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결산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진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및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전광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10시부터 12시까지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기획 지영근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승인안 5쪽 채무관리와 결산검사의견서 6쪽 채권ㆍ채무 결산내용 중 일부 숫자 정정관계로 새로 유인물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및 과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37쪽부터 39쪽까지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49쪽,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 20쪽, 23쪽, 2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산담당 누구 와가 계세요?

(예산담당자 박영표, 보조발언대로 옴)

언지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구자근 위원 지금 예산담당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 지금 이래가 되지는 않지 싶은데.

(경제통상국 과ㆍ소장, 발언대에 착석)

(문창균 전문위원, 구자근 위원에게 설명함)

이야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허복 위원 예산계 불러도 돼, 불러야 돼요. 예산계에서 그래 예산을 그래 잘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안 그러면 배재영 계장님이나 이수영 과장 누구 좀 부르죠.

○구자근 위원 와야 이야기가 돼, 안 그러면 저 분이 와가 내가 이야기 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오실 동안 다른 분 혹시 질문할 것 있으면 먼저 하시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서류 검토 중)

(사무국직원, 구자근 위원에게 설명함)

○구자근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문창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함)

○위원장 박세채 기획 언제 다 끝나노?

○허복 위원 과장님, 계장님은요?

○위원장 박세채 교육 들어갔다 하네.

○허복 위원 아니, 결산검사 하면서 예산계가 없이 무슨 결산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잠깐, 차석 자리 잠깐 바꾸지, 지금.

○구자근 위원 그렇지, 그러면 되지. 여기 내 해당 안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세채 차석께, 그쪽에 협조를 구해 봐요. 이분 잠깐 거기 가 있고 과장님하고 바꿔 봐요, 잠깐 자리를.

○구자근 위원 사실 우리 결산서상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볼 내용들은 실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미시 전체예산을 놓고 향후 이렇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예산담당관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당 담당 주무과장님 좀 오셔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김도문 위원 그러면 저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구자근 위원 진행은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저는 뭐 예산결산 그거보다도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 투자유치설명회에 다녀와서 제가 이래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 일정을 정말 빡빡하게 정말 가서 일본 가 가지고 공장만 실컷 구경하고 왔는데 제가 이래 좀 느낀 거는 이번에 가가지고 후쿠오카 총영사관님하고 코트라 지원장님 이래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 얘기를 옮길 것 같으면 딴 지자체에서는 이제 많이 투자유치설명회를 온답니다. 오면은 그냥 간단하게 자기들 그것만 소개하고 가고, 가고 하는데 이번에 구미에서는 와서 또 설명도 할뿐더러 또 아사히글라스 그리고 또 LG의 전 구승평 부회장님 오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장 입장)

그래 이제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참 이래 감동도 받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와 닿는 거 그걸 직접 자기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자기들 위에 성공사례로 자기들이 그쪽에 이제 모든 걸 서류로 해서 올린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단지 저희들이 가가지고 참 이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단지 하나 좀 이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제가 느끼기에 이쪽에는 저희 시장님하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가셨죠, 그죠?

○김도문 위원 거기서 가셨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 거기에.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같이 참여를 해서 가서 같이 홍보를 했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래서 과장님, 한번 시도 한번 해 보셨어요? 상공회의소도 같이 함께 동참 하는 거.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뭐 어떤 그걸 해서 같이 참석 안 하게 된 겁니까, 그게?

(「선거기간이라 그러나」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 위원 그래도 어차피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 같이 이래 동참하면 더 효과가 안 있습니까, 그게?

○김도문 위원 지금까지도 한번도 구미상공회의소 참여 안 했다면서요?

○김도문 위원 그런 거 앞으로도 그런 그게 계속 있을 텐데 꼭 상공회의소 회원이나 회장단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가면 더 그런 뭐고, 동참하면 큰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고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장님 왔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과장님, 앉으시소. 과장님 차원이 아니고 전관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

○구자근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사실은 부시장님이나 앞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혹시 좀 해 달라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혹시 좀 고민을 해 달라고 지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결산을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심사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는 좀 방향이 좀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산심사위원들이 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나 조항이나 여러 가지 회계상의 어떤 FM 룰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런 부분들이지만 저희들은 사업이나 사업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전부를 이래 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구속력이 없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 결산심사안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특위로 넘어가서 이 예산서 자체를 우리가 불승인을 하게 된다 해서 특별한 구속력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특별한 구속력도 없는, 앉아 가지고 이 자료를 뒤벼 보고 있다 하는 현실이 사실 조금 마음이 좀 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방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리고.

