이라도 공사를 해야되지 다음에 본 예산에 따가지고 이사비 주거비를 주든지

○정성기 위원 현재 공사구역은 간접보상 다 되었어요. 거기 간접보상하면 될 것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한군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윤석 위원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았으면 예산 삭감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공사가지고 하면 예산확보하고 하면 한군데를 마치라 이말입니다.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접보상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한공사 들어가는 구역에 사업을 하면 거기 간접보상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도 이제 구미인데 8개 읍면이 있습니다. 8개 읍면에서 출장소 지역에 골고루 추진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전에 계시던 건설국장이 가셨지만 그분은 답변 잘하고 했을 것인데 마을이라도 안길포장 이런데 시급한 곳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거기다가는 보상비 다 줍니까? 5억 가까이 되는 321p 보세요. 이름도 성도 없는 거예요. 5억 넘는 돈입니다. 급한데 더 급한 13개 노선 시급한 곳에 일부 사업비가 되면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 내보내 놓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간사님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그러면 488p 한해대책 용수확보 장비 임차, 재해대책 장비임차 489p 실시 설계비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조사 측량 설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장비임차는 금년에 한해때 안하고 재해때 합니까?

○한상일 간사 490페이지 시설비 기계화 경작도 확포장 사업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494페이지 농업용수 확보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김윤석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시비5천만원, 도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1억1천만원 남은 것은 도비도 지원됩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정성기 위원 반반으로 생각합니까?

○이용원 위원 490페이지 고아, 괴평 거기에는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이용원 위원 496페이지 웅곡지 제방보수공사 그라우딩 하는 것은 저수지가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폭이 얼마인데 800m를 합니까?

○이용원 위원 800m나 합니까?

○이용원 위원 산촌 간이상수도 물탱크이설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용원 위원 농업용수 시설확보 관내일원 7천만원은 뭡니까?

○이용원 위원 몇 m 입니까?

○이용원 위원 농업용수 시설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윤석 위원 농지계장님 산동에 전에도 했고, 금년도 양수장 관로공사도 있는데 암반관정이 수압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저쪽 골짜기 있는데 물이 못올라 오는 경우가 있는데 멀리까지 가야하는 그런데는 2단 양수장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올해 암반관정을 뚫었는데 멀리있는 곳은 물이 안들어 가는데 주민들 이야기 안들어 봤습니까?

○이용원 위원 산촌저수지 축조공사가 보수하고 같은 것입니까?

○한상일 간사 497페이지 상단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25페이지 직할하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한상일 간사 본 예산에 세웠다가 무엇 때문에 감했습니까?

○이용원 위원 516페이지 시설비 수해복구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올해 수해복구 사업을 해야할 5군데 어디어디인지

○이용원 위원 수해가 있었습니까?

○이용원 위원 6월달 복구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이용원 위원 봉곡 소하천복개, 봉곡 소하천이 어딥니까? 이것을 왜 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봉곡동 사무소 앞입니까?

○강대석 위원 봉곡동 비룡산 밑에 경사지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사는데 위험도 하고 경사지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30도이상 되기 때문에 높이가 4∼5m가 되지요. 내가 알기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안올렸나 싶은데 맞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100분의 0.72인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요율이 왜 이렇게 놓아요?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고아 이례 복개하고 길이가 5m 차이인데 돈은 배차이가 나는데 3천만원, 6천만원 이례천 복개 이것은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하천 복개같은 것이 m는 같은데 차이나는 것이 이례 어디앞에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높이는데 있습니까?

높이는데 없으면 지금 폭이 차이나는지 모른지만 길이는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용원 위원 그런데 소하천 시설부대비 요율이 높은데 장갑 사주고 밥사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설 부대비가

○이용원 위원 통합되기 전에는 선산군에서 발주한 공사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시설부대비 과목이 없었어요.

○김윤석 위원 아까도 김종용 위원이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는데 산동에 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산동면사무소 앞으로 주거지역에 제방 그것 한번 봤습니까?

그 제방이 만일 유실된다면 그쪽 건너사람 몇 호가 날라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가지인데 다른 읍면에 소하천 정비를 해주고 산동 보세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5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일반 수용비 시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 처음하는 것입니까? 다시 고치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옛날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도로망도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성기 위원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못쓰고

○이용원 위원 519페이지 하단부 남산교 가설공사 용역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읍내입니까?

○이용원 위원 해평에서 다곡도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그래가지고 그 도로는 언제 만들어 집니까?

○이용원 위원 다곡까지 도로를 낸다는 말입니까?

○이용원 위원 도로사정이 안좋은데 도로를 어떻게 만들길래 3억이 들어갑니까?

○이용원 위원 3억4천만원입니다.

그 부분부분 개수하면 되지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김종용 위원 선산에 지역개발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종용 위원 예산계장님 이번에 사업비량이 추경에 얼마입니까?

○김종용 위원 그런데 부분 개수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용역설계비가 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3억 얼마가 나왔습니까?

○김종용 위원 남산교 다리 놓는다는 이야기지요? 공사금액이 얼맙니까?