저희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입니까?

○구자근 위원 7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고 작년에, 그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9,200억이고 작년에 8,100억입니다, 그죠? 채무가, 채무가 올해 1,300억이고, 그죠? 대충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음으로 해서 우리가 채무변제라든지 그런 데에 신경 쓸 여력은 없고 계속 외형만 지금 키워가는 입장입니다.

사실 내년 되면 1조가 됩니다. 이번 당초예산 따지면 1조고 다음에 1조1,000억이 되겠고 외형상으로는 구미가 아주 예산집행이 아주 높은 큰 그런 도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자꾸 빚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어제도 내가 선산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 때문에 시비 100억인데 그 내용 보니까 또 지방채를 50억 해서 계획을 세워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과장님 담당관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계실 때 빚만 늘어나고 외형만 키워서 가기보다는 안살림을 좀 잘 사셔서 빚도 좀 갚고, 그죠? 그렇게 짜임새 있는 그렇게, 과장님 계실 때 그래 주시면 아주 더 안 낫겠나 싶은 마음에 그렇게 주문을 그래 따로 이렇게 드립니다.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예, 따로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ㆍ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착석)

○허복 위원 혼자 합니까? 주민생활국에 혼자 해요?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회의장 입장)

(허복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주민생활국이지요? 발언대에 이리 앉으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이 일단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과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 이갑선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0쪽,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쪽,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산동 자원화 매립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얼마나, 몇% 진행됐는지 그걸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정 공정대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맞게끔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준공시기에 맞춰 갖고.

○김태근 위원 아무튼 그게 우리 구미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가 준공일자를 맞춰서 하루라도 당겨주면 우리가 지금 우리 4공단이 임시야적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 부분에서도 또 소요예산도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아무튼 우리 산동에 자원화시설 빨리 좀 당겨 와서 준공을 한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또 엄청나게 좋은 계획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끝까지 분발해 주셔서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우리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언제 준공을 하느냐,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준공기일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아무튼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셔서 주말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이러는 걸 들었는데 아무튼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또 특히 우수기에 또 장마철 이럴 때 안전사고도 대비하시고 좀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셔서 하여튼 공기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 태우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완전연소, 지금 탄소배출권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이거하고는 어때요?

○한정우 위원 없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 쓰레기 가져와 가지고 나머지 매립 못 하는 거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정우 위원 이거 아주 염려스러운 게 RDF라고 아시죠?

○한정우 위원 RDF가 하매 벌써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이걸 검토해서 한번 보자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우리 소각시설 저런 데 하는 데 없어요. 대한민국에 소각시설 이제는 하는 데가 없다니까, 그죠? 결국은 탄소배출권부터 시작해서 자원재활용부터 시작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맞다고. 돈을 600억, 700억 들여가면서 지금, 이제는 소각 아니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전혀 지금 안 되거든요.

그걸 지난번에 제가 이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도 우리 소각시설하고 나머지 재활용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2011년부터 되면은 하수종말장 슬러지가 이제 해양투기가 안 되고 소각 다른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정말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소각이 그쪽에서 소각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아예 우리 매립하는 저런 것만 되는 건지 그걸 지금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부터 우리가 약 200톤, 1일 200톤 해싸코 하는데 그거 처리 이제 못 합니다. 못하니까 지금 우리 3공단에 있는 저 소각시설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안 합니다. 돈 아무리 부어봤자 맨날 서가 있는 거 저런 거 돈 부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소각시설이 우리가 한 700억 들여가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2011년도부터 난리입니다. 구미 난리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쪽 시설하고 지금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그쪽에서 과연 소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여기도 그거지만 저쪽에 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 그걸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엄청 득이거든요. 돈 그냥 또 몇백억 안 넣어도 된다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사업은 아마 공사 진행된다고 해서 사업이 돈이 지금 250억씩 막 넘어가네, 그죠?

○한정우 위원 어떤, 잘 챙기셔야 합니다. 밖에, 설계변경 하시죠?

○한정우 위원 그죠? 밖에서 설계변경이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뿐만 보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만 보는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이에요. 설계변경 이게 60몇% 물론 최저가로 해서 자기 실적 때문에 그래 했겠지만 그래도 저가로 들어왔다는 이런 그거로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잘 그걸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약 200억 정도 예산 줄여놨는 거 그거 설계변경 다 주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그죠?

그걸 잘 안 되도록 하여튼 설계변경 관계하고 그다음에 소각에 서로 연관이 되어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이래저래 돈 뭐, 하여튼 꼭 과장님 관심 가지고 그거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장마철이지만 수해 등 각종 재해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과ㆍ소장,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 이갑선 건설도시국은 각 과별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요약서 41쪽부터 44쪽까지이며 공원관리사무소는 48쪽,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부터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제가 구자근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도시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 어제 본회의 때 제가 3분 발언한 내용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박세채 어떻든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소한 60% 이상은 나와 줘야 됩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아마 사업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이래 되지 싶은데 아마 전체적인 개괄설명도 했다시피 53억6,000만원 정도가 건설도시국 소관의 지금 집행잔액이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각 과별로 보면 좀 적은 데도 있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37억씩 이래 집행잔액이 남고 이래 가는데 어떻든 간에 국에서 국장님께서 좀 하셔서, 예산 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거기 보면 입찰잔액도 있을 거고 집행잔액 쭉 많이 있는데 어떻든 이런 잔액 부분 좀 줄여줄 수 있고 또 불용액 발생했는 부분 도로과에 이런 부분 지적받은 것도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고 기왕이면 안 나오면 제일 좋겠고요, 그래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실질적으로 신규도로를 개설한다 이래 갈 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했는 게 그거잖아요. 보상비ㆍ사업비 한목에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100억짜리 도로 하나 내는데 한목에 100억이 다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자꾸 애로사항이 많고 끝날 때쯤 가면 4년~5년씩 끌어서 100억짜리가 150억 되고 중간에 지가 다 올리고 이래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토지보상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보상 다 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비 세워서 빠른 시간에 진척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가변동 이런 부분은 보상이 저희들이 덜 하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구간구간 끊어서, 사업비가 큰 사업을 보면 구간구간 끊어서 보상해 주면서 이래 끊어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면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뭐, 질의하시죠.

○구자근 위원 예,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 이월과다나 불용액 발생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건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 부분 예비비 지적됐는 것 있으시지요?

○구자근 위원 그런 것들이 선례가 남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라도, 누구라도 제가 만약에 어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비, 특수한 예비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게 그래 실시설계비나 나머지 예견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결산서에서 밝혀진다면 또 이렇게 부분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지양해 주시고 전용부분도 보니까 건설ㆍ도로 다 마찬가지인데 전용이라는 게 물론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전용이라는 게, 시장님이야 전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요. 많이 하고 싶으시고 그런 부분이 생기시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공공운영비 이래 가지고 빼가지고 이래 갖고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이렇게 따로 얹는데 꼭 전용비가 이 해당 부서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일괄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간부회의나 들어가셔서 이런 사항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구자근 위원 에이.

○구자근 위원 국가에서도 예비비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딱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그런 핑계를 대실 게 아니고 이 선례가 남으면 누군가가 알고 예를 들어 지금 건설과장님 가시고 누가 다른 분이 왔을 때 내가 이 자료를 들고 예를 들어가 “자, 이대로 예비비 좀 도.”할 때 과연 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국장님도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조기발주 하면서 우리 발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국장님이 쭉 조기발주 하면서 우리 구미시에서 일어난 문제점들 구체적으로 있으면 한두 가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제가 보니까 조기발주를 해서 문제점을 국장님이 잘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구미에 이제 업체 경북의 업체 입찰 봐서 하다보면 일 하나도 못 하는 업체는 하나도 못 하고 하는 업체는 7개~8개 하고 관리감독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마무리도 잘 안 되고 부실공사 할 우려성도 높고 너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지적해서 어떤 업체가 지적사항 당했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은 업체들이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허복 위원 그렇지요.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공할 업체는 A라 하는 시공 능력밖에 없는 회사를 10개, 20개씩 이래 입찰을 맡아가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직원도 없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사업이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우리 문제가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또 제일 많은 데가 도시건설국이라요.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 문제점 많은 건 예산계에서 알아야 돼요. 예산계에서 지금 한 사람도 안 와 보고 또 예산편성 내년에 또 이래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산계 지금 차석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계장님 또 우리 국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듣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자기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 우리 아무리 지적해도 예산편성도 뭐 신중한 검토 없이 과다편성 해 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계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나 세 분 중에 한 분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우리 낙동강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여기 해당 맞습니까?