○한상일 간사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선산 여기 현재하고 있는 출장소 지역개발과 전부 자꾸 통과통과 하는데 북삼, 사곡 20m 연결도로에 여기 이번에는 돈이 없어 보상비만 4억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교통위치상 구미시내쪽 교통이 더 복잡한 거리가 있습니다. 남산교 가설공사 용역설계비가 추경에 2억5천만원 넣었는데 80억 공사를 언제 하는 겁니까?

○한상일 간사 520, 521페이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적림에서 옥계 도로확포장에 감이 4억되었는데 2억가지고 토지보상도 해주지 못하고 측량은 해놓고 주민들이 언제 사업을 하느냐 하는데 포장은 하지 않고 놔두면 다른데도 해주고 하는데 2억 확보해 놓고 사업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 언제 합니까?

○김윤석 위원 양여금 하는 것은 더 추가 안되고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김윤석 위원 양여금 2억8천만원 있었는데 확포장 못하느냐 다른데는 보면 이런 이야기해서 안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군도인데 이때까지 놔둬서 안되는 겁니다.

○김윤석 위원 이것은 5위 이하로 내려갔는 것입니까?

군도인데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가 바뀌었나요? 다른 곳은 몇억씩 투자를 하면서 여기는 사업도 하지도 않고

○이용원 위원 남산교 교량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원 위원 이왕하는 것 옳게 해야하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교량이 300m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하려고 하면 교통량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교량이 국도33호가 강변으로 바뀐다면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데 8m해서 몇 년 있다가

○강대석 위원 나중에 의원들이 남산교 의문이 나면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농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김윤석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못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안을 드립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추경한 것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세요. 같은 관내 이야기도 못하겠고 하니까

○김종용 위원 남산교 농로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시비로 투자하면서 농촌에 요즘 농사지을려고 큰 다리 놓는다하면 이것은 잘 연구해 보세요.

○강대석 위원 농사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단위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지입니다. 3개 부락이, 낙동강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보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만

○김종용 위원 지금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도로교량 개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못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옳게 잘 하라는 것인데 이왕하는 김에 그 말입니다.

○한상일 간사 521페이지 까지 검토되었으면 522페이지 감리비, 일반도로 정비사업 523페이지 시설 부대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감리비에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계약할 때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까?

○김종용 위원 봉급인상을 해주는데 다른 물가올라 간다고 이렇게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한상일 간사 524페이지 일반도로 건설사업 525페이지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부대비 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상단에 포장덧씌우기에 감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용원 위원 계장님 적림, 옥계 도로확포장 521페이지에는 1억2천만원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524페이지에는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이용원 위원 그런데 거리가 틀리고 거리는 3.7km인데 3.7km에 시비가 1억얼마 감이 되고 여기는 0.75km인데

○이용원 위원 525페이지 고아 예강 포장덧씌우기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 해주세요.

예강같으면 강정있는 곳이지요?

○박수정 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산올릴 적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고아보면 올리라하면 겁이 나서 올렸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면에 계상되었는데 하는 것이 출장소에서 취합을 안합니까? 면은 따로 예산서 올라 갑니까? 읍면에 사업을 취합해가지고 기획실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협의가 안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출장소는 일단 출장소장밑에 기관이 같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결재 올릴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한상일 간사 524p 하단부 금산교 보수, 오로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삭감되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한상일 간사 교량이 길이가 13m, 20m 그러면 크게 통행량도 적겠고 한데 다시한다면 공사비가 적지 않다고 보는데 교량이 증액으로 올라오겠네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시에 종합 정리해 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바뀌어져야지 구미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양쪽다 병행해서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526p 낙동대교가설 '95 채무부담 행위 상환 감한 것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환 524p 미불용지 보상하면서 천평해서 2천만원 올려 놨는데 소규모 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기존에 산정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때 서류가 잘 안 갖춰져서 서류가 잘못된 것은 옆에 연계해 가지고 빨리 보상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류가 안되어 가지고 세월이 흘렀다고 이제 줍니까? 서류는 어떻게 회복을 해가지고 돈을 주게 됩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미불용지 보상내역서 한번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산림과 507p부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선산쪽에 이 예산가지고 산불이 1건도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9p 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종용 위원 보상 확정을 누가 합니까?

○이용원 위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면 치료가 다되어 갑니까?

○이용원 위원 불편을 준다면 평생 보상을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합의서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임도내는데가 어디입니까?

○이용원 위원 과장님 산림병해충 방제약은 무엇으로 칩니까?

○이용원 위원 산이 아닙니까? 장비는 무엇인데

○위원장 박영환 산에 맨몸도 다니기 힘든데

○위원장 박영환 가로수 같으면 ha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위원장 박영환 산에 다니면서 약친다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에 항공 방제 안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냥 약쳐가지고 효과가 나는 것입니까? 연막 같으면 물에 분해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연막이든 무엇이든간에 사람들이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길이 없는데

○한상일 간사 515p 상단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읍면 산불예방 무선기지국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지금까지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박수정 위원 과장님 514p에 대묘조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수정 위원 부기변경 이면은 다른곳에 감한 곳이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어디 감을 해가지고 했을 것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이 되었지요?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 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며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