○구자근 위원 지산 수우는요?

○구자근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구미보가 이제 구미보, 칠곡보입니까?

○구자근 위원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홍보 쪽에는 정확하게 구미보 같으면 예를 들어가 어디쯤, 예를 들어 보통의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보통의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 위치를 괄호 해서라도 좀 해 주면 좋겠고 칠곡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미대교 하단 몇m 지점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이제 아주 이해가 돕기 쉬운데 그냥 구미, 칠곡보 이러니까 감도 안 잡히고.

그리고 지산 수우가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지금 시중에 계속 물으면 “홍수나면 어떻게 할 거고?”이러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년에 한번 잠기는 걸로 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5년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높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 보통 주변에 이래 보면 “물에 잠기면 어쩔래? 돈 300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 거라. “한강 여의도 맨날 물에 잠기는 그런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고 대처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대충, 제방 둑이 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오는지 대충 이렇게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 제방 따져서 체육시설 부지가 어느 정도까지, 제방높이인지 제방보다는 한 6m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10일 날 우리 조례안 다루고 4대강 이거

○위원장 박세채 따로 설명을

○구자근 위원 아, 현재

○구자근 위원 물 유속이 물 흐름이 그게

(구자근 위원, 손 제스처를 하며)

요렇게 요래 도는데.

○허복 위원 가만있어봐, 금방 또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 LG주차장 해가 있는 데 그거 뭐지요?

○허복 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요?

○구자근 위원 다 잠기지, 뭐.

○구자근 위원 지금 그보다 더 높여요?

○한정우 위원 퇴적토를 그만큼

○허복 위원 올라올 건데?

○구자근 위원 대교 밑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자근 위원 대교 밑에 지금 우리

○구자근 위원 그건 당연히 잠기지.

(「잠기지」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예.

○허복 위원 나중에 설명 듣죠.

○부위원장 이갑선 모레 할 때 상세하게 들읍시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암만 봐도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견서 보면은 21쪽에 도로과 걸로 ‘융자금 상환’해 놓고 불용사유가 ‘이자상환 잔액’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물어봅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도 이게 그래 이자상환 잔액이라 해 놓고 3억6,000이나 되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도문 위원 3억6,000이면, 1~2,000 같아도 이해가 가겠는데 3억6,000이면 너무 큰 액수가 이게 불용사유로 나왔거든요, 이게. 좀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이래 시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복 위원 3억6,000이면 소방도로 한 개 내는데.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요. 읍에 길 하나, 몇개를 낼 건데 이런 걸 이래 사장시켜 놓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한 내용 충분히 아시겠지요? 과장님들 어차피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한 이런 부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치기 전에 마무리로 저희들 왜 연초에 지방건설업체 하도급 주는 이런 조례도 육성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밖에 나가 들어보면은 그렇게 지방업체들한테 이렇게 하도급이 안 된대요. 그냥 자기들끼리 외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조기발주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3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실용을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것 같다, 앞으로 더 두고 보면 이제 좀 지방업체 선호를 안 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허복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 중에 또 지방업체 중에서도 한 군데 일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온 데 일을 벌여서 지금 여기 와서 급하다 하면 한 1주일 하고 또 중단시켜 놓고 옆에 가서 하고 이러는 업체도 있어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고루 이렇게 좀 여럿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일, 단순한 일 같으면 전문 이런 거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아마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또 신경 쓰는 만큼 아마 그런 공은 다 시장님한테 돌아가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요. 남시장한테 돌아가지 싶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ㆍ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소관 부서 세입ㆍ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